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4-17

김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73턴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7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3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0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1일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3일 심상복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촉진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모범운전자 연합회 아산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제5조 조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제6조 예산 지원에 대한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제7조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범운전자회에 그동안 조례가 없이도 어떻게 지원된 것은 있었습니까?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보조금 1,8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었고, 자부담도 역시 모범운전자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이 조례는 사실상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의 명확성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 수신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따지면 녹색어머니나 해병대, 자율방범대, 하여튼 여러 단체들이 그런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수신호는 물론 모범운전자회에만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다 지원 조례가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아산시가 조례가 제일 많은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말씀대로 각 단체별로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 원 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법은 있지만 그동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 막연한 부분이 보조금을 그냥 지원을 한다는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좀 더 사업의 범위나 영역을 확정해주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서면질의 받은 부분이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충남지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돼서 굳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도 크게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면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뜻도 알고, 우리 김희영 의원님 이 말씀하신 뜻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사실상 이런 조례를 해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또 발의하게 되면 선심성 발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말씀대로 각 단체별로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 판단이 있겠지만 이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모범운전자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구체화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운전자회, 아니면 모범운전자 연합회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전자회로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충남지부 아산지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희영의원

이게 정식 명칭이 아산시 모범운전자회가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는 모범 운전자회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김희영의원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대부분 조례를 검색해보니까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충남지부 아산지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되면 모범운전자 연합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녹색연합회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영의원

이 명칭이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도로교통법 보면 5조3,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타 모든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것 외에 더 지원해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복장하고 장비, 국가에서는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복장하고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3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현인배위원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원해줄 수 있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또 지금 현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뭐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장비하고 복장 외에요?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어떤 것에 필요하든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

현인배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이 뭐냐고요.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장비와 복장 외에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현인배위원

아니, 그것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뭐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뭐가 필요하냐고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

현인배위원

상위법이나 대통령령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자꾸 이런 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단체들 역시 아닌게 아니라 아까 이영해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 쓰여질 데 쓰여지고 적절했을 때는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틀로 이렇게 딱 만드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짜여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틀을 딱 만들어놓으면 가용 예산이라든가,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하나 쓸 예산들이 없어요.내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것이 3,600억, 3,700억, 처음에 들어와서 그 정도 예산을 다룰 때도 1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6억 4천, 6억 5천을 줬어요.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어가도 1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억 5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전부 이런 것에 다 틀에 짜여져서 빠져나가고 실제 불요불급한 이런 데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다는 거죠.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어떤 틀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고, 너무 이렇게 틀을 딱 짜서 전부 다 빼내고 나면 진짜 필요한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보조금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만 저희가 여기다 담아서 놓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제가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운동장을 만들고 했지만 충진제라고 해서 취입 자체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런 것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 조금 깔고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처럼 돼서 지금 여기 무릎 밑으로 다 까지고 그랬는데 미끄러져서 상대방이 발바닥으로 들어와서 여기 짓찧으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몇 달씩도 발을 못 쓴다고요.그런 자체들이 충진제 6,000만 원만 해서 부상자 좀 줄입시다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얘기를 못 붙이고 있다고요.오죽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공무원들 지금 법으로 다루는 것을 이번에 2건을 넣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거기 와서 뛰면서 하도 다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하고 빅딜 하려고 그래요.그렇게라도 해서 방어해주려고요.오죽하면 예산들이 지금 이렇겠느냐고요.지금 전체적인 예산 흐름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말씀대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실제 보조금을 집행하는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이것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근거가 마련돼서 이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는 이런 정도 규정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현인배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산시에 사회단체들 내지는 이런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된 어떤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명확하게 해줘야지 단체들의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사업에 관한 행정지도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쪽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사업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되는 과정도 좀 더 투명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어떤 진행 상황, 내지는 계획에서부터 평가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싶은 생각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려는 있죠.사회단체들이나 여러 단체들도 계속 지원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조례라고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지원되는 것이 있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연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800만 원.......

심상복위원

그것 쓰는 세부 용도는 어떻게 돼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이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심상복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고요. 1,800만 원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거기서 한번 불러보세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좀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달라고 하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여기 68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68명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가입 요건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된 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도로교통법에 보면 모범운전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맞는 분들이 가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에 보시면 정의가 있는데 제가 그 조항은 지금 기억을 못해서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몇 분이나 가입이 되어 있나 하고, 이 분들이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아산시에 보시면 한 5개 정도 단체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도 항상 보면 행사 때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통 계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인원이 많은 줄 알고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질문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에 해당 없다고 했는데.......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에 해당 없으면 시에서 도와줄 것은 어떤 것만 해주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비용 추계는 금액이 비용 추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5,000만 원인가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 추계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얼마가 됐든 예산 들어가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가.......

현인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5천 이상은 주지 않고 5천 이하로만 줄 것이다?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딱히 계속 5천 이하로 줄 것이 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수준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계치입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법을 만들 때는 그렇다는 거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현재 지원이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아산시 위원회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 생략이면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은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현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

현인배위원

나중에 조례 부분 수정하면 가능하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때는 다시 수정 발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시열위원

지금은 현재 상황이니까.......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추계서가.......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현재 추계로 저희가 봐서는 이런 정도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계로 가지 않겠느냐, 추계치입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이번에 이 조례 가 들어오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조례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나가던 것들이 비록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비영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쪽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는 법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냥 아무 단체나 예산 지원하던 것 2년 정도의 근거만 있으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들 끊을 것 끊고, 원래는 법에 따라서 비영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법에 따라서 거기서 하게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그것에 관계없이 피해서 이쪽에 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산 지원되던 것까지도 정리를 해서 그쪽에 넣어야지, 더 이상은 이런 것들이 더 무리가 생기지 않겠구나 싶은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가 앞으로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이것을 법의 어느 쪽에 넣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면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자꾸 갖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자체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지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는 것들이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들어와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공익적으로 과연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업무냐, 사업이냐, 아니면 조례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자체를 좀 격하시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제가 봐서는 이것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할 역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그분들에게 자긍심도 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 부결되면 나머지 기존에 지원 조례 있는 것 다 삭제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어떤 것이 더 공익적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는 조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체는 없고, 그것은 그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죠.

현인배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예산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별도 세워지는 예산이 그쪽 예산에서 다 정리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꼭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고 3,000만 원이 5,000만 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 그것을 좀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발의하는 의원들의 어떤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정치 철학이거든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홍천군 모범운전자 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 연합회 홍천지회는 복장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한 내용입니다. 언제 질의했느냐 하면 2016년 8월 16일, 최종적인 답변을 밑에 보면 “홍천군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 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경우에 지방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 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도로교통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부분이 반영돼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이전 이후로 나뉘어서 바뀌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그전에 그런 조항이 없었던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니까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바르게살기 지원 조례가 있고, 자율방범대도 보니까 조례가 있어요.그리고 새마을도 조례가 있고, 법적 단체가 보니까 다 사실 조례가 있는데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그런 지원금이 또 있거든요.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조례는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 제가 사실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쪽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만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법을 봐야 되겠는데 연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위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양성평등 기본법 및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효율적 대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서 뜨거운 토론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빨리 조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알림장치 등을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개정 이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6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장치(안심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두 번째, 안 제10조의2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관계 법령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비상알림장치를 했을 때 어디 경찰서와 시와, 아니면 어디하고 연결돼서 비상벨이 울리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시내 주요 기관에서 경찰 순찰 시에 순찰차량으로 관제센터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비상벨이 울린 지점에 있는 순찰차량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순찰차량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112센터에서 같이 하나요?

