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용역은 계약 의뢰만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잖습니까?

먼저 국내외 석학이라든가 가재 발굴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관광이라할지 농업이라할지 여러 가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완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 보다는 거의 중국 제품이나…….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제가 강찬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드론을 제작하고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이미 제작되고 보급되어있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관광이라든지 농업 부분에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우리 군에서는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추경이 되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생명산업 심포지엄은 사실 그동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군 내부적인…….

예.

그것은 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기정액 507억에서 이번에 35억이 증액된 5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간판제작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삼호읍이 시범 지역으로 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10개 면 중에서 권역형으로 3개 면 영암하고 신북하고 학산이. 권역형으로 해서 11개 읍면, 전면이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기관 명칭을 당초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청사진을 바꾸면서 현판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사항은 지특사업입니다마는 확정내시액이 바뀌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여기도 연간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서 복지비가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만18세 이상 관내 장애인을 선정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비 5,7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성장기 장애 아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사업비입니다마는 국도비 감액이 되어서 1,039만 9,000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차량 구입입니다. 소정원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차량 구입비를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프로포즈사업을 지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한 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4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도비확정내시 보조비율이 변경 되어서 당초에 도비가 74%가 였는데 64%로 줄어들고 해서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고 사업계획이 일부 축소되어서 2,500만 원을 삭감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노인요양시설을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고 여기에 입소인원은 2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경로당 방역소독비 2,100만 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4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소독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경로당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체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단에 보면 마을 경로당비품 구입비가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매년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마을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전자제품, 에어컨 등을 교체해주고 있고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읍면에서 수요가 많고 해서 2억 정도 추가확보해서 각 경로당에 신청된 그런 것들을 새로 교환, 교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는 관내에 현재까지 34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기료가 높아서 경로당을 이용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기료가 많은 곳에는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개소입니다. 그 다음 244쪽입니다. 면단위 공영목욕장비입니다. 공영목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000만 원 미확보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영목용장 개보수사업비 1,200만 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수가 이렇게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손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자주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200만 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5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7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종합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추가로 4,700만 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방금 종합서비스 사업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기본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 1회, 2회 안부 살피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명 생활안전도우미를 확보해서 자활센터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물량이 늘어나서 4,100만 원 정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940만 원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비입니다마는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2,940만 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는 5,500만 원입니다. 매년 5,500만 원씩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500만 원을 확보해서 다음 10월 2일 전후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20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번에 20억을 확보해서 259억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당초에는 3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50명 정도로 수요가 있어서 추가 사업비 1,3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식당도 못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나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어르신 이용권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용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계산을 해서 보닌깐 1,200만 원정도 삭감을 해도 어려움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화장 장려금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저희들이 화장 시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마는 사업량이 늘어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2,500만 원 확보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삼호읍 복지회관 장애인이용편의시설 확충 공사에 1200만 원, 그리고 도포면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삼호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전동휠체어를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전동휠체어 보관소 충전소를 앞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1,2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도포면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외벽이 굉장히 낡고 창호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해서 여기에 페인트 외벽공사, 벽지에도 구멍도 있고 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2억 정도 이번에 군비를 당초 예산대로 확보 못한 이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복이라든가 음식물, 연료비,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계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6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도 1억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도 변경 내시액에 따른 증액비입니다. 긴급히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도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지원해서 수행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된 이후로 변경이 되어서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복지관련 공무원 문화체험 2,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평가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활성화사업비입니다. 권역형 6,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음 뒤쪽을 보시면 253쪽입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비 권역형의 중심동으로 3개 읍면이 영암, 신북, 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개 면당 863만 3,000원, 추계해서 2,590만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권역형 일반동, 나머지는 일반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50만 원씩 해서 7개면 1,050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복지팀 활성화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나 여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차량유지비 3대. 이번에 권역형 3개면 거기에 차량유지비 400만 원으로 하고 이번에 경차 1,280만 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5쪽입니다. 호국보훈안보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태양광 설치비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보훈회관 여러 단체들이 공동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 전기요금이 5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과다하게 나오고 있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건물 구조상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물이고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CCTV 정비 1,300만 원입니다. 복지회관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것들이 가보니까 굉장히 화소가 떨어지고 옛날에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화소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1,300만 원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측구 수로관 설치사업 2,400만 원입니다마는 복지관이 측구 수로관이 설치되지 않아 복지관 광장에 노면수가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측구를 설치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휴게 공간 설치입니다. 여성회관 옥상에 보면 면적이 10여 평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개폐가 되어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난간대라든가 보호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공간을 놔두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1,3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입니다.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노인대학과 관련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노래교실이라든지 웃음치료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4,000만 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여성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입니다. 재료비하고 그아래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2,000만 원입니다마는 여성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13종으로 해서 연간 단기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이용률을 높이고 재료비를 지원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많은 여성들이 좋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된 군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증액도 없고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의 기준에 맞는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지요.

