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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진권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17-04-14

정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건설국장은 전문건설체육대회 참석으로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정책과 조인성 과장은 이사부공모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협의차 도를 방문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동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돼 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스공사의 행태에 대하여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하여 제가 오늘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원덕읍에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만 해도, 향토기업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민들을 호도하여 지역민들 대다수가 이를 믿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스공사의 부당한 행태에 지역민들이 모두 정말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세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천 해안 침식문제입니다. 2010년도 당시 방파제공사를 시작할 때 월천 마을사람들이 해수욕장과 마을이 다 날아간다고 항의하자, 용역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6개월 만에 해수욕장이 다 사라지고 마을까지 없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서야 부랴부랴 테트라포드를 쌓고 쩍쩍 갈라진 도로 포장도 새로 하면서 다행히도 현재까지 마을이 무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아름답던 해수욕장은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감사원에서조차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까지 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사람이 살 수조차 없는 곳으로 변했는데도 그에 따른 보상은 아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운용 물품이 버젓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보상은 당연함에도 소송에서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하고, 6년이 넘도록 아직 해수욕장 물품조차 해결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오고 나면 어떤 참사가 발생할지 저는 두렵기도 하고 잠도 잘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두 번째는 어선어업 항로설정 문제와 중도매인 보상문제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끌어오면서 이 가스공사의 행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생각이 듭니다. 매사가 그냥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그와 관련된 협약이나 용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그와 관계된 어민들과 중도매인들은 모두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원망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낚시터 문제입니다. 가스공사 방파제를 만들 당시만 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향후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항 쪽으로 낚시터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안등급 1등급이라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어서 개방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위야 어떠하든 그 당시에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낚시터는 이러한 사유로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합니다. 그 대신 그 돈을 들여서 다른 시설을 추가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국민들의 혈세를 흥청망청 써버린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보자는 아주 나쁜 발상이라고 밖에 보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낚시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스공사의 행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첫 번째가 법적으로 안된다는 답변이고 두 번째는 선례가 없어서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를 교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저질적인 협상태도의 전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그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상생하고 있다고 입으로는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 지원금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 안되고 선례가 없어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아닌 한 주민들과 상생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나가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급적 좋은 선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의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너무 따지지 말고 마음을 열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본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광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전직공무원 정연만씨와 시장이 추천한 전직공무원 김동윤씨, 이상 3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골자는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994억원이 증가된 5,574억 8,800만원, 이 중에서 특별회계가 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82억원 증가되어 지방교부세가 415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27억원, 보조금이 6억 3,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9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정책사업에 70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두 번째 줄에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5억원,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0억원,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사업에 36억원,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 조성사업에 44억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에 20억원,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에 19억원,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에 19억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994억 100만원 증가된 5,574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82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415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7억원, 보전수입 등 390억 3,800만원 증가된 반면, 보조금이 6억 3,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억 5,600만원, 보조금이 3억 1,6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6억 2,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본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시비 부담금, 채무전액 상환, 중요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영화 신라장군 이사부,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제작을 위한 행정지원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영화 신라장군 이사부,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제작을 위한 행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원희입니다. 영화 신라장군 이사부,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제작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신라장군 이사부와 이승휴를 주제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여, 역사적 인물을 통한 삼척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와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영화 및 드라마 제작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제작지원금입니다. 