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천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깨끗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2쪽 일반회계 세입의 변동 예산은 없으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른 기존 35:65에서 28:72로 비율이 국비 7천만원, 시비 1억8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41억3654만3천원 대비 2.89%인 6억9948만8천원이 증액된 248억36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폐기물 처리 분야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는 21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운영장비 유지보수 비용 계약액을 절감하여 364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된 봉투판매소 PDA 교체 구입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은 군구부담액 변동에 따른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6108만3천원을 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변동에 따른 3억5732만4천원을 증액하여 총 92억35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기존 35:65에서 28:72로 비율을 적용 국비 7천만원, 시비 1억8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인건비에 대해 남동구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여 1959만7천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은 봉투판매소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용역료는 구청 전체에 포함되어 있어 141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화재보험의 화재보장 항목을 추가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료가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가입할려고 세운 예산 당초 예산은요 자기 부담 금액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면 5천만원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5천만원 범위에서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2천만원으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험료로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들어져 있던 부분이에요?

네, 지금 들었는데 이제 우리 선별시설이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는 좀 열악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기존 보험료 업체하고 상의한 바에 의하면 요 변경된 사항으로 해야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요번에 추경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3400만원이 증가한 1819억7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가 시유지 매각대금 2700만원을, 일자리정책과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돼서 6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사업에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일부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정리하여 1억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환경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75쪽에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3천만원이 증가한 15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일자리정책과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7억700만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비 1억68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3천만원 등 7억5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보상금에 2200만원, 맞춤형 원스톱 수출 서비스 지원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용역비 3800만원과 만수시장과 장승백이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구비 매칭비 2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과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생활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언제 폈는지 모를만큼 하루가 다르게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벚꽃과 개나리 등 온갖 꽃이 화려함을 뽐내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아래서 미소가 만발한 가운데 사진 촬영에 즐거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싱그러운 봄기운이 가득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연일 수고하시는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61억1150만원 대비 1724만2천원 증가한 461억2874만2천원으로 경정 편성 했습니다. 경정 사유는 만수동 5-539 시유지 매각대금 중 구 귀속금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50페이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2억1201만1천원 대비 6300만원 감액된 51억4901만1천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인접 토지 남촌동 354-9번지 1704.2㎡를 LH로부터 3억8674만4천원에 매입하고 집행잔액 630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동 토지매입비가 지금 6300만원이 삭감됐는데 매입은 했어요, 토지는?

네, 매입 완료해서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을 남촌도림동장으로 지정하는 단계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으로 거기 뭐 이렇게 담 트고 그러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담이 아니고요 그 부분 기존에 동청사 부지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높낮이가 차이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그거는 단차를 좀 조정한, 밑에 부분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최재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5079만8천원보다 6억7345만8천원이 증액된 18억24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6억363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598만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1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억6748만원이 증액된 15억35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 597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88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8억3731만4천원보다 7억5182만5천원이 증액된 35억891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과 남동산단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6억3630만원을 포함 7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82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3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98만원을 포함한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 분과회의 참석수당, 노사민정 파트너십 역량강화 교육,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경비와 183쪽 2060 다함께행복일플러스 운동전개, 외국인 채용기업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행사성경비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업은 모두 외부재원 확보에 따라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요번에 국비 7억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관리운영 주체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운영 주체는 저희하고 산단인천본부하고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가 3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나요, 그쪽에?

직원이 파견된 것은 아니고 인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의 기획은 저희가 담당자가 진행을 하고요,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는 이제 상근인력 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어디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에 그 사무실에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버스 노선 같은 거는 어디서 확정하나요? 우리구에서 다 확정하나요,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저희를 포함한 세 가지 주체하고요 또 노하고 사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통근버스운영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그 노선이라든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불만이나 이런 거는 확인 한 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인제 매년 한 차례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14일서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86%가 그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걸로 조사 됐습니다.

불만족 사유는 뭐였어요?

배차시간이 좀 간격이 넓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버스 9대면은 남동구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도 노선이 많이 부족한가요?

부족하지는 않고 공단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지원 사업도 있는데 요것의 사업의 주체는 어딘가요?

이것은 저희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 시에 경상통상진흥원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신청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일단 채용되고 5년 이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의 20% 이상이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는 신규대상자를 상대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얼마나 신청이 되고 있나요?

이제 사업비가 떨어져갖고 신청을 받는 중인데,

아 전에는 아직,

작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100명 정도는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는요?

