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현쳘
박현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상무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52억 3478만 원보다 85억 1479만 원이 증가한 937억 4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017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3억 86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3920만 원 등 8억 77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2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3억 1080만 원 등 7억 99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 1억 4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8억 7588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9000만 원 등 7억 28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6097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억 3547만 원 등 30억 5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재활용선별장 장비 구입 1억 9150만 원, 적환장 건축물 보수 공사 8000만 원 등 30억 18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퇴촌토마토요리 퍼포먼스 운영비 1520만 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 1630만 원 등 3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료를 더 살펴보시고요.
「...」
지호
유지호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도시가스공급사업 선정은 이것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지금 선정된 건 아니고요. 수요 조사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공고를 할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수요조사도 없이 지금 이게 지원대상이 선정된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게 의무적 투자비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4월달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돼서 예산이 이번에 신청되는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거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의무적 투자비라고 도에서 내려오는 한 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7억 5000 내려왔거든요. 그게 4월달에 공고돼서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마을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받아봤는데 서하리하고 매산3리가 지금 신청한 그런.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신청한 데는 하고 신청 안 한 데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11월부터 계속 세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광주시는 신청에 의해서 도시가스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올 초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10개 읍‧면‧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이제까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사전설명이 없었고, 서하리 관계는 먼젓번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했고요.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문제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 문제 때문에.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자가부담이 많다고 작년에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뭘.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예산이 물이용부담금 비용이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한다고 신청을 해서, 의무적 투자비도 한 2억 8000 받았고 저희들이 3억 6000 나가고 나머지는 자가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예산 이것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 이걸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열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것 확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얼마를 줄 건지 개최를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일단은 이게 신청이 안 됐다는 사항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지 지금 신청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신청이 안 됐다고 그걸 포기시키냐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걸쳐서 받았는데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협의도 해 보고 저희들이.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는 앞으로 신청 안 하면 이것 추진 안 할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일단은 홍보를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홍보라는 게 무슨 홍보냐고? 최소한도 이걸 하려면 각 읍‧면‧동에 이 대상자를 다 소집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설명에 의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는 어떤 사전적 조치가 있어야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계속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설명회도 나가서 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설명회를 했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읍‧면‧동 다니면서 직접 팀장이 나가서 설명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신청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가스사업을 안 할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계속 추진할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신청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 신청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될 만한 데는 지금 다 들어갔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그래.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구성이 되어야지, 자기들 동네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구성이 된 데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다는 그런...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가 이걸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니야, 그렇죠? 사전적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전적 조사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96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청을 한 데는 두 군데가 되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아이참.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가 상당히 많이 우리 시가 보급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지역에 소외지역에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오수관 같은 경우 그래서 연도별 용역을 줘서 연도별 수급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작년엔가 제가 한 번 제안을 해서 좀 “권역별로 도시가스에 대한 수급계획을 좀 잡아봐라”라고 한 번 얘기한 적 있고 그래서 그런 바탕을 가지고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잡아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를 이뤄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지 말 그대로 지금 읍‧면‧동에서 자가 부담 때문에 못했어요.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풀어줄 수 있는 연도별 수급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수급 전수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수급계획을 잡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잡아서 1단계 분들을 좀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좀 부담이 덜 가고 우리 시에서 좀 줄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32페이지에 보면 조금 궁금한 사항이라, 저희가 일괄적으로 마을에 이러한 사업비를 이게 주민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사업인데 일괄적으로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엄미1리 토지매입, 엄미2리 토지매입 이렇게 불당리까지 토지매입해서 6400만 원 정도가 쭉 나와 있어요. 검복리는 마을하천 및 구거 석축공사 하는 데 또 6400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위례열병합발전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소가 하나 생기면 그 반경, 발전소 주위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보상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발전소 설립하고 나서 1회에 한해서 나오는 특별지원사업이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 처음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다른 것은 계속 나오는 것은 몇천만 원씩 나오는데 이것은 3억 2000이 1회에 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한산성면에서 회의를 거쳐서 동네별로 6400만 원씩 나눠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올린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에 한해서 토지매입하실 분들, 석축을 하실 분들 내지는 이 뒤에 보면 제설을, 퇴촌 같은 경우는 제설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걸 쓰겠다라는 이런 내용인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 퇴촌은 팔당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외에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퇴촌에서, “퇴촌에다 적사장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주변 동네에 한해서 이렇게 딱 한 번 1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위례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평상 시 계속 나오는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국비와 함께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개소를 지정을 해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 관해서.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20%, 자부담이 50%가 돼 가지고 현재 농업경영인회 또 법인체 이런 데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안 들려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단체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이런 조직체에 주는 거고, 다수의 농업, 영농업 쪽으로 구성된 경우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들어온 데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신청을 한 개소 받아서 금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끊임없이 원하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이러한 컨설팅의 자문을 구하고 싶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애경
설애경위원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금년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에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신규사업이니까 1년에 한 번 대상자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데를 해 주시는 건지, 어떻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신청을 하면 컨설팅 그해에 운영 관계를 좀 세부적으로 추진할 관계이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원을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한 군데가 들어왔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더 많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게 확대...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 확대해서 하실 생각이신 거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5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것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친환경 검사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2000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
예.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벼 못자리 상토 지원 관계가 도에서 그것이 일몰돼 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있던 것을 금년 상토로 대체를 하고 이것을 2000만 원을 추가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세우셨다? 원래 저희가 이것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4만 원씩 해서 83건이 됩니다. 그래서 1990만 원이 되는데 2000만 원 세운 관계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대형관정 설치라고 해서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를 하시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것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한해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실사 나가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금 5000만 원 예산인데 2500만 원 가지고도 1개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2개소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군데를 하더라도 5000만 원을 다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그러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해서 관정을 뚫는 거면 이 주변에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의 혜택을 받으시는 농가, 그것까지는 안 되어...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그런 것은 여건이라든지 깊이 나오는 물의 양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관정을 깊이 더 뚫으면 더 많은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적정하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변에 가뭄 대비로다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는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수당으로 해서 두 명이 위촉이 됐는데 이 두 분 갖고 저희가 광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까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두 명으로 되어있고요. 이것을 하는 자격이 동물보호 및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수의학, 축산학, 반려동물학에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적격자를 금년도에는 두 명을 선정해서 광주시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명예감시원이라고 해 놓고 그런 분들이 그것을 하시나요? 수의사나 이런 분들이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감시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을 봐서 적격자를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요즘에 많이 학대, 동물들도 참 많은 학대를 받고 피해를 받는 동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떠드는 동물학대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말 못하는 짐승들한테 그러한 학대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대비로 잘 좀 학대받는 동물들이 없기를 농정과장께서 팀장들하고 함께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통주 및 쌀가공제품에 대한 확대로 경기미에 대한 소비를 확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정부양곡이라든지 수입쌀이라든지 이것에 의존해서 우리는 전통주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쌀의 미질이 떨어졌는데 경기미를 활용해서 제조를 했을 적에는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그것은 양조 관계하는 업체가 두세 곳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관내에 막걸리 제조하는 업체 내지는 우리 지금 남한산성소주가 있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뭐 그런 곳도 포함해서?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참살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희망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희망업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것은 없으신 거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조금 그런 얘기를 드리면 광주 관내에도 막걸리 제조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되잖아요? 남한산성에도 있고 도척에도 있고 또 퇴촌에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남한산성소주 해서 광주에 오면 어떤 손님들이 오시면 추천도 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남한산성소주를 볼 수는 없어요. 과장님.