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부터 25일까지 제226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추경까지 곁들여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다룰 것이 총 8건이죠? 업무량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82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보조금이 총 얼마 정도가 됩니까? 심사할 수 있는 금액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3~24억 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다 구비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구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구비에 해당되는 보조금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3~24억 원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위반했을 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포상금액이나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해서 환수하는, 반환받는 금액의 30% 이내 또는 1억 원 이하,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상한가가 1억 원이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많이 받아가서 위반했을 때는, 많이 환수하면 많이 받아가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환수금액의 30%이니까, 30%를 넘지 않고 1억 원을 넘지 않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법령에 돼 있습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구 현황에 보니까 16억 69만 9,000원인가 해놨네요? 우리 구에 보조금 나가는 현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이 있고요. 그중에 전체가 다 보조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6개 부서에 58개 사업에 16억 691만 9,000원을 한다... 평통자문위원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1년은 채 안 됐지만 지금 시행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재정법이 바뀌고 나서요?
서정학위원
예, 바뀌고 나서요.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뭐죠? 어차피 하려면 빨리 해버리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금 조례에만 옮겨서 담는 거고요. 그전에 보통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담겨있는 세 건은 기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모자에 대한 신청을, 심의 기능을 했고요. 축제나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능을 했고, 그랬던 내용인데 조금 명문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지금 신설과 삭제가 두 건, 이렇게 올라와서 개정이 되는데요. 32조의2 4항에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 단서를 생략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생략...
유정
손유정위원
아, 제가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은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 부분이 생략돼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당연지급으로 매칭해야 되니까 공모절차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현재 7조 기능이 바뀌는 부분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존 1~5항까지를 36조2의 3항에 심의하는 걸로 일괄로 넣고, 일괄로 법률조항을 해서 넣은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바뀔 때마다 다시 조례를 바꾸고 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묶어가지고 일단 넣었고요. 나머지 3개 항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설을 시켰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똑같은 조항은 있는데 정리를 하신 거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참고법령에 보니까 제32조의11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중간에 보니까 지급 기준이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전국이 다 상통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공무원이 어떤 의무적으로 해서 적발이 됐을 때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거를 다른 민간인이, 소속 안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대표가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이 문구가 조금 걸리는 게, 보통 기업에서나, 우리도 입구에 보면 ‘청렴사회’ 이렇게 하고... 작년에 우리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아니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지... 공무원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특별히 듣지 않는 이상, 안 그러면 꼼꼼하게 안 챙기면 사실 지방보조금이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현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없단 말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삽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관한 사항인데, 공무원은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감사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서류 원본을 제출 안 받기 때문에, 보통 행감 자료도 보면 책자를 다 만들어서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원본을 전체 다 출력을 안 해 주더라고요. 혹시나 보조금이 혹시 불법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측에서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 23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16억 원인데 조금 차이가 나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은 예산하고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는 보조금에 해당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실제 지급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급은 23억 원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점자
유점자위원
16억 원이에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죠. 16억 원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16억 원이고 23억 원이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산 자체는...
점자
유점자위원
23억 원인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몇 군데 돼 있던데, 이 16억 원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리스트를 좀 주시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보조금 지급한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835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2002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하면 3번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네요? 5년마다 해야 되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존속기한에 대한 조례 개정은 이번에 하면 두 번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06년에 개정을 하고 2010년에 하고, 지금 하면 세 번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조례 개정 자체는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 존속기한이 5년이니까, 올해 말로 해서 이게 일몰이 되니까 조례를 존속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할 때마다 기한 연장만 하고 일시적으로 했는데, 기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문환
이문환위원
3조에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구의 예산이 조금 돌아가면 생색내기로 작년에도 1억 원인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억 원...
문환
이문환위원
3억 원인가, 1억 원인데 2억 원은 이자로 해서 작년에 3억 원이 돼서 80억 원이 됐는데, 그 외에는 전무하단 말입니다. 처음에 70억 원인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채 발행, 뭐 특별히 지방채 발행할 일도... 구청을 지을 때 이야기고,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이자고, 현 청사 매각대금, 이거는 구청 옮길 시점에 이야기하고 부산광역시 보조금, 그밖에 수익금 해놓고... 실제 매년 이걸 조금씩은 확보를 해서, 다른 구에 보면 구청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돈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북구라든지 동래구에도 몇백억 원씩 기금을 활용해놓으니까 다음에... 우리는 청사부지도 있고 그러니까 기금을 매년,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3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기금에 조성한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여기에 10%를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용한다고 삽입하고 싶어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실상 여러 조례의 기금이라든지 경비, 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3%인가 그렇게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를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왜 3%까지 재정지출을 안 하느냐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옮기든 여기에 짓든 어떻게 하든 간에 타당성조사까지 나오면 언제든지 몇십억 원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만약에 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다음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픽스(fix)해서 예산을 명문화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해에 돈을 쓰고 남는 돈을, 여기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남는 돈의 일부, 10%나 5% 어느 정도로 하는데... 여기에 그걸 해놔야 기금이 적립되지, 지금까지 기금을 10여 년 동안 거의 적립을 안 했습니다. 2002년부터 처음에 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하고 했는데 10년 이상 기금에 대해서 전혀 넣지를 않았거든요. 물론 구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지금은 구에도 재정여건이 많이 나아졌는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는 한 때 인건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센텀시티라든지 마린시티, 이런 데에서 좀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도 조금 나아졌고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금을, 조례를 개정하니까 이런 기회에 구청을 어떻게 지을지 청장님의 의지나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시작할 수도 있고 한데 개정을 하니까 오늘 여기에... 만든다는 조례가 있으면 기금을 만들어야지, 그냥 종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기금을 계속해서, 행자부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청사를 만약에 짓도록 했으면 이미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에 설치를 하든지 저기에 옮기든 신설이 됐을 거고, 현재 이 3조를 개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용역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가 늦어도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라든지 정해놓는 거보다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의 10%든지 3%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는데, 내년 상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사실 필요할 때는 100억 원을 넣을 수 있고 200억 원도 넣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당장 내년 상반기 중이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제든지 조례 개정은, 3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끝이 나고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대로 두시는 게 더 유동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신청사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 해에 거의 다 됐단 말입니다. 짓는 것까지 모든 게 머리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우물우물 넘어가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에 못을 박아놔야, 이거 가지고 구청을 짓거나 안 짓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의지인데... 어느 정도 한다는 의지로 하려면 다만 얼마... 그런데 제가 다른 돈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에 다 쓰고 남는 돈이 내년에 넘어가는 돈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쓰지도 않고 남는 돈이 있으면 몇 퍼센트 정도를 기금에다가 적립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 그거를 다른 돈을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연말 정도가 돼서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범위 이상의 편성이 되지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제가 청사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담당부서 과장님이다 보니까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것 같고요. 혹시나 하신다고 한다면 용역만 서둘러서 좀... 어떤 것은 용역도 안 하고 사업 올리는 것도 있고 예산을 올리는 것도 많더라고요. 