예.

아닙니다. 도에서는 경로당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들도 반납하는데 신중히 검토 했습니다.

저희들이 편법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을 인가를 받아서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안 됐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43쪽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을 보면 2,135만원을 427개소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목을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소유 시설물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을경로당들이 오랜 기간을 거쳐 오다 보니까 안에 급식재라든가 주방이라든가 구석구석이 굉장히…….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 방역은 어떻게 해요?

마을 방역은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마을회관 안에 시설을 방역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과연 5만원씩 지원을 해서 427개소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5만원 들여서 방역 기구를 가지고 전체를 소독하고 바퀴벌레나 이런 것도 잡아내고…….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하듯이 소독이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방역도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돈 5만 원씩 줘서 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되겠는가 해서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린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체육시설은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7,041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제화여비 중에서 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공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정책연수 재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2인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중·하단부에 공유재산 폐교 정비사업으로 삼호장천초등학교, 학산서초등학교 두 곳을 정비하는데 4억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유재산 구축물철거 및 부지정비 공사로 삼호쓰레기매립장 오복마을에 있습니다. 거기 철거하는데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 가서 공유재산 이용실태 현장조사용 태블릿 PC 구입 두 대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하고 관리하는데 전부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해서 태블릿 PC를 이번에 구입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하단에 구, 재난상황실 재정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0만 원 깎겠습니다. 왜 깎느냐 하면 작년에 이것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결산 무렵에 가용재원이 있길래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응급 복구비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연결복도 재정비공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관동하고 의회동하고 연계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장마철에 비가 새고 특히 동, 하절기에 냉난방의 열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창문 에너지 절약 단열공사로 본관동만 우선 하는데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가 잘 아시다시피 81년에 준공된 본관동이 단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틀을 단열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 하단에 행정차량 카니발 구입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디우스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폐차 기간이 넘고 18만 8,000km가 넘었습니다. 현재 오디는 2005년에 사서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카니발 구입하는데 구입한 차는 직원들이 그룹으로 6~7명 정도 출장을 간다든가 관내를 간다든가 중앙부처를 가는 데 이 차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삼호읍 청소차량 구입비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삼호읍 청소차량은 19만 9,300km를 뛰었습니다. 2010년 식인데 특수차량의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보통 일반차량은 특수차량을 제외한 내구연한은 10년에서 최단주행거리 1만 2,000km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학산면 청소차량 5톤 압축진개 덤프트럭으로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포면 음식물 쓰레기 차량 구입 9,500만 원, 바로 밑에 안전건설과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 15톤 진개덤프입니다. 이것은 다목적입니다. 그래서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기를 보시면 비디오 빔프로젝터 구입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쓸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2쪽에 시설비입니다. 삼호읍사무소 청사건립비 2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는 읍사무소가 79억 4,900만 원에서 약 72.2% 확보한 56억 6,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2억 9,500만 원을 확보하면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면사무소 다용도실 증축 2층 회의실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서호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군서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수립한 읍면청사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노후도가 우선인 읍면별로 해서 청사별로 매년 2개면 씩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미암면도 2억,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영암읍사무소 2층 화장실 개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타일이라든가 배관, 변기 등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정면사무소 청사 냉난방비 시설 1,500만 원 계상됐는데 3대 정도 설치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회 천장 슬림형을 설치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스탠드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서호면사무소 휴게실 개보수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호면사무소도 기존 1층에 당직실, 지금은 재택으로 당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직실이 있는데 직원들 휴게실로 쓰는데 불편합니다. 이번에 정비를 해드리렵니다. 바로 또 밑에 서호면사무소 주차장 정비공사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서호청사 앞에 왼쪽 부분에 공터하고 주차장과 담벼락으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담벼락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철거해서 약 20면 정도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면사무소 2층 전기공사도 굉장히 노후되어서 전기승압 공사하고 전설을 전반적으로 싹 교체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산면사무소 2층 문서고 신설입니다. 2층에 보시면 회의실 옆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유치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정비해서 문서고로 쓰렵니다. 맨 하단에 학산면사무소 창고 신축 면사무소 뒤편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를 신축해서 각종 행사비품이라든가 면사무소 비품을 보관하는 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읍, 면사무소 에너지 절약 단열 공사입니다. 삼호읍은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삼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대한 창호에 대한 창문에 단열재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405 자산취득비 두 번째 부기 삼호읍사무소 집기비품 구입비 2억입니다. 현재 삼호청사는 10월 말 준공으로 해서 18%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월 말 준공 예정이고 12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직원 의자라든가 책상, 민원데크 설치, 서랍장, 캐비닛, 파티션 등등 해서 새로운 청사에 맞는 집기를 구입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중간쯤에 도포면사무소 2층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음향설비 구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음향이 안 좋아서 떨고 꺼짐이 있고 그래서 앰프라든가 스피커, 마이크 설치를 해서 음향시설 일체를 바꾸는데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산서초등학교는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부분, 부분 손볼 곳이 있거든요. 뒤에 화장실이라든가 철거할 것을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임대를 해주고 임대를 하기 전에 이런, 이런 부분은 현재 임대받는 자가 생태체험…….