철기

조철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 관제센터에서 112 순찰차량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안심벨에 대한 단가는 계산을 해보셨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먼저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주신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상벨은 저희가 현재 지금 조례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경찰과 연계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하고, 자체 내에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이런 주변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비상벨로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국제 안전도시 신청을 위해서 경찰하고 저희하고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종합안전센터,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수신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경찰에게 연결이 되는 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전문 업체가 직접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경찰에게 동시에 연락을 보내서 출동을 동시에 할 수있는 이런 체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설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비상 사이렌을 울리는 것으로는 한 개소, 그러니까 여성 화장실이 4칸 정도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신규로 설치를 하려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그런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문 캡스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설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월 유지관리비를 요구하거든요.그러면 화장실 한 개소 당 월 유지비가 한 5만 원 이상 정도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이 4칸이에요. 그러면 4칸에 다 다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개 당 5만 원이에요, 아니면.......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문업체나 경찰하고 무선 연결이 될 수 있는 안심벨의 경우에는 화장실 안에다가 다 설치하는 것은 설치비는 용역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월 유지보수비는 칸 수로 따지 는 것이 아니고 한 화장실 당 월 5～6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지금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나 되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은 64개소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64개소 곱하기 그러면 얼마씩 잡아야 돼요? 5만 원씩 잡아요?아닐 것 같은데요.5만 원씩 더 될 것 같은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비용 예측을 위해서 요청을 했더니 15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월 5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면 지금 경찰하고 협의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 경찰에서는 시내권하고 신정호 주변에 우범 화장실 중심으로 한 15개에서 20개소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장실들은 본 건물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우범 시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 나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한 비용 추계는 크게 많이 안 잡아보신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 지금 비용 추계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학교에도 아이들 폭력 학교 민원 때문에 설치된 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서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그러다 보면 이게 저는 너무너무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입장인데 이게 무용지물이 안 되게끔 해야 되고, 이게 고장률이 굉장히 많아요.그렇다고 하면 사실 A/S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정말로 유용하게 진짜 시민의 안전, 또 특히 여성분들의 안전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일단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시내권을 잡아서 한다는데 사실 무서운 화장실은 변두리에 있는 데가 더 무섭지, 시내권은 사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그런데 어쩌다가 가다가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조금 외곽지역에 있는 화장실 위주로 차라리 거기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러면 64개 중에 동 지역에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동 지역으로 딱 구분해서 몇 개소다 이렇게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 중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은 도심지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 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에 대한 월급 지급을 통하여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 사는 농업인이 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화성시,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도 6월 13일, 6월 정례회에서 농업인 월급제 도입 필요성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역설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신청,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성실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투명한 지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셋째,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의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비용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에 따른 이자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를 담았습니다. 관련 조문은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근거에 의한 비용 추계입니다. 추계 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 5년 간을 계산했습니다. 연도별 추계의 전제는 2차 보전금으로 1.5㏊ 4,500평 기준으로 추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인원 예상인원입니다. 500명으로 5,932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청인원 750명으로 8,898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신청인원 1,000명으로 1억 1,864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신청인원 1,500명으로 1억 7,796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청인원 2,000명으로 2억 3,728만 원입니다. 신청인원 명수는 예상 명수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수매가 1등품 기준으로 4만 4,000원이 1등품입니다. 40㎏ 곱하기 60%, 2만 6,400원에 해당됩니다. 면적은 10a 300평 당 벼 수매량 20포, 지급 보증액이 52만 8,000원입니다. 지급기간은 3월에서 9월 사이 7개월 동안입니다. 월별 지급액은 7만 5,000원, 이자 발생액은 연 4.5%로 7,870원입니다. 그리고 1.5㏊ 4,500평 벼 수매량은 300포, 지급 보증액은 792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은 3월에서 9월, 7개월 동안입니다. 월별 지급액은 113만 원입니다. 이자 발생액은 연 4.5%로 11만 8,640원입니다. 면적은 2㏊ 6,000평, 벼 수매량은 400포, 지급보증액은 1,056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은 7개월입니다. 월별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자발생액은 15만 7,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지금 선지급제라고 해서 포대 당 60%를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 가을에 농사가 안 돼서 수확량이 그만큼 안 나왔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품목 선정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이고, 여러 품목을 담았으면 좋겠지만 채소류 는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벼는 기술 수준이라든지, 기상, 이런 여러 가지를 몇 십 년 동안 통계를 내봤을 때 평년작이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벼만 우선 대상으로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물난리가 나서 완전히 쓸어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경우는 그래서 미리 내가 어느 정도 해서 돈을 탔는데 나중에 수확이 없다고 했을 적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농협하고 농가의 문제인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물건을 안 갖다 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장치를 농협에서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간혹 작년에는 농민들이 단가가 좋아서 국가 수매를 선호했어요. 그전에는 자체 농협 수매가 좋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익에 따라서, 단가에 따라서 국가 수매를 하거나 농협 수매를 하는데 이게 가격은 변동입니까, 고정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수매가 4만 4,000원은 이게 어차피 정부 수매 분이 아니라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한 물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아니고 고정인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농가하고 농협의 어떤 계약 재배 규정에 따라서 패널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것이거든요.이 대출금을 떼지 않게 다 금융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다고 이게 어떠한 저당 설정은 없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것은 농협에 따라서.......

심상복위원

알아서 신용이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신용에 따라서 신용 대출도 할 수가 있고, 담보 대출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선지급 지원 제도는 참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협약 금융기관이 이자 부분에서 4.5%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담보 대출을 받아도 3%대인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 추계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높은 수치를 잡아놨고요. 보통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에서 3.5%에서 4%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신용대출 쪽에는 보다 높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감안을 해줘야될 부분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대행에 관한 부분이 조금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4.5%이지만 실제적으로 7개월을 계산하면 평균 이자는 4.5%로 봤을 때 2.625%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할 때 최대한 이율은 낮게 협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 주고 이자 높으면 농협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한테 혜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물론 우리 농사짓는 분들의 애로 사항은 분명히 있어요.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 사실은 또 이자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이율을 줄 것 같으면 이것은 농협 배불리는 것이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농협을 이용하고, 사실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농협하고 협약을 맺을 때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싼 이자로 이렇게 일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차피 또 농협이 다 수매를 하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가지고 자기 식구들 것 받는데 너무 이자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꼭 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지금 재원 조달 방안이 2017년에는 5,900만 원, 2021년에는 2억 3,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우리 시의 경작면적을 1인 당 1.5㏊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총 생산금액의 60%를 연 이율 2.625%로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현인배위원

연리 몇 프로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625%,그러니까 7개월 동안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죠.

현인배위원

아니,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5년 사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농가 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한 거죠.

현인배위원

한 4배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첫 해에는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비용 추계가 되었고요. 2021년에는 이것을 2,000명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인배위원

여기에 인원이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예산 확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인배위원

이게 2021년에는 전 체 농민의 몇 프로 정도, 면적 비율로 하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가나 면적이나 직불제 면적을 따지면 거의 비슷한데 전체 농가가 직불제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064농가고, 면적은 9,196㏊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는 총 면적 대비 몇 프로를 계산한 것이 이 정도냐, 이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원수하고 면적하고 맞기 때문에 20%가 조금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000농가 중에서.......