네, 금년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4월 중순 됐는데,

사업비가 인제 떨어져갖고 요번에,

기존에 신청자는 받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사업비가 인제 확정이 돼야 그 다음서부터 신청을 받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 기업체에다가 제가 작년에 설문조사 하면서 일단 안내해드린 게 있고요. 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남동공단에 해피메일이라고 해갖고 한 3,500개 업체에다가 아침마다 메일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숙사 지원에 업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근로자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남동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만,

업종은 상관없이요?

네.

서비스업, 남동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어떠한 업종이든 근로자면 가능한 건가요?

네, 업종까지 구분하지 않고 지역만 일단 소재만 남동산단에서 소재하면 됩니다.

우리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임금지원 사업은 제조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 제한없이,

이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전혀 관리 안하나요, 우리는?

일단 남동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기숙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2억8천이죠, 그쵸? 사업비가.

네, 2억8천 맞습니다.

그럼 70명이면은 400만원 지원되는 거예요?

1인당 최대 30만원이고요, 한 달에. 그래서,

한 달씩 지원해주는데 매달 30만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최대 매달 30만원입니다.

아, 9개월 동안요?

네.

그럼 이거는 굉장한 혜택을 받는 건데 받으신 분들은, 그쵸? 받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혜택을 받는 거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준 없이 신청하시는 선착순 순서대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남동산단에 소재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5년 이내에 채용된 분들, 그리고 인제 신규 채용된 분들이 20%를 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조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제 막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조금 틀려졌나봐요, 지원금이?

이게 인제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전에는 마을기업에 예비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요 사회적기업처럼 예비마을기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제 예비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1년차에 5천만원, 2년차에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40만원을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예비마을기업에 대해서 1천만원,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5천만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단 2천만원 요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1년차는 원래 5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 2천만원만 신청하셨다고요?

중앙부처에서 시에다가 주는 자금이 전액 교부가 돼갖고 그거를 각 군구에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1개 기업 새로 지정되는 경우에 5천만원이 맞는데 이 5천만원을 다 시에서 교부를 하지 못하고 총액 3040만원만 지금 교부한 상탭니다.

그럼 시에서 이제 교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부가 됐다는, 그럼 나중에 1년차 마을기업 분들은 추후에 3천만원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액 5천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마을기업 지금 선정된 곳이 있어요? 구에.

선정된 곳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일단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될려고 하면 사전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지난 3월달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2개 기업이 일단 이수는 했습니다.

2개 기업이 이수를 했어요?

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랑 시비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비가 원래 전에도 들어갔었나요?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전에도 원래요?

네.

이건 우리가 선정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되면은 국비 시비로 해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이 분들이 2개 기업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 선정되는 그 기간동안 사실 여기 우리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쵸? 이 분들이 서류 준비하는 거나 뭐 그런 게 제일 어려우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잘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거주지는 지금 제한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숙,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굳이 이거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할 필요있어요, 이거? 우선 우리 지역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고 인제 기업체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뽑을 때 좀 그런 혜택을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뭐 경기도에 있는 사람까지 저희가 다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있어요? 만약에 아니 지금 한 70명 내외라고 파악을 하는데 한 100명 150명이 만약에 지원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는 걸로,

선착순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제대로 타당한 건지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지원 사업은 저희 고유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제 동일한 사업이고 인천시에서도 우리구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지 이번에도 우리하고 서구하고 3개 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지자체에서,

산단이 있는 데서 이걸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개인들한테 지원한다는 거보다는 업체 쪽에다가 지원하는 의미가 있어서 업체 쪽에서 구인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거주하는지 실제로 이 회사 다니면서 거주하는지 그런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직여부요?

네, 재직한다고 올려놓고 실제 뭐 다른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편법이 또 동원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실제 부모 집에서 살고 그 명의로 해서 다른 데 놓고 다른 사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뭐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가령 인제 내가 남동공단에 재직하면서 지금 이 혜택을 받아놓고 실제는 동생이 거주를 하고 자기는 뭐 다른 데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은 있나요? 편법적으로 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제가 예상을 한 건 아니고 일단 업체 측에서 신청하면 그 신청 요건에 맞으면 일단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사업비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통상지원에 경제산업정부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하거든요. 거기에는 전담인력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잘못 지원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기숙사, 그러면은 이게 결국 70분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기업체 하나에 한 명 기준인가요, 아니면 기업체 여러 명 하면 다 되는 건가요?