저희가 합니다.

아니요, 장천초등학교는 안 나가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났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이 안 가보셨군요. 우리가 장천초 본관 건물 두 동이 있잖아요. 골조는 좋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는 싹 철거하고 부속물까지 철거해서 이번에 정비해서 우리 군의 재산 가치를 높여서 임대수익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장천초의 경우는 본관동 두 동은 본 건물은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사 같은 것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등등 주변에 굉장히 어수선해졌거든요. 주변을 평평하게도 하겠습니다.

학산초도 가보시면 본관동도…….

은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잡하게 건물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본관동 뒤하고 좌측편에 조금 떨어져있는 건물까지 정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산술적인 개념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진다고 하면 투자 대비해서 당장은 덜 나오지만 우리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투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담당 팀장으로 주무관 현장회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손을 대서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할 것인가 해서 학산 은곡초에서 한 번 하고 삼호읍 장천초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 실과소 팀장 및 주무관들의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돈을 이번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보자.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협의 미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적 사항은 맞습니다.

90억에서 국비가 67억, 군비가 23억인데 올해 국비가 30몇 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에 대한 30% 군비 부담입니다.

23억에 대한 반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12억이 되겠습니다.

트로트기념관은 분명히 국비 70%, 지방비 30%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도갑사에 25억이 국비로 확보되어있습니다. 홍교를 놓고…….

예, 5 대 5입니다.

도갑사 자체 수입입니다.

