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5억6082만원으로 본예산 275억3832만원 대비 22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532억4813만원 대비 87억6950만원이 증가한 620억1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액 변동 사항은 없으며 세출 예산중 예비비 445만5 천원을 감액하고 무인주차장 자재구입비로써 445만5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0만원이 증액된 42억5480만원입니다. 공유행정재산사용료 추계에 따라 1천만원이 감액하였고 시유행정재산사용료로 1천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35억9395만6천원이 증액된 124억3087만7천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17년 3월 14일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경신지구 진입도로 소3-4호선 개설공사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공사 대상 사업 증가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사항별 설명서 7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대상 사업 증가로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요구 사업으로 호구포로 739번길 보도설치공사 사업비 1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교외 5개소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사업비 7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하천관리 분야에서 승기천 친수공간 조성 시범사업비로 7억400만원, 장수서창 유지용수공급비로 2억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소래철교 일원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완료에 따라 2015년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에 대하여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억5210만원 대비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270만원이 증액된 42억5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3692만1천원 대비 35억9395만6천원이 증액된 124억308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경신지구 진입도로 도로개설공사 10억원,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호구포로 739번길 보도설치공사 1억3천만원,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연수교외 5개소 내진보강비 7억원, 승기천 하상정비를 통한 체육시설 설치 등 친수공간 조성 시범사업 7억400만원 생태하천 기능하천 기능이 저하된 장수천에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장수천 유지용수 공급 2억4000만원, 자전거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2015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용 67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억원, 하천유지 관리비 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하단에 보시면은 도로시설 유지보수비요 4억 증액 하셨잖아요, 이거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들어와 있는 민원 같은 거 다 처리가 되나요?

네, 지금은 지금 민원 작년에도 좀 넘어온 거도 있고 올해 민원 같은 것도 해서 가능한 그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제 도로가 구도심쪽에는 너무 오랫동안 시설 보수를 안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곳은 한 28년동안 안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좀 예산을 잘 하셔가지고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해 드릴건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주고도 그냥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니까 처리를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사항설명서 그 밑에 보면 장수천 유지 용수공급처 있잖아요, 그게 지금 16군데 16개소 1500만원씩 16개소 이렇게 지정이 돼있는데 용수 공급 지정처를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로 장수천에는 분당 3.5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대공원에서 나온 거 자체로써는 지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좀 파가지고 용수를 공급해갖고 물이 좀 흘러갖고 모기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하고 물이 마르면 모기하고 많으니까 그런 걸 방지해서 유지용수 공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해서 사업을 벌일려고 그런겁니다.

유지용수 공급을 사업을 하는데 16개소 요거는 어떤 뜻이냐구요, 16개소.

지하수를 상류부에서 청소년회관서부터 그 쭉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하수 관정을 좀 파가지고 좀 우리가 톤당 지금 3.2, 분당 3.2톤이 필요한데 현재는 지금 2. 이렇게 해서 부족해가지고 관정을 좀 파가지고 용수를 좀 공급할라고 그런겁니다.

열여섯군데를 판다는 얘기죠,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뭐 지역은 저기 장소는 대충 선정이 돼있어요?

그니깐 우리가 인제 대공원 그 청소년회관에서 백범로 사이를 우선 그쪽으로 할라 그럽니다, 상류구에다 해야 물이 하류구로 흐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류구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덧붙여서요 지금 관정을 열여섯개를 뚫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네.

근데 이게 관정이 사실은 잘못 뚫게 되면 오히려 주변 물들을 지하수로 빨아들이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갈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장수천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위험도 존재하는데 고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있나요?

그니까 저희가 요번에 예산을 세우면 그 장수천 주변에 대해선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16개 관정을 다 파는 거라 우선적으로 과정이 필요한 위치를 잡아놓고 시험적으로 해서 우리 계속해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이 흐른 쪽은 또 하나 건너가서 또 이렇게 관정해서 물을 빼줄 수 있도록 고런 식으로 지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유지용수면 거기서 뽑는 거 보다는 사실은 그 밑에 가면 베올리아 정수장 물이 어쨌든 장수천으로 흘러들어가잖아요, 중반부터는. 그니까 그런 물들을 관정으로 끌어와가지고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두수도 검토를 해봤는데 향후 유지관리비가 지하수 관정으로 했을때는 제일 싸게 맥혀가지고 이게 검토를 지하수 관정으로 파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 그게 뽑아오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구요?