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업이 지금 아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제품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참살이 막걸리는 좀 저거하는데 소주에 대해서는 조금 하는 곳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검토를 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도 광주시에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걸리도 좋고 남한산성소주도 좋고 어떤, 물론 단일화된 제품을 우리가 한쪽만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광주 하면 예전에는 남한산성소주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살이막걸리가 경기도에 인증되고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또 산삼막걸리인가요? 산삼막걸리가 지금 또 어떻게 붕 뜨고 있고 어느 하나 뭐, 가평을 예를 들자면 가평잣막걸리 해 가지고 거기는 유명하잖아요? 또 양평도 지평막걸리 해서 유명하고 우리도 어떤 우리 브랜드만을 하나 가져가서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우리가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기 전통주 어떤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차피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농정과장님이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우리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브랜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농약보관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4540만 원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업이면서 전년도도 그렇고 이것은 일단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227대가 신청을 받아서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기존에는 이런 농약보관함이 농가에 보급이 안 됐던 거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그전에는 마을 단위로다가 구판장 앞이라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 단위로다가 가정에 1개소씩 원하는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개별농가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에는 227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이것은 마을단위 이장을 통해서 기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이외에 또 보급을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명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농약보관함은 사실은 철저히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맞잖아요? 후자에 사고가 안 생기려면. 그래서 더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보관함도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그것을 사진으로다가 별도 말씀드리고요. 쉽게 얘기해서 농가에 있는 신발장 크기만 합니다. 집에 일정한 장소에 두기도 편하고 농기계 외에 필요한 기계를 둘 수 있는 작은 규모가 되겠고 이것이 널리 보급이 필요하다면 명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농약 사용 후에 안전에 대비해서 보관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말 이게 농가가 원해서 하는 건지 정말 원한다면 어떤 농가는 또 비치함이 있고 어떤 농가는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관내에도 주말농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나요? 관에서.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광주시에서는, 관에서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원해줘서 관에서 시비를 지원해 줘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얼마전 하남을 한 번 갔다 왔는데요. 하남 미사동 쪽에 주말농장을 한 고랑 3만 원씩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와서 거기서 채소를 심고 또 쉴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한 번 하남 벤치마킹을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도 한 번 준비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시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없지만 농협 주관으로 해서 초월읍 서하리에 서울대병원과 연계를 해서 주말농장을 금년 4월에 개강한 사항이 있고 계속 그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해 오던 거고요.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하남시도 시에서 주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보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주말농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16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 수급계획을 잡고 계신지 이 용역의 기초 틀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주시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벌써 시작을 했고요. 이게 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지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 소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구온난화라든지 전력대란 이런 거에 대비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보면 35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로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2030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경기도 에너지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작년 2015년 6월에, 여기서 잡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20%, 에너지 절감을 2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성, 시‧군별 특성에 맞게끔 에너지 자립도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시‧군의 형편에 맞게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수립계획을 잡고 계신데 우리 시에 이 용역에 포함시킬 우리 시의 기본 틀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일단은 해 놓고요. 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죠. 그렇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아까 서하리 얘기도 나왔지만 서하리가 그래서 그 지역 안골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중에도 소량화해서 할 수 있는 그 직접 코원 것 말고 탱크 할 수 있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LPG 소형탱크.
명주
황명주위원
LPG죠, LPG 소형탱크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리나 저기 곤지암 만선리, 도척 추곡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길게는 20년 지나도 도시가스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연구용역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된다라는 그런 지침을 한 번 잡아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신재생에너지, 과연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시에 도심권에는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농촌권, 외곽 쪽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서 시민들한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잘 포함을 시키셔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용역 설명회 하는 것을 킨텍스 가서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도시가스나 이런 걸 배재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들어가고 금방 말씀하셨던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LPG 소형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다 넣는 그런 ...
명주
황명주위원
자, 여기서 좀 더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소형 LPG 저장탱크에 대한 사업도 업체 스스로, 지역에서 찾아가지고 오게 하지 말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업체를 두세 군데 공모를 하셔서 단가를 인하시키셔서 업체를 두세 군데 딱 선정을 하셔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선정해 갖고 시행할 수 있게 좀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지역 현안 있을 때 또 기업지원과 보면 잘하시는 게 저게 있더라고요. 이완실 팀장님 제가 지역 읍‧면 회의 가면 잘 보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항상 이장회의에서 발표를 하시고 의견 청취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술용역에 이렇게 하는데 지역 이장님들 단체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우리 읍‧면에는 에너지 정책을 살펴야 되는지를 의견을 받으셔서 하시면 왜, 시민의 소리를 담아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결과치가 나올 거고, 시민의 원성을 안 살 겁니다. 그런 용역도 우리 시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민의 소리를 들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토마토축제가 우리가 퇴촌면에서 주관부서죠? 농정과장님하고. 그렇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촌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 토마토요리 퍼포먼스에 대한 게 한 두 개가 올라왔는데 물론 사업비는 잘 책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관부서인 퇴촌면에나 농정과에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과연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가자 보상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촌토마토축제 활성화 및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 음식문화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1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보상은 약 12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16년도에는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토마토요리 경연대회를 실시했었는데요.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한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약간 미미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퍼포먼스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스도 이렇게 좀 만들고 그러나요?
기숭
남기숭식품위생과장
예, 부스 만들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부스 배정할 적에 좀 추첨해 갖고 하세요. 그래야지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추첨이 아니라 좀 어떻게 했는지 좀 부스 배정에 대해서 이견사항이 좀 나왔더라고요.
기숭
남기숭식품위생과장
예, 최대한.
명주
황명주위원
항상 부스 배정은 참가업체들 부르셔서 참가대상자들 부르셔서 공평하게 추첨하시면 아무도 그 부스 배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공평하게 해 주시고요. 붕어찜마을 종합안내판은 지난번에 약간 삭감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이걸 하시면 잘 좀 하셔서 지역주민하고 또 업체 상가하고 잘 협력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숭
남기숭식품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관계는 그 지원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2항, 제11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있어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법적인 관계 세부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법적 조항이 뭐라고 되어있느냐고, 내용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2항, 제11조.
지호
유지호위원
그 법 속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그 법적인.
지호
유지호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지원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아니야, 그래야 이게 지원 근거가 되지.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제가 거기 관련법 거기까지는 케치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세항까지는 제가 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세항을 안 보면 지원근거가 맞다고 볼 수가 없지.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가 자료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농업경영인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은 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원근거가 명시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설명서 이 난에 그런 근거를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질문을 안 하죠, 이게. 그래서 그럼 지원사업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냐, 내용이 뭡니까? 지원내역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1000만 원은 연례적으로 인원수라든지 행사에 쓰는 경비를 잡아서 연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연례적으로 한 걸 갖다가 지금 제가 되물어보는 거예요. 연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게 밥값인지 찻값인지 수당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아, 행사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운영비가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포괄적으로 운영비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운영비는 주지 못하게끔 되어있는데 뭘 운영비라고 그래요? 산림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대한 대상지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탄벌동 527번지예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시유지 경남아너스빌 바로 입구에 있는 부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다 이걸 해도 되겠어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현재 청사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정장소로 다시 물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청사부지예요, 그게. 청사부지인데 어디다 체험숲을 만든다는 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광주시가 이걸 조성할 수 있는 임야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서 차근차근히 중장기계획으로 점진적으로 그걸 확보해 줘야지 이건 산을 사놓고서 계획은 수없이 만들어놓고서 용역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주고 그건 팽개쳐 버리고 또 다시 대상지 적지가 아닌 지역에다 또 만든다고 하면 이게 언밸런스 아니에요? 이게. 그 대상지를 이 체험숲 조성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대상지 선정은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시설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물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장비 지원사업에 광주소방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지방비로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곳이 소방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건 맞는데, 이걸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할 게 아니라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그걸, 도비로. 도비 요청을 해야지.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향후에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건 그걸로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등산로 꽃묘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등산로에다 꽃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한양삼십리길에 법면에 지금 유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근초, 그것을 식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등산로에다 꽃을 심겠다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등산로 법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법면이 뭐예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등산로길 법면에 목현동 초입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그거지, 등산로길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등산로에 법면이 됐든지 위가 됐든지 좌우가 됐든지간에 등산로길에다 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등산로길에다 꽃까지 심어가지고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자생적인 게 좋지 등산로하면서 심어놓은 꽃구경하러 가는 것도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한양삼십리길 홍보 경비라고 했는데 홍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이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게끔 각 방송사 그리고 안내지도, 그런 것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연이어서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90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에 추가로 가시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기존 당초예산은 저희가, 이 태화산은 신규로 추가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태화산만, 기존에 우리가.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칠사산, 백마산...
