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26회 제83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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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829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30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31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32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833호로 상정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이상 5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3호,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225회 임시회 때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YMCA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원래 우리 해운대구 민간위탁 사무 조례는 3년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5년으로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연간 계약으로 보면 금액이 얼마쯤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이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민간위탁은 재계약만 해 주고, 자기네들이 그냥 운영하고 이러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저희들이 또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가 저번 동의안을 보면 연간 1억 원 이상만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 YMCA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YMCA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1억 얼마라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억 9,7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연간으로 보면 1억 9,700만 원, 약 2억 원 정도 되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솔밭어린이집은 지금 민간이 하다가 기부채납,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조항에는 예외사항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솔밭어린이집은 주택법에 따라서 그 당시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이 재단에서... 그러니까 인본의료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국·공립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복지관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이상 이 어린이집은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재계약도 그냥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심의를 합니다. 심사 점수를 내서 80점 미만이 되면 일반 공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80점 미만만 안 되면 그대로 계속해서 재계약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해운대구 관리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고 동의안이 처음 올라왔는데, 이 업무를 해 보니까 개정 전하고 후하고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 어린이집을 공고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는데, 의회에서... 제 생각은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우리는 공고 절차를 이행해서 이 어린이집에 주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직영을 해라.’,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만 가지고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여태까지 해 왔듯이 공고 절차를 이행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은 해운대구에서 직영을 하시오.’라고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동의안이고, 이 조례의 개정이 없을 때는 구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행정에서 바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이유가 행정 안에서 봤을 때의 시선하고, 구의회에서 보면...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하고 외부에서 보는 어떤 업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참고도 되고, 또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다방면으로 쳐다보라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개정했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결과만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 찬성, 반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정 전에 했던 업무 부분하고 개정 후에 첫 조례 동의가 올라온 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그 금액이 혹시라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할까 봐 금액을 연간 1억 원으로 규정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싶어서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의회에 한 번 더 거쳤다고 하면 일반 외부에서 볼 때 좀 더 투명한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 심심치 않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요즘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제보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 구에서는 아직 언론에 나온 것은 없는데, 어린이집 비리라는 것은 일단 지금 현재 모든 복지시책이 맞춤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길 때는 종일반이 있고, 맞춤형이 있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종일반은 하루 종일 맡기고, 맞춤형은 오후 3시까지만 맡기고 그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종일반을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3시간 차이일 뿐인데,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편법으로 운영하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종일반에 가니까 ‘맞벌이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서류를 꾸며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집 부모들한테 종일반을 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그런 비리가 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체 신고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들도 있는데,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월급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원장이 월급을 계좌로 꽂아주고, 또 일부를 되돌려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리들이 있고, 그 외에는 아동학대 관련인데, 요즘은 CCTV가 싹 다 돼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YMCA어린이집이 우리 민간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몇 년간 운영해 왔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YMCA가 1995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1995년부터 현재까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지만 YMCA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게 장애인...

영곤

최영곤위원

이 YMCA는 우리...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송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송에... 본사가 부산의 YMCA하고 같은 계열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잘하는 게 장애 어린이하고 일반 어린이를 같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조례로서 차별금지법에 상당히 맞는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YMCA어린이집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총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32개소가 되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인데, 공개모집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원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는데, YMCA가 물론 잘해서 하겠지만 기회를 다른 데 넘겨서 좀 더 쇄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점수를 내고 하는데, 그런데 YMC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아하고 비장애 아동들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돼서 대부분의 법인에서 참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거의 YMCA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를 같이 운영하면 일반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을 건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다 좋아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애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배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 어린이하고 같이 관리하다 보면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운영 경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보면 장애아들만 전문으로 보육하는 시설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다솔이라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일반 아이들만 하기 때문에 YMCA에서 이렇게 장애아하고 비장애아를 해 주는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특수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들을 돌보는 특수교사들이 다 배치돼서 그렇게 돌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솔밭어린이집은 장애아, 비장애아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아동들만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YMCA어린이집에는 아동들이 총 얼마나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정원은 98명인데, 현재 82명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98명인데 82명이 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송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멀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고 해도 부득이하게 가기가 좀 불편한데, 거기에 대해서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편의 제공은 되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영곤