그래도 우리 천년고찰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63억 2,42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09억 5,0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홍보 매체 관리에 문화, 관광,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전국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 잡지사, TV 방송사, KTX, 전광판 등에 홍보매체 등에 홍보를 위해서 1억 9,6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42회에 5억 9,900만 원을 홍보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윗부분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5,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8,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궁도장에서 활을 쏘았을 때 주택까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으로 6,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게이트볼장 정비 및 유지 보수비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는 본예산으로 군소 등 3개소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으로 5개소에서 7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년도 전남체전을 대비해서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 공사비로 미 반영된 예산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2억 원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영암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비 중에서 3,831만 3,000원 감액해서 전기, 소방, 통신 분야 감리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맨 위쪽에 영암 공설운동장 사업비는 내년도 전남체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행정자치부하고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지원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5억, 도비보조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군비 9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바둑 소장품 구입 3억은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 반영되었던 예산을 저희 홍보체육과로 이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건강센터 바둑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상설전시관이 4개소였는데 5개소로 1개소를 늘리고 특별전시실하고 어린이바둑체험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체육시설 확충비는 도비보조금입니다. 운동기구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종목별 생활체육활성화 지원비로 축구 등 4개 종목에 2,22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윗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영암초 다목적 개보수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 삼호중앙초 운동장 개선 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도 영암초 다목적 강당 개보수 사업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신청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결정된 후에 확정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윗부분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6,000만 원, 군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로 제6회 월출산배 족구대회 1,840만 원, 제3회 영암월출산배 전국 축구대회 2,640만 원, 제6회 영암월출산배 전국 남여배구대회 2,800만 원, 제3회 영암군수기 전남궁도대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YMCA 고등부 전국유도대회 9,000만 원과 제20회 대한볼링협회장기 전국생활체육 시도 대항 볼룅대회 4,800만 원, 제28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5,000만 원은 이번에 도비가 조금씩 보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조 사업 목으로 변경했고 맨 밑에 부분과 다음 337쪽 보시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YMCA 전국 유도대회는 1,000만 원, 대한볼링협회 전국생활체육은 500만 원, 제28회 전국 세팍타크로대회는 1,000원이 보조되어서 보조사업으로 넘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7쪽 세 번째 줄입니다. 역시 보조사업비로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대회 도비 5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해서 3,500만 원, 제71회 전국복싱선수권대회 도비 500만 원하고 군비 8,500만 원해서 9,000만 원, 그 밑에 보조사업입니다. 제1회 아시아여자 바둑선수권대회 6,000만 원, 제13회 전남도지사배 아마 바둑대회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상생나무 행복디자인사업비는 저희 영암군하고 인근 강진, 장흥군이 함께 추진하는 배드민턴 종별 선수권대회 지원비입니다. 지특을 포함해서 6, 8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은 씨름단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합숙소 공공요금으로 1,500만 원을, 선수들 4대 보험료로는 3,450만 원, 퇴직금으로 2,000만 원, 대회출전비로 1,106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인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 부족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고요. 단지 총예산 중 씨름단과 관련된 군비부담금은 1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씨름단 인건비인데요. 도비로 3억이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7 영산강 종합 수상레저 스포츠대회 지원비는 도비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맨 밑에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인부임은 수영장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해서 수영 강사가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4,2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수영장 근무자 급량비는 강사가 추가로 채용되고 본 예산에 급량비 편성 목이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제일 윗부분 전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남체전 대비 수영장 공인등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남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안 CCTV 설치비는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고 전남체전 대비 수영장 시설물 개선공사비는 저희들이 내년에 전남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스타트하는 스타트대하고 턴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수영장 수질제어시스템 구매 설치비는 온도 및 잔류 염소 등을 조절하는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회관 옥상에 노후된 소방 물탱크 교체비인데 이것은 소방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탑승형 습식 청소장비 구입비는 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 등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1,900만 원짜리 탑승형 습식 청소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에 궁도장 주변 체육시설 유지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내년도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지원비로 총 13억 9,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4억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전남체전을 하는 데에는 13억 9,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일이 있으셔 가지고 못 오시고 조직위원회 112명 정도 구성되어있습니다. 조직위원회를 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하고 체육계 사무국장 하고 같이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억은 상징물 공모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3,000만 원 정도 쓰고요. 공개 행사를 하는데 대행사 선정을 올해 해야 됩니다. 거기에 3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를 하려면 공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필요로 해서 4억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제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나 군 매칭 사업으로 해서 세한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별도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5,000만 원 남겨 놓고 도에서는 세한대학교 다이렉트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받기 위해서 행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오는 행사도 많고 했는데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기보다는 원래 저희들이 해왔던 대회입니다. 근데 도비를 추가로 받은 것뿐입니다. 기존에 도비가 안 나오면 우리 돈으로 했었던 대회예요.

