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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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철망울타리 설치에 10개 지역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게 밭이나 논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산에서 밭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연접한. 밭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산쪽에 철망을 쳐 가지고 못 내려오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차단해서.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자부담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저희들 신청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울타리사업처럼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 이거는 보니까 동사무소 이렇게 매달 두 달에 걸쳐서 홍보를 하는 거 보니까 신청자가 좀 적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전기울타리보다 철망울타리설치 이게 훨 나을 거 같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나은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논, 밭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산하고 이렇게 붙었는 데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통로, 야생동물이 내려올 수 있는 길 쪽에 못 내려오게 막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상사업비 2,500만원 내용 잊어버렸는데 무슨 그거예요? 2,500만원 받았는 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작년에 대구시에서 구, 군별로 환경행정 아, 청소행정평가 자원순환과에서 했는데 따라 가지고 저희 과가 상사업비를 조금 받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노력 많이 했다고 노력상으로 받아서 2,500만원 받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게 각 구마다 받아갔는 돈이에요? 아니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개 구청은 못 받고예. 8개 중에 6개는 갈라가면서 받아 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받아 갔고. 근데 문제는 이게 상사업비 2,500만원 받아가 보니까 자산취득도 하고 청소행정 포상금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사업비가 올해 2,500만원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 우수 동 포상금을 주는데 그러면 이 돈이 없으면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예산을 만들어가 할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내년에도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2,500만원 받았는데 내년 금년 연말에 평가받은 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상사업 연말에 평가는 2,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7,000만원 이상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받으면 그거로 계속 밀어가면 되겠고예. 혹시 만에 하나 못 받게 된다면 우리 과,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서 동별로 취약지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구청하고 동이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 예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할 거 같으면 이거 보니까 최우수 20개 동 중에 4개 동을 지금 시상을 하는데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좀 더 하는 게 안 맞나요? 이게 지금 취약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 근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어차피 그래 돈을 쓸 거 같으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따나 5,000만원 배로 돈이 들어오면 더 지급할 수 있는데 할 거 같으면 동에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잖아.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평가는 저희들 항목이 조금 대구시에 하는 평가 방식 일부 마킹해서 현장평가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동별로 20개 동에 현장 평가했는 점수 반영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재활용 관련해서 서류평가를 하는데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 가지고 서류심사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할라 하면 동을 좀 더 넣든가 해 가지고 그지요? 이게 그러면 그쪽 동네에 예를 들어가 우리 동촌동 같으면 동촌동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됐는 세대수 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이래 뺀다든지 그런 게 좀 돼 줘야 현장 주민센터 이런 데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그래 놔 버리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동네 이런 거 나는 우리 동네는 안 될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동을 더 넣든지 해가 아까캤듯이 동에 과태료 많이 나오는 그거는 평가해서 많이 나오면 점수 누락을 시킨다든지 깨끗하게 하더라도 그런 거를 전반적인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쓰레기 버리지 마라 문구 그거 과장님 좀 만들어 봤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벚꽃 축제했는 지저동에 현수막 네 군데를 했습니다. 거기도 조금 저희들 문구 바꿨습니다.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거를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당신들 그러지 마라.’ 이러면 그거 분명히 또 안 봅니다.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어떤, 내 저번에도 캤듯이 ‘이 동네를 더럽히는 사람은 동네를 떠나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본인이 잘못했는 거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문구가 가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정해 주면 그 사람들 안 볼, 분명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그거라도 남이 나한테 시키면 우리가 기분 나쁠 수가 있다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좀 이래가 아이고 내가 이러면 내 양심에 찔린다는 그런 쪽으로 문구를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환경자원과 머리 좋은 사람들 안 많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들 머리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그런 문구를 만들어가 이거 하면서 어차피 돈도 있는 같으면 현수막 걸 때 그것도 같이 걸어가 어차피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252쪽에 아까 빔프로젝트 350 이래 가지고 이것도 상사업비로 구입을 해가 환경교육을 한다했는데 이것도 아까 그냥 그러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네 같으면 단체를 오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앉아서 빔프로젝트에 동영상 홍보물 이렇게 배부하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 우리 센터 수집 왔는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그 과정을 주민들한테 현장실습으로 보여 드리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그분들 대상을 어느 분들 오라해 가지고 그거를 내가, 자 그러면 20개 동이 있고 여기 보면 우리 학교도 애들도 있고 쭉 있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저번에 이야기하기를 유치원도 어린이집 유치원생들도 이야기를 그때 하셨잖아.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