해광
박해광위원
칠사산, 백마산 본예산에 선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추가로 태화산만 별도로 한 9000만 원 들여서 정비하신다는 얘기예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7000만 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7000만 원?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경강선 개통 이후에 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광주를 찾아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관내에 있는 우리 산에 대해서 여기 저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번에 또 예를 들어서 백마산을 하고 무갑산을 진행하고 이래주셔야지 하나도 제대로 안 되면 그 산, 예를 들어서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산을 백마산을 가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표지판이나 등산로 정비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산을 선택해서 제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태화산이면 태화산 먼저 정비를 완비하시고 또 후자에 무갑산으로 가시든지 앵자봉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매듭을 짓지 않고 가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과장님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정비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88쪽에 보면 무인항공예찰기 구입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저희 광주시청 내에 들어온, 그러니까 두 대 지금 있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공보담당관 한 대, 도로사업과 한 대, 두 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또 구입하시는 이유가?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사실상 두 대가 있습니다만 두 대 있는 것은 단순촬영용이고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는 피해목 조사할 때 좌표까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성능 있는 드론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야간에서도 관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드론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지금 드론을 구입하면 이게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조사 또 긴급히 산불 발생됐을 때 현장 투입해서 조사하는 부분 또 저희가 산사태 예방지역이 306개소로 경기도 내 2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
해광
박해광위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산림과에서 만약에 드론을 구입하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보름이냐 일주일이냐 그런 계획까지 안 나와 있나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는 드론 구입 후에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사안을 마련할 부분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거죠. 지난번에 도로사업과 구입할 적에 이제 도로사업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공보실 것 빼고, 그때 400여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또 산림과에서는 그것은 단순 촬영용이고 산림과에서 요하는 것은 더 정밀한 무인항공 그러니까 드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런 거잖아요? 항상. 예를 들어서 이왕 살 거면 산림과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나를 샀으면 같이 겸비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타 부서에 인력요청, 장비를 요청한다는 건 사실상 저희가 긴급을 요할 때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투입해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야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지금 한 달이면 얼마 쓴다는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산 다음에 그 계획을 잡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1년이면 얼마만큼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야기가 나와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 진짜 필요 하구나’ 해서 가는 거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난번 도로사업과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공통으로 해서 우리 “이 두 대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물론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얘기죠. 그러면 서로 소통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입 감시카메라 설치 해 갖고 있는데 지금 10대를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 지금 보면 무단쓰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든 어쨌든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혹시 읍‧면‧동에 그러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아니면 예방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 좀 점검해 본 것 있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수치상으로 계량화까지는 안 하지만 제가 와서 한 달 간 근무하면서 이것 세우고 파악한 결과로는요,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조금 많이 금액이 좀 늘었고요. 이것 감시카메라 설치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에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각 마을에 거기에다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개선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8개가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거기 한 군데만 고정시키는 건 아니고 또 필요한 데는, 개선이 되면 다른 데 옮겨도 심고 또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희망을, 수요자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대를 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다고 그래서 거기 계속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설치 유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대당 280만 원 들어가는데 350만 원 들어가는 이유는 이전설치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10개를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송호
이송호자원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게 많이 늘었다,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예방차원에서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광주시에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 활용하는 것은 그래서도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 어찌 됐든 저희가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 지금도 길거리에 가면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이 많고 너무 거리가 지저분한데 이것은 시민의식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담당 과에서도 더 철저하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님.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도 제가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단가 코스트가 우리 시가 쓰는 게 세더라고요.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쓰는 비용에 절반 정도의 제품을 써서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약간 충전식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이동 설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을 책정하신 것은 좋은데 대수가 너무 적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제품을 찾으셔서 더 대수를 늘리는 방법 그 방법을 꼭 찾아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제안 한번 드릴 테니까 찾으셔서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으셔서 시민이 좀 더 어플도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 잘 주셨어요. 마을에 가보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붙여놓은 데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봤는데 옷차림새를 보면 누군지는 다 아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지자체를 제가 웹서핑을 하다보니까 감시, 예를 들면 광주클린지킴이 어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홍보성을 하다보니까 ‘누군가 계속 보고 있구나’ 이것을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 더 효과적인 방향을 찾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물품지원 해 가지고 252만 원 있습니다. 3개소라고 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일단 개략으로 검토한 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백빌딩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총 규모가 지정될 수 있는 데가 42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유동인구를 고려했을 때 한 7개 사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지정된 3개소는 아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확정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 드렸던 열린 화장실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준비하다가 말았는데 시내에는 음식점 음식 먹는 사람들 빼고는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볼 수 없어요. 남자분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여성분들 또 학생들은 시내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용변이 급해서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싶어도 문이 잠겨서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안을 학생들이 제의했던 안이에요. 그래서 열린화장실 간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표기가 된다면 아마 시내권역에서 그래도 학생들 포함해서 어른들도 쉽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큰 이마트나 은행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 물론 거기는 개방을 해놨지만 거기까지 저희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소규모 조그만 건물에 식당이 달렸든 어떤 건물이 됐든 열린화장실 개념의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관에서 그게 안 되면 저도 다니면서 이야기해서 협조해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긍정적으로 해주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셔서 지원을 제대로 해서 시내에서는 적어도 화장실 가는 데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약자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우선 3개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량이라든지 장소 등 확대 지정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냉방기 구입 해서 역동 공영주차장이 있는 화장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설치가 돼 있는데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해서 2개소 설치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뒷장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해 가지고 전체를 비상벨 설치하시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관공서에서 71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개소는 남한산성 겁니다, 경기도립공원. 그것을 제외하면 51개소인데 작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17개소를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일부는 하셨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해서 나머지 구간 중에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28개소를...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만 하면 우리는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비상벨이 다 설치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여섯 개 제외해 놓고 다 설치를...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은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과장님 비상벨 설치는 이야기가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늦게나마 우리도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약자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시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지금 박해광 위원께서 질의한 거,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 응급발생이 됐어요. 비상벨을 누르면 그게 관내에 경찰서나 이런 데로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동시에 광주시 관제센터하고도 다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캡스라는 관리회사에 가면서 경찰서도 같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출동을 같이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비상벨을 설치한 업체하고 경찰서하고 동시에 간다라는 얘기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됩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거기하고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는 아직 안 돼 있지만 추후에는 거기까지 다 연계해서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조례 통과 예정인 게 하나 있잖아요, 농정과 소관? 식생활 관련해서. 아, 기술센터 소관인가요?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보면 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올린 것이죠?