딴 데서 오는 거 우리는 저 장수 저 만류에서 다시 환류해서 가는 것도 검토를 좀 해봤구요 또 언제 사전설명회 해갖고 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그 지하철 유출 지하수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는 어린이대공원은 유출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찰 오픈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수역까지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건 턱없이 거리가 길고 사업비가 관을 관정에서 뺐을때도 사업비가 너무 들고 그래가지고 요런쪽으로 좀 저희가 지하수 쪽으로 일단은 요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볼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보통 논 중간에나 이렇게 관정 하나 잘못 뚫으면 주변 논이 다 말라가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자칫 잘못 뚫으면 유지용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역으로 장수천 물을 다시 빨아들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제가 봤을땐 최소로 관정을 뚫는 게 맞는 거 맞아요. 최대한 설계를 잘하셔서 그게 가장 이후 유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적게 뚫어서 용수가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는 데로 잘 뚫어가지고 그걸 좀 맞춰주는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기 인제 승기천 하상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 시범 사업으로 7억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네.

대략적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승기천을 보면 연수구가 7%이고 저희가 93%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은 인천시에 있지요, 근데 지금 현재 실지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 연수구쪽으로 개발이 돼있고 저희 쪽으로 좀 우리 남동구 공단쪽으론 아무런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인제 기본계획을 검토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기본, 하천기획을 변경해 주고 우리 쪽에 남동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요런 시설을 설치하겠으니 하천기본계획을 좀 변경해달라고 지난 3월 8일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우리가 인제 가서 몇 번 물어봤지만 아직 시청에선 그 내용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범사업으로 동춘역에서 동막구간 그 사이를 한 우리가 인제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일단 그게 결정이 된다면 그 시범사업할라고 7억4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남동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승기천 물길을 옮겨가지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짓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한데 위치 자체가 근데 사실은 거기에 공단 끄트머리잖아요, 이게 남동구에 위치해 있지만 남동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가 사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저희는 인제 공단 주변을 춘계나 추계 같이 체육행사같은 것도 있으면 우리 승기천에서 우리 체육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굳이 남동구에도 사실은 체육시설이 괜찮은 자리가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다는 거죠, 오히려 바로 건너편에 보면 연수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이용하는 풋살팀 같은 경우 지금 구장이 부족한데 만들어주면 연수팀에 있는 풋살팀들이 다 넘어와서 이용할 거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굳이 제가 봤을때는 인천시에서 물길 조정을 해줄리도 제가 봤을때는 크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자연 하천으로 복원한지도 몇해 안지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너무 무리하게 제가 봐서는 아직도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저기 어디야 승기천 가지고 관할권 다툼 하는 듯한 느낌이 받거든요. 괜히 지금 뭐 휴전했다라고 언론에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길 조정해가지고 남동구 쪽으로 체육시설 만들어갖고 마치 남동구에서 승기천에다 뭐 한 것처럼 하지만 남동구민이 아닌 연수구민들이 더 이용하게 되는 시설, 그니까 이런 시설이 될 거 같은 거예요. 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물길 변경하는 거는 인천시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 공문 요청만 해놓고 사업 예산 올리는 것도 안맞다고 보거든요. 인천시에서 타당하다라고 최소한 인정해 줄 때 그러면 남동구가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소유권은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5대 5로 하든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소래 그 자전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완료에 따라 시비 잔액 반환이라고 하는 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뜻이?

저희가 2015년도에 그 시비 보조로 2억9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을 세출을 세워갖고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기 때문에.

소래초교 있는데 공사가 어떤 공사에요, 자전거 도로공사,

자전거

보관소?