현인배위원

2017년도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2021년에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2017년은요? 2018년에는 약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 농업 면적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7%에서 8%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9년에는 한 16%,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2021년에는 22～23%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총 9,000농가 중에서 2,000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현인배위원

이것은 가상적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득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은 나중에 농민들이 다 갚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자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2021년에 20% 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15년도에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이게 대농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상 60%를 받고 가을에 수매대금을 받으면 수매대금이 굉장히 적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있고요.또 한 가지는 한없이 월급을 줄 수가 없고 저희가 가정을 지금 월 평균치를 114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저희가 최저 금액을 50% 50만 원, 그 다음에 최고 금액을 월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또 안 받으셔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이런 부분이 감안된 숫자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농 협 수매가 아니라 정부 수매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 수매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농협하고 계약한 물량에 대한 어떤 이자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다소의 변동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하나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21년도까지 5년간 예상하는 것이 한 20% 정도 해서 이자 보전금이 2억 3,7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 보전을 해주면 미리 선지급을 받으시고 어쨌든 무이자로 돈을 쓰는 거네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더 많이 요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게 생각 같이는 안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지금 15개 정도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화성 같은 데는 파악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당초 농가보다 주는 경향도 있고요.나주 같은 데가 가장 잘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1,000농가 정도 수준에서 일명 농업인 월급제죠.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110농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는 어떤 찬반에 대한 의견이 50대50 정도로 거의 팽팽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왜 반대를 하실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가들 자체가 월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월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 그렇게 또 큰 금액이 아니다라는.......

성순

박성순위원

나중에 목돈으로 받는 것이 낫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게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30%가 요구하고, 50%가 요구를 해서 이게 좋은 제도다라고 농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시 재정에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되는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당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진 같은 경우는 재원이 한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농어업 발전기금에 관한 이자 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농업발전기금이 있기는 한데 이자 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렇지만 융자사업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업 시행에 신청자가 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농업발전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이 부분의 이자 정도면 재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기금이나 이런 것을 융자를 받고 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청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금전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것이 시작을 하면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잖아요.한 몇 년 하다가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못될 것 같아요.시행을 하면 그것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좀 하셔야 되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계를 빨리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제6조 지원내용에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아까 보충설명에도 대행 수수료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농협하고 협약을 맺으면 농협에서 이 일을 대신해주는 대행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인데 저희가 비용 추계로 넣지 않은 것은 각 농협하고 협의를 해봤을 때 이게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적정한 이자 수준이면 굳이 대행 수수료까지 받을 게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 추계는 빼놨지만 향후에 어떤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대행 수수료가 요구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서 일단은 6조 내용에 포함은 시켜놨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 대행 수수료는 빼야 돼요. 그냥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대행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이자만 딱 줘야지, 대행 수수료가 어디 있어요.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혹시 계약재배라는 얘기가 어디에 써 있어요?이게 대상이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3조 2항에 농협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영해

이영해위원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게 계약재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계약재배라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한참 찾았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출하 약정서라고 이렇게 농가 입장에서 농협에 출하한다는 약정을 맺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계약한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대행 수수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성시열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것을 조례 발의할 적에 보니까 대행 수수료 자체가 이게 사실 미미하거든요.액수가 미미해서 나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돌발 변수가 생긴다던가, 만약에 신청 건수가 많아서 인력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수수료 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시에서 대행 수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해

이영해위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대금에 대해서 농협에서 약정을 한 거예요.쉽게 얘기하면 MOU 체결을 한 거죠, 그렇죠?우리가 이 농산물을 수매한다고 해서 선지급에 대해서 한다면 농협과 우리 시하고 체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냉정하게 보면 대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수에서 당년이나 2018년도 정도에 보면 대행 수수료 항목이 보면 전체적으로 전산비라든지, 아니면 인력 운영비의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렇게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1만 명 정도에 대한계약 재배 농업인에 대한 매월 월급 개념의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소요가 좀 발생할 것 같거든요.그것은 농협의 이득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항목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자 이 조례에 담아 놓는 내용이라는 것으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일단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비용 추계에서 보면 저도 이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연 대출액이 1인 당 평균 금액을 1.5㏊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2021년에는 158억 4,000만 원의 대출금이 나가는 거예요, 농협에서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2㏊로 잡으면 한 200억 가까운 대출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농협의 실적이 생기는 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 농협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정책 자금 기준 금리로 하든지, 어떤 금리 조정은 확실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지금 연 4.5%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실질적으로 협의하시는 과정에서는 더 낮춰지겠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 농협에서 신규 대출을 자기들 실적을늘리면서 시에서 담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자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돌발 변수라는 것들이 지금 농협 쪽에 전체적으로 어떤 신용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예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그런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기업이라든지, 지금보다 편한 조건의 융자를 많이 줄 수 있다면 예대율이 그야말로 100%가 되면 훨씬 한 군데 주면 별도 인력도 안 들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이런 부분이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 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성순

박성순위원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자에 관해서 손실이 날 우려는 없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가 보조금을 해주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돈 떼일 일은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쉽게 얘기해서 돈 떼일 일 없고, 그 다음에 수확물에 대한 담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높은 대출에 관해서는 당연히 금리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농협은 물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럴 것 같 으면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로 인해서 농협은 일단 수익이 되는 것이고, 실적도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행 수수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농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사실 저는 불만스러운 부분도 농협이 정말 농민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증금 차원에서라도 이자도 1%대로 진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도 지금 4.5%지만 물론 실제로는 2.625%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사에 있어서는 기후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연체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면 사실 빚더미에 앉으라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가되고 그냥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변동금리죠? 기준이 4.5%라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매년 농협하고 시하고 이 부분에 관한 협약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4.5%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예상치인데 최저 우리가 따지면 2.625%의 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4.5%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자 부분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고, 대행 수수료까지는 우리가 여기다가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시열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행 수수료도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우리 이영해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 수수료는 사실 농협에서 다 본인들이 이자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농협은 돈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 이득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또 이게 정책사업이거든요.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 자체를 우리 시의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농협 자체적으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대행하는데 뭔가 사업비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농협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그랬더니 농협에 있는 분들도 미미하지만 대행 사업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시에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대행 수수료를 넣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협 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행 수수료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0.1%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 농협들이었습니다. 농협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성시열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또 말씀드리면 이게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넣어놔도 대행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당분간 언급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 일은 모르죠. 왜냐하면 문제가 또 발생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넣었고, 또 이것을 삭제시켰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대행 수수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안 주면 되죠.

성시열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책사업 자체가 우리 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처음에 해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농협을 위한 일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면 이자도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대행 수수료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농협하고도 협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의원

만약에 상호 안 맞으면 안 줄 수도 있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준 금리가 1%대인데 만약에 몇 프로를 달라고 하면 시에서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것은 협상을 맺을 수 없으니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주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시열의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자나 대행 수수료나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아니면 대행 수수료를 따로 떼어놔야 된다는 얘기죠.나는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주기 싫으니까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현인배위원

이자는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행 수수료를 할 수 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해야지,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대행 수수료는 어감이 좋지는 않네요. 나중에 조정할 때 그런 금융비용까지도 반영이 되겠죠.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실을 봐가면서 농협에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봐서도 대행 수수료라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금리 협의하면서 거기에 그것까지 물론 농협에서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감은 좋지 않다, 여기 조례에까지 대행 수수료를 넣는 것은 그런 판단이 드네요.

영해

이영해위원

어떠세요, 의원님?

성시열의원

제 생각은 대행 수수 료까지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농협의 임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래서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그래서 뭔가 고심 끝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에 이자 비용을 전부 다 계산을 해 넣었어요, 그렇죠?

성시열의원

예.