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대부분 보면 물품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농로포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기업지원과장님 과에서 했던 에너지 자립 계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사업들 간에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권장사업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계획이나 이런 것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작년도부터 물론 읍·면·동의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할 때도 같이 주민지원사업비로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게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에너지 관련업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체적인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모성 사업이라든가 낭비성 이런 것으로 반복 지원되는 경우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계도를 해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적극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남한산성면이라든지 광역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도 이 차원의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13억 2643만 원보다 794억 119만 원이 증가한 2007억 27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예찰활동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교체와 연합회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현장출동 및 구조 구급활동 등을 위한 신규차량 구입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직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8개소에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사업으로 고산-목동 간 도로개설공사 등 26개소에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 삼2리 수로암거 재설치공사 등 12개소에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만선리 농로 진입교량 설치공사 등 11개소에 13억 1500만 원과 목현천 생태하천의 유지관리비 및 사후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오향천, 직리천, 오산천 등 하천개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장지-매산 간 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등 총 1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로 사업으로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0억 원 등 총 4개 지방도로 공사에 10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문형4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1800만 원 등 총 6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1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20억 원 및 기타 도로보상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동역사 연결도로 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7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갈마터널 조명개선사업 및 UPS 구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 사업에 30억 원과 교통표지판 교체 및 준설 등 연간단가 보수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진보강사업으로 경안1교, 지월새마을교, 서하교 내진성능 보수보강공사에 12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이고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신장지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8000만 원과 적사장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전동 보도육교 개선공사 및 무갑리 구조개선공사에 8억 70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와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9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확정 통보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령이 지나 노후된 공영버스 2대에 대한 대폐차 보조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역동, 상번천리, 곤지암 배수펌프장 등 3개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청석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대물빛공원 분수대 개량공사에 2억 원과 경안근린공원 바닥분수 개량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팔당물안개공원 환경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건설과장님,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이 어떤 민사소송이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마을안길 같은 데 비법정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게 뭐냐면 하나는 목동에 염소골 공단 가는 길이고 하나는 장지동에 농협창고 뒤에 빌라단지 길인데 옛날에 도로로 그분이 쓰는 것으로 하고 지목변경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소유권이 안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저희보고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 건이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도로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비법정도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광주시에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등등과 관련되어서 비법정도로를 갖다가 지금 소유권이 안 넘어와 가지고 실지 개인소유로 된 게 엄청 많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부분은 다 이거와 연관되어서 소송 걸리면 다 진단 말이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광주시는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를 왜 안 하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최근에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법적 권한은 아닌데요. 기부채납을 빌라 같은 데 지을 때 1년에 몇 건씩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조광골프장인가 그 인근에 연립주택 지은 부분의 진입도로가 개인소유인데 지금 저당이 잡혀 있어요. 알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도인데 개인이 그것을 갖다가 저당을 잡혀 가지고 돈을 뽑았단 얘기예요. 그런 것은 가장 비근한 예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얘기해주는 것인데 광주시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것을 나중에 관리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전부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 가면 다 져요. 광주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자구대책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사업과장님, 회덕-회덕 간 도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게 10억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나머지 구간 300미터 교량 놓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몇%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한 30%밖에 안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면 끝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으로도 몇 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년이라는 게 얼마를, 9년을 얘기하는 건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산확보가 좌우되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광주시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회덕-회덕 간에 연관된 진입도로에 공장 등등 관련되어서 주택하고 전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혼잡해요, 광주시에서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알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탄원서 내고 그런 실상을 갖다가 내가 몇 번 전달한 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설비 확보 문제를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님이 내년에도 적극 도와주신다면요.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에서 이것을 20억을 받아오니까, 아니 200억을 가져오지 20억을 가져와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갈마터널 조명개선사업 있죠?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실질적으로 국도 중에서 동사무소 연관된 것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어느 규정에 돼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도로법 23조 규정에 도로관리청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법에 있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법은 지방자치법에 122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만든 도로인데 왜 그것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느냐고? 자치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한다면 도로법은 잘못된 거예요, 적용이.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
지호
유지호위원
이런 문제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만든 도로를 국가가 돈을 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다 그걸, 면은 또 면해주고 동사무소는 너희들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다 부담하라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쪼개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각 지자체하고 연대해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연이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잔재하고 있고 노후화된 게 현실이죠?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별로 뭔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연도별로 해서 약 10억 정도씩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해야 될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명주
황명주위원
새로운 시설은 늘어나고 기존의 시설은 노후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데이터를 정리하셔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사용연도라든가 내구연도라든가 정리하셔서 내년도에 얼마큼 도래돼 가지고 오는지? 사업비에 대한 책정을 잡아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자료가 나온 데이터도 없이 증액만 하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증액된 사유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시설물별로 큰 섹터별로 나눠서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가 증액될거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통으로 너무 크게 잡으셨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 교통시설물하고 안전표지판 그 다음에 차선도색 그 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로 크게 대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주
황명주위원
차선도색은 우리 시도 구간만이죠?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동 지역 포함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국도라든가 국지도에 보면 경기도 수원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되어야 되는 부분은 5대 5로 합니까? 거기서 전액을 합니까?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관리청에서 100% 하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시도하고 교합부분에 대해서는?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시도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명주
황명주위원
시도하고 서울지방 국지도하고의 교차되는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가 전적으로 합니까?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관리청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관리청별로 시설관리 유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시도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하고 국지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정리 말씀드리면 현재 데이터가 너무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어디다 쓰실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밑에 보면 스쿨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쿨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을 하고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도 상당히 스쿨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미설치된 구간이 많이 있죠?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에 많이 치중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지금 어린이...
명주
황명주위원
학교도 못 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에 치중된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학교는 같이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은 통학차량에 의해서 통학 동승 선생님이 있어서 유치원 앞에 교실 문까지 들어가는 것을 지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부모가 내려줘도 길옆에 녹색어머니 하는 전방에다 내려줘서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가요. 그러면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설치 기준은 학교나 정문을 기준으로 300미터를 기준으로 지정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어린이집, 물론 유치원도 상당히 시급하고 스쿨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동승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 동승 차량이 의무적으로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어느 정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에 읍·면 지역에 현재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지역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호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학교 통학에 불안정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주택과 안 왔지만 주택과에서 타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안심통학로 사업을 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여기에 적정성이 있나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왜 국지도하고 시도의 관계를 여쭤봤냐 하면 국지도 하고 시도의 관계는 서로 크로스 되는 지역에는 서로 부담금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갑교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 하고 같이 맞물리는 구간인데 어떻게 시비 100%, 2억 7000 들어가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서하교 말씀하시는 거죠?
명주
황명주위원
예.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서하교는 시도이고요. 서하교 있는 그 노선은 시도 4호선 구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 지방도 338호선이라고 있잖아요.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지방도는...
명주
황명주위원
가다가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 사업비를 도에서 받으셨어야죠, 50%를.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도하고도 협의를 15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명주
황명주위원
도에서, 왜 시비만 100%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도 구간 내에 교량설치로 인해서 도로가 인상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시에서 조치...
