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월 23일,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이.3월 29일,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 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3월 30일,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4월 3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운영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목적과 수상종류, 수상일.또 안 제4조,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선정절차.안 제5조,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상장 및 시상금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철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불맹사성의 품성처럼 청렴 결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함으로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철기 위원님,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또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3조에 보시면 수상일을 고불맹사성 탄신일 10월 10일, 의미가 남다르겠죠.그런데 일단은 청렴상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게 전부 다 홍보하고 만인들이 다 있는 데에서 또 본보기가 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뜻은 저도 이해는 하긴 하지만.그래서 정히 만약이 저기 하신다면 맹사성 탄신일이 10월 10일이기는 하지만 시월달 월례조회 때 하는 것도 왜냐하면 맹사성 그런 행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월 10일, 만약에 시장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든지 이렇게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10월달이니까 시월 월례조회 때 이 시상을 하게 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은 고불맹사성 탄신일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탄신제를 지내고 있고,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하는 측면에서 10월 10일에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뭐 수정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제10조 상장 및 시상금 중에서 시상금을 대상하고 본상하고 나누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제가 의원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상 같은 경우에는 뭐 한꺼번에3백만 원, 2백만 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좀 의미를 남달리 해서 본상·대상, 이걸 빼놓고 대상을 귀한 상이니 만큼 대상을 한꺼번에 줘서 5백만 원이면 5백만 원으로 하되 1년 수당을 5만 원씩 매달 수당 식으로 해서 1년간 지급을 한다 라고 하면 받는 분도 의미가 좀 남다르겠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의원님이 대상하고 본상하고 나누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우리 아산시의 천 2백여 공직자들이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한 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두 명 정도 대상하고 본상하고 나눠서 상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공무원들한테 확산시키는 것도 별 지장이 없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판단해서 대상과 본 상으로 해서 수상과 시상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상을 주는 자체가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긴 한데 그러면 명의가 아산시장 명의로 주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그렇게....
안장헌위원
그래서 휘하 직원에 대한 그 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상을 주는 주체 자체가 예를 들면 그러한 공무원들의 모습을 본 의회의 의장 명이나 내지는, 아니면 이런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이런 것들의 뜻을 모아서 시상의주체가 조직의 장이 적합한지 내지는 아니면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상의 주체를....
철기
조철기의원
그래서 집행부 해당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보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시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 주셔서 심사방법이라든지 심사위원회 제5조,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관련한 5조 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는 조치를 받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감사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시상을 해서 여기 본 안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인사상의 가점을 부여하고, 이런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이 시상의 주체가 시장이 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꼭 시장님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장님도 가능하십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덧붙여서 혹시 시장님이나 또는 의장님께서 상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게 선거법에 관련된 문제는 고민해 보셨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것도 우리 조철기 의원님께서 그 안을 발의하셨었고 그 인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기관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현금으로 직접 지급을 해도?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선거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그것은 사실 지방공무원법 표창법에 의해서 어쨌든 표창도 하고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부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남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는 공정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 청렴상은 선정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체가 누가 상을 주든 안 주든 이것보다도 사실 선정과정이 더 중요시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이번기회에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 지금 여러 가지 상이 난무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뭐 상 같지 않은 상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거든요.우리 아산시 청렴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이 상이야말로 정말 올곧고 공정하고 이러한 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감사실에서 그러한 선정과정에서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찾아봤더니 가장 청백상으로 해 서 가장 청렴하게 심사를 하는 게 어떤 상이냐 하면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청백봉사상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상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공적사항이 올라오면 인터넷에 공지하고, 일반 국민이 검증하게끔 해서 정말 시상이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그래서 그것만큼은 어렵더라도 선정과정이 남발되지 않는 그러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심의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의심도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사전에 시의회와 같이, 결정되는 대로 같이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절차를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절차를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3조의 수상일, 물론 발의하신 우리 조철기 의원님 말씀에도 저도 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요 일단 공무원에게 어쨌든 청백공무원상을 주는 이상 저는 공무원들 앞에서 이것을 당당하게수여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 만약에 정말 고불맹사성 탄신일에 수여를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상일을 고불맹사성 탄신일에 수여를 하되 안 그러면 월례조회 때에 수여할 수 있다 라고 이것을 수정동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위원님들 의견에 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결과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결과 제5조,8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 및 결정)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 와 수상자 등의 결정은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그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제8조 중 ‘감사위원장’을 ‘아산시 감사위원회 주무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문국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영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페이지는 177쪽입니다. “아산시 부조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7년 1월 기구개편에 따라 발족한 기구명칭 ‘아산시 감사위원회’를 반영하고 조례가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규체계의 모순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제2조1호,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 중 「라」목 아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다음은 안 제5조1항입니다.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중 감사부서를 ‘아산시 감사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조2항, 부조리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조1항입니다. 지급대상 선정 및 금액결정심의기구인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를 ‘아산시 감사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이문국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1월,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기구명칭인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명칭을 반영하 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아산시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와의 상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조례가 상위법규이고 규칙은 하위법규입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공익신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 공익신고?