아니요,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맞게끔 해서 자전거해서 교통사고가 거기 많이 나서 경찰청이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나와가지고 현지 조사해가지고 그 당시 2015년도에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개선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 개선사업 한 건 아는데 거기가 소래습지공원

아니아니에요 소래 넘어가는 소래철길 넘어가는 육교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를 개선사업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남아서 다시 반납 한다는 얘기에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는 우리가 계산할 때 45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인제 시범사업 구간으로 해서 우리가 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뭐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연수구하고 남동하고 계속적인 물론 권리권은 저희가 인제 93% 있지만 그 의지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 사항별 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7020만원보다 320만원 감액된 1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결정통보에 따른 감액분 400만원을 반영 삭감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의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사항별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8010만1천원보다 40억9680만원이 증액된 180억4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소래포구주변 주거지역이 노후불량 도시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과 중로 소래2-1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4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수동 1118-2번지 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구획정리사업비 이관업무 지원비 교부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7020만원 대비 2017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400만원 등 320만원이 감액된 16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9억810만1천원 대비 40억9680만원이 증액된 180억49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만수동 1118-2번지 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정비 2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소래포구주변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5억8천만원, 소래구역 중로 소래2-1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5억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제가 남동구의원 3년 동안 하면서 지역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오는 아주 그냥 기가막힌 일을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소래구역 소로 소래 2,4,5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네.

본 그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 관련해서 기정액이 4000만원인 것은 이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요번에 1차 추경때 그 2,4호선 2,1호선 해가지고 41억2000만원 해가지고 증액 추경예산이 했어요. 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기정액 대비 103배입니다, 아시죠?

네.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기정액은 인제

아, 내 말 들어봐요 이게 가능한 지방 광역시 자치구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냐구요, 지방재정상. 본위원이 지방재정 전문가인데 이런 예산편성이 되면 천재지변이나 응, 재난, 이럴 때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여기 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 뭐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어디 기정액 대비 103배 예산을 1차 추경에, 이 추경예산으로 올리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들 뭐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 못하는 게 있죠?

아 그건 아닙니다.

2016년도 예산 대비 그 순세계잉여금이 460억 나오니까 끼워넣기로 넣은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당초에 이거 본예산에,

아이 내 말 들어봐요

본예산에 추경, 본예산에 만약에 세웠으면 그게 인제 40억 정도 금년도 하반기에 사실 필요한 예산이 될 거 같아서

과장님, 과장님!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하지 마시구요 이 103배 기정액 103배 예산은 그 대한민국 역사상 광역시 자치구 중에 추경예산상 역사에 남을 예산 편성이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소를 개설할 수 있고 경로당 5개소를 신설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추경예산에 그것도 시설비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안할테니까, 이거 검토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다시한번 예산 편성을 한번 해야될 예산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7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3596만원 대비 9340만원이 증액된 18억2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으로 저단게시대 이설 및 신규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동 및 사업소의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조성 사업에서는 수인선 교각하부 경관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수시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3596만원 대비 9340만원이 증액된 18억2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남동공단 및 간석4동 저단게시대 이전 및 신규 설치에 따른 설치비 1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원, 수인선 고가철도 하부경관개선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소규모 경관사업의 증가로 도시경관 수시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 신동섭 위원입니다. 그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340만원이 신규로 인제 추경으로 했었는데 기 이 포상금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연도별로 이렇게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에 유독 이렇게 포상금을 새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까?

작년서부터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230만원 편성을 했구요 올해 인제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요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네, 네.

230만원인데

작년에 230만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구요 올해도 본예산에 34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수인선 고가철도 하부경관 개선공사 대략적인 사업 개요가 어떻게 되죠?

그 수인선 하부에 인제 가보시면 거기에 인제 지금 맨땅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전에는 인제 거기에 저희가 꽃을 식재를 했었는데 거기가 인제 햇볕이 안들어와서 계속 고사가 된 상태여서 그 교각 하부가 길이가 한 90m고 폭이 한 7m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경관시설물을 설치를 할려고 요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거구요 그 사항은 거기 그 한화6단지 주민들이 인제 강력하게 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요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관할 건지는 계획이 아직 안나왔나요?