꼭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이거는 저희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저도 최선의 힘을 다해서... 지금 기본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자부 그쪽으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큰 관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래구 같은 경우에 지금 타당성조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기는 행자부에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짓는다, 안 짓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용역결과가 6월 정도가 되면 기본계획용역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타당성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이번 추경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결과가 내려와서 어디에든 지으라고 할 경우에는 어쨌든 대폭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와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서나 기타 등등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법도 있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후 시행돼야 할 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용역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실상 행정절차는 사전절차가 있으면 다 준수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절차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결국은 나중에 다 안 지켜지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분은, 항상 어떻게 돼 가느냐 하면 타당성용역이 끝난 후에 그 평가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과장님은 상관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사실은 용역도 안 하고 올라온 게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철골, 그거는 다음 파트에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니까... 제대로 또 질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신청사라는 개념은 저희 의회 안에서도 명확하게 찬반이 갈리는 형국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충실해서 이 기금의 설치를 2022년까지 연장을 해 주냐, 마느냐가 키(key)인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한다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시간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다르게 심의할 내용은 그 시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2022년까지 연장이 되면 그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중에 기간이 올 연말이 돼서 일몰이 되니까 연말 안에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적립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넣자고 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조례 자체를 연장하겠다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이고, 또 신청사가 연계됐으니까 물어보고 하는 것이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구청이야기를 하느냔 말이죠. 나중에 철골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때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타당성용역이 6월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게 기본용역이 일단 6월 말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기간 연장이 안 되면 6월 말로 해가지고 아마 7~8월 안에 행자부로 타당성용역조사가...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결과가 6월 말에 나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에 똑같은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개월 만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6개월을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 지침이, 기본용역하고 타당성용역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기간을... 제가 하라, 안 하라가 아니고 그것도 다 통과가 된 것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해운대구의 잘못보다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2015년까지 광역시의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때까지 미뤄졌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는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 이것도 3개월 만에 됐던 것을 지금은 의도적으로 6개월로 기간을 연장했고,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의도적이 아니라...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왜 6개월의 기간을 했는지 그거를 이야기 해보라고요. 2007년도에 3개월 만에 타당성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결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기간을 소요하도록 용역기간을 줬느냐는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실상 2007년도에 시작이 돼서 행자부가 청사 신축의 허락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이미 끝난 게임이죠.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이후에 지침이...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됐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하면, 타당성조사를 올릴 때 행자부지침에 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면 리모델링하는 것을 용역 안에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당성조사가 가능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리모델링이 없었단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예. 그때는 없었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됐고,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용역회사가 있는데 왜 자꾸 구청에서,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용역비를 8,000만 원씩이나 뭐하러 줍니까?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설문조사는 일부분일 뿐이고...
문환
이문환위원
일부분을 하는 것도 용역회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한 2~3%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다 거쳐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시로 올려서 중앙에 올라가는데 중앙의 일정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통상 3개월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 2007년도에 할 때 서류를 보니까 타당성용역이 3개월이고, 투융자심사가 3개월... 유태승 과장님이 그 당시 청사계장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는 타당성조사가 6개월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투융자... 옛날 지침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집 하나 짓는 데 6개월 이상 걸리고 하면 그동안에... 낡은 건물 같은 것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10년 전에 3개월 만에 하던 것을 10년 후에 건물도 낡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때 자료도 있고 한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지침 내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현재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법령보다도 용역을 줄 때 기간을 의도적으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넉넉하게 준 게 아니냐...
문환
이문환위원
의도적으로, 10년 전에 충분히 3개월 만에 했는데 그때보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개발도 되고, 또 같은 건물에 한 게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짧아져야 되는 거를 자꾸 늦춰서 하는 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뭐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다른 거 질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 중에 두 가지 안으로 나와지는데요. 한쪽은 현재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 5년을 연장하는 기준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기금 적립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같은 조례의 성격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용역이 나온 후에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기획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기금이 적립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장에 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은 그 소쿠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 상임위 차원에서 별도로 충분히 숙의를 해서...
「정회를 하세요」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실상 3조에 기금조성에, 만약 개정을 하고 더 추가로 삽입을 한다고 해도... 뭐냐 하면 지금 기본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까지 있으면 어쨌든 내년 이후에 얼마를 넣는다든지 적립을 하는 건데 사실상 결론은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지면 굳이 정한다고 하더라도, 뭐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그러면 정작 필요한 돈을 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문제가 편성을 할 때 합리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면 만약에 거기에 상징적으로 몇십억 원을 넣어놓는다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픽스(fix)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과장님도 충분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매년 3억 원 정도가 그동안에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년에 와서부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해놓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기본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용역이 끝나면 타당성조사에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재송동에 신청사 부지에 건립을 한다면 현재의 기금을 가지고는 턱도 없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번에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거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타당성용역이 내려오기도 전에 그럴 것 같으면 주차장건립은 타당성검토 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곧 주차장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신청사를 재송동에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을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지금 이게 올라왔느냐 이 말이죠. 결과를 받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 건하고 이 건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 건이 올라온 것은 일몰이 되면 기금 자체가 적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한 연장만 하는 것이고 지금 이문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건축이 계속 될 수 있었으면 계속 적립을 해왔을 건데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고 풀린 게 2015년부터 풀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어쨌든 신청사를 신축을 한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현재로 2015년 1억 원, 올해 3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어쨌든 기본용역과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20억 원이 들어갈지, 50억 원을 넣을지, 100억 원을 넣을지... 그런 부분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다음에 철골구조물, 이 경우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왜 조치를 안 하느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은 일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자는 거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일몰되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니까 맞단 말이죠.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내려왔을 때, 지금 그거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주차장건립 계획이 또 들어선단 말입니다, 용역이.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게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법령위반에 대한...
서정학위원
법령위반은 당초에 법령위반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있는데, 그때도 법령위반에 따라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령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보완책이 주차장건립이라는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열린정원을 했을 때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고 면적이 없어진다는 것을 당초에 알았을 텐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죠.
