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상임위의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문화인권추진단,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감사담당관, 세무2과, 교통행정과, 두암보건지소, 의회사무국은 세입·세출 변동 내역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현안사업비를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27억원으로 당초예산 4,981억원 대비 11%인 5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6억원이 증가된 5,4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5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5억원, 국·시비보조금 161억원, 지방세 50억원, 보통교부금 21억원, 세외수입 6억원 등 총 5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5억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억 8,00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1억원 등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 1,000만원,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 700만원 등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4,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3,00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8억원, 일곡도서관 시설물 개보수 2억 6,000만원 등 1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가정청소 대행사업 36억 7,000만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6억 2,000만원 등 10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74억 3,000만원, 기초연금 24억 4,000만원, 자활 근로사업 28억원 등 12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 14억 2,0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억 2,000만원 등 4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농로 포장공사 2억 6,000만원, 급경사지 정비 4억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6,000만원,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사업 2,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 2억 9,000만원, 구(舊)산동교 보수보강 2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1억 9,000만원 등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매곡동 주민 센터 주변 도로개설 2억원, 공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1억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188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 반환금 3억원 등 19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한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광주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에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이번 예산안은 최소한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성립전예산의 경우 127건에 달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부진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김영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349억 2,096만 2,000원이 증가한 1,652억 1,004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212억 4,490만원이 증가한 1,067억 6,904만 4,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김현정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2억 6,744만원 증액된 총 3,387억 1,49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374억 7,36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4,12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9억 6,069만 3,000원 증액된 총 3,865억 3,50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852억 9,38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를 양일옥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번 추경 예산편성과 지난 구정질문에 예산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금번 추경예산서 총괄 세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물론 2016년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만 놓고 본다면 325억 4,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잡혀있는 2016년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보면 27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3억 7,900만원이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각 부서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인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각 부서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사업을 모두 성립전으로 사용했더라고요. 매 심사 때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비를 매칭해서 확보해야 할 사업은,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국·시비 전액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성립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성립전 사업 전체를 확인했는데 성립전으로 구비까지 매칭된 것을 쓴 과가 있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성립전은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한 경우에 하도록 가급적 노력하겠고, 단지 현재 저희들이 옛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신속집행, 그 관계 때문에 성립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 성립전을 지양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인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성립전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과에, 용봉동 1265번지 하수도 정비공사나 신안동에 신안교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이런 것은 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용봉동 하수도 정비공사는 5,700만원 구비가 있어야 되고요. 신안동에는 5,8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의회에 승인이 없었는데, 이건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산 신속집행 차원에서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국·시비가 확보되면 먼저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신속집행 때문에 먼저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이게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결 위원장께 사전 동의 받으신 것도 아니고, 추경이라 의회에서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망치를 때려야지 그게 되는데 이건 절대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실장님.

지금 신속집행 지침으로 국·시비만 확보되면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아니, 국·시비는 성립전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구비가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립전으로 돈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가급적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 본예산 심사 때도 공익신고보상제, 지자체 상환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편성에 또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도 감사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2개 부서가 편성되지 않았고 위생과에서 200만원만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감사실이 아니면 각 부서에서라도 해서 지자체 상환금은 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렇게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총무과장입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입니다. 김재학 회계과장입니다. 임호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성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인력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642억 194만 4,000원보다 71억 2,47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13억 2,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68억 7,411만 6,000원보다 211억 5,200만원이 증액된 총 980억 2,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60억 8,19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1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한 일, 숙직수당 7,617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066만원 등 총 8,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2,000만원, 청결·질서·친절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2,700만원 등 총 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에 중흥1동 골목을 품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2,000만원 증액,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1,000만원 감액 등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 자 지원 1억 2,063만 6,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702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041만 3,000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5,361만 6,000원 등 총 2억 6,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수습공무원 보수 1억 8,895만 7,000원, 연금부담금 22억 7,429만 7,000원 등 총 24억 6,3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1,815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억 5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86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7,332만원, 잉여금 2,0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6,890만 9,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억 7,07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2억 1,164만원이 증액된 5억 8,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시화 문화마을 시설물 개보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8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마을청년 활동가 지원, 시화문화 문화관 지원 운영에 1억 6,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 지원 1개 사업에 200만원,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338만 1,000원을,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보조금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비로 국·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9,3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재산세 목표액에서 50억 증액하여 476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예산의 세부사업 지출목적에 맞도록 지방세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 2,430만원과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수수료 250만원을 개별 주택가격 조사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억 3,284만 6,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억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3,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11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6,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40억 5,500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9억 9,5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원활한 결산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 식비 및 교육비 등 279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녹지 작업차량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시유재산 관리 자치구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1,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동 주민 센터 시설물 기능보강 5억원, 건국동 주민 센터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6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기준인건비 164억 27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1,53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45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5,14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따라 공통기반 시스템 백업 서버 및 백업 장치 교체를 위한 5,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1,070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2억 9,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8,09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을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 환경개선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활성화 지원사업 1,70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 20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 6,7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곡도서관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사업에 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암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인문학특강 운영비 1,000만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시비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33쪽 장애인체육 활성화지원 자체사업입니다. 134쪽을 보면 편성목 307 민간이전 통계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본예산을 보면 같은 예산과목을, 장애인 체육생활 지원센터 사업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산과목이 기정액이 300만원이면 금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시켜서 600만원으로 경정 처리해야 되는 것 맞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네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연차수당, 자격수당…….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134쪽 뒤쪽을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3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 300만원이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0”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맨 위에 보면. 그렇죠? 기정액이 없는 걸로,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목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지원은 인건비죠? 앞에는 사업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고, 뒤에는 인건비라고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왜…….