안장헌위원
예, 공익신고 조례가 작년에 아산시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안장헌위원
그것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와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관계?
안장헌위원
예.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이 아산시 공익신고 조례에 따른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신고도 사실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공익신고가 되면 실제 거기에 의거해서도 국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도 지원금과 피해에 대한 이 급여나 여러 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포상,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안장헌위원
그거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과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은....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다른 상위 기관에서 포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희들은 자체....
안장헌위원
거기에서도 직접 줄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받는 경우에는....
안장헌위원
이 조례에서도 그러면 시 조례에도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두 번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줄 수가....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라고 따지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고,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안장헌위원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안장헌위원
그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부조리 대상이 다릅니다. 부조리 대상은 시청과 출자기관이고, 공익신고는 이를 포함한 모든....
안장헌위원
모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대상자....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딱 이것은 그거에 포커싱 돼 있긴 하지만 이 두 개가 중복될 리는 없다는 거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특히 제7조나 2조나 똑같이 하위인 규칙의 규정대상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안 맞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그로 인해서 여기에 나온 징계양정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행동강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존 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느냐, 그 내용을 100% 다 확인해 보셨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행동강령에 다 포함된 사항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충청남도 및 14개 시·군, 세종시 포함 타 16개 시·군을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를 포함한 9개 시·군에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부조리 행위...별도로 포함하고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는데 지금까지 그럼 아산시에서 행동강령에 대한 규칙위반 행위를 넣은 이유는 행동강령이 그 만큼 아산시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내용을 빼는 대신 이 내용을 풀어서 조문에 넣거나 그런 노력을 했냐 하는 거죠, 점검을.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가 주무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다 들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100% 들어갔다고는 보기 힘들어서 염려상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차후에 100% 들어간다고 확신하시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동강령 및 또 다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기존 조례의 「가」나」「다」항목에....
안장헌위원
「가」나」「다」항목 이외에도 행동강령에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장헌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판단이 일부 되는 것 같아서 100% 이 위의 「가」나」「다」세 항목이면 행동강령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등에 포함된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확신하시네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가 위원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가 2010년도 12월 15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3월 16일날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인 5명, 교수 3명으로 해서 2017년 3월 1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운영사항도 없고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가 5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7년 동안...6년이죠? 한 6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까? 그 이유는 또 뭐예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는 아마 그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그 사항을 취급할 위원회가 아마 개최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 어쨌든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위원회라 하면 어떤 사람을 그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다시 위원회를 선정하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자체 감사위원회로, 현재는 기존에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들께서....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냥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아마 폐지될 계획이고, 그걸 통합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신설할 그럴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있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2010년도부터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만들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운영된 사례,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 습니다. 이유 및 사례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말씀드린 그 2조와 7조에 법리상 하위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은 부당해서 수정하는 게 맞으나 다만 여기 행동강령과 그리고 징계양정 규칙에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조례안에 담아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제2조1항에「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그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별표의 조례 제2조제1호「다」목 관련 신고란 다음에 조례 제2조제1호 「라」목 관련 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순 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아산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에서시의원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관련 사항들을 수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등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에 의해서 아산문화재단의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 구성에서 아산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1인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순
박성순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우리 출연금이 우리 아산시에서 사업이 필요한 재원을 시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이시잖아요?
성순
박성순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은 복기왕 시장님 아니십니까?
성순
박성순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시 출연금으로 출연한 재단에 관해서 이사장도 사실, 저는 그러면 시장도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순
박성순의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우리 의원 겸직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의 겸직에 관한 사항에서 위배가 된다 라는 판단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당연직 이사로 위촉되는 것들은 위반이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디서? 상위법에 여쭤보셨어요?
성순
박성순의원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문화재단은 특히 또 우리 아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 있었고, 또 사실 출연금을 완전 100% 다 삭감을 한 적도 있었었거든요. 이러한 연고로 사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들어가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그래서 혹시나 상위법에 이게 저촉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성순
박성순의원
예, 그래서 이걸 검토하게 된 사유가 문화재단에 대한 그동 안의 운영에 있어서 미진했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검토하던 중에 우리 의원님들 중의 한 분이 이사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 라고 해서 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위법에서 그런, 지방자치법에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추천이 안 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검토를 받으신 건가요?
성순
박성순의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저희 자문해 주고 있는 기관들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선관위의 검토를 받으신 적은 있나요?
성순
박성순의원
선관위의 검토는 안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왜 선관위의 검토를 안 받으셨죠? 제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천안·당진은 ‘의회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조례에 당진과 천안시의회는 그렇게 담고 있거든요.그래서 물론 뭐 천안과 당진도 이 규정을 검토 안 해서 이렇게 한 것으 로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체 검토를 한 것 이외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검토받으신 적은 없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에서 자문받고 있는 그 검토기관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소 내지는 뭐 이런 곳에 사무국을 통해서 검토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성순
박성순의원
예, 제 자의적으로 검토하거나 판단한 건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문화재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이 되나요?
성순
박성순의원
출연기관....
명근
유명근위원
출연기관이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공기업법의 그 범위가 포함은 안 되죠?