명주
황명주위원
큰길을 먼저 계산해야지 조그만 길을 먼저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을 틀 때는. 큰길부터 정비를 해놓고 조그만 우리 시도 구간을 정비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에서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외양간 고쳐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죠.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최종적으로도 이번에 다시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공문이 최종적으로 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시도 구간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시에서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좌측으로 들어가면 도로하고 다리랑 편차가 있어서 약간 좌회전할 때 엄청 위험하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팀을 구성하든지 시책비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저하고 우리 박해광 위원님 계시지만 같은 시의원님한테 요구를 하셔서 당은 틀리지만 임종성 국회의원님께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로관리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산이리 도시숲 조성사업, 예전에 산이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7000만 원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변경한 건이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위치가 그 옆인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 위쪽인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번지수는 207-48번지, 지난번이, 그런데 207-74번지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쪽은 48번지는 산이1리 도로변 옆이고 새로 된 도시숲은 그 위에 산이2리 쪽입니다. 윗마을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위에 하천부지가 공터로 별도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도시숲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그쪽 지역이 도시숲 공원 조성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위치가 아니다 해 가지고 소공원 조성사업은 없애고 또 금방 변경해서 가져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산이리 소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하고 주차장이 구분돼 있는데 위치를 좀 변경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추진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쪽 지역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주차가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숲 공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은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위치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가지고 공원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검토를 한번, 여기 계신 황명주 위원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숲 공원 조성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먼저인지 주차가 먼저인지 조금,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면 중대물빛공원 관련해서 분수대, 경안근린공원 바닥분수 개량공사 해 가지고 3억 원, 중대물빛공원 분수대 관련해서 2억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대두됐던 어린이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가 준비한 안입니까? 아니면 그와 별개로 그냥 공원에 분수 작업을 하는 건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물놀이시설은 워터파크나 그런 거였는데 이것은, 임시적인 시설이었고요. 이것은 임시적인 시설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로 하는 것인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물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준비한 게 중대물빛공원 분수대 개량공사, 경안근린공원 바닥분수 개량공사냐는 얘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일부 연관은 좀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맞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린이 물놀이시설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분수대에서 워터터널이 있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인근에 하남이나 성남 아이들 물놀이시설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광주시민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 분수대 개량공사는 지금 지난번에 여기서 집회신고하고 뭐 해서 이야기 나왔던 임시적으로 물놀이시설 해달라는 그런 차원의 시설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부서 자체도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하니까 공원관리과에서 계획을 잡아오신 건데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국장님? 이게 아니잖아요?
용원
윤용원안전건설국장
예,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물놀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마당에 그리고 청석공원, 저쪽 도자기엑스포 여러 군데 물놀이시설을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저 기획예산담당관 때부터 왔던 사항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중대물빛공원은 분수대가 기존에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경안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거기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해서 확장하면서 또 어린이들 놀이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 개량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고 광주시민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런 것을 원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용원
윤용원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만약에 물놀이시설과 관련해서 대체해서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키고 만들어주는 순간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 집행부 공직자들도 포함 몰매 맞을 일이에요. 성남시청이나 하남시청 가보세요. 거기 물놀이시설을 보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것을 대체해서 만들어줬다고 이거 예산 통과시켜주고 하는 순간 몰매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집행부에서 물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전부 된 건입니까?
용원
윤용원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청석공원, 먼젓번에...
해광
박해광위원
이 민원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원
윤용원안전건설국장
부분적으로 공원 내에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소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원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 외...
해광
박해광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원
윤용원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무갑리 서하교 주변에 구조개선공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퇴촌면 광동리-서하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계획이 있죠?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예, 325호선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연관되어서 도에서 해야지 이걸 시에서 거의 3억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언밸런스이고, 이 구조가 공사를 하게 된 배경 자체는 시에서 교량과 관련되어서 전부 아치형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도에서 공사를 할 계획이라면 도하고 연관되어서 하도록 유도해야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몰라도 공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그렇게 도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하고 연관되어서 협의를 봐봐요.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노선이 저희가 개량하려고 하는 구간은 338호선이고요.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325호선으로 노선이 틀립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노선이 틀린 게 아니라 거기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뭐가 틀려. 서하교 앞에까지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서하교가 아니라 무갑교 앞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이,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고...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무갑리 삼거리 무갑교까지만 계획돼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에서 하고자 하는 338호선 관계는...
희묵
김희묵도로관리과장
325호선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여튼 제가 잘못 파악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거기까지 연관되는 것으로 계획화됐으니까 그걸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학습공원, 곤충생태관 이게 뭡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옆에 생태학습공원을 조성했습니다. 1만 2000㎡, 그 앞에 학습공원하고 연관되어서 생태곤충관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를 찾는 어린이들이 와서 학습도 하고 곤충에 대한 학습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곤충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지역의 생태공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지역 일대의 시설 자체를 누가 하고 있느냐고요? 일대의 공원관리를, 국가가 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여기에 학습공원하고 이번에 광주시에서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일대의 학습공원 일대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광동교 쪽에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쪽으로는 거기가 국가하천인데 국가에서 해야지 왜 광주시에서 그걸 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공원만은 광주시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총체적으로 그 지역을 국가가 묶어놓고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공원 이게 생긴 거 아니에요? 팔당호가 생기는 바람에 그 지역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생긴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국가가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지 생태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줘야죠. 통제받으면서 왜 우리가 하느냐고, 그것을. 국가보고 해달라고 해야지, 통제 받는 것도 억울한데 폭을 넓게 보란 얘기예요. 경안천이나 광동교 일대에 이 관리하는 것을 환경부가 하고 있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환경부 거기서 해야지, 이런 시설 등등을 보조를 받아야죠, 당연히.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생태학습공원 이번에 하는 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됐어요, 그건 나중에 따지고. 자꾸 학습공원은 빼고 그것은 기 해놓은 거니까 그렇다면 거기와 연관되어서 이런 곤충생태관을 설치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누구를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거기를? 팔당댐 밑으로 누구를 위해서 묶어놓은 거냐고요, 그것을. 국가가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국가에서 그걸 해달라고 해야지 무슨 광주시를 얘기해요. 광주시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아무 권한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런 시설 등등 관련해서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해줘야죠. 국가가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모든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시설을 국가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당연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학습공원 만들어놓고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다음에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경안천 근린공원 이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이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청석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04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한 12년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
그동안에 보수했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밑에 근본적인 것은 보수를 안 하고 그 위에 것을 보수를 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계속적으로 2억, 3억 들여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하든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전체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싹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부분 보수해 가지고 크랙이 많이 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다 걷어내고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3년이 돼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걸 보고 원천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천적으로 다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우리 167페이지 보면 직동 마을안길 포장 해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여기 선정기준이 뭔가요, 이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동지역이 따로 구분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면지역만 할 수 있는 예산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별도로 심의까지 거치는 사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공통으로 전지역에 쓸 수 있는 농촌마을진입도로, 취약지정비 그런 것은 전 시에 다 해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동지역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다음에 주민숙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로개설 및 포장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사업선정은 읍·면·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 정할 때 투자 대비 효과를 보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장
직동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마을회관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마을 그 길이 좀 많이 노후...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크랙이 가고 소파보수가 필요한 것을...
현철
박현철위원장
현지조사는 다 하신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현장은 다 보고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미리 관리카드 같은 것 쭉 해 가지고 현장 조사했던 사진 이런 것도 첨부해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 심의 받기 전에 설명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양벌리 자전거 생태공원 풀깎기가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됐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풀깎기가 갑자기 늘어났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는 1회 풀깎기로 돼 있었는데 1회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한 번 더 한다는 게 횟수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풀깎기 횟수를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음수대 설치공사는 거기가 음수대가 없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음수대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화장실은 있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안에만 있는데요. 음수대로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양벌리 자전거 생태공원 안에는 동물임시보호소도 있고, 실제로 거기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나가보셨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임시보호소는 공원 안이 아니고 공원 바깥인데요. 주차장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 화물차주차장 된 거 아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현재 공터인데...
