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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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2과, 20개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2과, 20개 동주민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02억 949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3%인 5억 118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2억 168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0%인 3억 3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6억 490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인 2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으며, 세무2과는 3억 772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1%인 3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55억 979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인 1억 195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노후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1800만 원과 소형화물차 구입비 2천만 원, 민원인 등 청사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비 3633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는 공매차량보관소 이전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동주민센터는 냉난방기 구입, 청사시설 보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 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1958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억 731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8%인 2억 18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9억 21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4%인 1억 153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995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5%인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4억 362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6%인 33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50억 31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인 631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신청사 이전을 홍보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구정의 연속성을 구현하고자 신청사 이전 행정광고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건 1억 113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안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전동스크린 설치로 500만 원을, 원곡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용 탁자 구입에 603만 3천 원을, 초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옥상 비가림시설 지붕 보수 등 총 2건에 대해 13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화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유화위원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행정지원과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산취득비가 지난 본예산안에 5986만 9천 원을 올리셨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 1900만 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혹을 하나 떼려다 혹 한 10개를 더 붙여오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자산취득비 전체로 봤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크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질적으로 사무실 집기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가 총 예산 계상된 게 사무실 집기비로는 8831만 5천 원이 계상됐고요, 이번 추경에 사무실 집기비만 올린 게 5714만 3천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집기비용으로 이번 본예산 추경을 합하면 1억 4545만 8천 원이 되겠는데요. 저희 인원이 200명이고, 보건소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소도 이게 순수하게 집기비용입니다. 2억 4385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보다 인원이 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 추경 합쳐도 1억 4545만 8천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필요한 전액을 안 올리시고, 그때는 계상을 못하신 상황이셨는지?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도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산발적으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다소 소통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정말 필요하시다면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결위에서 저는 질의를 안 했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구청사에서 쓰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물품들은 신규로 취득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시 활용해서 쓰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조금 설득력 있게 세부자료를 구두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행정지원과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자산취득 해서 차량 2대 대체구입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2대가 동시에 그때 구입했다가 지금 내구연수가 다 돼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2대가 아니라 1대고요. 본예산에 2대를 올렸는데 1대가 삭감된 바람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2대가 내구연수가 비슷한 그런 상황의 차냐는 얘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1대 지금 추경에 1대인데, 그러면 이 2대가 둘 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내구연수가 동일한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현재 차가 더 노후화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차가 더 오래됐다는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선행적으로 먼저 반영되지 않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운영하는 부서가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인데 차가 시급성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서 개인차를 운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급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정을 했고, 건설행정과는 이외에 차가 있긴 있어요, 당장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2대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요.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량이 늘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번 추경에 3600이 증액됐으니까요, 지적행정 관련해서.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적행정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국비가 내시돼서 어떻게 보면 사업량이 많아졌다고 보여지는데, 시설부대비는 3천만 원을 세웠다가,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뒤에 다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시비로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국비가 내정이 되면서 시비 추가분을 뒤에 보시면,

은경

박은경위원

3천만 원.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거죠, 3천만 원은?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삭감한 게 아니라 조정 목만 바꾼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과에서 국비항목, 시비항목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당시에 시비로 3천만 원 확보했다가 국비가 내시 되니까,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뒤에 시비는 별도로.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요. 항온항습기라든가 측량장비를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삭감하게 된 사유는 뭐죠?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비 추가로 돼서 170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항목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항목만 별도로 항목을 해 놓고 나머지는 다 뒤로 시비로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3600이 국비가 내시됨으로써 전체적인 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 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예측되지 못하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게 내시가,

은경

박은경위원

불분명해서?

정숙

이정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예산편성 한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오2동이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본오2동장 윤교엽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상부 보호공 설치공사 해가지고 830만원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내용을 보면 개폐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셔 가지고 밀폐형으로 교체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전문업체만 개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비상급수시설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을 때 그런 것의 개폐의 경우들이 흔치는 않겠지만 발생했을 때 전문업체만 하면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응할 그런 보완책들은 없나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거냐 하면, 지난 2월 10일쯤 저희가 팔곡약수터를 청소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업체를 불러서. 그때 가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안에 벌레라든가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고, 밀폐가 돼가지고 관속에 있는 물이라 하더라도 주변이 비위행적이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청소하는 업체에 물어봤더니 크린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도 쉽게 개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물에 이물질을 넣는다든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개폐하지 못하면서 그런 벌레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거 습하지 않게 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동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관리에 있어서의 그런 개폐방식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이물질이라든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전문업체만 개폐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관에서도 거기 가서 개폐해야 되는데 매번 자주는 아닐지언정 전문업체가 와서 열어주고 닫아야만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다른 보완책은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개폐할 수 있게 업체뿐만이 아니라 동에서도 개폐를 보관하고 있다가 업체가 와서 개폐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들러서 열 수 있는 장비들을 저희한테 보관하고 있다 하고, 또한 저희가 보고 싶을 때는 그 장비로 열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또 제가 봐도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그러면 동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이런 개폐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데 혹시 실태는 파악해 보셨어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네, 사2동에 선경아파트 뒤쪽에 그쪽에 이것하고 똑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 확인 후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비상급수시설은 연 몇 회 정도 이렇게 개폐하면서 관리들을 하고 있나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연 1회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우리 관리하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폐의 책임성이라든가 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는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수중모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어떤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관리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마다 업체가 왔을 때, 그럼 업체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올 거 아니에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청소 용역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은 점검하시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2동 같은 경우, 사2동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사2동에 선경아파트 뒤쪽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사2동의 경우에는 혹시 어떻다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2동 동장님 혹시 계세요?