경관 그 모델은 지금 산화철이라는 재질로 해서, 철을 재질이죠, 녹이 슬지 않는 산화철 재질로 해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대략 위치, 고거 있는 거 있으면 자료 하나 갖다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수시 조성 사업은 지금 여기 이제 사항별 설명서 보면 두 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대략 어떤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대부분 다 인제 벽화 사업입니다, 벽화 사업인데 지금 올해 한 열 다섯 건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당초 예산 5000만원 갖곤 도저히 소화를 못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0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네, 고것도 들어온 거 자료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구조 사업을 위한 사업명을 산불예방 체계 구축 운영에서 산불진화 체계구축운영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2억2770만5천원보다 10.5%인 9억6242만9천원이 증가한 101억90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입니다. 공원 환경정비 공사에서 8억34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억원, 석촌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000만원, 편백숲 무장애 나눔길 2단계 조성사업 시설비 4억8000만원 시설비 3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가로화분 및 초화관리공사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총 3087만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인건비 1012만7천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경상인건비 526만원, 감염목 무단 이동단속 초소운영 인건비 251만2천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670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인건비 657만6천원이며 산림 및 보호수 관리 행사운영비에서 30만원이 예산 절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411만6천에서 809만8천원이 증가한 1억1221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녹지과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 속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조화를 위한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억7770만5천원 대비 9억6242만9천원이 증액된 101억90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만의골 소공원에 따른 보상비 3억원, 미집행 공원 면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석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2016년도에 이어 2단계사업으로 편백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비 4억8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가로변 화분 및 초화관리공사비 1억2000만원, 공무직 임금 협약 및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분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만의골 소공원 조성 사업에 보상비만 지금 3억원 올라온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만?

네.

근데 이게 평당 얼마 정도씩 그럼 보상비가 나오죠?

평당 한 58만원 정도,

58만원?

네, 네.

그거 그린벨트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 58만원씩

그린벨트인데요 해제돼가지고 소공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시설결정이.

그 58만원씩 그분들이 판대요, 그거는?

그거는 인제 협의를 해야겠지만요 지금 가감정을 해본 결과 그렇게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하신 거죠?

네, 네 이제 보상비를 세워가지고 협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글쎄요 그쪽에 제가 알기론 땅값이 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요 58만원 정도 해서 이게 합의가 될지 좀 의문점이구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배당 58만원이구요,

평당?

평당, 평당은 좀 넘어갑니다,

얼마씩이요, 평당 얼마씩이에요?

150만원 정도.

150이요?

네.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지금 하실려고 계속 계획을 올리시는 거잖아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올리신 건데 지금 보면 엊그제 사전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했는데 그 인제 나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같이 벤치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산에 오셨던 분들이 좀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하시고 이게 보상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정도 보상 계획을 뭐 단가라든가 아니면 그 몇분한테 이게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상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필지가 한 일곱필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유지도 있고 인제 구유지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마는 국방비 땅도 있구요 사유지는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사유지만 그러면 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시 땅도 해줘야 되나요?

그것도 같이 합니다.

사유지만 해주면 돼요?

아니 그 일반 시

시유지도 해줘야 돼요 저희가?

네,

그거는 협조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그렇죠, 국방부도 그렇고 다 우리가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다?

네.

시유지고 뭐 국방

네, 그렇습니다.

땅이고 가격은 거의 뭐 150만원 정도씩

네, 그렇습니다. 평당.

그 총 금액이 3억이라는 얘기죠?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으며 예산안 265쪽 사항별 설명서 81쪽에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9억137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1377만5천원에서 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항은 1건으로 행사성 경비 의무 절감에 따라 보행교통지킴이 활동비 예산에 5%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으며 예산안 446쪽 사항별 설명서 166쪽에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34억4600만원으로 금번 추경 변동 사항은 1건으로 공영주차장 관제기자재인 리모컨 및 배터리 구입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44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사성 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3만원이 감액된 9억137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무인주차장 관제 기자재 구입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44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