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이게 명복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부득이 보충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명복공원은 51년간 대구시민에게 봉사해 왔습니다. 대구에 다른 혐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도 있고 한데,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은 기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게 공원화되고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장은 복원이 안 돼요. 한 번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오면 영구히 화장장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구시가 최초로 화장장을 명복공원으로 옮겼을 때는 거기가 외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중심가가 되어 버리고, 그 화장장 때문에 그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화장 수요도 늘어나고 해서 초현대식으로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혐오시설이 있는 반면에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유치하려고 선호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시청을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시청하고 화장장을 같이 묶어서 가는 거예요. 시청을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 주차장 지하에다가 화장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혐오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오히려 더 반대합니다. 중심 상업지역에는 사람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시청 주위에 이러한 화장장이나 아니면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걸 놓는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매일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지, 공해가 발생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매일매일 감시하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할 겁니다. 분진 발생 안 하게 하고 악취도 최소한 적게 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혐오시설을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끔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속 있게 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로 이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면밀히 연구해서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목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제안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이렇게 등원해서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선배의원님들도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시장님부터 해서 참 많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셨고 한 5년 전부터 저하고 의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던 김문기 계장이 저를 찾아서 늘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등원하자마자 이동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계장님이나 또 남 과장님 있을 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개의 구·군에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 예는 울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울산의 울주군에서 화장장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에서 인프라에 3,5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8개의 구·군이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한테 3,5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대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달성군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달성 군수님과 제가 해결을 했어요. 자, 얼마? 그때 김범일 시장 계실 때 “3,500억원만 주면 제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과장하고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우리 시장님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추진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타만 하실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장소도 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동희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느 시·군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조상을 모시고 하는데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무슨 처량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어른들을 모시고 갑니까? 지금 시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지혜를 모으고 또 거버넌스를 해서 주민과의 협치를 해야 됩니다. 가져가는 군에는 주민에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제가 장소를 지정해 놓은 곳은 가창면입니다. 같이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까 대안은 자꾸 있으시다 그랬는데 대안 있는 게 어떤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6개 정도를 검토했지만 적지로 판단 안 돼서 지금 현재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곳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안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말씀드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장사문화전담팀을 공식 조직화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오늘 제가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고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를 잘 못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데뷔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조성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역구가 달성군입니다. 방금 우리 정용 시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자를 정용 시의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그거는.

그러면 동료시의원님까지 답변자로 정한다 하는 것은 아마 의장님이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그런데, 담당 공무원 국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거는 시장님이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화장장에 대해서는 혐오시설 중에 아마 가장 1급 혐오시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3,500억원, 방금 정용 시의원이 주면 달성군으로 옮긴다 했는데 그때 정용 시의원이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할 상대가 어떤 단체였습니까?

사실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기로는 단체장들도 이런 혐오시설은 우리가 용역, 공청회, 주민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체장 개인이 ‘3,500억원을 주면 여기 와도 된다.’ 그렇게 행정절차상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없다고 판단합니까?