소운

박소운사2동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단원행정지원과장님.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행정지원과 김기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청사 이전 관련해서 집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구청 전 부서에 캐비닛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300개를?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캐비닛이 저희가 개청 당시에 구입한 캐비닛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캐비닛이 있잖아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몇 개가 있고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실태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셨나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부 저희가 캐비닛이 나와 있는 게 400개 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400개 정도인데,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404개입니다, 총 수량이.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 초과한 게 381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수량이 300개로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 400개 중에 내구연수는 지났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캐비닛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집기류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상태가 연수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손잡이라든가 뭐가 고장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점검이 됐냐는 얘기죠.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300개를 다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소의 구입이 좀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역할 아닌가 싶어서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300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여기 심의해서 해야 될 지에 대한 뭔가 근거 자료를 주신다든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태도 다르잖아요, 양호, 불량 이런 게. 그래서 한 번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상록구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공매차량보관소 이전 설치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잘 하셨어요. 검토 잘 하셨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공매차량보관소가 상당히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차량이 노상에 보관하다 보니까 차량 하락에 대한 원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와-스타디움 타워주차장 쪽으로 이전하신다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단원구 보관소와 상록구 보관소 같이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물론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원구 쪽으로 하다 보면 동선이 좀 멀기 때문에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 어려움이 좀 따를 걸로 예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정비 잘 하셔서 이렇게 이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 지금 공매차량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없어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저희가 그것을 철거비까지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철거가 완료가 되면 상록구 건설행정과에서 나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철거비와 이전비를 해서 3천만 원 예산 잡으신 거죠?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계획은 5월 달로 되어 있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산 확정만 되면 바로 급하게 서둘러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스타디움에 있는 그 현장은 차량진출입로가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 출입구가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비시설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셔터문을 2개 제작해서 전체 2580만 원 이 예산으로 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1대, 공구보관함 장비 같은 걸 보관하는데 컨테이너를 이전하는데 23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휀스 철거비 190만 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록구 행정지원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단원구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예산이 계상됐는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식이라든가 또 km수 이런 부분은 다 지났기 때문이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사실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면서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대한 우리 차량지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자부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물론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인데 금액이 천차만별 틀려요. 여기는 1800만 원인데 어느 부서는 2500 지원하는 데도 있고, 금액적으로 물론 자부담률을, 정확한 자부담률을 몇 %로 해야 되는 것을 서로 지원하는 부서별로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지원되는 단체도 우리부서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1800 지원되면 양 구청 행정지원과 1200만 원 정도는 또 자부담해야 되고,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아닌 몇 백 만 원 또 자부담해서 신차를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부서별로 협업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청사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셨네요? 3억을 받아오셨는데 6개동을 지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쭉 봤어요. 저희가 상록구에 13개동인데 6개동만 일단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동은 청사에 대한 부분 요청하는 데가 없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국비를 저희가 요청할 때에, 아무래도 국비 요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김정택위원

이게 국비가 아니지 도비지. 특별조정,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3억이 국비인데요.

김정택위원

아, 그렇구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만 사1동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쪽에 일부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사1동을 거기 6군데를 했고요.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동일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6개동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물론 새로 신축한 동도 있어요. 그리고 좀 열악한 동도 있고, 또 주민센터 자체가 오래돼서 시급한 동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동별로 차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느 지역 국회의원은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특정 동을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동 같은 경우는 그런 동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여기에 빠진 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없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억 이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잉여금이 남는다면 다른 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정택위원

송바우나 위원이 질의했나 모르겠는데, 이전 행정광고비가 4500만 원 계상됐거든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청사 이전하면서 행정광고 어떻게 광고를 하셔야 되나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과거 전례대로 보면 건물을 이렇게 청사를 짓고 그럴 경우에는 건설사 측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홍보. 그런데 이번 저희 단원구 청사 보건소 합해서 경우에는 낙찰률이 한 70 몇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내역인 홍보비라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 강요할 수단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건설사 측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건설사가 조금 열악한 건설사가 입찰을 받아서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건설사측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요.

김정택위원

구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사측에서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건설회사에서 그만치 행정부서나 발주부서의 입장을 감안해서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정택위원

건설사측에서 옵션으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그렇죠. 그렇게 해 왔던 게 지금은 정상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단원구청이 새로 짓게 되면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신청사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언론사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해서 홍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원구청 동주민센터가 각 동별로 12개동인가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12개동.