성순
박성순의원
안 될 것 같은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지금 법령상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성순
박성순의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저희 의원 겸직에 관한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겸직 등 금지에 관한 법령에 보면 지방의원은 뭐 각 이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뭐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출연기관에 대한 조항은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그 설명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남아 있던 것은 저희와 집행부가 함께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동안, 조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조례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게 이사회에 추천이 됐었는데요 2011년부터 배제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배제가 되면 조례를 고쳤어야 되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못 챙겼습 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런 걸 2013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질의가 있었고 행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때도 사실은 수정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방치한 것도 문제인 거고, 사실은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문화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의회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질의·응답 중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소관 상임위원장이 들어간 정도의 어떤 책임성을 부과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지침이 법적 효력이야 어쨌든 안 되는 걸로 돼 있으니, 안 된다고 하니 바뀌는 게 맞으나 이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체계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시의회 의원이 이사로 안 들어가면 이사로 들어가는 것을 대신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의 일들을 의회가 관리·감독을 뭐 행정감사 이외에 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은 지금 없는 거죠,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해서 이렇게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지금 취지가....
안장헌위원
향후 그런 방법들을 저희도 좀 찾겠고 이런 다른 조례상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일이 방치되는 것은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 2011년도에서부터 이게 겸직을 금하는데 이사가 안 된다. 시의원이 안 된다 라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2013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이었고요, 맹 이상님이 직접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 출두를 해서 본인이 이걸 제대로 챙기지 못 해서 그랬다. 그래서 아마도 시의회 추천을, 시의원들 추천을 받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맹 이사님의 답변하고도 저는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지금 서로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걸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는 지금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아니에요.의회에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고, 맹 이사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답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지금까지도 만약에 이 법이 잘못됐다 고 이야기를...지금 현재까지도 이걸 유지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유지를 안 한 거거든요.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그러면 우리 아산시의회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겸직을 금한다. 그럼 출연기관인 아산시의회를 무시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과장님?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분명히 잘못했고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때 다시 한 번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은 저희 감독기관으로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안장헌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정청지역 조성 조례안”을 발의한 안장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음란물과 폭력물,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까지 포함된 정보화의 역기능이 심각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청정지역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 목적에 청정지역을 조성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화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충청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충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범적으로 아산에서도 이 비율이 높은 아산시가 반드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의 컴퓨터와 신청 가정 내의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대한 게임, 인터넷, 스마트 폰에 대한 중독의 예방적 관리 및 사이버 음란물 차단 등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안장헌 의원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조례가 실현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라든가 또는 정보 유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에서 이미 이런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이 조례로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거에 대한 의심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컴퓨터는 지금도 많이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학교에서도 지금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전에는 수업을 할 때 아침에 다 걷었어요.그리고 저녁에 갈 때 돌려주고....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못 해요.아이들의 인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은 개별적 차이는 있지만....그래서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제를 막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물론 안장헌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안장헌의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예를 들면 특히나 더 하위 규정인 조례로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특히나 조례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자,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자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조례를 시급히 제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충남도에서 아산시 같은 경우에 규모가 상당히 작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아마도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 외의 혜택,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핸드폰과 모든 가정의 컴퓨터에 일률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충남도에서 사업비를 일정 정도 부담하는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용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명히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동기가 되는 아이들과 부모들 대상으로 시작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혜택이자 시범사업의 어떤 이점을 아산시가 좀 갖고자 시급히 이렇게 했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충남도의 사업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하고 아니면 막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 많이 불가능하지만 의지가 있고 가능한 부분부터노력하고자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떻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옆의 여 위원이 함께 해 가지고.... 저도 지금 함께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잘못하면 무용지물인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안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도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보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안을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과장님하고 나와 계신데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받습니까, 청소년 지원팀에서이 사업을 나중에 받게 됩니까? 나중에 받게 된다면?
김영애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 야 될 것 같아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도에서 정보화 관련 해당 과에서 본 조례를 2월달에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실천 추진계획은 금년 5～6월경에는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어차피 충남도에서 정보화 계통에서 했으니까 우리 아산시에서도 정보화를 다루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사실은 학생들이 인정을 안 하면 이게 천상 나중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부모들이 반강제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학생들도 또 인권에 대해서 부모가 본인 동의 없이 뭐 또 했다 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생각이 저도 들고, 학생이 스스로 찾아와서 만약에 이 혜택을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런 학생은 저는 절대로 여기에 관계 안 된학생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안장헌 의원님,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단계죠?
안장헌의원
그렇죠.