영화 신라장군 이사부 제작지원금 2억원, MBC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제작비 1억원, 지원금 지급시기입니다. 영화는 완성품 제작 후에 지원토록 하고, 드라마는 방송종료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 3조, 제14조, 삼척시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4번에 참고자료입니다. 영화 제작지원금 단서조항 안, 문화예술진흥법 발췌 요약, 삼척시 문화예술진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췌안은 참고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영화 신라장군 이사부,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제작을 위한 행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와 관련되는 역사적인 인물인 신라장군 이사부와 이승휴를 주제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제작지원금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화 신라장군 이사부에 대해서는 제작지원금 2억원을 지원하고,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에 대해서는 제작비 1억원을 지원하며, 그밖에 촬영장소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지원을 통하여 독도수호의 본고장으로써 삼척시를 부각시키고 이승휴를 국가적 차원의 역사적 인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촬영세트장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와 같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7항,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구성은 폐광지역에 위치한 4개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임기는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시군 행정 직제 순위에서 순임을 하게 됩니다. 사무처리는 폐광지역 광역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과 폐특법 및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과 성장을 위한 재정확보에 공동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공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비율 공동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폐광지역과 관련된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이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로 명칭을 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사무는 폐광지역 광역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탄광지역 진흥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확보의 공동노력, 가행탄광의 안정적 조업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협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용어 순화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폐광지역이라 그러면, 탄광이 있다가 문 닫은 데가 폐광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탄광이 가행돼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폐광 이러면, 뭐 폐인 이런 좀 닫혀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용어 순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거는 다음에 회의할 때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17페이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용화장호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 취득, 두 번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지원을 위한 삼척자활센터 건물 신축,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건물 신축, 네 번째 가곡온천 개발을 위한 토지 취득, 다섯 번째 맹방관광지내 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여섯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2,3층 상가 토지 및 건물 취득, 일곱 번째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여덟 번째 미로하장상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사유로, 금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2번,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용화장호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은 근덕면 용화리 12-2번지 외 11필지, 철도부지, 지적면적 1만 545㎡ 중 6,807㎡ 취득, 기준가격 2억 2,579만 9,000원이고, 두 번째 삼척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은 남양동 373-3번지 외 1필지에 건축 연면적 880㎡, 지상 4층 건물 한 동 취득이고,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원당동 62번지 내 건축 연면적 600㎡, 지상 4층 건물 한 동 취득, 네 번째 가곡온천 개발사업은 가곡면 탕곡리 463-4외 35필지, 지적면적 28만 2,984㎡ 중 1만 4,299㎡ 취득, 기준가격 5,336만 6,000원, 다섯 번째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근덕면 하맹방리 1-1번지 외 16필지, 지적면적 21만 5,517㎡ 중 3만 894㎡ 취득, 기준가격 1억 7,490만 3,000원, 여섯 번째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 사업은 남양동 55-5번지, 지적면적 3,210㎡ 중 961.57㎡ 토지 지분 취득, 기준가격 8억 7,502만 8,000원, 중앙시장 건물 2층, 3층, 연면적 2,958㎡ 취득, 기준가격 11억 1,528만 8,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근덕면 광태리 91-4번지 외 5필지, 2,914㎡, 기준가격 6,873만 3,000원이고, 마지막으로 미로하장상수도 확장사업은 미로면 고천리 46-5번지 외 6필지, 지적면적 21만 3,774㎡ 중 1만 514㎡ 취득, 기준가격 4,422만 2,000원이고 건축 연면적 109.51㎡ 중 건물 한 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붙임서류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총 8개 사업에 토지 79건 6만 6,389.57㎡와 건물 4건 4,547.51㎡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으로 먼저, 용화장호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은 철도용지 12필지 6,807㎡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상케이블카 개장에 따른 주차시설 부족현상을 방지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척지역 자활센터 건립사업은 남양동 373-3번지 일원 시유지에 건물 1동 88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자활센터 임대건물이 협소하여 다른 건물에 분산 배치된 사업단을 한곳에 배치하여 센터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장 및 상담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사업은 원당동 62번지 시유지에 건물 1동 6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곡온천 개발사업은 가곡면 탕곡리 일원의 토지 36필지 1만 4,299㎡를 취득하여 온천장 시설 및 수변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근덕면 교가리 491번지 일원의 토지 17필지 3만 894㎡를 취득하여 캠핑존과 해양스포츠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 사업은 남양동 55-5번지 중앙시장 내 토지 961.57㎡와 신관동 2,3층 상가 2,958㎡를 취득하여 빈 점포를 활용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근덕면 광태리 공장부지 일원의 국유지 6필지 2,914㎡를 취득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창업 및 이전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로하장상수도 확장사업은 미로면 고천리와 하장면 숙암리 일원에 토지 7필지 1만 514㎡를 취득하여 배수지를 설치하고 건물 1동 109.51㎡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미로하장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화장호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은 과장이 출장 중으로 회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곡온천 개발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로하장상수도 확장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화장호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곡온천 개발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로하장상수도 확장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한동수 의원님과 이광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7일,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