현철
박현철위원장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가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대형 화물차들 덤프트럭 다 거기다 대놨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그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음수대 같은 경우도 설치비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소요되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시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 연결하는 공사가 있어 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도 같이 포함인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끌어와야 돼서?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끌어오고 다시 하수도로 매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도로사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현3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23억인가 올라왔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신현3리 그쪽은 안쪽까지 길이 다 좁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전체적으로 강남300CC 그 직전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거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용역이나 그런 계획들도 없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직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직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보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기존 도로가 좀 더 넓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마을안길도 그쪽 도로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제가 담당팀장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100 몇억, 120억,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정도 들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정도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쳘
박현쳘위원장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 총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217억 67만 5000원보다 316억 7251만 4000원이 증가한 533억 73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7억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3억 5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광주역세권 환지구역 지장물보상비 등으로 21억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49억 100만 원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12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도란도란 안심 학교길과 도란도란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5억 원과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에 따른 수수료 1억 9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사업과장님은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저희가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가 7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며 어디어디어디가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금번 1회 추경에 상정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우선 먼저 계약심사 이행절차를 4월달에 거치게 되겠고요. 그러면 금액이 7억이라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거쳐서 착수 시점은 한 5월 내지는 6월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종료시점은 내년 3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하는 것은 현재 종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오포읍을 포함한 전체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랬을 때 오포 성장관리방안 빼고 지금 이 7억에 관련해 갖고는 지금 구역이 초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전체를 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체?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오포도 포함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오포를 또 포함해요? 이미 기 했는데 또 한다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오포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광주시 성장관리...
애경
설애경위원
전반적으로?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오포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점이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광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장님께, 도란도란 안심 학교길하고 안심골목길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여기를 조성을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학교 앞이 도로인데 학교 앞 주변 자체가 학생하고 일반 차량통행하고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하는 사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골목골목에 따른 범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간판사업도 같이 연결돼서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간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본 위원이 끊임없이 행감 때 질의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간판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간판을 아름답게 꾸며놓기는 하지만 상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바깥에 돌출간판이고 뭐고 끊임없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철저히 안 되고 하는데, 더더욱이나 지금 학교길을 학교 주변을 간판정리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말 그래도 ‘도란도란’ 참 예뻐요. 예쁜데 어떻게 간판정리를 예쁘게 하실 건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단은 수요 자체에 대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거기서 있는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일단 규격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장기화 걸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간판하는 데 있어서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자부담도 일부 좀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정리는 하지 않았는데요. 한 10% 정도는 자부담을 좀 부담시키도록...
애경
설애경위원
10%?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90%는 시비로다 다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상가분들하고도 잘 좀 의견을 좀 나누어서 그 주변 학교주변하고 또 학교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진짜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지는 거면 진짜로 아름답게, 여기는 진짜 괜찮게 ‘잘해놨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주택과장, 주민참여워크숍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팔당, 작년에 15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수청리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주민 참여를 더 많이 시키라는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에는 주민참여 이런 교육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세워서 주민들을 같이 해서 사업에 참여시켜서 일을 하는 데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로 간담회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건데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팔당 수청나루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정비 사업하는 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진지 답사를 하고 그러느냐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이게 단순하게 마을 이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향후에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는 당연히 대규모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당연히 참여하지 이걸 갖다가 당연히 참여하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부락에서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것을.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뭐?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동의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워크숍을 가고 선진지 답사를 하느냐는 얘기죠. 주민들이 받을 사항은 아니잖아, 사실상.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사업 자체에서 하는데 그걸 추후에 사업 마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에게 마을을 어떻게 재생 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내용이 뭐예요? 이후에 할 일들이 뭐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마을에 대해서 거기가 보면 상가나 이런 걸 설정해서 주민들이 만들어낸 사항을 갖다가 판매하거나...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사업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하는데 돈이 드느냐고, 우선 선 이 사업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무슨.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용역하면서.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에다가 선진지 답사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했던 대로 MP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수청리 마을에 적합한 사업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런 프로그램은 선행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가지고 몇 가지 안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걸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을 하고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선택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디어디 갈 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그 현장을 누가 왜 가냐고, 주민들이 왜 가냐고. 여기를.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게 마을 재생, 어떤 재생...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쓰레기처리장이나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장과 관련돼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선진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5억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5억이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5억을 주는데 그걸 갖고서 주민들한테 이걸 사업설명을 하려고 우수마을을 갖다가 선진지 시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 이것도 똑같은 차원인데 벤치마킹 가는 것 있어요. 이게 어디를 벤치마킹 간다는 거예요? 사업의 부락에서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이후에 선정되고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선정은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사람들 벤치마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30명이 누구예요? 이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선정되어있는 지역입니다. 8개 마을이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작년도에 해서 올해 할 사업장이 8개 마을이 선정되어있는데요. 그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부락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만들어서 심사해서 뽑힌 것 아니에요? 이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 뽑힌 것을 가지고 무슨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느냐고, 기 뽑혔는데. 여기 마을 이 해당되는 사람을 다 데리고서 그럼 벤치마킹을 등등 해서 종류별로 데리고 가서 그런 등등을 갖다가 견학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 선정을 다한 이후에 이 사람들 데리고 뭘 어디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느냐고. 자기들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들 기 사업계획서를 낸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정해 놓고 뭘 어디를 또 가느냐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순하게 한 번 하고 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봐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마을을 어떻게 견학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봐요. 왜 자꾸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되면 각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 해줘야 돼요, 주택과뿐만 아니라. 이것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 연관돼서 모든 사업에 대한 걸 다 벤치마킹해서 다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 시찰 선진시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돈을 주고서 무슨 선진지 시찰하느냐고. 거기에 무슨 주민 불편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게 해당되지만 특혜를 주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또 뭐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또 하느냐고. 이 사람들 기 벤치마킹 끝난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당선된 상태인데.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뭘, 이 사람들 또 데리고 어디로 가서 뭘 견학시키느냐는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단 마을만들기 자체가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민공동체 사업.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계속사업이라도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몇 년차 어떻게 하겠다는 게 사업계획서 다 선정된 사업 아니에요? 그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들어온 것들은 몇 년차 이렇게 계획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해 연도에 대한 사업만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
주택과에서는 이 사업계획서에 장기사업으로 할 것인지 여기 나온 대로 그런 등등에 관련 내용이 다 나와야 이게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에 그게 나온다고요, 내가 다 보니까. 이 사업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몇 년도까지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선정된 건데 뭘, 일례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럼 계속사업으로 한다는데 그게 다 검토돼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뭘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봐요, 어디를 간다는 건지 예를 들어봐요, 실제로. 그냥 말하면.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제가 마을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서 우수적으로 한 데가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주민들의 역량을 좀 키우는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마을만들기 자체가 어느 한 해만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것을 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 대상이 됐건 안 됐건 다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단은 선정된 8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데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내용을 다 알아가지고서 사업계획서에 담은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뭘 또 담아요? 이것을.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지호