여운영위원
충청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런데 지금 물론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그러면 저는 여기에 어떤 지역을 설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철저한 교육을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요즘엔 흡연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학교 흡연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보다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대요.정말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담배 피우는 아이가 있니”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볼 수가 없대요.물론 나가서 하는지는 몰라도.물론 자기가 안 피우니까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그러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청정지역을 해서 하지 마라” 이러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디 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춤 추고 노래하고 컴퓨터 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방해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걸 다 제한을 해 버려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이 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은.그런데 지금 컴퓨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컴퓨터를 자꾸 못 하게 한다?물론 역기능은 있겠죠, 그거에 따라.어느 것이나 아무리 좋은 것도 역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중독이 돼서 오히려 해가 되듯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억제하는 것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창의력이나 미래지향적인, 지금 제4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컴퓨터를 못 하게 자꾸 방해하는쪽으로 어떤 것들을 제한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것들은 좀 창의력을 계발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나 역기능에 대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히 시켜서 스스로 이러한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인지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 조례 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장헌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3조에 일반적인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에 대한 노력을 좀 명시했 고요, 말씀하신 그 컴퓨터 이용시간에 관련된 규정들을 7조에, 원래는 24시간 인터넷 강의수강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로 넣어놨고, 11조의 협력체계에서 이제 특히 교육장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넣어놨는데 말씀하신 교육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7조4항에 보시면 특히 게임중독이나 심각한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시의 기관들과 상담치료를 할 수 있게, 이것을 넣어놨는데 말씀하신 일반적인 정보화 역기능 자체에 대한 그 교육과 문제점에 대한 홍보는 가능하시면 별도의 조항을 넣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장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별도로 다른 대상을 넣는 것보다는 “아산시장은 시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교육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삽입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여 위원님?그렇지 않습니까? 예방이 뭐 교육이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제11조 중 ‘기술적’을 ‘교육과 기술적’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서점수는 2005년 3429곳에서 2015년 2116곳으로 38.3%가 감소했으며, 이 중 가장 타격이 큰 곳이 작은 서점인 반면 대형서점은 같은 기간 7.6%에서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동네서점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관심과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기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관내의 중·소규모 지역서점에 대해서 영업활동과 성장기반 조성을 촉진·지원함은 물론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이고,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이기애 의원님, 안 그래도 사장되어 가는 지역서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7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기애
이기애의원
예.
여운영위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그러면 서점인가요, 아니면 서점을 위한 어떤 단체인가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애
이기애의원
서점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서점이 아산시에 열 곳이 있거든요. 열 곳이 있는데 소규모 서점들까지 합세해서 위원회는 결성이 되어 있어요, 단체들은.그런데 거기에서 독서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행사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지원을 본인들이 지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개인적인 서점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단체들한테 우리 독서문화 활성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범위를 하기 위한 예산범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서점도 빽빽하게 책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서점이 우리들이 어렸을 때 가서 엄마는 시장 가고 서점에 우리들을 내려놓으면 서점에서 아이들이 뒹굴면서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데 작은 서점 같은 경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뭐 지원을 받고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공간을 작은 도서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할애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금 융통이라든가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문학프로그램이 갖는 예산을 지원받는 거잖아요?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과연 개별적인 서점에 직접적인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우리 과장님, 한 번....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단체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조례에는 지금 지원받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가능하면 개별적 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각 서점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단체로 해야 되잖아요?그럼 단체에 그것들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자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 좀 우리 관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가난은 임금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실정이 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서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조, 지역서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계획까지는 아직 안 서있죠?
기애
이기애의원
예,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사나 검토가 안 되어 있죠?
기애
이기애의원
조사나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매년 또 4월, 이번에 다가오는 23일, 내일 모레죠? 23일은 사실 독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서점협회로는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자체 열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 자구적으로 우리 홍보활동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어요.없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마 서점 단체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그 분들한테 지금 아마 큰 예산이기보다는 지금 시작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의 독서활동을 하기 위한 우리 관장님도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하고 함께 연합해서 지금 당장은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역 서점가들이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아마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6조5의2를 보면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요건이 적시가 안되어 있어요.금액적으로 봤을 때 뭐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책을 구입할 때 지역서점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근
유명근위원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2200만 원까지이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조7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그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김영애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한 번 좀 답변해 주세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제정이 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민간위탁까지는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나중에....
명근
유명근위원
이 사업 자체가 차후에라도 민간위탁 사무에 포함될 수 있는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여부는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그렇고 가능한지 아닌지....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지금 딱히 어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앞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제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아산시의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가 실은 제대로 잘 이행 이 안 되고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우리 민간위탁 사무 범위가 명확하게 제한이 돼 있지 않아요.민간위탁 범위라고 하면 대행사업비, 보조사업비, 지원사업 등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업무의 위탁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본 의원이 말씀 좀 드릴게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기애
이기애의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구매촉진과 여러 가지 지역서점, 저는 조금 수의계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서점에 대한 입찰까지도 사실은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명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되니까 회계법 자체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 2200만 원까지만, 그것도 분할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것밖에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 조례를 받고 어쨌든 밑의 법무팀까지 내려가서 의견을 받은 바 있지만 그런데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전에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활성화가 정말 나중에 크게 됐을 때이건 해당사항이 있다 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금은 우리 전문기관인 우리 도서관하고 사실 함께 공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서로 윈윈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아마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은 뭐 특별한 대안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좀 우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그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 하나하나를 챙기셔서 향후 발생될 민간위탁이나이런 부분들도 본래 취지에, 행정적 절차에 꼭 맞게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저희 도서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김영애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2014년도부터 가능했는데 언제부터였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법률이 바뀌어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일단 법률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지 갖고만은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됐을 때는 2014년도에는 1월달에 저희들이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고,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한 게 법률의 개정으로 가능한 겁니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
안장헌위원
법률의 개정으로만 가능했던 거예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
안장헌위원
의정부, 분명히 그때 십수 억이 되는 도서의 입찰을 아산시에서 서점을 운영한 적도 없는,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외부업자가 낙찰을 받는 걸 보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의지를 가지자 라고 제안했었는데 그게 법률의 개정으로만 가능한 거냐고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
안장헌위원
그때 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물론입니다.
