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를 포함하여 김경호, 오세광, 홍병헌, 안영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본인과 직계 존․비속까지도 청렴의 의무를 더욱 강화시키고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지방의회를 더욱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사람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조문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 [제14조]에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때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이 본 위원회에 보고되어 건강생활 실천사업, 사회적약자돌봄 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 건강환경 조성사업 등을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