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성립전은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한 경우에 하도록 가급적 노력하겠고, 단지 현재 저희들이 옛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신속집행, 그 관계 때문에 성립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 성립전을 지양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산 신속집행 차원에서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국·시비가 확보되면 먼저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신속집행 때문에 먼저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지금 신속집행 지침으로 국·시비만 확보되면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렇게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총무과장입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입니다. 김재학 회계과장입니다. 임호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성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인력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642억 194만 4,000원보다 71억 2,47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13억 2,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68억 7,411만 6,000원보다 211억 5,200만원이 증액된 총 980억 2,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60억 8,19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1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한 일, 숙직수당 7,617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066만원 등 총 8,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2,000만원, 청결·질서·친절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2,700만원 등 총 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에 중흥1동 골목을 품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2,000만원 증액,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1,000만원 감액 등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 자 지원 1억 2,063만 6,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702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041만 3,000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5,361만 6,000원 등 총 2억 6,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수습공무원 보수 1억 8,895만 7,000원, 연금부담금 22억 7,429만 7,000원 등 총 24억 6,3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1,815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억 5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86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7,332만원, 잉여금 2,0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6,890만 9,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억 7,07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2억 1,164만원이 증액된 5억 8,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시화 문화마을 시설물 개보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8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마을청년 활동가 지원, 시화문화 문화관 지원 운영에 1억 6,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 지원 1개 사업에 200만원,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338만 1,000원을,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보조금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비로 국·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9,3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재산세 목표액에서 50억 증액하여 476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예산의 세부사업 지출목적에 맞도록 지방세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 2,430만원과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수수료 250만원을 개별 주택가격 조사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억 3,284만 6,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억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3,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11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6,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40억 5,500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9억 9,5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원활한 결산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 식비 및 교육비 등 279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녹지 작업차량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시유재산 관리 자치구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1,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동 주민 센터 시설물 기능보강 5억원, 건국동 주민 센터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6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기준인건비 164억 27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1,53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45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5,14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따라 공통기반 시스템 백업 서버 및 백업 장치 교체를 위한 5,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1,070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2억 9,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8,09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을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 환경개선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활성화 지원사업 1,70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 20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 6,7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곡도서관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사업에 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암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인문학특강 운영비 1,000만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시비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네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연차수당, 자격수당…….

이 목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물품지원 경비고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앞쪽에 있는 것은 사업 단위로서 해당 목, 편성목이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큰 목이고 여기는 작은 목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300만원은 장애인생활 지도자가 새로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산장비나 그런 것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분이 더 오고 온 분들한테, 이를 테면 연차수당이나 자격수당, 명절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353억 8,077만원으로 본예산보다 64억 69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조정교부금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56억 2,014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6,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보다 184억 5,251만원을 증액한 3,805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5억 3,547만원을 증액한 175억 6,8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6억 1,939만원을 증액하여 자활 근로사업 등에 186억 7,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3억 2,265만원을 감액한 606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7억 3,967만원을 감액,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628억 7,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9억 3,187만원을 증액한 1,280억 9,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08억 2,412만원을 증액, 장애인 생활지원 등에 1,407억 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5억 2,688만원을 감액한 1,114억 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억 4,743만원을 감액, 보육사업 추진 등에 1,226억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7억 2,871만원을 증액하여 31억 4,9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4,591만원을 증액,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에 49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1,540만원을 증액, 일자리 창출 등에 59억 5,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08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2,2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617만원을 증액, 자연환경 보호 등 사업에 11억 3,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4,761만원을 증액한 82억 9,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6억 4,860만원을 증액, 깨끗한거리 조성 등에 235억 3,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특별교부금이 와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고 이번 추경에 구비가 확보되면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특별교부금이 와있어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왔을 때 특별교부금을 성립전으로 해 놓고요.

여기에서 성립전 사용은 시비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성립전이고 우리 구비는 추경이 확정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구비가…….

성립전 집행 예산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조기집행 지침상에…….

그것하고 지침이 또 다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구비가 성립되기 전이라도 국비나 시비는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구비와 관계없이 그냥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가, 미리 써놨는데요. 그 성립전은 국·시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구비는 여기서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국비와 시비만 성립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비와 시비만 하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예산부서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주차장시설 설치 관리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5개 구청 통일 계획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로 통계목만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통일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용 예, 그렇습니다.

공용 이것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북광주 세무서에서 양도세 산정 과정에서 발각이 되어서, 최동석과 조병우가 공유자인데 제3자에게 신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비율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공용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영용 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6년 1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간에 세입·세출예산 이관으로 이번 예산안 기정액이 본예산과 다른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106억 2,800만원보다 34억 2,8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41억 2,000만원보다 42억 7,900만원이 증액된 183억 9,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10억 7,600만원보다 10억 1,400만원이 증액된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 9억 1,400만원과 2016년도 미편성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5억 8,300만원보다 17억 3,500만원 증액된 3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 및 자동생화학 분석기 구입으로 인한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90억 5,100만원보다 17억 1,400만원 증액된 10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세외수입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속집행을 위한 보조금 1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12억 8,800만원보다 18억 4,300만원 증액된 13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등 7개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8,300만원보다 7억원 증액된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2억 8,900만원보다 7억 200만원 증액된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공익신고보상 지자체상환금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민에게 최상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해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