한 개 업체에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10명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10명이면 7개 업체밖에 못한다는 거, 그러면은 7개 업체가 하면 2800만원을 지원받는 건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아시는 분은 10명 신청하죠, 그렇게 하면은.

최대 지원금액이 1인당 3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 공동주택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뭐 1천만원 2천만원까지는 안 가잖아요. 월 임차료의 80%까지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4평짜리 아파트에 월세 한 100이나 150만원을 준다 그러면 1인당 30만원씩 해갖고 계산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월 임차료의 80%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 이렇게 많이 몰리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우려는 없습니다.

근로자분들이 10명 이상 모여서 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남동공단에서 기숙사가 아예 있는 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에. 공장이 아예 기숙사가 있는 곳도 있어요? 자기네 본사 기숙사.

그것까진 조사는 안됐는데 기존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외부의 주거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외국 갔다온 기업만 가는 것처럼 이거 아시는 분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런 염려가 생기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좀 해서 한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해 드려서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를 저희가 100명으로 잡은 거고요,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남동산단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찾아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쪽으로만 이게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애요. 한 개 업체면은 뭐 최대 3명 4명만 해야지 10명은 너무 많고 이거 나중에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업체에다가 10개씩 줘서 7개 주고 다 저희가 그 업체를 보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업체에서 여러 군데 한 개 기업체에서 여러 군데 가서 해외무역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를 골고루 한 업체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입니다. 아까 기숙사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부분이 남동공단을 다니기 위해서 우리 인천에다가 거주지를 했을 때 이렇게 지원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거기에 맞지 않게 서울에 거주해도 이걸 지원해준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기숙사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내가 월세를 하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그 분한테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서울에 사는 분이 여기 남동산단 근처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아, 그건 저도 아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이 서울에 살아도 그 사람이 월세를 하면 지원해준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천에 거주할 때?

이 기숙사 자체가 우리 남동산단 근처에 있는 그런 경우죠, 그게 뭐,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요번에 처음으로 국비 따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년에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게 3년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3년 동안 지금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네, 물론 내년에 가면 다시 또 인제 신청을 하고 뭐 심의하는 절차는 거치겠지만 이게 최장 3년까지는 거의 보장이 된 사업이라 금년처럼 그렇게 선정이 까다롭거나 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금년에 운용을 해봐서 성과가 좋다 하면 내년에 후년까지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후에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면 구비로 돌려야 되는 사업이 되나요, 아니면 인제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어디 하나에 편중될까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상태가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는 어차피 기업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오셨으니까 재정상태가 좀 어려운 열악한 그런 기업체를 우선 지원해주는 게 더 훨씬 그 분들한테 좀 지원 여건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년 사업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정이 좀 어려운 기업체들한테 더많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상태가 어려우신 분들이 기숙사 쓰기가 저기 뭐 짓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서 77쪽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이 발생되어 10만원이 증액된 111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7쪽 사항별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2180만원이 증액된 16억8400만1천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미니클러스터 운영비 및 중소기업 교역 등의 행사운영비 경비 5% 의무절감에 따른 각각 10만원씩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부득불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비 100만원을, 멘토서비스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자문 및 지원활동 참여자에 대한 실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판로확보와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마케팅 전문가와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원스톱 마케팅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맞춤형 원스톱 수출 서비스 지원 사업은 수출 초보 기업과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이 어려운 기업에게 민간인 전문가로 하여금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경험에서 오는 어려움과 기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판로 개척으로 기업의 선정을 도와 구민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초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무역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자리 또한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점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중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무역 제재로 인해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해외수출 마케팅 전문가로 하여금 컨설팅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판로확대가 이루어져 구민의 일자리가 많은 남동구로 거듭나고 살고 싶은 남동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창조멘토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전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위촉 멘토가 87명 위촉됐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명단 갖고 계세요? ( 과장, 위원석에 자료 전달함 )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창조멘토들을 구성해달라니까 실질적으로 경력이 있으신 분은 3, 40명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막 5, 60명을 잡아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다 일자리창출로 해서 또 이런 식으로 꾸며놨네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40여분 되고 나머진 다 일자리창출로 해서 지금 했는데 이게 과연 이 분들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인수를 받았을 시기는 작년 10월초입니다. 그래서 10월초 이후로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본인들한테 어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활동 또한 하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문제점이 있어서 수당 지급하는 거를 이의를 제기했어갖고 그게 중지됐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통해서 사실 일자리 측면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은 그 쪽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성원을 확보를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 있을 때 그 분들도 100명을 채울려고 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 40분 갖고 해볼려고 했는데 그걸 안되니까 결국에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거로 해서 인원을 채웠었는데 지금도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해서 새로운 그런 멘토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에는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원이 직장을 퇴직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기능 기부 측면에서 이거를 구성원을 모집을 해서 운영코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인하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하대학교 전문교수로 하여금 멘토서비스지원단에 영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산단하고 지금 인하대학교하고 MOU 체결했죠? 산단협약서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맺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이걸 맺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린 거에 맨 뒷장 두 번째 보시면 2017년도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요청 기업 현황해서 열다섯 군데가 지금 인하대학교 교수진하고 자문을 구해서 기술분야냐 또 내지는 경영분야냐 마케팅분야냐 이런 어떤 쪽에 자문을 구해서요 트라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관학산 협력 협약서를 맺은 게 있는데요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지원분야 협력분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 5개 사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창조멘토 지원요청 기업 현황이라고 자료를 첨부하셨는데 너무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임의적으로 만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 요거는 인제 이 분들의 어떤 요청 기업을 이런 사람들을 한 것은,