안장헌위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수의계약 부분은 회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6조2항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관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여운영 위원께서 염려했던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3항에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공공도서관 등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효율성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도서관장님께서도 단체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삽입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도서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애
이기애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넣었었어요. 그렇게 넣고 학교까지 포함해서 넣었었는데 집행부 의견을 받았을 적에는 사실은 우리 아산시 도서관 관리는 아산시에 관한 이 도서관에 한정이 돼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으며 저희들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집어넣으면 학교 지원청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좀 명시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학교를 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학교 도서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없었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까지 없었어요, 학교 도서 관련해서?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2007년도, ‘06년도에는 아마 학교로 직접 지원은 아니고요 아산도서관이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한 통로로 해서 해야 맞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중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기애
이기애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위원회 이 열 개의, 사실 독서문화 진흥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아산시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조례가 그것도 사실은 도서관 위원회에서 대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될지 모르겠으나 이 위원회 설치가 한 열 군데의 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만의 목적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계획수립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께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토론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제9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의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규정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원고료를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여 시민명예기자와 기고하는 시민 등이 양질의 기사를 작성,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명예기자, 기고하는 시민의 원고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준으로 인상해서 인상금액을 2백 자 원고지당 3500원에서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산뉴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시문에 게재할 자료를 시민 등으로부터 접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신문에 게재되는 일반 원고에 대해서 1매 2백 자 원고지당 3500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료 지급수준이 타 시·군보다도 적고 명예기자 등의 원고료와 단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매당 5000원으로 인상하여 양질의 시민참여 기사확보를 위한 아산뉴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술 연구용역의 적용범위를 현실화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제3조 본 조례 적용 제외 용역을 전액 국비시행 용역에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용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둘째, 제15조 아산시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 심 의 실시 기준 건수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운영 신속성을 위하여 현재 3건 미만에서 3건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의 복잡 다양화로 인해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의 소규모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레의 적용배제 범위를 당초 전액 국비에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하고,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연구용역의 수행 없이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를 수행한 전문가에 대해서 별표와 같이 서면 및대면자문은 10만 원 내지 최대 20만 원, 정책리포트는 30만 원 내지 500만 원까지의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 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1조,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연구용역 수행 없이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문가의 자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공식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의견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의견도 포함되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대면자문하고 서면자문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서면자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그 자문내용에 대해서 자문료....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전문가 자문으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서면으로 할지라도 공식적 의견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뭐 용역도 여러 가지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용역도 주고 학술용역, 일반용역, 여러 가지 분류해서 주고 있는데 용역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용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산시가?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산시에서 대부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기술용역이 가장 금액이 크다 라고 알고 있고요, 기술용역 외에 저희 학술용역하고 일반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의 학술용역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기술용역 분야가 가장 금액이 크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제가 2013년도인가요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면서 사실 우리 정책실에 여러 가지 자문들을 받았던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안 받아봤지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또 큰 틀은 아니면 서면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에 이렇게 많이 대안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쭉 훑어봤더니 그렇게 자문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많이 받아서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때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실장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문료가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문료는 어쨌든 좋은 자문이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 저는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허무맹랑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어지지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 유명무실한 자문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한 번 훑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 조례 검토를 엊그저께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아산시에 꼭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있는 자문을 요청하고, 그 자문료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저희들이 정책적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3조에 전액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지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맞으나 국·도비 보조금 들어간 것을 다 삭제하다 보면, 다 안 하다 보면 이 연구용역 조례 절차에 대한 조례 자체가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액,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더라도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 하는 용역이면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것을 전체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를 국·도비 보조금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국·도비 외 시비 분담금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구에서 약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전액 국비를 국·도비 보조금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전액이라는 말을 써서 명확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3조의 전액 국·도비 보조금을 규정,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안장헌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21조 전문가 자문 부분에서 전문가의 서면자문이나 공식적 자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도비’를 “전액 국·도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된 청년문제의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계획과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청년정책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8조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내지 15조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22조는 청년참여확대, 능력계발, 고용확대, 주거와 생활안정, 문화와 권리보호 등 청년정책의 범위를, 안 제23조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년들에 대한 고용촉진과 능력개발 및 주거, 생활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그 비용추계서가 위원회 참석수당만이 포함된 게 매우 아쉽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이 없어서 이럴 수 있지만 이건 이 청년조례를 준비한, 그리고 팀을 만든 지금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게 매우 아쉽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내용이라서요 확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장헌위원
비용추계서와 확정여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사업을 꼭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에,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YMCA박진용 시민이 얘기하신, 그 의견을 내신 것 중에 특히 우리가 민관협치를 많이 얘기하는데 위원장을 꼭 부시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의무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의무가 없고 부시장으로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추진의 어떤 힘이 좀 실리나요?이미 100개 이상의 단체에 위원장을 하고 계신 부시장께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이 청년정책, 이 청년기본조례는 제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닌 저희 사회 전반, 경제·사회·문 화·교육·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청년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산시에서 추진하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정책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인 우리 공공,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어떤 재정적 지원과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매우 강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안장헌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면 민관협치는 할 필요가 없죠. 행정집행의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다 시청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죠.그런 시각은 정책담당관님의 평소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제가 알아온 정책담당관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해서 이 민관협치의 마음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청년정책을 이번에 자리 잡아가면서 처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강한 어떤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해야겠네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예.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곳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이 청년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구조가 이렇게 행정집행의 우선순위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사업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10조의 위원회 구성을 바꿀 것을토론으로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10조제2항 중 ‘위원 중’을 ‘위촉직 위원 중’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아 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1조에서는 입법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3조에서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5조 및 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개최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과 같이 분석평가 책임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아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운회로 바뀌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아니죠? 별도 하나 생기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안전도시위원회도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자문단?