논의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시의원의 신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업자가 단체장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개별동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든 제안이 되면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면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우리가 이런 혐오시설 위치를 정할 때는 용역, 주민설명회 이렇게 판단해서 최종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단체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하는 게 행정절차상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3. 5분자유발언의 건(조홍철·최인철·김규학·조성제·최광교·조재구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대표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와 SSM 등의 진출로 인해 십수 년간 상권 위축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왔습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관련 조례인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차단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이끌어내며 서민상권과 대형유통업체 간의 제도적 상생장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를 비롯한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 증설, 각종 특화골목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시설 확충과 특화방안을 지원했고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특화골목사업, 글로벌 명품시장사업 등의 콘텐츠를 보강하여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천시장은 김광석이라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재생시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었고 서남신시장은 족발이라는 특화먹거리를 통해 상권을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안지랑 곱창골목, 반고개 무침회골목 등 다양한 이름과 개성을 가진 골목들이 특화상품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대구관광콘텐츠로 소개되면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젊은이들이 다시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구시의 노력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점이 바로 임대료 상승 부분입니다. 즉, 상권을 살리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상권활성화에 공헌한 상인들과 소공인들, 예술인들이 급등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게 되고 그 자리를 대기업 매장과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특색 없는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점령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대구시 곳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권이 회복된 전통시장들과 골목상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가장 큰 피해자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상권활성화의 결실을 채 얻기도 전에 다시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 이런 악순환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 대구시만의 노력으로 원주민과 영세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대구시가 인식만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그 폐해가 지역 서민상권 전반으로 미치므로 대구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루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대구시가 지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대구시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구시와 지역사회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들은 전국의 각 지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서울의 종로 서촌, 홍대 인근,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부터 우리 대구의 김광석길과 전통시장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결과는 대부분 기존 상권의 특색이 상실됨으로써 상권이 축소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손해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구시가 십수 년간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통해 겨우 회복시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다시 가속화시킬 수 있고 지역상권은 정체성의 상실과 획일화로 다시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더 이상 민간의 영역으로 방관해서는 안 되고 골목상권 생존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상법에서 임대인의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대하여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을 10%로 제한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영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새로운 임차권의 승인 시 차임도 정하도록 해서 부당한 임대료 인상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형유통점과 전통시장이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라는 측면과 함께 전통시장 보호라는 상생의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시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제도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통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과 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많은 사회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서민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열정을 회복하게 만들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미래신성장 동력인 의료산업의 도약과 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구 학정동 일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터를 활용한 대구 메디컬콤플렉스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도청은 2016년 3월 10일에 개청식을 열며 대외적으로 안동 신도청시대를 공포했고 경상북도 산하기관들의 이전계획들도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북구 학정동 일원의 약 20만 평이 넘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부지는 이전터의 규모와 활용방안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무척이나 크므로 대구시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비해 지난 2013년 경북대학교와 칠곡경대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과 연계하여 병원과 치·의대, 연구기관, 주거·상업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메디컬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했고, 경북대학교도 학정동 일대 약 2만 6,000평을 매입해 칠곡병원을 확장하고 임상실습장을 건립하며 의대, 치대, 약대를 이전해 의료중심 캠퍼스를 조성할 것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대 칠곡캠퍼스와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 R&D 및 지원시설 부지를 계획했고, 의료 분야 특화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 산업과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학정동 메디컬콤플렉스가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경북도민들에게 광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강북지역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어 대구·경북 한뿌리상생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6월 20일 경북농업기술원 이전터에 학정동 메디컬콤플렉스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지금껏 개발에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은 이 계획이 조속히 실행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대구시의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도 기약 없이 미루어져 주민들이 크게 실망했고 기다림에 지친 지역주민들은 급기야 지난 3월 21일에 부시장 면담을 실시하고 우리 의회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기다리다 지쳐 생업을 포기하고 찾아오게 만든 것부터 대구시정의 직무유기의 결과라 생각하고 앞으로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농업기술원 이전계획의 추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관련 협의를 경상북도와 면밀히 추진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기약 없이 기다리지 않도록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구시는 경북대와의 메디컬콤플렉스 조기 조성에 관한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경북대는 2008년쯤부터 칠곡지역에 의대, 치대, 간호대 등을 옮기기로 하고 현재의 경북대학교는 학정동 일대 2만 1,000㎡ 부지에 지난 2012년 말 의대 칠곡캠퍼스 1호관 준공에 이어 작년 7월 의대 칠곡캠퍼스 2호관을 준공했고 후생·행정동과 동물사육시설 등의 기초의학 인프라 구축과 장기적으로 간호대, 치대, 약대 등을 옮길 계획입니다. 