현인배위원

이자 비용에 준해서 대행 수수료는 얼마큼씩 늘어나는지 그것까지 예산을 뽑아서 기록을 했었어야죠.

성시열의원

그런데 그 비용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현인배위원

미미하면 1년에 1만 원, 2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성시열의원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자율을 4.5%로.......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17년에는 미미한 대행 수수료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1억?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1억은.......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기록을 했어야 이런 얘기가.......

성시열의원

0.1%정도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5,932만 원의 26분의1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몇 연도에요? 아니,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온다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계산을 해놓은 것이.......

재만

황재만위원장

5만 9,320원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5,932만 원 나누기 26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2.625%의 0.1%이니까 26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아주 미미한 거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원 조례대로 해서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미미한 정도면.......

재만

황재만위원장

본 위원도.......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어야 아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워낙 금액이 미미하니까 기록을 안 한 것 같고, 그러면 의견을 일단 묻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할 수도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안으로 하시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다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5,932만 원 나누기 26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닌데요. 왜냐하면 총 대출금액의 0.1%나 이 렇게 계산이 될 것 아니에요?수수료는 총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그렇죠?이자에 대해서 0.1%가 아니고, 총 발생하는 대출금액이 2017년도에 1.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9억 6,000만 원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가 2.625%로 계산할 때 5,932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0.1%라면 나누기 26하면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닌데요. 39억에서 3억 9천.......

현인배위원

아니, 이자 비용에서 0.1%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한 400만 원 되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자에서 0.1이에요, 총액에서 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4.5%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625%가 연 평균 이자의 개념이 되면 대행 수수료가 붙게 되면 2.725%가 될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7%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2.7%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7개월치니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게 발생하는 시점이 아닐 수 있어요. 1년 동안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1년 후에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일단 예를 들면 시작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 이자가 4.5%라는 얘기는 12개월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시작하는 첫 달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7개월치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받은 돈은. 두 번째는 또 첫 번째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7개월치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지급되는 시기가 3월부터 9월까지예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가을에 수확해서 물건으로 일단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가을에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게 10월이 될 수 있지만 정산되고 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 계약재배 의미가 농협에서 개인 정미소도 아니고 농가에서 자기 물건을 넣었는데 돈을 12월에 정산한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성순

박성순위원

바로 정산해주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럼요.

성순

박성순위원

수매하면.......

성시열의원

금방 나오죠.

심상복위원

수매하면 금방 아니에요. 보름 정도.......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협약 과정 중에서 막을 텐데 그러면 개인 방앗간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성시열의원

협약서 작성을 못하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RPC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돈이 그렇게 바로 나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럼요.

성시열의원

그렇게 협약서 작성을 한다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협약서가 아니고.......

현인배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을.......

성순

박성순위원

물건이 어찌됐든 갈 것 아니에요.

심상복위원

벼를 수매하는 것이 보통 물 수매를 하면 11월 중순 정도에요. 벼 베기가 대부분 10월 말 정도부터 11월 중순까지 끝날 거예요.그러면 물 수매가 농협에서 처음에.......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선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가격 정해지기 전에 미리 받아요.

현인배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서 예상 금액 이자비용이 나왔으면 지금 얘기한 비용도 지금 어느 정도는 산출이 가능하잖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또 7개월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7분의1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4월 달에 7분의1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또 월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7개월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평균 한 3개월이나 4개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시열의원

그렇죠. 이자율이 자꾸 줄어들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기준이 7개월이라는 거죠?

성시열의원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기준 7개월이라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심상복위원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평균으로 따져서는 한 3개월이나 4개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심상복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면 3개월밖에 더 되겠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3월부터 9월까지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6월 달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4개월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협에 약정이 되게 되면 모든 95% 이상은 10월 중에 수매가 끝나게 됩니다.

심상복위원

배방에는 지금 오이 농사를 지으면 선대금이라고 있어요. 선대금으로 하면 돈을 한 1,000만 원 씩 무이자로 줘요.미리 지금 3월 달에 주고, 오이가 5월 달에 생산돼서 통장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까나가는 거예요.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무이자로.......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벼는 재배를 해서 수확이 10월 말 되어야 끝나는 것인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10월 말 되면 끝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빨라야 10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1월에도 갈 수 있다고요.그런데 10월 달에 다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정도는 11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농협에 약정이 되어 있다면 대부분 수매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농협에 약정된 우리 전체 벼 수확은 거의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현인배 위원님은 의견이 원안 통과입니까?

현인배위원

원안대로요?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이영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뇨, 저는 대행 수수료를 뺏으면 좋겠다는 거죠.

심상복위원

위원장님, 잠깐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행 수수료라고 하면 이게 농협에 대해 대행 수수료를 줘야 돼요. 이것은 별 것 아닌 거예요.업무를 취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생색내고 농협에서는 그냥 일을 하라는 것인데 대행 수수료 줘야 돼요.

성순

박성순위원

이자 받잖아요.

심상복위원

이자라고 해도 별 것 안 되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에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복 의원 대표발의)(심상복·오안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세요?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 제4조～제5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7조 계약 및 지원 제외 농가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11조 최저생산비 결정 및 비용고시, 지급기준 및 지급에관한 사항, 제12조부터 13조 폐기처분 및 성실의무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제21조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부터 23조는 지원금 회수 및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는데 추계 내용에 보면 배추 2014년 생산비 보전을 위한 처분에서 400톤이 아니라 15톤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비용 추계서 중에서 위원님들, 이게 매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방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정도에 한번 배추값이 폭락해서 폐기처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이 제 생각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사후에 추경이나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저생산비, 종자대, 그런 것을 지원할 방법이 없나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께서 부언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매년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감소가 되는데요.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면 특히 여기서는 대상이 배추, 무, 쪽파,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의원님?

심상복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채소류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심상복의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산시에 주로 생산되는 것이 배방에는 배추, 오이는 매일 생산해서 그 날 가락동 농수산센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쪽파는 도고 쪽, 배추가 선장 쪽에도 있는데 선장 김치공장하고 다 전량 계약을 합니다. 그쪽하고, 둔포 쪽에 무가 주 생산을 해서 그것만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그 정도만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 최저생산비를 한다고 하면 물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수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축산 쪽에 AI로 인해서 가금류는 폐닭 한 마리 당 128원에 보상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나쁘다는 조례가 아니라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복의원

지금 벼도 나름대로 보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배추도 해남 쪽에서 배추가 올라오거든요.해남 쪽, 그 다음에 예산 하우스인데 지금 동 당 예산이 300만 원 정도 가야 되는데 현재 150만 원도 안 간데요.그래서 지금 배방에도 작년에 비해서 평 당 작년에 5,000원씩 계약을 했는데 금년에는 5,500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봄 배추, 그게 6월 생산인데 지금 배추 중간 상인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추도 일단 중간 거래업자한테 계약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심상복의원