서정학위원
그랬는데도 그거를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좁아졌고, 결과적으로 법령위반을 한 거죠.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해소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거 건립을 하고 행자부에서 그러면 다른 쪽에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게 만약에 내려왔다고 했을 때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와 나중에... 관리계획을 하는 부분에, 여기에서 차후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방금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여기에 신청사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 기금을 적립해 주는 그 지침이 아까 3%라고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야기 해보십시오. 지침이... 제가 그때 연수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기금에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삽입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이 3%이야기를 자꾸... 지침이 있는 것인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지침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명확하게 없단 말이죠? 기금을 짓거나 하는 데 지침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를 넣든 그거는 조례에 정하기 나름인데, 그런 조례를 정해놓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히 재송동에 신청사 부지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대심도 부분의 해운대 쪽 출구가 우리 신청사 부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력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해운대구청의 재송동 신청사 부지가 대심도의 출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린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도 그런 걸로 듣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칩시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신청사하고 이 건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굳이 답을 해야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서창우위원
아니, 신청사 부지에 대심도 출구가 된다는 이야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듣고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신청사 부지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신청사 부지가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 부분에, 그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마 그쪽에 대심도 출구가 되면 교통영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대심도의 출구방향이 올림픽공원까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그거는 대림아파트 입구 그 앞에 오느냐, 올림픽공원 앞까지 오느냐 그건데 부지에 출구가 된다는 것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부지에 출구는 안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오히려 접근성이 있으면 좋지, 그거를 가지고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고... (장내 소란)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잠시만요. 의사진행을 하실 때는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정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손유정위원입니다. 참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맞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주요 내용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이 도래해 오니까 2022년까지 연장하자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한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연장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 더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상위법의 우선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십니다마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입법 예고되어 있었던 그 20일간을 좀 생각도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궁금한 일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 의견제출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길게 안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 적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명문화하자고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자꾸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 기한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조례를 세 번을 바꿨는데 한 번도 기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기금 적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얼마 정도로 한다든지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3%면 3%로 한다든지 여기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하자고요. 몇 명이 자기 목소리만 내고 튀어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의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적립금을 넣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것도 명확하게 물어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냥 나가버리면 되나, 의회가 어디 혼자 움직이는 거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이문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왔을 때 사전에 저희 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했었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일몰제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 명문을 하게 되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청사건립기금 기간이 지금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보류시켜놓으면 다음 달이든 그다음 달이든 끄집어내서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과 합의를 해서 뒤에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몰제에 의해서 연장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기금적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일단 1차 용역이 나온 이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가 돼서 과장님의 어떤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용역하고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여기에 신축을 하든지 저기에 신축을 하든지 건립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원을 적립한다든지 20억 원이든지 100억 원이든지 우선 돈이 있어야 어디든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대책이 나오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시점이 현재 6월에 1차 기본용역이 나온다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은 이 기본용역이 6월 말에 끝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올려서 하는 기간이 내년 상반기 중이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본예산 들어가는 부분하고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서 5년 연장하는 부분은 승인을 하고요. 기금관련 부분은 현재 1차 기본용역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1차 용역이 나온 이후에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때 우리가 별도로, 기획위원위 차원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적립여부하고 기금의 세부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거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라는 게 소통과 협치의 영역인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따른, 얼마든지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안건 3.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42호로 상정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재무과, 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2호,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손유정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상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들어온다는 건 늦었지만 적절한 부지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지금 현재는 11%의 장애인 인구라고 보지만 14% 정도의 노인 인구를 위해서 정말 각 동마다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인구는 노령 인구와도 같이 이어지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10년 전, 15년 전 계속 북구까지 가고, 북구에서 또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봤던 터라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잘 구입하셨다고 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석대에서 한 번 좋지 않은 민원을 겪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잘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지, 부지는 마련하는데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시기 전에 각 동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왔을 때의 좋은 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점자교육을 받으려면 북구까지 가는 그런 현실이었고, 지금 현재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여태까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지 못했는데, 현재 이 부지는 반여1동에 ‘꽃동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하천부지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도 있었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일 반대를 하셔서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데 시간이 꽤 걸렸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양산의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장애인들이 마을을 막 거닐고 다닌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100%가 다 찬성할 수는 없으나... 또 지금 일부 반대하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설득하려고 모집하는 중이고, 대선이 끝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 토지가 다 매입이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직 매입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하천부지는 폐천 절차를 밟고 있고, 시유지, 잡종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수의계약 매매하는 것으로 엊그제 승인이 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총 432평에 평당 650만 원 정도 치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650만 원 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평이 한 500평, 평당 870만 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조금... 금액이 낮지는 않다, 그렇지요? 건물 짓는 이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건물 비용이 사실은...
점자
유점자위원
높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좀 낮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낮다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좀 적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가격에 비해서... 저도 이번에 이것저것을 하면서 건축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건설비는 높은데, 그 시설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사업자도 이익이 남아야 되겠지만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할 때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심지어는 복합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입구에 가보면 점자시설하고... 신축건물인데도 가보면 장애인협회의 어떤 분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87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많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니, 거의 다 설득을 시켰고, 일부 아주머니 몇 분이 그러는데 그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가서 설득시킬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애견공원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민원과 부딪혀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나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건 괜찮은데... 정말 행복도시에서 장애인 센터가 없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기 전에... 다 하고 나서 또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거나 이럴까 봐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꽃동네가 자연부락인데, 이 필지를 가로질러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그 도로만큼 빼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시유지는 나중에 가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현황도로 부지는 좀 낮게 감정가를 매길 예정이고, 그 꽃동네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제일 존중하는 상황인데, 그 건너편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길래, “그러면 좋습니다. 경로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경로당보다 더 좋은 노인복지관의 분관을 지으려고 하고, 그 자체도 어차피 시의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건립비가 다 나옵니다. 이 부지를 사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그 맞은편에는 노인복지관의 분관을 건립할 예정이고, 또 야간에는 주민들이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것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을 위한 옵션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참 슬픈 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약간... 저도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게 정신적인 장애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아까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혹시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혹시나 민원에 부딪혀서 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설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미리미리...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사업 승인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괜히 일을 못 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건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설득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영진위원장님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환
이문환위원
접근성이 장애인들이 오기 힘든 자리가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석대 근로작업장 뒤쪽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땅을 안 팔아서 그런데 거기는 제일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들이 죄인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몇 군데 안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데, 어디라도 다 민원이 있는데 그 꽃동네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함으로써 그 동네도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접근성이... 강변도로의 교통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앞에 노인복지관 짓는 그런 데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만 가면 별거 아닌데, 해운대구 전역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거의 다 차로 와서 거기에서 치료하고 가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중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차로 오겠지만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시설이 물론 회관이 해운대구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설은 많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근로작업장이라든지 좌동에 수영장...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마음스포츠...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운영,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인단체가... 위에 회장이라든지 임기 내에 몇 명이나 관공서에 가고, 나쁜 짓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위에 몇 명만 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놓으면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해서 해야지, 몇 명은 자기들이 누리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거기도 보면 올해는 몰라도 맨날 적자가 난다고 해서 시에 또 우리 구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좋은 시설과 땅을 공짜로 해 주고 세도 안 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탁소 같은 것을 가족끼리 해서 다 생활이 된다고 하는데 공짜 시설을 해 주는데도 적자가 난다고 또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임대를 줘서 1년에 1~2억 원이나 세를 받아서 장애인들에게 도로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거기를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지, 그런 식으로 안 갈 테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천부지 두 필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건립하게 되는데, 재해 위험은 없는 것이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해주겠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하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그런 땅입니다.
서정학위원
용도폐지는 된 것 같고요. 여기 위치를 현황도에 잠깐 보면 주택 인근과 크게 멀지는 않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건립 장소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인근 주택하고는 사실 좀 붙어있고요. 사실은 주민들을 설득할 때 좀 이해해 주시는 이유가 그 맞은편에 보면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이 일부분만 임대를 해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안 하면 이분은 평생 고물상을 하기 때문에 마을입구에는 고물상이 평생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서정학위원
주민들은 고물상을 치워주기를 원하고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기회에 정비도 좀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택가와 인접하니까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된 민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례가 있다면 두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일 처음에 여기에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주민 설득에 들어갔을 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주된 요인이 장애인들이 동네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설득도 하고,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벤치마킹도 해서 어르신들은 거의 찬성을 했습니다. 또 발전협의회에서도 고물상도 없애고 하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이 어느 정도 있지요? 예측하신다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부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실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동장한테 그분들... 여 통장님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알아봐 주면 우리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분들이 강력히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발전협의회나 경로당 어르신들은 다 되었고, 이분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있더라도 강행할 것은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노인복지관을 짓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만 붙었을 뿐이지 복지관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좋아할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사회적으로나 우리 해운대구 입장으로 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요. 그런데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은 그렇지 않을 수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일부가 강하게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수가 적다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저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에 설득할 것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몽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은 충분히 줘야 하는 사항이니까 복지관도 지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장도 운영하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운영위원으로 와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옵션을 다 드립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 때문에 다 해놓은 상태에서 건립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주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입니다. 점자교육도 시키고요. 재활치료도 하고...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데, 어르신들도 물리치료도 받고 그런 식으로...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볼 때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유점자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보면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개공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위치의 부적성을 가지고 말씀드렸지 전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 그때도 사실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해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쪽이고, 주민들은 상당수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충분히 소화해내리라 믿고, 또 진행하시다가 애로점이 있으시면 항상 의논을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부지와 관련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반여1동이 지금 현재 대지 값이 풍산금속과 관련한 부분 때문에 도로변은 어지간하면 2,000만 원씩, 3,0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800만 원대가 되면 비싼 땅은 절대 아니에요. 위치도 말씀하셨는데 위치도 대체적으로 차량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입니다. 작년에 석대 지역에 하려고 할 때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만 잘해 주시면 원안대로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동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8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2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안건 5.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구청내 철골주차장 설치) 6.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청내 철골주차장 설치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좌4동 문화센터 건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36호 및 제837호로 상정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구청내 철골주차장 설치) (재무과) ·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 (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6호 구청사 공작형 철골주차장 설치 관련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구청내 철골주차장 설치)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 검 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청내 철골주차장 설치 승인(안),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좌4동 문화센터 건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좌동에 관리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현재 교통특별회계인데, 그것을 유상으로 이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씩 나눠서 이번에 반만, 4억 2,000만 원을...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비는 따로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용역이 아니고, 설계비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보통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1차 용역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이고 이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전에 올라왔다니까 조금 유감스럽네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한다면 작년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올리라고 하고, 어떤 것은 추경에 무마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원래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언제 열릴지, 그런 부분이 불명확해서 이번에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서 설계비만 일단 편성을...