안장헌위원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자율방재단도 있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지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이 안전관리기본법 62조의2에 근거한 거고, 안전관리위원회는 11조에 근거한 거고 관리자문단은 75조에 근거한 거고, 대상자도 안전관리자문단은 대학교수와 전문가, 안전도시위원회는 기관장·공무원,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들, 안전관리위원회는 경찰서장·군부대장·소방서장,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교육청 과장·경찰서 과장·소방서 과장.... 이게 사실 필요하고 위원회가 많고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이게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법에서 규정을 했으니까,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그게 기능적으로는 뭐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능에서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이러는 부분이 다른 면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정책, 어떤 그런 계획관리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한다면 민관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도 사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민간에서 추천하는 공동 위원장,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향후에 특히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긴 하지만 별도의 법령으로 나온 의무적인 거가 아닌 유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도시위원회는 법에 근거해서 한 건 아니고....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추진협의회, 안전관리자문단, 이것까지 포함하면 다 법적 근거로 하는 건데 안전도시위원회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 WTO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안전도시위원회 내용을 다른 데에서 받든지, 아니 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체계 정비를 향후에 좀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지금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받는 동안 우리 조철기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총무복지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50분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81쪽, 3조3항,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항이 아니고 6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제7조,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공동위원 장이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2·3항을 볼 때 이것은 임시회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회의는 없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기회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왜 안 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정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회의 운영은 평상시에 하고 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그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그러면 민관협력 정기총회가 없다면 효율적 방안이나 이런 평가는 언제 합니까? 임시회의 때 가능합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운영에 대한 평가요?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이렇게 될 때 이 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선언적인...무의미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반드시 있어서 이 운영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아직 구성은 못 하고 조례만 지금....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조례에 담아야 정기총회를 하죠. 지금 내용으로는 임시회만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정기총회를 매년 2회를 하든 1회를 하든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대규모 재난발생 민과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거 임시회의 소집해야 될 거고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회의 소집하는 경우도 임시회의 때 해당될 테고요, 정기회의를 통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효율적 방안이나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정기회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기....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지금까지 안전관리 관련해서 정기회의 안 하는 위원회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정기회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수정동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삽입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담당관님, 이건 생각의 차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더욱 정기회의가 꼭 필요한 위원회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같이, 공감대를 같이 하거든요.그래서 이게 재난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소용이 없거든요.항상 협치가 필요한 단체가 사실은 안전관리민관협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이라도 내가 봤을 적에는 재난이 생기든 유·무를 떠나서 저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다른 위원회하고는 특히 더 이것은 만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제3조제3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1회로 하고 임시회는 다음”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재청합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9.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시06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어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과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명을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2장,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2조에서 기능, 3조에서 구성, 4조 임무, 7조 운영기간, 9조 상황판단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 아산시대책본 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13조에서 구성, 그 다음 14조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15조에서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재난현장 조치, 위기경보의 발령요청, 재난 예·경보의 실시 등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수습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별표 관련 사항으로 자연재난·사회재난 실무반의 임무와 역할을 별표1부터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별표6까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 등의 규정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에서 2항,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는 파견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지역 재난관리책임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조치결과에 대한 통보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직원에 대해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사례....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직원을 파견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는 그런 절차가 없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파견된 복무자가 무슨 일로 해서 절대 여기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렇 게 보내면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징계를 줬다든지 그런 것을 본부장에게 다시 통보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파견을 다시 되돌려 보낸 경우는 있었나요, 파견자를?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희들 이제 뭐 군생활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 파견되어 온 직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거나 뭐 터치 내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무자세가 굉장히 못마땅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원대복귀시키거나 원대복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본부장에게 분명히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직은 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항에 이러한 경우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한 가지요.