또한 칠곡 경북대병원은 올해 11월에 약 2,000억원을 들여 700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병동도 완공했고 기존의 600병상에 더해 1,3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급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임상경험을 축적하게 만드는 대구시 의료의 경쟁력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대구시와 경북의 주민들 모두에게 질 좋은 의료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메디컬콤플렉스 조성은 의료 관련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 그리고 북구에 위치한 대학들의 치아보철,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등의 관련 학문의 발전과 관련 산업 및 연구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경제성장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정동 일원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메디컬콤플렉스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경북대학교와 적극 협력하고 관련 계획을 공유하고 상생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학정동 메디컬콤플렉스는 대구시가 더 이상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구·경북상생발전의 중요과제입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이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관련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북대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끌어내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 균형발전과 칠곡생활권의 자족형 메디시티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 양적 성장과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경제성장과 산업화·도시화의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용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 지역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다핵·균형분산형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외곽지역으로 대단위 신개발을 추진하여 외연적 확장의 도시공간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고도성장기 80년대에 분산적 집중개발과 단계적 다핵도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칠곡을 비롯한 성서, 안심, 월배 등 5개 지역 중심으로 개발하여 자족적 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90년대에는 이들 지역 중심을 부도심으로 격상시켜 한층 더 견고한 독립적·자족적 생활권을 위한 도시발전의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정책의 기본 틀에 따라 지역 중심 내지 부도심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의 충진적 개발과 기능의 입지로 외곽지역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우리 대구시는 영남권 중추도시를 넘어 글로벌 대도시로의 도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핵·분산형 공간정책에 따라 개발된 성서, 월배, 안심 등의 부도심 또는 지역 중심은 자족적 생활권으로서 점차 내실 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칠곡생활권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대구시의 정책적 사업으로부터도 외면받아 자족적 생활권으로서의 발전을 향한 여명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숲을 이루고 첨단교통 도시철도가 다니는 등 완전 도시화가 진행되어 있지만 45년 전 문전옥답의 농촌지역이었던 칠곡의 학정동 일대에 자리 잡은 경북농업기술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는 칠곡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담당할 잠재력이 풍부한 개발가능지이면서 도시화된 칠곡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조속한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중심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칠곡지역의 도약을 위한 마지막 남은 땅, 경북농업기술원 부지 일원에 자족형 메디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대구산재재활병원, 경북대병원, 도시철도 3호선 및 광역교통 접근성 등의 양호한 여건을 기반으로 경북농업기술원 부지를 포함한 약 60만㎡를 활용하여 베드타운, 대구의 강북으로 전락해 있는 칠곡을 자족적 생활권으로 재창조하고 대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융복합형 메디시티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구상이 잉태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은 칠곡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칠곡을 창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과 애착을 갖고 계획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구의 강북, 칠곡지역 주민들은 지난날 고도성장기 개발의 붐이 일어난 때도 있었으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칠곡지역도 첨단 융복합형 자족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즈음하여 시장님께서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부도심 개발을 내세웠고 칠곡 부도심에는 경북농업기술원 일대의 팔계평야에 택지를 개발하고 경대병원과 연계한 의료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하는 등 메디타운 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균형발전 부도심 개발공약은 사라지고 5개 성장유도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어 대상지역이 바뀌었으며,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칠곡지역은 동대구, 성서, 현풍과 함께 단순히 부도심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현재 대구시가 칠곡 발전을 위한 앵커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구시는 2013년 6월 칠곡 발전을 위한 학정지구 메디시티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2017년경에는 개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한 바도 있으나, 2008년 경북도청 이전지가 결정되고 2015년 2월 경북도청이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 발전과 메디시티 건설에 첫 단추가 되는 농업기술원 이전 조차도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칠곡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45년 전 농업기술원이 칠곡 학정동 일대에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은 문전옥답을 강제수용 당하면서 정부사업에 협조하여 생업의 터전을 내주었고 이 시점에서 주민들은 농업기술원이 조속히 이전해서 살아생전에 발전하는 칠곡의 모습을 보면서 후세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대구시는 광역적 상호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와 상생협력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기관이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화된 현재의 위치에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은 농작물 실험 생육환경이나 칠곡지역의 발전에도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 이전에 맞추어 적기에 이전할 수 있게 경상북도와 적극 협의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이전해가기만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이 늦어지면 칠곡지역의 발전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발전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으며 또한 대구시민과 칠곡주민은 지가상승 등으로 높은 지대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손실만 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대구의 강북, 칠곡지역이 서울의 강북처럼 소외받고 낙후되고 발전의 햇살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베드타운에서 탈출하여 융복합형 메디시티 칠곡을 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북농업기술원 및 경상북도와 농업기술원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상생협력해서 1년이라도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더없는 