점자
유점자위원
급한 일인가 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왕이면 주민의 불편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 절차를 그렇게 해도 사실상 내년 8월 정도 되어야 준공이...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앞전에 이 자리에 노인일자리 관련으로 하려고 하다가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보류된...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서... 거기에 나무들하고 많던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거기의 수목은 다 이식을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다 잘라서 버리더라고요. 심의할 때는 이식을 한다는데, 보통 이식을 하는 나무는 별로 없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좌4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자체 동사의 문화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 소화가 안 되고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소화가 안 되어서 인근의 아파트단지 내의 공간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공간적 부족으로 인한 현실 때문에 타 아파트의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 동순방 때 좌4동의 의제로 채택된 것이 맞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좌4동에서 많은 민원이... 애당초 동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접근성이나 다른 면에서 좌4동의 중심이 아니고 변방이기 때문에 동사가 건립이 못 되고 지금 현 동사를 쓰고 있는데, 다소 좌4동에서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가 맞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걸리는 것은 지상 3층으로 올라왔을 때 지역주민의... 두산 1차 아파트인데요. 두산 1차 아파트의 일조권, 조망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층 정도를 짓게 된다면 그런 것에 별 지장이 없고, 만약에 지금 현행법으로 본다면 일조권에... 그러니까 지금 일조권 부분의 법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설계가 되지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그전에 행정기관에서는 좌4동 두산 1차 아파트의 주민을 위한 주민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이해도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836호를 보시겠습니다. 구청 내 철골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행감 때도 지적이 되고,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행감 이후에 주차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인근 부지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주변 지가가 거의 5,000만 원 선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중1동 부지만 확보된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중1동 자체 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우리 구청의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또 평일 내지는 휴일에 전통시장에... 지금 26억 원인가, 2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가 지금 몇 면이지요? 몇 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십몇 면 정도 되는데, 그게 아마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도 다각도로 찾고 있으니까 중1동 동사부지만 확보된다면...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여러 곳에 알아보고 있는데, 중동 동사부지로 구청 주변으로 해서 약간 멀어도... 나와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행감 이후에 정말 주차장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청 내에 하시겠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올렸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여하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1동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현재 중1동 동사에 주차타워를 설립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열린정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견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7대 의회에 딱 들어가서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열린정원이 먼저가 아니고, 여기는 주차장이 먼저다.”, 주차장을 먼저 하시고 열린정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사실 이 근처의 주민들은 주차장 건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최선의 방법, 그다음에 차선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계기가 법적 기준에 맞도록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액션 자체가 행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파트는 다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신청사 문제하고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여기에 짓든, 옮기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만약에...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런 논리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신청사...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거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현재 법적 기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액션 자체를 집행부에서 취해야 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BRT(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BRT 정책으로 가자면 전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필요 없거든요. 저는 BRT를 반대한 사람으로서 여기는 관광특구이고, 많이들 승용차를 가지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가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열린정원을 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유재산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부분도 사용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다 거쳐야 되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0억 원 이상.
점자
유점자위원
10억 원 이상?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000㎡...
점자
유점자위원
그 이하는 안 거치고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취득가액.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취득가액.
점자
유점자위원
취득가액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뭐냐 하면 ‘2015년 2월에 수영강변도로 확장 공사’인데, 이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기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송동 청사부지 100평을 썼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어떤 것은 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특별법... 공특법이라고...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제 말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네요? 그런 것은 제가 조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다른...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심의를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안 거친 거지요? 나머지는 제가 또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안 거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여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836,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BRT를 하면 아예 차를 안 갖고 오게 만들어야지요. 사실 이것을 보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행동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지적하고 싶은데요. 법적인 주차대수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관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이 했는데, 이게 큰일이에요. 구에서 솔선수범[率先垂範]해야 되고, 우리가 해마다 부서별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형사 고발을 하고...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관이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자료를 보며)이것을 보면요. 건축법, 예를 들어서 ‘제19조의4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 보면... ‘4항, 건축법 제79조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 주차장법 제7장 별칙, 제29조를 보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다음에 ‘2. 제19조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론에 몇 번이나 언급이 되었던데, 우리 구에서 잘못해 놓고,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사실 구청 이전용역도 안 끝났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앞전에 11억 원이 삭감되어서 의회사무실 앞에... 그렇지요? 19억 원을 갖다가... 그리고 20억 원을 하면 부산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딱 19억 원까지만 했었어요. 구남로하고 똑같습니다. 칸막이 예산으로... 이것이 누구의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를 요청한다면 과장님께서 감사실에다가... 행정 조치를 보니까, 처분 절차를 보니까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이행촉구, 이행강제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 고발.’ 감사실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행정기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잘못이 맞고, 그것이 바로 잡아져야 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단답형 식으로 질의를 한다면 현재 청사 내에서 어떤 시설물을 줄이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자체 내에서는 이 방법과 미관을 고려해서 주차타워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주차타워는 조금 전에 일조권 자체가 강화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조권을 상당히 침해할 수밖에 없고, 소음도 같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면적 자체가... 아까 연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112㎡.
서창우위원
1,112 나누기 3으로 하면 거의 사백몇십 평이 되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삼백...
서창우위원
그러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300평 정도 된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쪽 부분... 저희 의회 앞쪽은 거의 다 차지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고... 법을 준수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노면주차장, 농협 앞쪽부터 시작해서 주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부설주차장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면 이 문제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농협에서 들어오는 이쪽 길, 노외주차장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려고 하면 그것을 폐도를 시켜서 구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반드시 폐도가 되어야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폐도가 되는데, 차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라인을 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라인을 그어서 민간위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매년 입찰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법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저것이 구 소유이고... 부설주차장 개념이니까 노외주차장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 도로를 폐도를 해서 구 소유로 만들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청 부지에 철골구조로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추진을 빨리 하시지요. 여기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다각도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적의 대안이, 최선의 방법이 중1동을 신축하는 방안인데, 그 부지만 확정되면 부설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소가 된다...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몇 면이 부족하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15면인데, 사실상 소통의 그런 부분을 보고... 법규에 맞도록 우리 주차장에 있는 면을 활용한다면, 아마 주차선을 긋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2~3면 정도 모자랄 것 같아요.