거기는 물품지원 경비고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데…….

밑에 보면 장애인 체육생활 활성화 지원으로 자체적으로 있고 뒤에도 활동지원으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도자 인건비, 활성화는 전체적인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앞쪽에 있는 것은 사업 단위로서 해당 목, 편성목이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이전, 그 다음에 통계목 02는…….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큰 목이고 여기는 작은 목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비로 사업비 3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정액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300만원은 장애인생활 지도자가 새로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산장비나 그런 것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분이 더 오고 온 분들한테, 이를 테면 연차수당이나 자격수당, 명절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저기한 것하고 좀 다른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로 개인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본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다음에 서류로 대체합시다.

예, 본예산서를 확인해서 이후에…….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353억 8,077만원으로 본예산보다 64억 69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조정교부금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56억 2,014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6,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보다 184억 5,251만원을 증액한 3,805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5억 3,547만원을 증액한 175억 6,8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6억 1,939만원을 증액하여 자활 근로사업 등에 186억 7,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3억 2,265만원을 감액한 606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7억 3,967만원을 감액,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628억 7,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9억 3,187만원을 증액한 1,280억 9,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08억 2,412만원을 증액, 장애인 생활지원 등에 1,407억 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5억 2,688만원을 감액한 1,114억 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억 4,743만원을 감액, 보육사업 추진 등에 1,226억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7억 2,871만원을 증액하여 31억 4,9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4,591만원을 증액,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에 49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1,540만원을 증액, 일자리 창출 등에 59억 5,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08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2,2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617만원을 증액, 자연환경 보호 등 사업에 11억 3,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4,761만원을 증액한 82억 9,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6억 4,860만원을 증액, 깨끗한거리 조성 등에 235억 3,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규사업 책자 15쪽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나와 있어요. 가교행복빌라가 이번에 문제되었던 장애인시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가교행복빌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 시설이 누구의 명의입니까? 개인의 명의이죠?

법인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행복가교빌라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정대로 국비와 시비를 50%씩 하신다는 이유로 기능보강 해주실 건가요?

지금 법인체가 그대로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이사진만 교체 예정입니다.

아, 다른 데로…….

여기 거주자는 그대로 지금 생활하고 있나요?

예, 이사장이 사퇴했고요. 일부 이사들을 교체해서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해서 법인을 운영하고 시설장도 교체…….

그럼 거기에 계시던 시설장분들이 우리 구나 시에서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법인 안에서, 말하자면 한 가족 같은 분들이 다시 체계를 꾸려나가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면 법인의 운영 주체도 시설의 운영 주체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서 가교행복빌라에 장애인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경우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제재 속의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그대로 수습하는 조건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여요.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악순환 속에서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국비나 시비를 이미 우리가 올려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터졌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제재라도, 사실 저는 이 국비나 시비를 지금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하고 하등의 관계없이 구나 시가 집행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했던 것에 대한 제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과 운영 책임이 있는 시설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것을 보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분들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입소해 있는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배연창이나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새로운 이사진과 시설장이 선정되면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복가교빌라로 인해서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매번 복지 사각지대를 충분히 외침에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북구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새로운 이사진이나 법인에서 처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흡족해 하지 않으면 이건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결되더라도 우리 구가 잠시 보유하고 있다가 정말로 그쪽에서 반성하는 기미가 있고 잘 할 의지가 보일 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194쪽을 보면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8억 1,800만원이 전액 감액됐던데요. 시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그게 광주역에 있었는데 1월 18일자로 서구로 전출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시켰습니다.

광주에 수화통역센터가 하나인가요?

예, 광주에 하나 있는데 광주역 인근 중흥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얼른 집행해 버리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 이영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9,2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세외수입 4,400만원, 국고보조금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8억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억 7,7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운영에 8억 750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6억 3,6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3,0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8억 75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2,22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운영에 8억 750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2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세외수입 4,4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5,5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0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6억 3,667만 9,000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문화인권추진단장은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배 문화인권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고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윤중 건설과장입니다. 최해종 건축과장입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은 병가로 인해 공용 지적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18억 4,625만원보다 90억 4,746만원이 증액된 308억 9,37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공동주택과와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7개 부서에서 91억 7,917만원이 증액된 354억 3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630만원이 증액된 12억 2,483만원으로 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74억 3,023만원이 증액된 128억 6,840만원으로 도로조명 설치,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관리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보다 1억 6,207만원이 증액된 129억 9,646만원으로 건축업무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보다 3억 6,650만원이 증액된 20억 7,013만원으로 매곡동 주민 센터 주변도로 개설,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천지인 문화 소통길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3억 2,125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8억 9,906만원이 증액된 46억 631만원으로 공원 시설물 정비,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액 3억 9,3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예산액 39억 3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과, 도로보수 관리에서 시설비를 보면 총 5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결정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76쪽 도로보수 관리비…….

