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문성덕 위원께서는 백내장 수술 관계로 인하여 본 위원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정보산업과와 평생학습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순서입니다만 삭감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소명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 이정인입니다. 예산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삭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삭감 예산은 9,800만 원으로 360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케이블카 파크랜드 공공요금 3,500만 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6,000만 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화장실 핸드드라이 구입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배경은 케이블카 이용객이 꾸준한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과 단순 조망 형태의 케이블카와 함께 관광객의 다양한 이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계 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족단위 체험놀이 공간 조성이 필요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 조성이 383면, 휴게쉼터 3,500㎡, 관리사무소 1동, 어울림마당 3,468㎡, 오토캠핑장 21면, 화장실 2동, 루지 하부역사, 만남의 광장 등입니다. 사업 진도는 97%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요구 항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계획은 루지사업 제안 이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루지사업을 위하여 계획한 것은 아니며, 그나마 383면의 주차장이 기 계획 조성됨으로써 외국자본 유치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케이블카 파크랜드는 미륵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주 고객이 대부분 루지 이용객이나, 공원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등은 공용 시설로서 루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및 공원을 찾는 모든 관광객 및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케이블카 파크랜드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및 루지 이용을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서 화장실 및 공원 주변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금회 화장실 및 가로등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화장실 관리비 미확보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5월 첫 주 황금연휴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대란이 우려되며, 이 또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신뢰도 및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설과 관련하여 루지와도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금회 편성 요구한 예산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게 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루지 시설하고 파크랜드 조성은 우리가 5대, 6대 저하고 우리 13명 의원 중에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구상식 전.의장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파크랜드 조성도 5대 때부터 시작되었고 루지는 6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고 모든 부분을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크랜드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안에 시설이 주차장하고 오토캠핑장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토캠핑장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모든 게 자기 요소요소에 있을 데 있어야지 거기 산중에 모기 구덕에 오토캠핑장 해서 이용자가 있겠어요? 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은 다 잘 알지만 바닷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그런 데 오토캠핑장이 필요하지 거기에 무슨 오토캠핑장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20면 그게 해봤자 연간 수익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천만 원 올라오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오토캠핑장하고 주차장 관리비가 1년에 연간 사업비가 1억 3,200만 원 들어갑니다. 오토캠핑장 21면 그것 때문에 1억 3,200만 원을 갖다가 시 재정을 지출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 의혹, 최대 4%, 1년간 무료, 파크랜드 주차장 무료제공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한테 보고는.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해 줄 때 3~5%, 아직까지 4%까지는 아니고 3~5% 선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이게 협약서 작성할 때 그때 4%를 하든지 5%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먼저 승인을 해줘야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3~5% 선에서 우리가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26억을 땅을 사라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줬고. 그다음에 1년간 무료.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도 안 하는데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서 시운전하는데 뭐 일단 영업을 할 때 이것도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어떻게 무료를 준비기간이 한 달 걸리면 한 달 이렇게 한다고 했지 1년간.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1년간을 우리가 돈을 파크랜드 210억 하고 거기 26억 하고 돈을 236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에 거기 루지에 그냥 시에서 돈 하나도 안 받고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그다음에 파크랜드 주차장을 무료제공한다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이 내용을 최대 4%, 1년간 무료, 파크랜드 주차장을 했었으면 우리가 그 공유재산을 6대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승인해줬겠어요?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존립이 뭐예요. 집행부 견제 감시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할 때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지. 스카이라인사하고 김동진 시장하고 두 사람밖에 더했어요. 그것도 비밀리에. 이게 무슨 그게 대외비라고 대외비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엉터리 짓을 했는데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줘도 되겠어요. 물론 어찌하다 보니까 불도 켜고 해야지. 이것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루지에 돈을 받든가 김동진 시장 개인한테 돈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지 의회가 우리가 뭐 하러 있어요. 이거.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면 거기도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5대 때, 6대 때고 이 파크랜드를 조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예?

파크랜드를 조성한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이걸 파크랜드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은 무엇을 하겠다 뭘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도 안 하고.

당초에는 테마였습니다. 테마. 테마공원 한다고 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장 확인도 가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했어요. 했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테마공원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테마공원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 놀이시설을 만들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출발은 그렇게 했지요. 당초 출발은.

뒤에.

우리가 거기에 꽃도 하고 어떻게 공원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안도 제시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니까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구상식 전.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파크랜드가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발언도 한 부분도 있고. 이 오토캠핑장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무슨.

그러면 처음부터 오토캠핑장 이야기는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그러면 그때 당시 승인해 줄 당시에는.