선수들이 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숙박하고 식당을 연결해서 저희 영암에서 9,000만 원 그 이상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4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347쪽 중간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종합민원실하고 삼호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민원 불편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 보유 대수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윗부분 생활민원 처리 사업운영에서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비는 군민의 안전이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생활민원으로 단위 사업비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 불편 민원으로 하수도 분야, 그 다음에 영농기반 시설 분야 가로환경 조성, 그 다음 공동이용 시설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업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전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53쪽으로 중간 부분 세부사업 공간정보구축관리에서 묘지, 제각 등 현황 DB 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2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연고 묘지 등의 연고자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계상하여 2억 7,500만 원은 삭감조치하고 앞으로 진척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차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갑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18억 5,929만 6,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36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는 954만 7,000원입니다. 361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국비사업입니다. 1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821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가정위탁 아동세대이나 차상위 아동에 대해서 통장으로 최대한 4만 원씩 적립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270명을 계산하여 보조금 내시로 받았는데 163인으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362쪽은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3쪽 중간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비 1,3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 공략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액을 도에 부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방 사업 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정도 보내질 것 같습니다. 운영추가비 1,82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가 금년에 신축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 운영비를 세우고 나머지 운영비를 줄 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환경 및 장비보강 사업은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익 환경 개선과 냉장고 등 기가재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도 8,3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에 있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1.966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365쪽 상단 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344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증액 조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 부에 드림스타트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3,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국비 증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맞춰서 편성됩니다. 366쪽입니다. 상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저희들이 10억 5,476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나머지 군비 1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당초 예산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잔치를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계상했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 3,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4만 6,000만 원을 부모부담 보육료에서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부모의 덜어줄까 하는 차원에서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조리사 처우개선비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쉽게 말하면 법인 어린이집에 조리사 22명에 대해서 한 달에 8만 원씩 6개월,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0만 원씩 6개월, 3년 전까지만 해도 국도비 사업으로 12개월분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이 감액되어서 6개월만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군비로 6개월 확보해서 현재 사설 어린이집 원생 모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입니다마는 국도비 사업 조정에 따른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사당도 국비 사업으로 증액 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67쪽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9,551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못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누리과정 지원은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2억 2,19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자꾸 어린이들이 줄기 929명 삭감한 금액입니다. 368쪽, 369쪽은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 사업비, 취업 설계사 퇴직 적립금, 이것을 네 가지를 더하면 1억 편성목을 다시 잘못해서 더 세어버린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371쪽 상단쯤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기금사업인데요. 당초에 다문화지역 단독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보조해줬는데 당초에 조정되어서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372쪽 소액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73쪽 제일 밑에 하단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 정밀점검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의 안전이 염려스럽다고 해서 안전진단의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중간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2,13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재난안전 체험장비 보강사업인데요.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했습니다. 소화기 체험실 등을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376쪽, 377쪽은 소액 일반운영비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 757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76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밑에 있는 2016년도 1,836만 원이 있습니다. 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2016년 말에 예치금하고 예치금에 따른 이자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회기를 1월 3일에 12월 말로 생각을 하고 이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자를 세입 조치를 못해서 이자에 대해서만 1,836만 원 감액하고 금년도 예산을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72쪽입니다. 위쪽에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500만 원을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단체 워크숍으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격년제로 관내에서 실시하고 한 해는 관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관외에서 실시하고자 900만 원 증액해서 1,4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예치금 2,668만 3,000원은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900만 원 증액해준 그 부분을 예치금해서 감해서 편성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마는 장경자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간담회 참석 관계로 부재중이라 대신해서 김성배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여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건기관 시설정비에 201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증축설계비 이것은 작년에 의료기관을 증축하고자 토지도 샀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위쪽 진료지원에 일반진료 약품 구입은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04쪽에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만 원씩 해서 1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약 30여개가 설치되어있는데 노후기기가 나오면 교체하고자 해서 1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000만 원입니다. 506쪽입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사업추진 자동혈압계 구입은 똑같은 것인데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2,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금 군비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344만 원 계상했습니다. 513쪽에 있는 정책 과목을 그대로 반영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입니다. 상단부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입니다. 기존 주민소득 40% 미만의 가정 중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위해서 기저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4,23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13쪽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518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 공중보건의사 수당은 100% 기금사업으로 해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당초 본예산 15억 703만 원보다 6억 2,784만 7,000원이 증액한 21억 3,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4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인박사 관련 책자 발간 사업비로 2,7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각종 보고서와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응답식으로 풀어보는 왕인 박사 책자 발간을 위해서 2,7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암 백제문 건립공사 번역비로 1,000만 원 설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543쪽입니다. 백제문 건립 공사에 따른 지도 감독 여비로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전문가 감리 수행자 여비로 1,9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백제문 건립에 따른 현장 감리 수행자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본 백제문 건립공사 사업비로 2억 4,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제문 건립 공사에 따른 저희들이 작년까지 설계를 다 마치고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제문 건립공사 감리비 1, 338만 2,000원 예상했습니다. 백제문 건립 공사 감리비는 국내 소요 사업비로 해서 감리원들의 여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시도록 1,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일반기획전 및 특별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부분만 반영되어서 1차 추경에 하반기분 300만 원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546쪽 상단에 전시실 재배치 공사비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씨가 저희 박물관에 기증하신 물품 252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총 공사비로 해서 6억이 소요되는데 3억만 반영할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3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