서창우위원
일단 2~3면이 부족해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차선을 일일이 구석을 다 찾아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부분이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비상 외에는 그런 식으로 시도를 안 하는 것이지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1동의 지금 굉장히 큰 현안문제인데요. 저희 동인데, 동순방시에도 가장 필요한 주요 의제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구청의 열린정원 조성으로 인한 부족한 주차면, 이것을 떠나서라도 사실 구청하고 중1동사가 붙어있으면서 이 일대의 상가 주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평균 지가가 워낙 비싸고, 부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동 주민들 모두가 가장 필요한 그것이 주차장이다, 주차장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주민 입장에서 못 찾고 하다 보니까 동순방 때 구청장님이...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2015년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었다, 그랬는데 의회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고 열린정원을 지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열린정원보다 더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었거든요. 주차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주차장이 무산되고... 지금 해마다 지역 주민들이 이쪽에 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데... 정말 현 청사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든가 리모델링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정말 제일 좋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아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것이 시간차로 지금은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할 정도로 주차장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같이 깨닫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쪽에 철골주차장이 들어온다면 열린정원과 여러 가지 연못과 철골주차장은 정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용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대안이 없다 보니까 철골주차장이라도 넣으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철골주차장이 들어오면 항상 우려하시는 바가 신청사 문제와 같이 거론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미관상, 그다음에 소음 그런 부분이 상당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만 편성했는데, 굳이 철골주차장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청 내에 미관을 고려한, 그 비용절감도 있을 것이고... 주차타워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주차장이 가장 고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구청 안에서 업무를 보면서 지하를 뚫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공법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사실 그 현장을 갔다 와 봤어요. 기장에 실제 위에서 업무를 다 보면서 지하를 뚫어나가면서 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가서 보면서 ‘저렇게라도 해서 지하를 뚫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1동 뿐만 아니고 전통시장을 찾는 내관객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주차장이 이 인근에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다음에 그 지하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기술이 있고, 그렇게 되면 청사 문제와 또 직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자체 내에... 아마 이번 용역과제에도 이런 부분이 용역결과에 나오지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사실상 철골주차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지 가치를 높이는 방안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심윤정위원님도 정말 이 동에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상 필요합니다. 법적인 요건인 구청의 법정 주차대수 부족분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시장과 중1동 지역에 정 땅이 없다면 정말 우리 구청에서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땅을 좀 내주셔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좀 잘 알아보셔가지고 수고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눈도 쳐다보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예.
서정학위원
주차장 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좌4동 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이 문화센터가 동별로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좌4동 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인근 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화센터는 인근 동에서 다 활용 가능합니다.
서정학위원
또 문화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동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자체 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다 되고, 아마 재송2동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그 밑에... 이문환위원님도 계신데, 공영주차장인가 집을 사들여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서정학위원
저희 동에도 문화센터가 있고, 반송2동에도 더러 있는데, 문화센터의 건립비하고 투자되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얻는 부분에서 ‘참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운용하는 묘를 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건립만 해 놓고 어떻게 되든지, 이런 식은 곤란한 것 같고요. 어쨌든 문화센터의 건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차장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만약에 안 되면, 부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불법이란 말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부결이 된다고 하면 또 이슈화가 되겠지요. 행정관청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집행부로 또 넘어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핑퐁게임이 안 되겠느냐, 결국은 또 찾으려면....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의회에서 안 해 주더라, 이런 식이 결국은 발생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처음부터 열린공원을 할 때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해 준 상황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때 주차장도 같이 올라...
서정학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또 주차장 문제가 발생했어요. 열린공원을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부메랑 식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위원들은 나름대로 했단 말입니다.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열린공원을 조성할 때 주차장 면수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 모자라는 부분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모자라는 대수가 몇 면 정도 되는가요? 2~3면이라고 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차선을 그어놓은 면으로 보면 15면이 부족합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2~3면이 부족하다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차능력이라고 하는데, 구청 청사를 전체로 두고 봤을 때 주차능력이 과연 몇 대까지 법규에 맞춰서 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해 본다든지 하면 거의 주차면수 자체가 부족하다면 2~3면 정도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법적 기준에 맞는 것보다 구청의 주차장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중1동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시설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2단, 3단으로 더 건축을 했을 때 아마 월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버리는 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청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4~5년, 동래구 같은 경우 지금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 2022년 정도가 되어야 완공이 된다는데, 저희들과 규모가 같으니까 그러면 4~5년 동안은...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주차면수가 법적 면수보다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면수가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부족한 것이 인근에는 비싸서 안 되고, 중1동도 어째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2~3면이 부족하다면 구청의 철골구조물을 지어서 했을 때는 모든 것에 조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대다수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2~3면이 부족하다든지 최소면적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연못이 있는 부분을 손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서정학위원
여유 부지가 있는 게 그런 쪽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해 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하고 철골조하고 미처... 비용 면에서 보면 미관도 고려해서 주차타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주차타워는 어쨌든 미관이 저해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철골조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연못 쪽하고, 후면 쪽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산 들여서 건립만 해서 또 의회에서 안 해 준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을 다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취득절차를 거치는 어떠한 행정절차이고, 나중에 예산 부분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를 승인해 주시면 예산 부분이 또 있으니까...
서정학위원
그런데 철골구조물로써 승인을 요구한다면 위원들이 잘 이해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점자위원, 아까 발언권을 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의안번호 836, 구청내 공작형 철골주차장 조성. 이것이 심의에 올라왔는데요. 유감스러운 것은 2015년도 6월에 구청사 열린정원 조성 및 경관 조명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법 적용 시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솔선수범[率先垂範]을 보여야 하는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오늘 의회 앞에다가 철골 구조물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황당스럽고,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이것을 담당하신 분이 그 당시 이병찬 국장님이고, 임순애 과장님이 했는데, 사실 긴 시간 동안 임과장님에게 죄송하지만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철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구청내 철골주차장 설치 승인(안) 건은 일단 보류하자는 안이 대다수가 나왔는데, 보류라고 하면 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보류를 해 드린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속히 만드는 데 책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류 쪽으로 일단 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청내 철골주차장 설치 승인(안)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류에 대한 명쾌한... 보류는 이렇게 해서 보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음번에 올릴 때 대안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올려라, 그렇게 해서 과장님의 답을 받아놓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올릴 때 그것이 충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올린 것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으로...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물어서 확답을 받아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내 철골주차장 설치 건은 철회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른 대안...
영진
조영진위원장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보류를 하되, 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철회를 하고 하면 오늘 아예 그냥...
서정학위원
철골 구조물은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을 때 다음번에 올라오는 것에 보완을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이 안에 구청사 내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으니 다음에 안을 올릴 때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올리는 취지로 하면...
