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의안번호 2017-15호로 상정된『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법령 기준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는 서식이 잘못 표시되어 있던 것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안 제5조 도로명주소 사용의무의 예외와 관련한 현행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위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을 직접 적용하거나 자치법규에 두더라도 행정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11조 광고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수정했으며, 안 제17조 위원회 위원의 당연 해촉 사유인 “사망”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따른 용어수정 및 문장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월 1일부터 2월 21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붙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