김정택위원

12개동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홍보 자체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6개 단체나 이런 단체 회의 때,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사가 어느 시점에서 이전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굳이 이걸 갖다가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런 것도 조금,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홍보 자체는, 광고 자체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6개 단체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 6개 단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청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의 홍보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될 홍보고요. 이 부분은 또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단체, 임직원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겠지만 그게 또 일반시민들한테 전파되기까지는 상당한 여러 경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로 봐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하게 되면 4500만 원 예산은 언론사 통해서 한다면 일간지나 이런 쪽은 안 되고 주간지 쪽 위주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광고비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또 지방일간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여기 숫자를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려면 4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4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일간지까지 다 하려면.

그렇게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지만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관련돼서 원곡2동 주민센터 휴게 공간 조성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여기 원곡1동, 원곡2동 이 공사비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의 휴게 공간 공사비예요, 현 주민센터?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원곡2동 주민센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행정구역이나 개편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또 올라왔는데, 만약에 원곡1동·2동이 합쳐진다 하면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잖아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새로운 청사가 건립 된다 손치더라도 원곡2동 청사는 누군가는 또 활용하고, 다른 센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시설 보완이 아니고 휴게 공간의 개념으로, 휴식공간의 개념으로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주민센터 이전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3층에 공간 조성을 하는데, 여기가 옥상이에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3층 공간입니다.

김정택위원

3층 공간?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회의실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화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공매차량보관소 이전 설치 관련해서 세무2과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통 공매차량에 보관되는 차량들이 몇 대 정도나 되죠?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지금 현재 수용 가능한 차량대수는 80여대 정도고요,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 45대 정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상록구, 단원구 같이 한다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이것은 새로운 장소로 와-스타디움으로 옮기게 되면 3층 면적에 상록구, 단원구 구분지어서 이렇게 공매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한 80대 정도 보면 되겠네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면수는 이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진출입로를 막아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와-스타디움 공작물 주차장 3층만을 쓴다는 얘기예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그쪽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경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 에요,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런데 제가 몇 대 정도가 대나 물어보는 게 어차피 3층에 보관을 하다가 부족하면 2층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공매 차량대수 면적이요?

윤석진위원

예.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그럴 것까지는 안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 정도 면적이면.

윤석진위원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해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예. 오히려 남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쪽에 보면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물론 경기가 없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됐나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경기 때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민 불편사항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상록, 단원 공히.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한다고 2대 올라와 있어요, 1대, 1대. 보면 차량 연령이 10년에 주행거리 12만km예요. 그런데 연령은 10년이라 하더라도 주행거리는 좀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12만km 같으면 요즘 차들이 잘 나와 가지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05년씩 이번에 교체할 계획이 있고요, 2005년이 2대가 있습니다. km수는 하나는 16만 8천이고, 하나는 9만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이니까 꼭 12만km에 교체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게 12만km가 언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12만km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3만km가 넘었고요, 연수도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일동이요. 일동 자산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일동장 김동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이것은 일동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 해가지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100인 합창단을 구성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에서 사업비도 한 660만 원을 딴 그 사업비인데 거기에 100인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피아노 구입비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1동하고 본오2동 보면 지금 청사가 재건축 계획들이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두 군데 다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말로 긴급하지 않으면 꼭 해야 되나 싶어서요.

창섭

김창섭사1동장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각 동 공히 공통적으로 세워진 게 있었는데, 여기가 청사가 24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에 화장실이 새서 보수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실이 많이 노후 돼가지고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이미 소진을 했는데, 지금 또 3층 화장실이 새서 2층, 3층을 고치고 나니까 또 2층 화장실이 누수된 부분이 있고, 또 지하실에 배관 같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해서 지금 1000만 원을 다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또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최소화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섭

김창섭사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본오2동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시설물 보수공사라든가 탁구대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는 건가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네, 교체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본오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사 신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한두 해 더 사용해도 안 되나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청사 논의된 바는 들은 적은 없고요. 탁구대가 처음에 2001년쯤에 산 건데 상판이 두껍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접을 때 많이 불편을 느끼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작년 지난해에 바꾸려다 못 바꿔서 추경에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청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 두 가지인데요. 장애인시설물 보수공사는 어떤 일이 있냐하면, 지난 겨울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희 화장실을 이용하러 오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청사가 92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화장실이 좁아서 전동휠체어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다시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런데 동장 입장에서 볼 때 관에도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동휠체어가 못 들어가는데 일반상가에는 어디 들어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걸 요구하게 된 거고요. 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도 문제이지만 저희 직원들도 동사무소 현관 좌측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쉼터로써 활용은 되는데 퇴근할 때 보면 어두워요.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 젊은 여직원들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두워서 안 될 것 같아서 주차장의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행정지원과 김정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겹칠 수도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청사 자산관리 해가지고 공용차량 교체가 있어요. 이게 그럼 동이 합쳐졌을 때도 이 승용차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교체 부분이요?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차량이요, 공용차량 구입?

윤석진위원

예.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 합쳐진 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차량인데요.

윤석진위원

아, 구에서?

기서

김기서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