서정학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요. 철회 그런 것은 할 것이 없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대안제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정학위원
‘(대안제시를)해서 다음번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해서 상정을 해야지... 그래야 ‘예.’ 이렇게 답이 나오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청내 철골주차장 설치 승인(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청내 철골주차장 설치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좌4동 문화센터 건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좌4동 문화센터 건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안건 7.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41호로 상정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41호 구남로 음악분수 조형물 설치관련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구청에 소문이 났나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부담하시는데, 원래 구남로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왜 관광문화과에서 하게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상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관광문화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은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조형물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애초에 2015년도에 건설과에서 분수대 관련 사업을 다... 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부사업계획서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실은 이거 자꾸 제목을 바꿔가지고, 부서도 바꾸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감사원에 감사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리하게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애초에 보면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돼 있고, 또 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 또 구남로 문화거리사업, 지금 사실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제안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사업 자체는 일단 건설과에서 구남로 거리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을 하면서 상부에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서 젊은이와 함께 하는 명품거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을 초안단계에서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애초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아직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관광문화과에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도로를 다 파헤쳐놨어요. 이게 분산으로 해서 나중에 의원이 바뀌거나 할 때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청장님이 좋은 정책이라고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추진하는 거 같은데... 지금 도로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왜 이렇게, 용역도 안 했잖아요. 용역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거 자체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래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3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를 건설과에서 해야죠. 저는 이거 심의하기 전에 다시 건설과에 보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관광문화과에서 이거를 해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분수대 이거, 다 건설과가 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최초에 저희한테 사전설명도 없었고, 앞전에 2015년도에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을 했을 때, 저희 위원회였지 않습니까... 그때 박태래 과장님께서 60억 원인가 70억 원을 처음에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구비가 40억 원 가까이 들어갔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용역대로 분수대도 건설과에서 해야지,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올려야 돼요. 나중에 투융자심사하고, 나중에 감사원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이 계속 계셔서 책임질 것도 아니고... 1~2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7월에 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때 해도 늦지도 않을뿐더러 추경 때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구비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다 구비이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구비 25억 원하고 국비 5억 원, 그렇게 해서 30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최초에 세부사업계획서에 있는 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완전히 사람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현재 40억 원 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해야지 이거는 올린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이거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융자심사도 마찬가지고, 용역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희 상임위를 무시해도 왕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 한번 가보세요. 그저께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그거를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지금 실컷 공사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돈을 분산시켜 가지고 나중에 책임 회피하려고 여기로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상희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상희 과장님이 일을 깔끔하게 하셔서 참 좋은데, 이게 올라왔는데 한 번도 설명도 없이 타당성용역도 안 하고, 지금 예산도 통과 안 됐어요. 아울러 우리가 8,000만 원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3년 가까이 분수대 관련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심의를 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봅시다」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기본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만 국한되어서 그 사업을 먼저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차후에 구남로 위에 조성되는 어떤 관광문화 인프라 시설은 관광문화과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차후에 사업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건설 인프라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해당부서에서 확보하고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감독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다 진행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비만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확보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실질적인 그 사업의 공사감독이라든지 진행과정은 건설과에서 다 다뤄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사정입니다. 공사가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사업은 6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음악분수, 수경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행정절차만 거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설계공모방식이라든지 계약방식, 그다음에 조형물설치심의, 계약심의의 과정을 거치는 데만 해도 상당한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가 되면 차후에 이 사업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음악분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6년도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해수욕장의 관광객 수를 파악해보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82만 명이 감소됐다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구, 사하구는 다양한 콘텐츠가, 관광문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가 그랬기 때문에 2017년도 올해도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관광문화시설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어야지 2018년도, 내년에는 그나마 부산 지역에 있는 타 해수욕장과 견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인프라 조성이 빨리 돼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올해 조성을 완료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분수가 위에 다른 지장물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건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청장님께서도 구남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부에는 젊음의 광장으로 이용돼야 되기 때문에 상부에 사람들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일절 배제시키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바닥분수 이거는 지하에 조성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바닥에 하는 거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지하에 모든 것이 다 매설돼서 상부에는 일절 돌출물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설명을 들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서울에도 가시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치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될 건지 그걸 미리 영상물이 있으면 한번 좀 보고 싶은데, 혹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태블릿PC에 영상물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물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제안 차원에서 가져왔던 그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상물보다도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약간 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영상물을 가지고 온 업체하고, 저희들이 국내에서 음악분수를 설계·시공하는 다양한 업체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음악분수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돼 있는,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자기들의 기술력이 세계 2위 수준까지 가있다고 공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들이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자문을 얻은 결과 여건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화려해질 수 있다, 또 때로는 약간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참고삼아 저희들이 그동안 제안 받았던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윤정
심윤정위원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 영상물을 주신 업체하고 조금 전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에서 한 것을 확보하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분한테 이런 식의 형태의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저거를 만드는 데 비용과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린다고... 비용도 수천만 원이 들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시간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났던 그 업체는 여수 엑스포의 ‘빅오쇼’라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거를 제작한 업체입니다. 그게 국내에서는 가장...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거기 말고도 어디라고 하셨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거기 말고도 삼천포시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분수에 10억 원 이상 음악분수 설치사업의 60% 이상을 그 업체에서 발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번에 올라온 승인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예산상으로 어떠한 게 있죠? 다음에 그 도로를 다시 깨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를 깨야 될 뿐만 아니라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을 손실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해놓으면 내년 초부터 바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차후에 하게 되면 그로 인한 기회비용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저도 다른 데 송도나 광안리, 이런 데를 가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광객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꼭 지역구이어서가 아니고 본예산에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줬으면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기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좀 제대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해운대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첫째가 올해부터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빛축제를 위하여 경제진흥과에서 시에 몇 번이나 다니면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빛축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도를 점령하고 보행자들에게 방해를 주는 이런 것은 잘못이지만 결국은 빛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영업하시는 분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졌고 그 소득증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이런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청사포 하늘전망대가 곧 완공이 되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완공이 되면 해안가로 75m, 굉장히 긴 거리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됐든 명소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청사포에 버스주차장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당초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본예산 때 이 구남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반영이 되었고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마련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국내외 관광객들, 손님을 접대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와 접촉을 해봅니다. 인바운드 여행사뿐만 아니라 다녀가는 관광객들도 해운대에 오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별로 없다... 특히 낮에는 자연환경이 주는 매력성 때문에 괜찮은데 야간인 경우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류형 관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음악분수가 구남로에 조성되는 것이 구남로 자체를 명물화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야간에 이렇게 음악분수를 통해서 상부광장에 별다른 시설 점용 없이 이런 시설을 통했을 경우에는 야간에 볼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야간에 체류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매력성이 있어서 더욱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는 다녀가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사업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기획실 겁니다. 