예, 판로가 쉽게 없는 분들, 가을 배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서울 가락동 시장하고 일부 각자 계약을 해서 절임배추로 나가고, 각자 여러 가지 판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못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제 생각으로는 추계에 보면 1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방만 생각하면 거의 다 팔고 지금 배방농협에서 15톤으로 한 것은 뭐냐하면 이게 수출용으로 했다가 프레임 걸려서 다시 나온 거예요.지금까지 전에 2012년도인가, 2014년도에 배추가 폭락했을 때 각자 그래도 다 파는 분들은 있더라고요.그래서 혹시 몇 집만 내가 봐서는 농협에서 그때 계약을 해서 파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정확히 구하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평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를 어느 정도로 보냐하면 인건비하고 종자대, 그 안에 비료 다 해서 평 당 2,000원 정도로 봐요.그래서 나중에 시행규칙에 최고 어느 정도 금액, 이런 것을 다 둬야 할겁니다. 여기는 광범위하게 안 담았지만 그런 것까지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가 혹시 시·군 별로 어느 정도 되 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제가 파악해본 결과 전국에는 한 30여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남도에는 서산, 당진 예산, 홍성, 그래서 4개 시·군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 조례로 인해서 또 많은 혜택을 받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조례가 있어도 시행되는 것이 별로 없었다, 이런 것에 대상이 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해서 시·군 별로 조례는 있는데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렇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좋은 지원 제도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면 차라리 우리 시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거의 다 똑같아요.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규칙에 정말 우리 시에 맞게 넣어주신다고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3조에 보니까 적용 대상 품목이 되어 있는데요.여기 보니까 가을 무, 가을 배추, 대파, 쪽파, 네 가지로 국한되어 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이것 외에 다른 채소류도 많이 있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 품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이 네 가지만 정한 주안점이 있을까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농산물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봤더니 그렇게 광범위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주 생산지로서 많이 생산되고, 또 참여하는 농가가 많은 그런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최소한으로 사실은 정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품목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우리 품목도 넣어주지 왜 안 넣어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할 가치가 있어요?

심상복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시열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심상복의원

지금 주로 보면 배방 에는 봄 가을로 배추를 봐요. 둔포에는 단무지 공장이 있어서 무를 그쪽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 도고 쪽에는 쪽파, 그리고 지금 도고·신창 쪽에 일부가 고구마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그 외에 나머지는 소량으로 감자는 인주 쪽에서 농심하고 다 계약을 해서 판로가 대부분 있고, 지금 고구마도 1년 내내 보관할 수도 있고 판로가 나름대로 있어요.그렇지만 지금 무나 쪽파, 배추는 저장을 3개월, 한 2개월밖에 안 돼요.그래서 기술센터하고 그것까지도 여러 번 상의를 했어요.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해보고 시행하면서 혹시 더 담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상의가 됐던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의안번호 3571호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 대상 농작물의 지원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 7.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4조부터 5조까지 지정제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6조에서 7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8조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9조와 10조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4조 각호의 내용이 제3조 제2항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지침에 포함되어 중복이 되기에 수정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게 각 식당에 어떻게 선정돼서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지원되는 것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모범업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기준에 의해서 가격 기준 60점하고, 영업장 위생·청결기준 30점, 종사자 친절도해서 공공성 기준에 10점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상 가점이 되면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주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같이 동일하게 지정 받을 수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두 건이 같다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같이 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것을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 두 가지를 같이 병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영애

김영애의원

그러면 하나로 묶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소비자가.......

영애

김영애의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심상복위원

혼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지정 기준이 각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모범업소 기준과 착한가격 기준이 좀 달라서요.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까 김영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4조 부분이 행자부 지정기준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을 아까 김영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을 넣게 되면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면 조례를 지속적으로 계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60점, 30점, 10점, 이렇게 해서 70점 이상이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려면 몇 년 이상 영업을 한 업소가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6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업소들이 좀 많이 청결 면에서는 새 건물이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업소, 6개월 이상 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정된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중간에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이런 업소가 대부분 지정되는 예가 많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 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창업했다가 다시 폐업하는 데가 많으니까 1년 이상 업소 대상으로 하면 더 낫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좀 특가거리가 우리도 있잖아요. 인주나 온양6동, 염치,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왜냐하면 거기는 특가거리인데도 사실상 이게 물론 모범업소들이 있으니까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은 되는데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제한이 따르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하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시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성시열 위원입니다.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4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시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성시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칙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시장의 빈번한 화재로부터 공설시장의 화재 공제 의무가입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조례 4항 중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서류 비치 등의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저희 아산시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상인회가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어서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는데 기존에는 250상가 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참여가 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고, 재정비가 되면 그때 가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 하면 상인회가 100% 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100%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는 많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상당한 상인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인회 조직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제재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영 상황 공개인데요. 상인회 수입·지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회원들한테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공개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알 수 있겠죠.

기준

유기준위원

여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23조에 보면 운영상황의 공개라고 해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공개를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일간지라든지, 신문에다가 공고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쪽에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상인회가 아까 보고하신 것만큼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상인회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에 제한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당연히 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혹시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가 사실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상인회만 별도로 있는 데가 다른 시·군에는 있더라고요. 순창군 같은 경우도 시장 상인회를 자체 별도로 조례를 했더라고요.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살펴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상인회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 혹시 그런 것을 취득한 재산에 있어서 나중에는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그래서 여기에 표기를 해서 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 그러니까 즉 토지나 건축물, 아니면 비가림시설, 이런 법적인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되겠죠.그런 것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이에요.그런데 시장은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의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이런 것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의 처분 제한이라는 항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상인회가 비대해지면 왠지 보조사업으로 됐든, 공모사업으로 됐든, 그런 것이 되다 보면 재산에 대해서 꼭 자기네 것이다, 시 것이다, 이런 식의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7조에 일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상인회 쪽으로 해서 정관이나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정관이 두 가지도 있고, 이래서 어떤 것이 실제 정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로운 정관과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정관부터 한 다음에 이것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된 사항에서 들어간 것은 사실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 정관 조직하고 연계를 해서 추후에 거기에 맞게 개정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급한대로 하자, 혹시 화재로 인한 공설시장의 화재 공제 때문에 지금 급하신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어떤 보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폐지돼서 바로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5월 추경에는 예산을 못 잡으실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추경에 상인회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난 뒤로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도 처음부터 많이 부딪 혔잖아요.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시설물에 관해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만약에 이게 지금 급해서 당장 지금 4개월이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빨리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15조에 보니까 농어민 직영 매장의 설치, 아산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아산시장이 개설·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요즘 세간에 GMO 유전자 변형 농축산물을 완전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런 검사 체제에 대한 것은 여기에 어떻게 관련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농업 기술센터 내지는 그쪽에서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실제로 직접 생산한부분에 대해서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놔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나중에 매장 자체를 없앤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왜냐하면 또 시 조례에 의해서 매장을 설치했는데 매장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사실상은 저희들이 공설시장은 현재 없고, 온양전통시장이 전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설로 시장을 개설해서 점포를 만들었을 경우에 한정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전부 사설시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7조 보니까 아산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5년 이상 거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공설시장에 한정해서 이렇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으로 준칙안을 내려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표준안이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전국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34조의 공제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설시장인 경우, 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을 건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입점한 상점주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설시장인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지는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대형 화재가 시장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화재 후에 수습 과정에서 상인들이 최소한의 피해, 다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험에 관해서 우리가 계도하거나, 그것은 사설이라 쉽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가능은 한데요. 영세 상인이다 보니까 화재보험이라 든지, 다른 보험까지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인회가 조직되고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토록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화재를 최소한 예방하기도 하지만 발생하고 난 후의 문제들도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상인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잘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방로 확보를 위한 협조들,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은 담당 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의사일정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0.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의안번호 제3564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명칭 및 사무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를 영인산자연휴양림으로 하는 내용이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의안번호 제3565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명칭 및 사무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로 제3조 2항 중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인산휴양림사업소를 영인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단서 중 사업소장으로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의안번호 제3566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명칭 및 사무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숲속 야영장 신규 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폐지 및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명칭 정비와 휴양림 숲속 야영장 사용료 및 환불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숙박료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펜션 입실이 지금 몇 시에 입실이죠?오후 15시인가,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15시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퇴실은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11시입니다. 청소 시간을 두기 위해서 11시로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4시간은 아니고, 청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그런데 지금 입실시간을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4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14시부터 입실해서.......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그 다음 날 익일 11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어떤 사람 얘기가 점심 먹고 퇴실하면 어떨까,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실로 15시로 해놓고 퇴실을 12시나 1시, 그게 청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청소가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봤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우리가 25개 실이 있거든요.그것을 다 청소하자면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저희가 이것도 거의 다 국립자연휴양림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마찬가지로 11시 퇴실.......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저녁 한끼하고, 아침 한끼하고, 점심은 또 나가서 사먹어야 되니까 좀 그렇다고 혹시 그러면서 점심을 먹고 퇴실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그것은 가능 여부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용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당일 날 취소를 하면 70%를 준다는데 그러면 70% 기준이 입실을 14시로 봤을 때 14시 전에만 취소하면 70% 주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시 당일 날은 무조건 70%.......