노력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로써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조성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일몰시한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대구시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결정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행위 제한과 사유권 침해가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지난 고도성장기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도시지역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개발과 확장 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도시계획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 일변도의 시설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와 대지 매수청구권,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 등을 도입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3년 후 2020년 7월 2일이 되면 아무런 행정절차도 없이 자동실효되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몰제 도입 후 대구시는 여러 차례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수정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공익성을 내세우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수십 년간 묶어 놓은 채 방치해왔으며, 시민들은 이웃 토지의 땅값도 오르고 개발되는 것을 지켜보며 인내하면서도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음은 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구시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에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 도입 후 17년의 세월이 흘러 실효시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간 16건을 의회의 권고로 해제했을 뿐 아직 엄청난 양의 미집행시설이 남아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체념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지 대구시의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2,351건 중 미집행면적이 30.4㎢나 되고 전부 개발하는 데 약 1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넒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원의 경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121건 중 이미 20년 지난 것이 41건, 이 중 30년 이상 된 것이 29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전체 2,045건 중 20년 이상이 1,298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들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3년 후 눈앞에 다가오는 자동실효 전에 각 시설의 개발을 완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몰해제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몇 가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행복을 기치로 내걸고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정비를 민선 6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의 도시계획 수립은 창조대구를 위한 새로운 틀을 짠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에 수립하는 마지막 도시계획 재정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중지되어 2018년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정계획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십 년 동안 집행되지 않아 일몰시한 전에 필요성도 없고 집행하지도 못하는 미집행시설을 정리하고 해제하는 문제도 맞물려 늦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조속히 재개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금번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도 반드시 검토·반영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와 각오로 계획수립과 반영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시계획의 인구계획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한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지만 고도성장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성장과 개발을 전제로 한 목표인구를 정책적으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왔고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 역시 과다하게 지정되는 악순환을 반복한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제의 도시인구는 계획 목표인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함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수요를 추정하게 되는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를 재생산하는 고리를 끊고 방지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자동실효 해제 토지의 난개발에 대한 관리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해제 후의 난개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양의 장기미집행시설을 3년 남은 일몰제 시한까지 모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계획에 따라 시한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일몰시한 후 해제에 따라 난개발 우려가 있는 미집행시설 내 특정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 및 개발하도록 하되, 대구시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만 수립했을 뿐 일몰 후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관리방안은 마련한 바 없기 때문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미집행시설이 일몰해제되더라도 시민들의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손실과 난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미집행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TF팀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도로 2,045개 노선과 공원 121개소를 포함한 12개 종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 시설의 업무가 여러 부서와 구·군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계획·집행·관리 등에서 체계성과 연계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시한이 절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TF팀 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다섯째, 불합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1년 행정구역의 4.8%에 달하는 42.8㎢를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즈음해서는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을 거치지 않고 전환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재조정 작업을 해서 불합리하게 포함된 것은 제외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헌판결을 내린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대상시설 중심으로 의회에 종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10년이 경과해도 집행되지 않는 시설은 해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2012년과 2015년에 의회에 두 차례 종합보고한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 총량만을 정리한 의례적인 자료가 제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규정상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 시에는 총량을 중심으로 한 의례적·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제할 시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의 해제권고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를 하고 해제 후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광교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물리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신산업화가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6년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전 세계 미래산업의 핵심의제가 되었고 앞으로 변화의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정의되었고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5대 분야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수준, 법적 보호로 정하고 현 시점에서 국가 간 경쟁력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83위, 기술수준은 23위, 교육수준은 18위, 인프라수준은 20위, 법적 보호는 