유지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하는 데 이게 전출을 1억 3000만 원을 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201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특별회계 할 명분이 없잖아?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시키면 특별회계는 뭐하러 운영하느냐고? 그냥 일반회계 하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으로 전출을 저희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이게 자본이 적어가지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킨다면 뭐하러 특별회계를 왜 주느냐는 얘기야, 특별회계의 목적은 이 돈이 다른 일반회계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적 외 사업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특별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다면 뭐하러 특별회계를 두느냐 하는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출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계속적이 아니라도 이것을 봐서는 특별회계 운영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전에 전년 2015년도에 이행강제금하고 수수료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선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도 같이 수수료 했었는데, 일단 그 적립금액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광고물 정비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억 3000만 원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나 다음 추경 때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모자라는 돈을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단은 계속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그 부분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많이 걷기는, 여태까지 안 걷혔는데 그걸.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2015년도에 이행강제금이 4500만 원을 저희가 과태료로 해서 적립을 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이 옥외광고물정비사업 기금을 가지고서는 특별회계 운영이 부실하다 이거예요, 한 마디로. 그 뜻을 알아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부실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부실한 사항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줘야죠, 그것을.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도 또 예산에 올렸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것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단, 저희 올해 지금 노후주택이 거의 한 50% 다 되어가고 있는, 구 시가지가 50% 이상 다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주로 경안동 쪽인가요? 경안동 옆동.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게 또 하나 수립하고 부분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계획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도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좀 더 다른 데도 많이 살펴보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배울 수 있는 데 이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마을을 바꿔놓고 다시 재생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 맞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것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성장관리방안 아까 우리 설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성장관리방안은 어디다가 수립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전 지역을, 우리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법에는 어떤 경우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법령에는 개발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지가변동 그 다음에 인구증가 이것에 대한 증가 폭을 가지고 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대상지는 관리지역하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해당이 되겠고요.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두 개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보전관리지역은 포함이 안 되나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비시가화지역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총체적으로 비시가화지역에 어떤 개별건축으로 인한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상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건축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갖춰져서 개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도시계획과 관련된 우리 광주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뭐가 있죠? 지금.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 얼마입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5억 정도 편성해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거기에 별도로 이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지금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대상지역은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인구증가, 지가상승을 통해서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예요. 그럼 법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가 투기지역이고 지가상승, 난개발이 되고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장
일부 지역에 있는데 일단 그것을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담아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광주시 전체에 대한 것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상위 법령에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정비되어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관리방안 자체는 우리가 도시계획, 관리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또 7억이라는 돈을 떼서 이것을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즉 종전에 5년 전에 여건의 변화가 생긴 용도지역의 변경 그 다음에 기정 수립돼서 운영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관리계획도 그렇고 기본계획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2030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이미 거기에 다 담아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전체를 성장관리방안으로 수립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무슨 도시계획이에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지침 성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그만 두고요. 주택과장님은 우리 유지호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발의하셨던 주택 지원 조례인가요? 거기에 보면 지금 노후주택 관련된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해 가지고 예산 올렸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전액 도비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올린 건 도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비나?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시비도 5000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반영이 되어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5000만 원.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당초예산으로 했고요. 이것은 도에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대상지를 보니까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좀 지원대상이 있으면 좀 파악해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주택과장님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수립은 아까 말씀 주신 것으로는 경안시장 그쪽을 기초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 하면 인구를 기본 추이로다가 최상위의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있어야지 모든 도시계획도 생기고 관리계획도 생기고 기반시설도 생깁니다.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 여기에 최상위 모형인 인구라는 개념을 해석해 볼 때 도시를 재생하고 싶습니다. 도시를 재생하고 싶은데 인구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10개 읍‧면‧동 중에 인구 증가추이가 없이 계속 평균치,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더 낫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도심을 좀 대상지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가, 광주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다른 데랑 다른 부분이라고 보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든 도심의 재생이라서 구 도심에 대한 것도 하지만 광주시만의 어떤 형편에 맞는 퇴촌, 남종, 도척 이런 데. 이런 데 대한 것도.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꼭 지역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광주시라면 광주읍하고 곤지암이 두 번째로 컸습니다. 여태 우리는 그러면 도시재생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왜 거기는 재생을 안 시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거기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광주의 발전의 근간이었던 곤지암하고 광주읍 두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여태 배제를 해 놓고 여태 재생의 근거조차도 도입을 안 시키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거기서 2만 3000명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도 재생시킬 계획조차도 안 잡고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단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하면서 꼭 구시가지에만.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곤지암을 특정을 짓는 게 아니라 광주 시내권은 지금 어마어마한 역세권 개발도 하고 지구단위 개발도 해서 인구라는 추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인구는 자연적으로 들어오면 누군가 부담을 져서 그 주변지를 개발을 하게 되어있어요. 지가가 상승이 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고 사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워킹을 해야 그 도시는 살아나는 겁니다. 밤만 되면 불 끄고 들어가서 자는 베드타운이 아니에요, 도시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님. 그게 제대로 된 도시계획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용역업체는 어떻게 입찰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입찰.
명주
황명주위원
입찰을 또 제한적으로 하실 겁니까? PQ방식으로.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제한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여태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원점이에요. 용역을 주더라도 좀 광범위한 부분에서 해석을 해서요, 전문기관적인 측면도 좀 찾아보시고 학계, 학계하고 연관되어있는 이런 업체, 단체들도 좀 찾아보셔서 좀 시야를 우리가 크게 가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전국 도시 중에 급격하게 도시가 변모되면서 우리 시하고 사례가 있어서 참 잘 된 모델링을 좀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화성 동탄, 아시겠죠? 동탄 같은 경우에도 화성 참 조그맣습니다. 동탄신도시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못 잡는 그런 제한적인 용역업체한테 줘야 똑같은 결과만 나온다는 얘기죠. 바뀔게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밑바탕이 갖고 있는 근거자료가 거기인데 그 틀에 의해서 대입을 시켜서 산출결과가 나오지 뭐 큰 틀이 나오겠습니까? 새로운 지표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의 큰 새로운 지표조사를 할 게, 제가 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좀 변화된 다른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니면 새로운 데를 좀 쳐다보고 새로운 외부를 좀 쳐다보고서 틀을 잡을 수 있는, 이번에는 제한적인 것을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크게 한 번 더 자문기관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관을 가져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 다 같이 한 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를 좀 답답해서 했는데, 그건 잘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가 보통 사업의 설계,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어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자, 그런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서 보다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주민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 안에 다 담아서 이미 사업 배정이라든가 진행, 설계, 반영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나눠서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비 팔당 수청나루 일대 경관사업에다 다 포함이 되어있어야 할 사업비인데, 이게 또 별도의 사업을 또 세워서 간다, 그것도 좀 안 맞고요. 아까 행복마을 가꾸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구자가 지역에서 요구자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번에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싶다” 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잘 된 데를 찾아다니셔서 선진지 견학 마을에서 갔다오셔서 “우리가 갔다오니 이렇게 찰 잘 되어있어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겠다”하고 방향을 잡고 제안서를 올리는 게 맞지,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 판단을 하거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초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직, 행복마을가꾸기가 벌써 3년차인데요. 3년차고 계속적인 사업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은 사업비에는 명확한 사업의 명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나눠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마을에서 우리 일정표 올린, 선진지 견학 다 일정표에 맞게끔 예산 다 세워주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 사업 안에 담아주든지 아니면 사업 신청자가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분명 자기들이 대상지를 갔다 와서 우리 마을에 맞는 대상지에 포함할 것은 포함하고 뺄 건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시에 건의해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재생 용역주는 문제, 어느 부서죠? 이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주택과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계약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반 입찰로 해서 좀 할 생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입찰, 공개경쟁으로?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공개경쟁으로?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지명이 아니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명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건 지명하면 안 돼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공개경쟁으로 해야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업체에서 더 많은 자료 등등 관련돼서 참여할 수 있지 특정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 수당 지급하는 게 있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건축지도원이라는 게 뭐예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관내에 등록된 건축사들로 하여금.