기준

유기준위원

원래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현재 조례로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런 거냐고요. 당일 날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차 표 같은 경우는 10분 전이 됐든, 아니면 30분 전이 됐든, 이런 것이 다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조건 2시가 입실 기준이면 2시에 취소를 해도 70%를 줘야 되나.......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당일 날은 저희가 14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날 연락을 해서라도.......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면 이것을 오전까지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전 중으로 예약 취소를 해야 70%를 주는 것이지, 입실이 2시인데 2시에 취소를 해버리면 그것도 70%를 줘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저희가 미리 그때 연락을 합니다. 11시부터 전화를 해서 입실할 것인지 여부를 거의 묻거든요.그때까지 입실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숙박 예약자 한테 전화 통지를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번에 1회인데 사실 서면으로 해서 일단 굉장히 섭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일은 사실 많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가면서 정책위원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서면으로만 위원회를 갈음했기 때문에 사실 제 의견도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여쭤볼게요.사실 제가 그때 심의 자료가 왔을 때는 숙박료를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시설 사용 요금표에 오늘은 좀 달라져서 왔어요.그런데 이게 사용시간은 아까 심상복 위원님이나 다 14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를 다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저렴한 가격인데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부분 입실이 15시고, 퇴실이 다 11시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좀 동일성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직접적으로 시설 입장료 같은 경우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반드시 서면이 아니라 다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심의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비자물가심의회는 저희들이 기업경제과에 요청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요.저희가 서면 심의로 요청했던 내용은 아니고요.일정상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아닌 직접 대면 심의를 하도록 주관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차별을 뒀는데 이번에 심의한 것은 숲속 야영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데크, 캠핑 시설인데 4m 곱하기 5m, 20㎡ 규모로 저희가 20개를 마련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국민 여가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곡교천 야영장과 예당저수지 국민여가 캠핑장, 문경 국민여가 캠핑장, 내장산 캠핑장을 두로 조사했는데 거의 다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곡교천 야영장이 주말에 2만 원을 받고 있고, 문경시나 내장산도 2만 원을 받고 있고, 또한 성불산 산림휴양림에도 2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2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게 사용 시간은 당일 15시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태규 과장님이 3월 30일자 국민안전처 파견근무를 발령 받아 현재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13.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안녕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제인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7일과 2016년 11월 1일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 산정기준을 국토국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국토계획법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같이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정 개선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가 없었는데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방법을 우리 아산시 세외수입외 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59조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도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받아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번, 법제처의 조례 규정 개선 의견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에 발생할 경우도 생각을 해서 개정 내용에 용지환산계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게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는 용지환산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환산계수를 이번 조례에 반영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제처에서 의견을 줘서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별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관리지역이 세분화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 행위적용을 받도록 그렇 게 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관리지역 행위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번, 국가 인권위원회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차별 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만 제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미관지구가 아산시는 온양온천역에서 충무교까지 양쪽 좌우로 30m가 되겠고, 도고에 기곡지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가 미관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에 철창이나 창살이 있는 이런 시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정신병원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 조례 개정 권고를 받아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 범위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학교시설도 20%만 적용을 했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0%까지 반영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 충청남도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의 제한 기준 마련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3회 이상 반복 심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고, 또 심의위원 중에서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은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심의 때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반복 심의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주차장하고 세차장을 자연취락지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지구의 행위제한을 위한 별표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이 영 표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냥 하나로 영 별표14 제1호 각목 건축물, 이런 식으로 등재를 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 그 밖에 기존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풀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별표25와 같다를 별표25에 따른다, 경사도는 여기서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미흡한 부분은 용어를 다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3568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영자전거의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상에 공공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2조 9호부터 15호까지는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18조에는 공영자전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유인대여소 이용료는 기본 대여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일반용은 1,000원, 2인승은 2,000원입니다. U-Bike이용료는 기본 대여시간 3시간을 기준으로 12개월에 1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16년 8월 30일 아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혹시 유인대여소 이용료 있잖아요.일반용 1,000원, 2인승 2,000원, 이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타 지자체나 시·군 별로 혹시 같이 공유를 해보셨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많은 곳의 사례를 비교해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더니 어떤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1시간으로 해서 일반용은 2,000원으로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기준으로 5,000원, 2인승은 6,000원,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기준으로 저희와 같이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 시·군에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곳은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최초면 좀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2시간에 1,000원인 것은 사실 좀 많이 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생각하시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공영자전거를 그동안 안 했다가 2010년도부터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용료를 안 받다보니까 그냥 빌려놓고서 막연하게 하루종일 반납도 안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못 타고, 또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소규모로 파손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다 보니까 우선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용료 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무료로 줬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U-Bike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이것도 똑같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U-Bike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1년 동안 회원으로 가입되면 1만 원, 6개월은 7,000원, 1개월은 2,000원으로 이렇게 상당히 저렴한데 그래서 그쪽은 U-Bike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저보다는 신도시 내에서 생활용으로 이동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대부분 쓰기 때문에일반적인 다른 대여소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U-Bike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무료로 했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현재와 같이 금액은 계속 부과했었고요.이번에는 U-Bike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 조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U-Bike 사용료로 전체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1년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U-Bike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총 한 7,500만 원 1년 동안 예상을 하는데 U-Bike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이용 횟수가 일반적인 대여소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원인이 뭘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이라든가, 휴일에 레저라든가, 여가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권, 어떤 마트를 간다거나 공원을 간다거나 그런 것이 필요할 때마다 쓰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 자전거 대여소를 다 공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위탁 주던 것은 그만 두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뇨, 위탁은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에 무료로 빌려줬던 것을 유료화.......