다 이거 보니까 기업지원과나 다 우리 구청하고 관련된 분들인데,

요게 뭐냐면 미니클러스터 회장단이고요 또 승일자동차, NSV, 이게 인제 승일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니클러스터하고 남경협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분들이 더 전문가지 뭐 우리 멘토들이 이 분들보다 더 능력있진 않잖아요?

요 분들은 저깁니다. 멘티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는 인하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기업에 가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럼 창조멘토는 활용을 안 하고 인하대 교수님들이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저기 인하대학교 교수님이 멘토단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어느 분이 인하대 멘토단의 그 분이시죠?

저희 알고 있는 분 중에 인하대학교의 조종상 교수, 그 다음에 백시영 교수 또 김춘삼 교수 등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공이 뭐예요?

그건 인제 산업, 기술분야 이런 마케팅 전략 분야, 이런 디자인 분야 이런 데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인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멘토가 지금 시작한 게 2014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했는데 시행착오 참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멘토 구성도 안됐었고 그 다음에 멘토하는게 너무 형식적이고 한 사람이 막 스무 군데 이상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에 지금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기업지원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하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연계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 저희 참 그렇습니다 이게 또 과연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이게 제대로 될지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닐지 저는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금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017년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 요청 기업 현황에 나와 있는 기업체로 하여금 엊그저께도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분들의 이거에 느낀 소감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이 10개 구군 중에 저희들 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동구청에서 이런 어떤 일을 해서 너무 잘됐다 고맙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멘토단으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업한테 서비스해준 그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부실되게 그리고 기업체가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수당 7만원 받자고 하신 분도 아니고 이 분들이 멘토를 하신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우리 남동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재능기부 해주시는 건데 그런데 인제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부족했었고 만약에 그 분이 지원을 했어도 저희가 업무보고서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기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서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영세업체들 있죠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영세업체인데 정말로 해외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해외진출이나 박람회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말 연결을 매칭을 해줘서 이 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뭐 비행기 티켓 끊는 거서부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에 연결하고 어떻게 박람회 신청하고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알려준다면 정말 도움이 될텐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정말 기업이 처음 할 수 없는 거를 이런 경험자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하는데 현실과 이게 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게 실제로 되지가 않고 있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인데,

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에서 하는 역할은 기술, 품질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 낼 것이냐 수출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 경영방침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보다는 실무적인 걸 가르쳐주는 거죠. 고거는 멘토서비스지원단에서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출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문외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자료를 보충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맞춤형 원스톱 수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인제 그 부분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요 부분이 인제 정말 수출에는 정말 해본 경험도 없는 초보자로 하여금 수출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다, 수출에 있어서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얘기를 해주면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해외바이어를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인제 연결시켜 주면 수출을 하는데 쓰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부터 반출까지 그리고 돈을 받는 입금까지 그 절차 모든 것을 상담을 해서 컨설팅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초보자들로 하여금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요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발굴해서 금년도서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말씀에 맞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 데스크를 전문적으로 이것만 맡는 데스크를 만드실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 초에 1층 로비에 그 옆에다 해외무역수출상담센터라고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거기에 쭉 내용 중에 보시면은 맨 끝에 보시면 중진공 끝에 두 번째요 마케팅 전문가 현황을 보시면 중진공 등록 해외마케팅 전문가가 5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담이 이루어지면 해외 민간 네트워크하고 연결, 이 부분은 뭐냐면 바이어들을 가지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9개국에 135개사, 여기에 소속돼 있는 바이어를 연결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 데스크에다 누구를 상주시킬 거예요?