김영애위원장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서도 모든 훈련이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평가에 대한 포상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도 포상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포상 조항을 일부러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포상?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을 잘 했으면 상도 좀 주고 격려도 좀 하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포상은 제 생각입니다만 굳이 이 대책본부 운영하는 이 조례에 안 담아도 다른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추천하고 또 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특별한 공이 있거나 그런 복무자세가 출중한 우리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포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당연히 그런 직원이나 대상이 있으면 포상을 해야 마땅하겠는데 굳이 이 조례에 안 담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포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제 생각에 좀,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9조에 보면 상황판단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 담고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뭐 기후변화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어떤 자연재난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지역 여건에 밝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통장을 상황판단회의에 명시적으로 넣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4항에 보면 그밖에 아산시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 지역 여건에 밝지 않은 사람이 오면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 오류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제일 밝은 사람, 그 중에 가능하면 이·통장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통합지원본부가 구성이 되고 해서 재난이 났을 경우....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현장에 투입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는 것은 좋겠는데 지금 이것은 상황판단 회의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과연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정도의 어떤 상황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사전 판단회의거든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9조3항...3조하고 4조에 있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3조하고 4조에 있긴 합니다만 이게 좀 포괄적으로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저희가 상황판단하는 과정에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황판단 회의는 사실 우리....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상황판단 회의 때 그 분들이 와서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는 상황판단 외에는 적절치 않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현장모니터요원 제도를 신설해서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조사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주민들 내지는 현장상황에 익숙한 분들을 현장모니터요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실 이 상황판단 회의는 그 순간순간에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어떤 상황이 돼서 대개는 우선 사안이 소소할 때는 제가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고, 상황이 크다 하면 담당 실장님, 더 상황이 위급하다 하면 부시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을 또 회의에 소집해서 오게 하는 시간이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사실 그렇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라 이·통장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가 용이할뿐더러 또 그 재난에 대한 원인까지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들이 당연히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명근
유명근위원
잠깐만요, 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 중에, 물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신호등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중앙선을 절삭할 때 그쪽 지역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가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일단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 놓으면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앞서도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9조에 재난현장지역에 밝은 사람이나 이·통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9조제3항제3호 중 ‘민간단체’를 ‘민간단체 및 이·통장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유명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아파트의 신축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고 생활형태가 달라 융화가 어려운 지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증진 도모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방읍 공수4리 4개 반을 공수19리 9개 반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금년 11월 입주 예정인 배방3차 한성필하우스 9개 동 711세대를 분구하고, 배방읍 공수6리 3개 반을 공수6리 2개 반으로 조정하고, 공수18리 7반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금년 3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배방메이루즈 426세대를 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송악면 유곡1리 3개 반을 유곡1리 2개 반으로 조정하고, 유곡4리 1개 반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연마을로서 1개 반 40가구가 유곡1리와 2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민불 편 및 화합 저해로서 분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양1동 13통 3개 반을 17통 7개 반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이는 미소지움 신규 아파트 7개 동 586세대를 분구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항이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방읍 공수리, 아산 배방3차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및 북수로 배방메이루즈 아파트, 온양1동 아산온천 미소지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송악면 유곡4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접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듸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 별표1에서 공인중개사법의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 수수료와 수산업법의 어업휴업 신고 수수료 및 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등을 개별 법령에서 무효화 등의 사유로 수수료 징수규정에서 3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통보됨에 따라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 4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제안9조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 2016년 6월 7일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민간기관 위탁에 대해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세규입니다.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조문정비와 안 제2조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 기준에서 「다」란에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6년도 11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시민참여단의 활동범위 및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민참여단의 활동범위 근거 마련으로 건강도시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확산 유도와 안 제5조제9조에 건강도시 여건조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건강도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 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참여단의 활동범위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5조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개 조항을 나열하셨는데요 아산건강도시 축제라고 하면 어떠한 축제가 있을까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일 모레 4월 20일날 제2회 건강 한마당 잔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 사업과 관련된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구체적인 조례가 없을 적에는 건강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셨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시 예산 을 가지고 우리 자체 지원들이 계획해서 하는데 아직 건강도시가 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항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건강 한마당을 하면서 홍보물품 하나를 전달하는 것도 어떤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선거법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은 이 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상위법 자체가 약간 개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개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했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여 만약에 지금 건강도시 축제를 함에 있어서 이게 혹시 선거법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다 알아보고 하시는 건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나 건강증진생활 같은 것은 건강증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아직 건강도시는 법률상으로 아직 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법률이 제정이 되고 지침이 나오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지금 법률이나 어떤 지침에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조금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부규정을 넣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실 세부규정을 각 호와 같이 이렇게 넣은 사항에 있어서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도시에 대한 저희 상위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 조례나 지침에 있으면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강축제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1회가 아니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시민참여단이라든가 주민들을 활용해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한점이 많았던 부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민들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6.아산-케냐 키스무주 자매결연협정 체결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케냐 키스무주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산과 케냐 키스무주와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의 개발 선도국이자 우리나라와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는 나라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유망하여 향후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요 현황으로 면적은 2085㎢로서 우리 시의 약 3.8배, 인구는 약 100만 명이며, 주요 산업은 직물과 사탕수수, 커피 등 농수산물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동안 2012년에 키스무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이후에 양 시 간의 교류, 경제교류 등 수차례 방문이 있었으며, 키스무시 학생 장학사업을 2013년도부터 두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아산시 실무대표단 두 명이 키스무주와 자매결연 사전 업무협의 차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6월 중에 키스무주를 방문해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교류방향은 동등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와 교육, 농업교류 중심으로 시작을 하여 타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일회성 교류는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 위주로 교류분야를 모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단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케냐 키스무주 자매결연 협정체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그동안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도 7월 케냐 키 스무주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후 키스무주 학생 초청 장학사업과 교육교류 실무단 운영, 농업연수 등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양 시 간 실무적 협의를 마치고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하고자 사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 시의 자매결연 추진은 경제·교육·농업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는 물론 물적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 시의 직업교육 지원 및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을 통해서 아산시의 글로벌 역량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키스무주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들이 키스무주로 가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직접 가시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시장님이 참석하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장님 외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왜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시장님 외 몇 분이 가시는 거냐고, 왜 가시는 게 아니라.