심상복위원

유료화 한다,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 제목이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요금 받는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 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던가 해야지, 아산시 순환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새로 도시가 급속도로 개발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망이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길이라든가, 신도시, 신정호,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규모가 작고 크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배방에서 신정호 가는 것하고, 배방에서 은행나무길 가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곡교천을 횡단하는 부분이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이것 유료화 시킨다고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지금 요금 올리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이지, 지금 자전거도로를 더 아산시는 순환도로를 만들던가, 그쪽에 우리가 한동안 자전거 활성화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 받고 했던 것 있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후에는 지금 북부대로 쪽만 일부 한 것 같고 자전거도로 진행 안 하고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때 당시 10대 거점도시라든가,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보조가 됐었는데 그게 저희가 사업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심상복위원

도로 신설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할 수는 없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시·군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신설하면서 최근에는 자전거도로를 어쨌든 폭이 최소 폭으로 나올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도를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가급적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해외에도 갔다와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따로 아주 도로 한쪽에 있더라고요. 인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쪽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지금 활성화시키려면 여름철에는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해요.겨울철에는 덜 하지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자전거도로부터 확장을 해야지만 아산시 순환도로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현대자동차 직원들도 배방에서 자전거 타고서 회사로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어요.그런데 아직도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은 없겠지만 그런 쪽에 아산시를 순 환할 수 있는 도로를 한번 조성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지금은 무료로 하는데 운영을 위탁 줘서 하고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재 관리는 민간위탁을 2014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신정호하고, 여기 은행나무길하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이 발생을 하면 시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위탁비를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이렇게 하겠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어쨌든 자전거 유지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아예 줘서 자체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직까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초창기에는 시에 서 어떤 틀을 잡고.......

성순

박성순위원

특혜라든가, 이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다음에 투명하게 할 수 있을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쨌든 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자전거 교체 주기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U-Bike있잖아요. 연간 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시스템 갖추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사업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U-Bike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LH에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설치해서 저희 시로 관리 이관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현재는 따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어디에 주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신도시 지역 내에 11개 정도 부분적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시내 쪽이나 이렇게 연결된 것은 없는 것이고, 그쪽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쪽에만 이렇게 별도로 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은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거치를 하거나 빌리거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을 이쪽하고 연계할 수는 없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어떤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타는 것은 관계없는데 반납하거나 빌릴 때는 신도시 내에서만 가능하고,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LH에서 하면서 어쨌든 시하고 자전거 활성화 도시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신도시에 투자되어야 될 LH의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투자를 한 것일 거예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앞으로는 연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용률이 저조하다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정호라든가, 은행나무길 같이 레저 목적이 아니고 대부분 알아보면 지역 내 시설물에서 이동하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 안에서 여기에서 타서 저쪽 가서 반납하고, 일 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금 조례 내용하고 여쭤보고 싶은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공공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바꾸면 이용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 활성화에 관한 법률밖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없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는 법률 상에 공영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죠? 여기 적용되는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밖에 없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제목하고 공영자전거 요금 내는 것은 활성화가 별로 덜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그래서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운영을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거나 위탁 사무를 하는 것 중에서, 아니면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이용료 발생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영인산 이용료가 작년, 재작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내 지역을 내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굳이 내가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 십 년 동안 이용료를 안 받다가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그런데 자전거도 마찬가지 같아요.자전거도 제가 봄부터 가을까지 보면 신정호나 은행나무길이나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거든요.그런데 그것을 돈을 받아야 된다, 장사가 잘 되니까 이용료라고 해서 받는 듯이 또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이게 돈을 안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나무길 같은 데는 상당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일부 빌려간 사람이 제 시간에 반납을 안 하면 어떤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루종일 갖고 있다가 저 녁에 반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또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에서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또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비용을 받게 됨으로써 이게 우리 선거법이나 내지는 이런 것에 문제가 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적정한 편이다, 이렇게 해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이만큼 받을 계획이니까 안을 해서 가격에 대한 문제지, 받는다는 전제에서 시도를 하신 것을 테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원론적으로 이것만큼은 사용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수익이 될지 모르겠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예상을 해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500만 원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7,500만 원 저희가 시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희가 시정이 더 큰 비용도 지불해가면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 수입을 받기 위한 것이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훼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왜냐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가 온양4동 거기 목욕탕,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이용료 상승하면서 문제가 됐었고, 영인산에는 저희는 굉장히 민감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영인, 인주, 이쪽에서 산에 오르시거나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도 굉장히 높거든요.그래서 이 사용에 관한 예상되는 것 7,500만 원 포기했으면 좋겠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나 그런 조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했더니 아산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현재 한 57% 정도 되고, 나머지는 천안, 충청권, 또 외지 분들이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1,000원이라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서 비용도 충당하지만 또 이용하시는 분이 떳떳하게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제 시간에 반납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무료로 하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과태료 식으로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50%가 됐든, 60%가 됐은, 우리 아산시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고,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50%이상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산에 오니까 거기 무료로 자전거도 빌려 탈 수 있고 너무 좋더라, 그것은 홍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안타까운 제안이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도 그동안 2010년도부터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찬반 내용은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러시고, 외지 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한번 저희가 도입을 해서 문제점을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토의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00원, 2,000원, 유료화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동영입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2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편리 및 농기계 안전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관리요원이 실시하여 농기계 고장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번, 대여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과 고장 및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관리요원이 실시토록 함이며, 나 번, 대여농기계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여를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 번, 농기계대여은행을 농업인의 영농 편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게 교육은 기계 종류별로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번씩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종류별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꼭 종류별로라고는 하기 뭐하고 농기계 전체적인 안전교육.......

심상복위원

그러면 한번 교육받으면 몇 년 유효한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교육이 보통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당해연도 위주로만 하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매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매년 안 받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수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보통 격년제로 해서 한 2년에 한번씩은 받아야.......

심상복위원

매년 받는다고 하면.......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매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기계나 기종이 나와서 교육을 시킬 때는 매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굴삭기 교육을 한번 받았다고 하면.......

심상복위원

굴삭기는 계속.......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받으면 모든 기계에 대해서 유효하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면허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2018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안전교육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됐었는데 이것을 명시해서 넣어주는 것뿐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명시해서 교육이 보통 2018년도 초봄에 하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을 영농교육을 실시하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때 농민들이 영농교육하고 이것을 같이 시간을 내서 병행하면 어떨까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 시간을 농기계 안전교육 항목을 과정에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밑에 다 번, 농기계대여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인데 이것은 농기계대여은행을 어디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지역별로 지역 농협에 대표적으로 음봉이라든가, 둔포, 영인, 선도, 이런 쪽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운영을 계속 저희들이 민자보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농기계를 사는 것에 대해서 자담도 내야 되고, 또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수리비, 이런 일반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협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사실은 농협에서 필요한 기계를 살 수가 없거든요.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농협에서 내년도나 아니면 금년도에는 무슨 기계가 필요하냐 해서 그 기계에 맞게끔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관리 위탁만 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하는 것을 보완 해서 한다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의사일정 제16항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촉진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장 강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 지구 제3촉진구역 해제 건에 대한 아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0년 7월 30일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3촉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의3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 정비구역 결정 고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었기에 2017년 2월 1일 구획결정이 해제되어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는 온천동 일원으로써 2007년 12월 1일 최초 지정·고시되었으며, 2010년 7월 30일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고시되어 촉진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현재는 면적 28만 124㎡이며, 3개 촉진구역과 3개 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면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촉진구역은 전체 7만 5,734㎡ 중 3촉진구역은 2만 600㎡가 해제되고, 추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할 예정입 니다. 3촉진구역은 지난 2월 1일자 자동 실효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 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회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 고시할 예정이며, 이후 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촉진관리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회 3촉진구역 해제 건은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고시할 예정이며, 3촉진구역 해제로 인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은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6월 이후 주민 공람을시작으로 8월 의회 의견청취, 9월 공청회 개최, 10월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여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촉진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설명했던 거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의원 회의 때 부친상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그랬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신 부분인가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달도 되었고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도면하고 다 준비를 해서 오셨는데.......