뒤에 들어갔지. 뒤에. 당초 시작은 이런 것은 안 들어 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김동진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선출직이 지금 임기가 1년 약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루지하고 협상을 한 번 해보겠다. 모든 집행부 업무가 오면은 의원들한테 그 순간만 벗어나기 위한 이렇게 해서 왔었어요. 물론 지난 이야기는 해서 안 되겠지만 앞으로 장사도 그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다 5대 의원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 뒤에 마지막에 정리되는 것 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업무를 해오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루지에 가서 협약이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당신들이 지금 현재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시비로서 모든 걸 다해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한 게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장님하고 뒤에 담당 계장님은 지금 맡은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위에서 지시하니까 와서 하는 부분인데. 내가 서두에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여기까지 진행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요금 이제 전기 같은 부분들은 밤에 야간에 가로등을 켠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또 화장실 같은 부분도 지금 루지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기들 화장실이 있고. 물론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도 여기에 화장실을 이용하겠지만 또 아닌 일반 파크랜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영시의 재산이 김동진 시장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그 독주를 하는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라든지 협약서를 할 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지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고. 개인 김동진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별도의 이런 공공요금과 해서 한 부분이 2억 9,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별도로 이렇게 관리비를 해가지고 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기존대로 테마파트가 갔을 때는 테마파크 안에 상점이라든지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아마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뭐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시설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저희가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 자체는 통영시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수익사업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자유치존을 포기하시고 민자유치존 안에다 루지 하부역사를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의회 동의 없었거든요.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처리 단계를 밟은 건 알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제가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7대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유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루지 측에서 하실 거라고 우리가 부대시설을 만들어 드리면. 했는데 지금 부대시설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예.

거기 그 정도의 규모면 전문적인 청소 용역이 필요하고 또 관리 차원에서 아마 끊임없이 유지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관광 케이블카 쪽에서.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분에 안내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지금 루지 측에서 인원을 파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예. 그런데 루지 측에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언론에 기사가 나기 전부터 저희가 시민의 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데.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은 이게 통영 것인지 알았는데. 루지 하시는 분들한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통영시민이 설명하면 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통영시가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말씀들이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 루지 그쪽에 방문을 안 해봤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왜 우리 통영시가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거든요. 그 말은 루지에서 관리하고 주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소임이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시민들한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루지 쪽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즉각적으로 진행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유지비가 방금처럼 공공요금 드려야지요.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가 지금 공방전을 펼치면서 예결위까지 이 예산을 들고 왔을까 생각하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입장 표명 당장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부대시설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시겠다든지 그래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도록 여건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유지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작인 것 같아서 아마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시설 관리하고 이런 유지비가. 우리가 안내지 않습니까. 관광공사 케이블카 쪽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케이블카 쪽에서 나오는 유지비 정도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루지 주차장화 되어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비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에라도 정확하게 액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차비만 받아도 3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3억 가지고 관리유지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예. 주차비를 받으면 당연히 그게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죠. 그럼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시민 여론을 공청회라도 열어 볼까요?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민들 돈이잖아요. 우리 시비를.

예. 맞습니다.

루지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데 우리 시민이 시비를 낼 것인지 루지사에서 관리비를 받아야 되는지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이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다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영시 최초의 외자유치로 해서 주차장은 이렇게 조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편타당한 상식선에 우리가 중도를 하더라도 보통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쭉 관련된 부분들은 고착 시설입니다. 차후에 루지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떠날 때라도 시설물은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해줬다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통영 시민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공공요금을 통영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을 루지 사업자한테 사용을 하게끔 제공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루지 이용객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 우리 통영시민이나 그 외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적어도 공공요금이라든지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라든지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같은 것은 루지에서 하고 자기네들이 100%의 손님이 아니고 일부 하면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해야지. 지금은 단순히 이게 공공요금이고 민간위탁 관리비이지만 이걸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내고 이걸 관리하다 보면 더 신경을 쓰고 하지만 이거 통영시에서 부서져도 해줄 거고 잘못되어도 해줄 거고 다하면 관리하는데 아시다시피 책임의식 이런 것도 결여되어 있고. 우리가 최초의 외자 유치다 해서 특혜라는 이런 의혹에 시달리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줍니다. 이 공공요금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비까지 다 통영시에다 하라는 것은 우리 통영시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어쩌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고용을 좀 창출해 보려는 이런 의도로 외자유치를 한 것이지 돈이 많이 남아 돌아서 하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목적도 부합이 되어야 하고 통영시에서 예산을 통영시민들의 금쪽같은 혈세들입니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고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 사용자가 루지 시설 이용객 같으면 이 부분은 루지 스카이라인 한국법인하고 과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다 해줬으니까 사용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은 루지 측에서 부담을 해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도 우리 의원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앞전에 전자에 쭉 해왔던 부분들이 자꾸 들어주고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행정 편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을 하는데 편리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시비만 자꾸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셨던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이라든지 흘러간 그런 과정은 잘 모르셔서 애로점이 더 크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카이라인 한국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설물은 다 해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사용료는 해라. 안 그래도 루지가 대박을 터트렸다고. 지금 100억, 11억 투자해서 바로 조만간 본전 뽑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로 봐서도 시의회로 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수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래도 본인들이 내야 하는데 지금 대박이 예정이 되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 부분을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보시길.