최영곤위원

그쪽 지역에만 혜택을... 아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혜택을 보는 이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볼 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역별로 편재를 균등하게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장애아들이 보통 반송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한 아이들이 많은데,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된 어린이집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은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주간에 장애 아이를 맡겨놓고, 가족들은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다시 데리고 가는 시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아, 장애 어린이에 대한 거라서 재송동에 가면 다솔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만 모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른 공립어린이집을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공개경쟁에서 YMCA가 최종 결정이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할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모집 공고를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의 운영의 묘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공고할 때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냥 일반 어린이를 모집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장애아를 넣어라.’,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냥 공고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선정할 때는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제...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운영하는 쪽을 더 선호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점수는 없습니다. 그런 평가 점수를 이렇게 장애인, 비장애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공고가 거짓 공고이고, 허위 공고일 수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공고 내용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선정할 때는 그런 입장으로 선정을 하면서 공고는 그냥 일반 형태로 한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우선 선호한다.’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놔야 지원하고 싶은 다른 업체들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내년이라든지, 다음에 위탁 신청을 할 때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위원님, YMCA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재단법인 부산기독청년회에서 YMCA를 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시책을 펼쳐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여기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들어오시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평가항목에도 없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오랫동안... 지금 1995년도부터 했으면 상당히... 그렇죠?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20년 이상을 이렇게 한 곳이 운영을 했다는 것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너무 오랫동안 하면 그것도 저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경쟁업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선입견으로 이렇게 YMCA가 잘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또 다른 업체도 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차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런 부분을 좀 삭제하고 그야말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그런 말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YMCA가 잘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칭찬하는 사항일 뿐이지, 우리가 공고를 하거나 평가항목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YMCA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YMCA가 그만한 장점이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에게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들춰내고, 그야말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개경쟁 선정 모집공고는 언제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6월에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6월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최종 선정은 언제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죄송합니다. 공고기간은 지금 현재 동의가 되는 대로 바로 공고를 하고, 최종 선정을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최종 선정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제 느낌상 이런 부분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제 지적이 맞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먼저 법적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의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영아라는 것은 0~2세까지를 말하고, 유아라고 하면 3~5세까지를 말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린이집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은 영유아...

정욱

김정욱위원

영유아 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중요한 공립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1~22년 이상 두 어린이집이 비교적 운영을 잘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읽다 보니까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과장님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에 의거, 위탁기간이 3~5년까지 재위탁 가능한데, 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복지관 위탁기간과 같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재위탁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위탁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법에 의해서 5년 위탁인데, 이 안의 내용은 예전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요.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년 이상 했다면 진짜 거의 이 지역 내에서는 되게 유명한 어린이집일 거고, 또 다른 경쟁상대도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반송복지관 자체가 처음 설립할 때부터 운영을 재단법인 부산기독청년회, 즉 YMCA죠.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YMCA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또 YMCA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보통 공개입찰로 하다 보면 다른 기관에서는 잘 안 들어오죠. 그 재단에서 하는데 다른 재단이 와서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암묵적인 룰(rul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최영곤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아직 발생한 게 없습니까? 기업은 아니지만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오고 나서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타 시·구도 보통 이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린이집이 선정되고, 계속 재위탁을 받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공고기간이 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동의가 되면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고를 다시 한다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 서류상에는 다 지난 걸로 돼 있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가 개정돼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위원들은 대략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보통 복지관 관장하고, 교수님들, 그다음에 구청의 관계자들 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10명이 됩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청의 복지정책과에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붙임표를 보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점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기준표가 총 100점인데, 거기에 보니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0점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영곤위원님의 지적대로 이런 공신력이라든지, 운영실적이 기존 업체가 훨씬 더 유리한 20점을 먼저 먹고, 속된 말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 업체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YMCA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한 70년 정도 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심사기준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상위기관에서 만들었지만...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병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834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