상주는 아니고요 1주일에 한 분씩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그때에만 왜냐면 상주를 시키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인제 사실 수출상담을 하실 분을 저희가 우선 모집을 하고요 모집이 되면 어느 날짜에 좀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노라 그렇게 얘길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상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원래 이게 이 회사는 기존에 2017년도 본예산은 안 올라왔던 예산이었나요?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그때 삭감됐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소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아마 삭감을 한 걸로 기억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면은 페이지가 없는데 지원 내용에 대한 데를 보면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사업, 여기를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죠, 이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네네.

그러면 여기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청장이 뭐 이렇게 그냥 해줘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네?

그 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이 어떤 사업 세 가지, 앞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 등 해서 세 가지는 나와 있지만 기타 그 나와있지 않은 기업들이 요청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청장님이 지원하라 해서 지원되는 그런 어떤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요 부분이. 요거는 최종 우리가 세 가지 내용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그밖에 어떤 기업들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과연 지원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내용을 담아서 구청장님 결심을 맡아서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얘기지 무조건 뭐 구청장님이 이거해줘라 그래서 해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모든 지침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 구청장님이 최종 결재가 나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요 문구를 그렇게 내용을 담은 거고요, 요거는 사실 기업이,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지금 맞춤형 원스톱 수출지원에 대한 거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남동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우선 선정 이렇게 해놓으셨죠?

네네.

이거를 왜 꼭 이 사람들을 먼저 우선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제 제가 물론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입점을 저희가 이야기 한 것은 그 사람들의 물건을 많이 좀 팔아주기 위해서 전시판매장에 해놨고요. 또 이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품이나 이런 어떤 부분 품질이 좋으면 해외에서도 팔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른 기업체 것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이거는 좀 잘못됐지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판매 그거 하고 있는 거 별로 반가워하는 위원님들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전 사실 위원회 들어가서 굉장히 반대하다가 내가 한 건데 그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거기 전시판매업체 거기를 먼저 우선 순위로 이거 한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는 것도 이것도 잘못됐네요, 보면은.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우선시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을 빼서 전,

근데 남동공단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뭐야 우리 남동구청에서 해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천시에 10개 구군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비용 측면을 보면 전체 예산, 기업에다 지원하는 어떤 예산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금 많은 건 많은데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옛날에 우리 6대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연말이면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산업인력공단인가?

네네.

거기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송년회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좀 해보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것도 통 없고 맨 지원만 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이 이렇게 무조건 이거를 반대를 하는 거보다도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좀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뭔지도 알고 하면서 그러면 과장님도 편하고 할텐데 어떻게 된게 7대 때 들어와서는 전혀 앞뒤를 딱 막아놓고 무조건 지원만 할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좀 우리 의원들하고의 과에 해당되는 그 위원들하고는 그 분들 하고도 무슨 만남이 있다든지 그러면 참 좋을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올라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남동구 경영자연합회도 있고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동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요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마진이 20%밖에는 안돼요?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백화점이나 유통회사로 넘어가는 단가가 100원을 소매가격이 100원으로 친다고 하면 공장에서 그 백화점에 유통회사에 넘기는 게 50원에 넘어갑니다. 거의 50원 안팎은 되겠는데 대부분 50원에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판매는 100원에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 여기 판매장은 70원 정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생산자한테는 회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50원에 주고 사오는데 저희들한테는 70원에 판매를 하니 20원이 회사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너무 말이 길면은 저기하니까. 지금 저기에 갖다 놓고 마진이 20%밖에 안돼서 적자가 나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번에?

그런 부분들이,

월급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네.

그러면 다른 데서 이게 지금 다른 데는 공장에서 직접 오는 게 아냐 시장같은 데서는. 분명히 도매업을 거쳐서 이렇게 올 거예요, 시장 판매를 할 때에는.

그렇죠.

나가 보면요 싼 거 엄청 많아요, 시장에.

그런 부분은,

후라이팬 하나같은 것도 가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직영으로 오는 거잖아, 공장에서, 그쵸?

네네.

그럼에도 마진이 그것밖에 안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한 몇 달된 그거를 꼭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청소과장 강천식 재무과장 엄학섭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