지호
유지호위원
건축사 얘기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 단속에 따른 건축사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읍‧면 청원경찰이나 읍‧면 직원, 저희 건축과 직원으로다가는 위반건축물의 단속에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원을 활용해서 위반건축물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다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여기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위반건축물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사람들이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이 수당 받고 와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이미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 주는 거예요? 일당.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하루에 4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은 아니고요. 재능기부 형식으로 관내 등록된 건축사들로 하여금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일종의 봉사정신을 가진 그런 건축사들로 하여금 지도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누구누구 한다고 그랬죠? 불법건물 관련돼서는. 청경까지 동원돼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읍‧면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청경이 여기다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같이 참여를 시키면 안 되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이 여비 활용은 청원경찰에다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청경이 불법건물하는 데 수요조사하는 데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읍‧면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린벨트, 위법건물 감시 저거로 청경 저걸 받은 거예요? 티오를 받은 거예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분야별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단속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분야별 업무에 따라서 배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요. 청원경찰법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것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시설물 관리를 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청경 모아가지고 여기 그린벨트 단속하고 위법 주정차 단속하고 이것은 사실상 위법이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축지도원하고 청경하고 사실상 일반직공무원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청원경찰 업무가 그렇다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교통부서나 여기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청원경찰을 이 업무를 못하게 한다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10년 전, 20년 전부터 수립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쓴다면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건축사들이 일당 5만 원 받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몇 사람이 동원돼요? 이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도원으로 지정되어있는 사람은 열 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열 명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열 명 가지고 되나?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차후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지정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불법건물 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다 정비가 됐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정비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정비가 안 됐으면 그럼 어떡해?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언제까지?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모든 불법건물에 대한 수요조사가 다 끝나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조사가 언제 끝나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일차적으로 2017년도 준공분 85건에 대해서 금주 내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까지 정비된 내용 있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불법건물 정비된 내용을 갖다가 좀 이메일로 넣어달라고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주택과장님, 341쪽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개소라고 해 놨는데요, 어디예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서면 곤지암에 두 건이 예정되어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추가로 더 발굴을 해야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 파악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없으시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도비 지원 받아서 실행했던 것을 도비가 없어지고 올해부터는 자체 시비로 가는 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좀 아쉬운 게 도비 지원 받았을 당시에 우리 전체적으로 광주 관내에 실태파악이 된 상태에서 좀 더 했으면 시비가 약간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자체적으로 시비로 한다고 하면 이게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원인가요? 아니면 100만 원 가지고 전체를 할 수...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실태파악을 전수조사를 해서 알고 난 사항에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러면 또 형평성의 논란이 가중되니까 그것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아까 설애경 위원님이 얘기한 도란도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광주에서 가져갈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일단 도에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응도가 좋아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일단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년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 전체로 보면 사실은 전수 해당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태전동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전체가 해당사항이 되지 않나 싶어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쪽지역 한 번 가면 또 저쪽지역도 좀 생각해 주시고. 광주가 갑 을 나눠졌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비중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이것은 좀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곤지암 역세권과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은 역세권 안에 환지방식으로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보상...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 뒤쪽으로 예전에 동아아파트 부지 쪽인가요? 신대리 쪽.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비료공장 있는 쪽에.
해광
박해광위원
뒤편까지 그림을 원래 좀 크게 이렇게 잡아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여기 또 황명주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같은 지역구인데 우리가 애초에 그림을 큰 바운더리로 그려놓고 갔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준비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발 빠르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요?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한 번에 갔을 때는 장시간이 걸릴 테고, 예산도 많은 편성이 되게 되지만 이게 좀 적게 가는 대신 저희가 바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6억을 올려서 곤지암하고 광주역세권 배후도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곤지암 그쪽하고 신익희 선생 있는 쪽하고 저희 읍사무소하고 좀 붙여서 그쪽까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쪽 광주역세권도 장지동 쪽으로 해서 그쪽 올라가는 걸로 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는데, 저희가 이게 예산 저거 되면 기본적인 계획이 되면 한 번 사전에 위원님들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어차피 역세권 만들어지면서 이왕이면 동시패션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빨리 준비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국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역세권이 끝나기 전에 단계별 계획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역세권 끝나기 전에 계획을 계속 세워서 2단계 배후지역, 3단계 배후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아무튼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도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도시계획 조례 심사 보류한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도시계획 조례 심사 보류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좀 수정해서 다시 상정 의뢰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담당국장님이 우리가 심사보류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상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 모르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 보고까지 해 가면서 읽었는데.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가 임시회가 한 번 더 있을지 없을지 1차 정례회 이전까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1차 정례회 이전까지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심사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 반영하시고 그리고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달아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상정 의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억 8092만 4000원보다 2058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1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추가내시로 원예 및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농촌생활 활력화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4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1억 4616만 1000원보다 2억 6202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8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 및 근로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1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조경공사, 실습교육장 전기공사, 복사기 임차 등 4건 4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로 원예 새기술 및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2억 72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른 65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 반납금 8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기기 임대료를 16만 5000원 잡으셨더라고요. 상당히 타 실과보다는 10만 원 정도 싼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 있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타 실과하고 갭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본 위원하고 박현철 위원장님하고 재차 행감을 통해서 “획일화를 시키고 표준화를 시켜라” 했는데 거기에 표본이 되는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타 실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센터 입구 법면 조경공사를 한다는데 이게 목현천 생태복원사업하고 이게 같은 구간 내에 있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같은 구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리꽃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규모가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법면 조경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거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법면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안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안쪽으로?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경계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목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 앞에 공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 오시게 되면 그것만 보고 가시기 뭐해서 우리꽃 전시회하고 그 주변을 같이 저희가 꾸며서 시민에게 볼거리하고 어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연관되는 것은 아는데 사유에다가 복원사업과 연관되는 것처럼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건 관계없는 거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뭐하러 집어넣었어요? 생태공원 복원사업을 여기다 뭐하러 집어넣었느냐고? 관계없이 안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63쪽 보시면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해서 도시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실적은 110부 또 신규사업 해서 올라온 건 뭔 내용이에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신규라고 하는 것은 올해 새로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신규는 새로 조성된 게 아니고 올해 새로 주기 때문에 신규로 한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추진 시기가 17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생활개선회 700명 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10부 지원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나머지 기존에 110부는 계속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590명을 더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뭐예요?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가?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여성정보신문하고 전원생활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행감 때도 얘기 나와서 대두됐던 건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그때도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신문입니다.’ 이야기해 달라고 했던 건 아닌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이 도비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요.
해광
박해광위원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그렇지 이것은 이야기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신문이 이렇게 농가에 보급되어서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니...’,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받아본 것도 없고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딱 넣어버리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규산하고 석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황토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균
목정균소득기술과장
황토흙은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정해진 석회는 밭에다가 뿌리는 것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토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균
목정균소득기술과장
황토 지원은 어렵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생활개선 생활정보지가 이게 본예산에서 전년도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도비지원사업이니까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시 이것을 세우신 거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설명을, 박해광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전년도에 110부였고 이번에는 그동안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으니 앞으로 나갈 게 7개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 거지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해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남은, 지금이 5월이죠. 6월부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3일 광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7호,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39억 262만 8000원보다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840억 59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주요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소유역 수질개선 사업계획이 4월 10일 확정됨에 따라 곤지암읍, 삼리 구석말천 배수설비 설치 등 생활오염개선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구석말 생활오염 개선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소유역, 그러니까 소규모 하천 수질개선사업 하는 것인데요. 예산이 지난 4월 10일날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바람에 당초 추경예산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9개소가 어디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삼리 지역에 저희가 배수설비할 대상이 한 51개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일부만 이번에 편성되어서 9개소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사업량은 금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올해 예산 1억 3300만 원에 대한 것만 할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