62위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우리 대구 경쟁력의 현주소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간 융복합이 촉진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3D프린터로 인공관절을 만들고 드론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등의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시대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 예상되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도시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각종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청사진들을 현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지금부터 관련 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예측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할 성찰과 정책적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의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의 정체로 대외적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대내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기계부품, 섬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성장이 하락하고 고용이 둔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북구의 로봇산업클러스터, 스마트드론센터와 같이 지역 전통의 강점인 기계부품과 관련한 4차 산업혁명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IoT 전용망이 지역 전역에 구축이 완료되어 대구가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의 우수한 IC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도와 지능정보산업 기술을 보완해 간다면 우리 대구시는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시의 성공적 정책 수행을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만드는 중장기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무것도 없는 토대 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시에는 수십 년 동안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기계산업과 로봇산업, 그리고 금형산업과 같은 뿌리산업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혁신인재들인데 대구에는 IoT 분야 우수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해낸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전문 연구원들과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산업진흥원과 같은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대구시는 대구시가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중장기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대구시의 4차 산업혁명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산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현행 규제들을 개선하는 기업애로해결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의 미래 주요 산업인 미래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전기상용차 판매의 장애요인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같은 규제개혁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규제개혁 업무가 제때에 지원되지 못한다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성공을 위한 노력들이 제대로 성과 내기 어렵게 되고 외부 변수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업의 성공 동력을 크게 위축되게 만들 것입니다. 대구시가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과 로봇산업도 새로운 분야이고 IoT 관련 산업들 또한 새로운 분야이므로 기존 제도들이 오히려 산업발전에 장애가 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재빨리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고 더 나아가 대구시의 제도적 지원시스템은 더 많은 기업들이 대구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 대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에게는 이미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혁명을 이루어냈고 뛰어난 인적자원과 IT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3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훌륭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한 번의 도전 앞에 지금까지 축적해온 우리 대구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하고 대구시의 더 큰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정체된 관광시장에 새로운 전략상품이 될 수 있도록 앞산공원 명소화사업의 전략적 개발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는 앞산명소화 사업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시설 중의 하나가 특히 케이블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앞산케이블카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앞산공원 케이블카 주인이 대구시가 아니고 특정 민간업체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수많은 시민들은 앞산공원이 대구시민의 대표적 녹지공간이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곳 케이블카의 소유나 운영 주체도 당연히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산케이블카는 1974년 8월 17일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43년째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대덕개발이라는 민간업체에 의해서 독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재를 이용해 돈을 버는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명시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앞산케이블카는 관련법이 정비되기 이전에 삭도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와 그 당시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대구시의 근시안적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소유화된 상황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설이 민간소유라는 이유로 자칫하면 행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부채납 문제는 1972년 4월 점용허가 당시 기부채납에 관한 조건이 없었고 1973년 5월의 대구도시계획시설(삭도)결정 및 시행허가 때도 기부채납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부채납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앞산의 케이블카가 특정업체에서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대구시에서 받는 돈은 점용료 699만5,950원이 전부이며 더욱이 운영업체가 공공재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공원관리나 환경보전 등의 공공기여도가 미약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님, 기부채납 문제 등은 이미 엎질러진 물로서 지금까지의 기득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점용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이 되므로 그때마다 점용료를 대폭 올려 받거나 공익을 위한 조건을 내거는 등의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노력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아니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이 대구시 정책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찌되었던 상황이 이렇더라도 본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앞산공원이란 공공자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은 준공공재 성격임을 고려해서 관리되어져야 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 본 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안전문제입니다. 현재 안전점검은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4년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십여 명이 다친 이후에 3년간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케이블카는 구조상 완벽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90억원 프로젝트인 앞산명소화 사업이 낡은 케이블카 문제로 인해서 옥의 티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 앞산명소화 사업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시설 중의 하나가 케이블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산케이블카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대구의 명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