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41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 중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규모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의안번호 2017-14호로 제안된 『무주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등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 및 조기 폐차를 명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저공해조치명령 및 조기 폐차 권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저공해조치의 우선순위, 안 제4조에는 재정적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