일동 웃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협력관이라든가 저희 과하고 이렇게 국장님하고 해서 여섯 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교류방안을 이렇게 보면 물론 단발적인 일회성 교류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워낙 거리가 멀어서 순발적인 다양한 교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애당초부터 저는보고 있거든요.그런데 저는 키수무주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농업기술에서부터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잖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교류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화교류 같은 것은 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안 맞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문화교류는....
기애
이기애위원
누가 가보신 분이 계셨으면 얘기를....
기호
최기호행정탐장
제가 작년에 갔다왔는데요 아직 문화교류까지는.... 처음에 자매결연 맺은 다음에 경제 파트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그래서 추후에는 자매결연 맺은 다음에 경제, 뭐 무역사절단 같은 게 가고 그런 다음에 문화 쪽 같은 경우 교류를....현재는 교육 파트 쪽에 교류가 되고 있거든요.교육청에서도 그쪽에 자매결연 맺어서 물품 같은 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은 안 되어 있는데요 자매결연이 되면 그쪽은 나중에 축제 같은 때에 공연단 같은 것도 초청하고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은 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생각을 했었던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엄두가 안 나서 그랬는데 과연 자매결연까지, 이제 서로 우리 농기계나 뭐 이런 교류 같은 것은 서로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이것은 뭐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매결연 협정까지 해서 활발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약간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는 방향이거든요.그래서 어쨌든 아산시하고 키스무주하고 협정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니까 양 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안사유에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케냐를 방문한 적이 있죠?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의 케냐에 대한 정책이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것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화협정이나 무역경제기술협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작년 이후에 양국의 어떤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데에 지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케냐 키수무주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76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의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입니다. 구성은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 37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 선양사업의 발굴·추진,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청년 의병 및 청소년 의병조직 구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의병관련 국가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의병사례 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협의회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입니다. 회비는 일반 연회비 100만 원,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정합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으로 규약안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추진배경,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의병도시의 자긍심 고취와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기 위해서 전국 의병관련 37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서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과 상생방안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우리 지역에 의병의 역사나 흔적들이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송악면에 곽한일 의병장의 송덕비가 지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돼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안장헌위원
안 되어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른 지역, 나머지 37개 도시들도 대부분 이런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는...일부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 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의병도시 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났던 의병들의 역사를 좀 발굴해서 우리지역과 그리고 지역의 정신으로 좀 만들어내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걸 하는데 의병도시협의회가 도움이 좀 되겠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이 뭐 자전거 순례를 통해서 의병도시를 순례한다든가 의병의 날에 참석하는 그런 행사도 작년에 했었고요, 금년에도 의병자료집을 제작하고, 그리고 의병학술세미나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시에서요? 연합으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 과정에 좀 우리 아산시에 관련된 것도 같이 일부 연구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 주셔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지역의 바른 역사를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은 각 재산을 구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 맨위로 이동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작년 5월,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재심의를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국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선진지 견학 결과 우리 시의 공연 가능한 강당설치 및 영아·유아 체험실 설치가 꼭 필요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하였기에 부득이 재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육아지원센터의 신축목적은 국가의 당면한 중요 사안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2013년부터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수요 급증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의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육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축면적은 2234㎡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용도는 강당, 영아·유아 놀이체험실,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자료실, 육아카페, 수유실, 기계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당초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20억으로 총 35억 원에서 25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국비 특별교부세 및 충청남도 특별조정 교부금 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2개소의 많은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부모역량강화를 도모하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가정양육아동들에게 연령에 맞는 놀이체험실 제공, 공연 가능한 강당설치로 상시공연과 어린이집 재능발표기회 부여 등으로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의결 요청안은 아산시 소유 토지인 실옥동 181-15번지 3832㎡ 토지상 의 보육정보의 수집, 제공과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을 통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도비 및 지방비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건축규모가1420㎡에서 2234㎡로 확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30억 2100만 원에서 60억 원으로 변동되어 재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와 영·유아들의 건전양육을 위한 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산이 크게 증액됐으므로 실제 필요한 시설들이 꼭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워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