빅데이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외부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분포가 돼서 이렇게 와지는지 데이터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설정해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계가, 우리 해운대를 찾는 분이 줄어드는 실정에 있는데 그런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에서 송도와 다대포를 잇는 교통망이 굉장히, 해운대에서 송도까지 야간 시간 불과 15분이면... 거의 꿈도 못 꿨는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다면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이런 인프라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향길의 보도정비도 국·시비를 받아서 완공이 되고, 청사포 하늘전망대와 구남로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개설되고 음악분수, 이런 것까지 된다면 시너지가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추진이 빨리 잘 되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실 볼거리보다는 즐길 거리, 우리가 정말 볼거리는 많지만 관광 쪽에서 봤을 때 뭔가 즐길 거리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즘 바닷가에 어린이들... 토요일, 일요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거를 왜 진작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끄럼 타기지만 굉장히 즐기고 있었고, 비어있을 만한 요즘 시기에도 꽉 차는 것을 보면서... 해변도서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구남로를 유럽 같은 데, 오래 다져진 광장 같이 위에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밑에는 주차를 하고 위에는 평지로 걷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거리를 다시 명품화하려고 생각했던 게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잡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음악분수 조형물은 획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구 해운대역 광장이라든지 바닷가, 한 개 정도는 우리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이 조형물은 사실 관리운영비에 대한 걱정은 돼요. 우리가 과연 커버할 수 있는 돈일까,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바닷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밑에 무엇을 깔아도 모래 때문에 정말 고장이 많이 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물론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되지만 분수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이라든지 운영관리비하고, 모래사장과 많이 떨어져있지만 이거를 과연 잘 보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서,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질문이 나온 것처럼 지하매설이라면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로 다 들어가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완전히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실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다른 지장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장물이 전혀 상부에 돌출돼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다른 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딱 하나, 이 분수 하나는 제대로 해서 이 조형물은 정말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게끔 명품으로 만들어주면 명품 구남로의 말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시게 되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지만 운영관리비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넘게 서울이나 여러, 국내에서 음악분수 쪽에 1, 2, 3위에 해당하는 업체의 대표들을 청장님께서도 직접 같이 동행을 해서 다 만나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자문을 얻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안전하냐,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과다하게 비용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인력투입이 많이 되지 않느냐, 설치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분들과 만나면서 주로 묻고 답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런 쪽에 있어서 그게 기술력으로 가능하다... 조금 전에 동영상물을 보셨습니다마는 음악분수는 음악에 연동되어서 물이 아름답게 연출되는 연출능력이 그 업체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력입니다. 그 연출을 누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이 분수로 쏘아지는 물이 주민들한테 다치거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겠느냐,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지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지관리비용에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논을 많이 했는데 국내 기술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 돼 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저절로 쏘아지는 물높이가 낮아지고 바람이 안 불면 조금 많이 올라가게끔,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 다만 야간에 분수를 틀 때는 관리 인력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될 때 처음에는 다소 몇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다니시는 분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요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거기가 일단 걷는 거리인데 걸으면서도 물이 나오는 것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데는... 서서 구경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도 불편은 없는 거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통상적으로 음악분수를 운용하는 시스템을 보면 낮에는 LED조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참여공간으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낮게 하는 것이 하루에 10분 정도해서 5회, 그다음에 야간에는 저녁 7시 반 이후나 8시가 되면 주1회 20분 동안, 그거는 화려한 것을 보여주는 연출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두 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낮에 할 때는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야간에 화려하게 연출할 때는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연출을 한 20분 정도 감상하는 시간이거든요. 낮에 물놀이를 즐길 때는 보행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도 되고, 옆에 다녀도 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어차피 관광문화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관광문화과로 온 것 같고요. 어쨌든 물시설인데 서울에 청계천도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굉장한 사람들이 볼거리가 돼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은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물이 제일 큰 비용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여기에 신경을 좀 쓰신다면 정말 명품, 과연 무엇으로 명품 구남로 거리를 만들까 했던 거기 이름에 걸맞게 그런 조형물이 되도록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 많은 신경이 쓰였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질문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진 게 있어서요.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업완료 시점이 언제쯤 되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저희들이 설계공고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설계공고방식으로 하고 시공을 하면...
윤정
심윤정위원
여름 전에는 조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어렵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렵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여름 전에는 어렵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조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공기가...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구남로에 도로 공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제가 그때 듣기로 한여름되기 전에 마무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거는요. 구남로 공사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화강판석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가 조성되는 50m의 길이는 화강판석을 설치 안 하고 임시보도블록 같은 걸로 대체를 시켜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다 되고나면 임시보도로 돼 있는 그 구역 안에 음악분수를 놓는 지역에는 그 부분만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유지관리비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유지관리비는 전문가와 의논해본 결과 전기요금하고 물, 그게 연 3,500만 원에서 많으면 4,000만 원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운용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텐데, 다대포에는 한 몇 명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다대포에는 인력이 꽤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는 왜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거기에는 공원지역에 별도로 조성돼 있다 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고요. 공원관리도 하면서 분수시설도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공공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문가의 의견 결과 그렇게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안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처음에 정착되기 전 단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조금 인력이... 분수가 연출될 때에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상시 관리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상시 관리 인력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한여름이 되기 전에는 이 사업은 못 하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내년부터라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라도 빨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무과장님하고 관광문화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선진국에 가보면 광장이라는 부분이 차가 없는 광장이거든요. 어차피 건설과가 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로 폭 8m에 길이 50m 규모는 상당히 소규모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한 중앙쯤에, 구남로 전체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490m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90m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490m 중앙쯤에는 편도 1차로씩 돼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 나가도록 하고, 한가운데 정 중앙쯤에를 전체 구남로 폭을 다잡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찌하면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반영구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0억 원의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구남로 중간쯤에 위치를 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또 다음 2회 추경 때 예산이 모자라면 확보하도록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구남로 이 공간에 어떤 시설을 놓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 대원칙은 상부를 점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악분수가 8m에 50m가 돼 있습니다. 음악분수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면 음악분수 자체를 50m에서 100m로 더 키우기보다는 또 똑같이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지하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른 문화관광인프라를 별도의 시설물로 조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폭을 다 활용하는 게 원안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심의를 마치고 나더라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길이는 50m 정도 되면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폭이 8m면 좀 넓은 시야로 펼쳐보면 상당히 폭이 좁은 걸로 느껴지는데 전체 폭을 다 잡아서... 회전은 어차피, 거기에 좌회전 차로나 우회전 차로 구간이 2개 정도가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2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구간을 피해서 구남로 전체 폭을 다 잡아서 실시설계를 할 때 참고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구남로를 한 번씩 가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획기적이라고 탁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이거는 몇 년 전 방식이고 제가 보여주니까 완전히 구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려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보통 분수대가 있는 곳에 가보면 수경시설, 물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바닷가 쪽이나 수영강변 쪽에... 그래야 흐름도 그렇고, 특히 예를 들어보면 구청에 분수대를 해놨단 말입니다. 지금 안 합니다. 처음에는 반짝,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2~3개월은 돈을 들였으니까 막 활용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전국적으로 80~90% 활용을 안 해요. 잘되고 있는 곳은 물하고 연결돼 있는 곳...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도로는 보행도로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바닷가 쪽에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데 사실 점심시간에도 가보면 구청에도, 작은 거리인데도 보면 바람이 불면 피해가고 이런다고요. 전체적으로 이 좁은 도로에, 좌회전 차선도 있고... 보행로의 거리에다가 이 짧은 구간에, 교통도 정체되는데... 분수대 자체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물하고 가까운 곳에 해야 되고, 디자인은 아까 그 디자인으로 할 거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거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샘플인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저렇게 비슷하게 할 거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전체적인 틀은 그런 연출이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 공간에 바람 불고 하면 상가도 있고...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전에 태풍이 왔을 때 영화의 거리에 조형물이 싹 다 쓸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이상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시카고에 있는 분수대예요. 아까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분이 그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보면 아직 주민설명회도 안 했고, 돈이 3~4억 원도 아니고 30억 원 가까이 드는데... 진짜 공사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8월이 되면 끝날 거 같아요. 