예. 김미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 부분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또 루지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루지사도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지가 잘 되어서 매출액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또 우리 시에 떨어지는 모든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며칠 동안 루지 이용객들이 엄청난 숫자가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크랜드 부분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된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오픈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루지 이용객들이 이 부분 화장실 말고는 루지 하부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화장실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도 전혀. 사람이 화장실 부분이 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 이쪽 파크랜드 부분 아니라도 하부역사 쪽이라든지 화장실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서 아주 절박한 정도는 아니죠. 지금 이게.

그런데 상당히 거기에 만약에 지금 우리 공원 화장실도 다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멈추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도 따르고 그 화장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서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있을 때는 대외 신뢰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스톱시킬 겁니까. 루지 측에서 이 부분을 내면 가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꼭 이 부분을 사용하는 사용요금 공공요금까지 꼭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수익을 올리고 이용객들을 위해 써야지.

현재는 임대차계약이라든지 협약서 상에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로 봐서는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모든 시설들이 원활하게 유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현재 임대차계약하고 협약서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 누가 작성했어요? 그거. 예? 그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때 계시던 의장님이 오늘 지금 예결위원장이신데 의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거. 작성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루지가 잘 되고 또 루지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 분들이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파크랜드 사업하고 루지 사업이 별개의 사업보다는 지금은 처음에는 별개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공공요금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혹시나 예산이 삭감될 거나는 생각은 혹시 하셨습니까? 생각 안 하셨죠?

예.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다음에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게 혹시 삭감된 이후에 루지사하고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혹시나.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루지사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이 부분도 여기서 자기네들이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네들 이 사항을 본사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보고토록 하겠다는 그 이야기만 답변을 받았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삭감이 되면 내일부터 사용을 못할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내일부터 문을 닫게 되는 이런 경우가 오는데 루지사하고 어떤 사전의 협의를 해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가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안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은 우리 시가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 쓰고 있는 사용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의 99.9%가 루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예.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기반 시설까지 우리가 했는데 루지사하고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해서 공공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쉽게 가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빠른 시일안에 합의를 하고 해야지 그냥 여기서 삭감 안 해주면 설명을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에 저는 찬성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갑론을박 다른 의원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상식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파크랜드하고 루지하고 이렇게 얽혀서 상당히 문제가 지금 통영시민들의 초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금까지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한마디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파크랜드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 26억에 해당되는 돈은 루지 트랙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26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이 트랙에 국유지가 좀 있어서 밑에 하부역사 쪽을 민간투자존은 원래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높은 수익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트랙하고 같이 쳐가지고 26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

거기다가 지금 계약을 당초에 시장님께서 스카이라인사하고 계약을 할 때 아까 강혜원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뭉뚱그려서 계약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무 협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깊이 따지면 문제가 많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얼마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고. 지금 스카이라인사가 자기들 직원을 파견해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그 주차장이 루지 측의 사용권밖에 없다. 사용한다. 이렇게 밖에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에 조그마한 그런 주차장도 유로로 만들고 하는데 왜 그걸 유료로 못 만듭니까. 이것은 스카이라인사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유료화해서 거기서 돈 받아서 공공요금도 내고.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유료화 안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지마는.

계획이 없지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사실 문제점도 소지가 있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 뭐 그렇지 않아도 통영 시민들이 잘 되는 김에 배 아파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가 공공요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지금?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케이블카 타시는 분들이 주차장도 활용한다 그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사람들 요금을 좀 낮춰 주세요. 그래서 유료화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 남한테 의논할 일입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되는 거지. 시내에 조그마한 주차장도 유료화하면서 왜 이것은 못합니까? 유료화해서 돈 받아서 공공요금 내고 또 일부 수입이 되면 우리 시에 재정상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왜 자꾸 회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못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뭐 누구한테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게 단순하게 공공요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유료화할 때에는 이제 케이블카 거기 주차장 사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케이블카도 다 유료화해가지고 요금을 낮추라니까.

이제 도로변 무단 주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과장님 지협적인 그런 변명의 그런 이야기해봐야 안되고. 물론 제가 뭐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시장님이나 어디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부분 같으면 차후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양해가 안됩니다.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는데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시설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라든지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한 서로 간에 의논을 해야 될 문제는 앞으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심도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해양관광사업과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영시 전체 전반에 걸쳐서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다룰 때마다 왜 이걸 그런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왜 자꾸 여기에다가 예산을 집행을 하느냐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돈을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주민 편의시설이나 주민이 불편한 곳에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말 명품도시라고 말하지요 그죠.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의 위원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걸 옥과 석을 가리세요. 가려서 예산집행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양관광사업과에 대해서 기소명하는 자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합니다만 다 필요한 부분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시겠지요?

항시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앞으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삭감 부서의 소명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