아, 감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예산서 275쪽에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2016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과 중복되어서 감액시킨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중복되어서 감액시킨 건가요? 276쪽 하단 도로보수관리, 감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특별교부금이 와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81쪽부터 282쪽입니다. 먼저 281쪽 용봉동 1265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로 시비가 1억 3,300만원, 구비가 5,700만원을 성립전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을 보면 신안동 신안교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로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5,800만원, 특별교부금 200만원을 성립전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성린전 사용에 대해서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관련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시비는 성립전에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5,800만원하고 5,7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성립전으로 구비가 아직,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은 성립전으로 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아직 승인을 안 했는데 이렇게 미리 성립전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고 이번 추경에 구비가 확보되면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럼 성립전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특별교부금이 와있어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용어 자체를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특별교부금이 왔을 때 특별교부금을 성립전으로 해 놓고요.

시비로 1억 3,300만원, 구비가 5,700만원, 총 1억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는 의회에서 예산 추경에 승인이 나야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데, 아직 구비가 승인도 안 났는데 성립전이란 단어를 앞에 달아서 성립전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성립전 사용은 시비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성립전이고 우리 구비는 추경이 확정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구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용도가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돼서 어려운 상황일 때 성립전으로 써야 되는데 아직 구비가 승인도 안 났는데 그걸 미리 성립전으로 서류에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성립전 집행 예산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조기집행 지침상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미리서 조기집행을 할 수는 없죠.

그것하고 지침이 또 다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구비가 성립되기 전이라도 국비나 시비는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국·시비면 성립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를 포함시켜 놨지 않습니까? 5,700만원, 5,8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성립전으로 했다고 자료를…….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구비와 관계없이 그냥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비는 추경 때 세운가요?

지금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국·시비만 가지고 한 것이고 구비는 아닙니다. 구비는 여기서 확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구비를 같이 포함해서 한 걸로 보이잖아요. 용봉동 하수도 정비공사로 성립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오해가, 미리 써놨는데요. 그 성립전은 국·시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구비는 여기서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그것을 따로 명시를 해주셔야죠. 우리가 서류로만 봤을 때는 ‘전부 다 성립전인가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여기 보시면 성립전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국비와 시비만 성립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비와 시비만 하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

1억 3,000만원만 성립전이라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성립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져서 있으니까 그 줄에 맞춰서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 줘야지 우리가 오해를 안 하죠.

다음부터는 예산부서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서류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과도 질의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305쪽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원 인건비 9,848만 5,000원 전액을 감액하셨어요. 본 위원이 당초 본예산서를 보니까 조사원 50명이 30일동안 소요되는 기본급, 4대보험 등이 그 예산이었죠?

예.

그런데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주차장시설 설치 관리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5개 구청 통일 계획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로 통계목만 변경했습니다.

목만 변경하셨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용역을 맡기면 집행부도 편하고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북구에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유도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쪽으로 많이 질의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북구에 있는 일자리를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역을 하셨다고 해서…….

당초에는 인건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통일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사업이나 일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청년이나 노인일자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요. 31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7,678만 8,000원이 편성되었어요. 현재 과태료 부과중인가요?

공용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과태료 수입 발생이 흔한 일이 아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용 이것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북광주 세무서에서 양도세 산정 과정에서 발각이 되어서, 최동석과 조병우가 공유자인데 제3자에게 신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비율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외수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2015년도에 세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나 수익 실적률이 교통과, 세무1과, 세무2과에서 충실히 해 주셔서 60%대였던 것을 90%대까지 이번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칭찬을 해 드렸어요. 토지정보과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영용 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6년 1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간에 세입·세출예산 이관으로 이번 예산안 기정액이 본예산과 다른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106억 2,800만원보다 34억 2,8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41억 2,000만원보다 42억 7,900만원이 증액된 183억 9,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10억 7,600만원보다 10억 1,400만원이 증액된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 9억 1,400만원과 2016년도 미편성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5억 8,300만원보다 17억 3,500만원 증액된 3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 및 자동생화학 분석기 구입으로 인한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90억 5,100만원보다 17억 1,400만원 증액된 10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세외수입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속집행을 위한 보조금 1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12억 8,800만원보다 18억 4,300만원 증액된 13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등 7개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8,300만원보다 7억원 증액된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2억 8,900만원보다 7억 200만원 증액된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공익신고보상 지자체상환금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민에게 최상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21쪽과 322쪽에 보면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으로 해서 보조금이 국비가 7억 3,100만원, 시비가 보조금 1억 8,300만원, 구비가 5억 900만원으로 총 14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은 부속서류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예산 심사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큰 사업인데 설명 자료가 없어서,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부속서류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그쪽에 인구수는 많은데 건강지원센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좋은 일인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해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