진짜 급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2차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7월 말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들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하고 싶으면 명품거리답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이 이상해서 그런지... 아까 그거보다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 정말 가고 싶은 그런 곳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서, 도로도 제 생각에는 한 8~9월 돼야 완공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8~9월이 지나면 거의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상황을 보고 정말 이곳에 분수대가 필요한지, 정 필요할 것 같으면 바닷가 근처나 수영강변, 이런 쪽에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우동 이쪽에 할 것 같으면 바닷가가 낫지, 그 좁은 공간에 안 그래도 지금 보행도로를 한다고 해놓고 분수대를 해봐요. 그거 다 피해가야 되잖아요. 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도 지금 전통시장 기능이 아니고 다 상가거든요. 음식점이거든요. 그거는 다 아는 거고, 족욕탕 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오면 볼거리가 없고, 관광객들이 오면 족욕탕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지금 외도되고 있고, 정말 제가 만약에 분수대를 할 것 같으면 그 모델이 아니고 시카고에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을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정말 해운대를 가니까 다대포분수대와 비교가 되더라고 하는, 그러고 나서 하려면 여러 사람의 공모를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해요. 주민들한테 제대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7~8월에 도로공사가 끝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이거를 하고 싶으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게 맞지, 우리 청장님께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또 부서를 바꿔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분명히 이거 나중에 감사 대상됩니다. 한번 보세요. 최초에 작년에 저희 소관부서였을 때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 때문에 구비를 쓰더라도, 앞전에 구남로에 80억 원 가까이 조형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분수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튼 적이 없어요. 깨끗했어요. 오늘 가보니까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0억 원의 조형물이 그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의록에 보니까 지역상권 활성화, 볼거리, 즐길 거리, 아무것도 없대요. 그랬을 경우에 정말 하고 싶으면 바닷가 근처에 하세요. 제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 바닷가 오면 볼 거 없는데 바다와 같이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더라도... 이거 만약에 바람 불 때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 이 도로에 정말 설치해도 되는지 제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아까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정말 반대하고 싶어요. 저거는 구형모델이고, 그리고 해운대 쪽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공모를 하는 거죠. 이런 분수대를 하려고 한다고 여러 사람한테 공모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지금 이 도로에 보행로를 한다고 해놓고 분수대가 왜 올라가느냐고요. 이 좁은 도로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서 2차 추경 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동료위원님께 좀 양해말씀을 구한다면 오늘은 현재 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승인안이고 그에 따른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게 되니까 그거를 좀 구분하셔서, 물론 다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이 안이 통과됐을 때 예산이 따라올 것이고 보류나 부결이 됐을 때는 사업상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승인안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1분도 안 걸립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지역구라고 해서 다음 주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무소리 안하고, 어떤 것은 형평성에 봐주고, 어떤 것은 급한 사업... 이게 진짜 급한 사업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공유재산관리승인 심의를 하는데,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다음 주에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행정이 뭐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자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분수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하자고요. 그리고 앞전에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도로 사업비 외에 시설물에 80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3년이 지나서 어떤 교수님께서 구남로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3년 만에 뒤엎었단 말입니다. 80억 원이 어디갔는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것에는 아무 소리도 없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서강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하자고요. 좌회전 차선도 있고 좁은데, 도로 공사하는 거기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덜렁 통과해줘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저는 건설과 박태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이 최초에 80억 원이 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른 과에 덤터기 식으로 넘길 수가 있느냐고, 이게 행정이냐고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명품거리에 걸맞은 분수대 설치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해운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이쪽 해운대구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반송도 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는 해운대 쪽에 이런 설치를 해줌으로써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언밸런스가 또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과연 과장님께서 상대적 불균형에 관한 것은 문화적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게 큰 틀에서 보면 균형발전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던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집행권역이 주로 반여, 반송, 그런 쪽에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제가 관광문화과에 오게 됐는데 관광문화라는 것은 특화된 지역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 사업의 큰 테마이기 때문에, 관광특구 내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시설들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크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관광문화과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쪽에서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행사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지금 반송에 건립된 문화놀이센터 그런 것도 일종의 문화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나가고 관광분야의 사업은 부득이하지만 관광특구 내에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지역에 제한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반여, 반송 쪽에 주민들이 이쪽 해운대에 오면 놀란다고요. 기가 탁 눌린다고요. 건물에서 탁 눌리고요. 거리조성에 대해서 탁 눌리고요. 그런데 또 이런 휘황찬란한 문화 쪽에 탁 눌린다고요. 그러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그런 쪽에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덜 돼 있는 곳에 더 개발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되면 해수욕장을 위주로 해서 오시는 분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시에 요청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죠? 20억 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20억 원.
서정학위원
이거는 어떤 방안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청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장과 같이 시장님을 만나고 시의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특별교부금 20억 원 지원 약속을 일단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20억 원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부금이 내려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구비가 투입되는 타 사업에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줄 테니까 먼저 이 사업은 구비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문환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손위원하고 심위원이 이야기할 때 운영 관리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연 3,000~4,000만 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 비용은 일단 업체에서 파악된 비용인데요. 전기하고 수도, 그 비용이 3,500~4,000만 원.
문환
이문환위원
열린정원 하듯이 여기에 공연을 하고 해서 구에서 다른 비용은 안 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음악분수하고는 별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별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음악분수를 하면 음악이 나오고 분수만 나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음악분수 시설은요. 음악에 연동되어서 분수 쇼(show)가 이뤄지는 사항만 이 조성비이고요. 구남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구남로 상부가 다양한 문화광장으로서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멋진 문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무대처럼 해 가지고, 또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일반인들, 연예인이나 데리고 와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속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이 시설과는 별개입니다만 저희들이 구남로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저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마켓 활동을 열리도록 할 겁니다. 문화 기획자들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예산 비용 없이 문화마켓 활동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메세나(Mecenat) 활동을 저희들이 유치할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세나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구남로 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리공연 같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즉 광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거리공연 단체들도 와서 공연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실력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공연자들을 때로는 초청해 와서 공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남로 이 공간이 매력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냥 광장만 만들어놓고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되고, 그것이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다음 문제는 저희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행사들을 개최하고, 유치를 하고 그것을 병행할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결국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열린정원 하듯이 일주일에 2번 정도 행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들 것인데,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일부 예상 금액을 생각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조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굳이 관에서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구가 허가해 줘서 기업체 자기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은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공연하는 데... 얼마씩 50만 원이 들지, 100만 원 들지 더 많이 들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아까 서정학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반송이나 반여, 재송 이런 쪽의 사람들은 허탈감이 있단 말입니다. 문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에는 기반시설 자체가 약해서 도로라든지 펜스 이런 거 하나 설치하는 데도 돈이 없다고 못 하면서 구비가 25억 원이 들어가고, 이것 앞에 기존에 3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물론 다른 쪽으로 보면 몰라도 일반인이 볼 때 멀쩡한 도로, 수백억 원을 들여서 그런 길로 만들어놓고, 또 여기에 3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국·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또 해운대가 장사가 안 된다는데 부산 시내에서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점포 하나 권리금이라도 붙어있는 데는 해운대 이쪽 구남로 부근인데, 여기에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구비를 갖다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1년에 얼마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인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과장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청장님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겠지만 이런 것도 너무 많은 예산을... 또 열린정원 저런 데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공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돈을 들여서 1년에 수억 원씩 들여서 행사를 했다고요. 저기에는 돈을 들이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이야...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몇억 원을 들여야 할 거야...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잠시 말씀을...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예산 때 다시 소상하게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설치 사업에 대한 승인(안) 건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월요일부터 예산이 심사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말씀은 나름대로 종합해 보면 상당히 염려에 가까운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설치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구남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염려보다는 기대적인 심리를 더 많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지금 이 사업 자체의 어떤 염려를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들렸기에 이것은 좀 바로 잡아주실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염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8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세무2과장 강동국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