기준

유기준위원

지난번에 다 했던 거잖아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여기 책자에 다 있 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도 한번 펼쳐서 보여주세요. 한번 어디어디인가 찍어 주세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잠시 촉진지구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면 설명)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구 등기소 아시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여기 뒤에 2만 600㎡를 해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일몰제에 따른 거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끝난 것이니까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하려나 모르겠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금 공람을 해보니까 98%가 해제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위제한을 못 하다보니까요.그래서 지금 7촉진구역이 있는데 그거은 2019년도 9월 1일까지 또 일몰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용화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용화동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용화동 저쪽 남산 우측 쪽으로 조금 있는 것인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아산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사진을 보시면 4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환경부 공모사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중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 중에 10% 정도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면적은 672㎡고요.매입 추정 가액은 한 6,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경과학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여기 보시면 이 하얀 부분이 시유지거든요.시유지인데 이게 땅 모양도 좋지 않고, 또 주차장으로서 효율성도 떨어져서 이쪽 부분이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 해서 주차장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면적은 1,438㎡고요.매입 추정가액은 약 2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 아산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했잖아요? 그때 부지를 매입한다고 예산 올라 왔었잖아요?그것하고는 별도로 또 구입하는 거 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 예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된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추가로 예산은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추가로 하시면 안됩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배미동 10-2번지는 기재부 땅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게 공시지가가 비싼 거예요?다른 땅의 거의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 아산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 강당골 가꾸기 사업부지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다음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한명수입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토지 등을 확보하면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 등을 철저히 적용함에 따른 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감사 지적 등 실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지역까지 확대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에 필요한 법적 면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강당골 가꾸기 사업 구역을 확대하여 확보하는 방안 또한 불가피한 실정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토지확보가 불가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28일, 2016년 6월 28일, 2차에 걸쳐 강당골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토지매입 대상은 총 113필지 35만 9,816㎡이며, 현재까지 24필지 2만 3,126㎡를 확보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63필지 58만 4,450㎡로 당초에 계획된 부분을 포함하여 총 176필지 94만 4,266㎡가 되겠습니다. 활용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 지역까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 구역에 포함하여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당골 가꾸기 사업으로 도입에 최적인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필요한 법적 면적 확보로 보조 사업 유치를 통하여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당골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는데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통하여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안 강당골 가꾸기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누차례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거든요.설명을 해 주시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거대한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전이 상태로 돌려주는 산림복원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요.특히 이번 2016년도에 산림복지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하려면 최소 면적이 80㏊인데 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산림복지지구 내에 산림 휴양, 문화, 치유, 힐링,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산림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면적이 80㏊가 되고, 그 중에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국공유지의 면적이 합해서 50%를 초과하는 지역에다가 우선 이게 공모사업인데 그것을 줄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먼저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작년도부터 재빠르게 움직여왔고,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350억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의 면적을 확보해서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의 어려운 점도 해소하면서 저희들이 산림복지타운으로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림복지타운을 형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복지타운이라는 것이 사실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물론 건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선 산림 복원에 중점을 두고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기왕에 훼손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입구에 있는 목장 용지 지구라든지, 이런 기왕에 훼손된 지역을 활용해서 최소한도의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옛 상태의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산림복지지구라고 해서 큰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복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다시 또 난개발을 우리 시 행정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그러한 우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그리고 개인 재산을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보니까 63필지, 58만 4,450㎡를 이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거기에 있어서 토지 주인과 불협화음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저희도 이쪽 위 지역의 면적을 포함하면서 토지 가액이 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하면 저희들 시비를 우선 덜 투자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감정평가라든지, 모든 것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현재 보니까 113필지 35만 9,816㎡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매입된 것은 24필지 2만 3,126㎡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지구로 하는데 최소한의 면적이 80㏊, 80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멱시에서 어둔골하고 절골 올라가는 계곡 쪽을 그쪽이 아무래도 토지가격이 싸거든요.싸면서 그 토지를 확보해서 복지지구 지정에 맞는 면적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4필지 2만 3,126㎡ 기존 매입한 것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현 상태는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답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수목을 식재했고, 나머지 어차피 자연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시에서 매입한 면적에 혹시 또 누가 와서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매입된 면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금방 사업을 안 할 거니까 올해 장사 한번 하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그 점도 저희들이 하여튼 간과하지 않고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이씨 임언군파, 이런 종중 임야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는 되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임야가 큰 부분들은 사실 이쪽이 광덕산 줄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줄기차게 저희들한테 매입 요구를 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덕산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행위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하면서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적정한 감정가격이 되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종중 산은 진짜 손자까지 다 사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협의 매수를 추진하다가 면적을 확보해서 지주지정이 되면 강제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양쪽 절차를 병행하면서 같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 강당골 가꾸기 사업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공모사업 내일 PT가 있어서 지역 이장들하고 협의하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3호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노사 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하부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아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책무 규정, 또 노사민정의 책무 규정과 동시에 협의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 협의회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개정합니다. 또한 하부 협의체 설치를 통해서 사안별로 한시적·상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갑을오토텍처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그동안 몇 명이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열 다섯 분이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7년 7월 30일까지 무조건 해촉이 되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해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연임을 하니까 잘 참석을 안 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30명으로 한다고 하면 참석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15명인데 원래도 30명 이내인데 꼭 30명을 채우는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해보니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꼭 15명 아니라 20명이 될 수도 있 고, 꼭 30명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어쨌든 20명이라도 참석 수당은 다 나가야 되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대부분 조례든지, 위원회들이 10명, 15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사실 수당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위원회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수당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참여가 노동지청이나 또는 민주노총 쪽이 참여를 않고 있는데 한국노총이나 좀 확대를 해서 노동정책도 지난해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노사 관계가 잘 되어야만 사실 또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 이게 다른 협의회하고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그래도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되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쓰이네요. 일단 잘 해서 한번 지금 우리 갑을오토텍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해결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월 13일 문을 열고, 매주 화요일·목요일 10시에 계속 합니다만 아직 부회장인 박효상 부회장님이 아마 5월쯤 출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면회를 가보니까 해결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 전까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에서 우선은 납품을 받아 주는데 최고 대표가 아니면 납품을 받아 줘도 현재 어려움은 있거든요.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은 완전히 매듭은 안 되었습니다만 문을 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즉 사용자도 지금 골고루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계 기관까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민주노총이 불참을 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한국노총에서 들어오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민주노총 쪽에서는 강령이나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여기 정책에 동의를 못하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마도 우리가 노사민정협의체가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노사민정도 민노총이 참여 안 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잖아요.그래서 지금 민노총이 저희가 쓰는 경제진흥원의 중간 지원조직이 장미마을 쪽으로 오면 거기에 지금 들어오려고 엊그제도 왔다갔거든요.이쪽에 둥지를 틀어보면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이런 것을 하는 것도 지금 그동안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기구와 상관없이 우리 시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득 내지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렇게 바꾸고 좀 해보려고 참여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아산에 구성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있으면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세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관련되신 분들도 훨씬 많이 있을 테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아요. 반쪽도 안 되는 쪽을 운영하면서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협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사무실 협의해왔을 때도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참여를 우리 같이 하면서 해야지, 그런데.......

성순

박성순위원

안 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 주장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노총하고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네 번, 다섯 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 어렵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또 강령 자체들이 한국노총하고 좀 다르니까 같은 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양대 조직에서 같이 들어야져야 운영의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구하길래 한국노총에 있는 그쪽 근로자복지회관을 시장께서도 가서 협의해봐라, 차라리 같이 들어오면 거기서 공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국노총이 또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노동 문제가 같이 갔으 면 좋겠는데 그게 또 어렵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강령 자체가 다르니까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조직에는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