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백강훈 의원입니다.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석준 위원장님과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일만항 활성화 및 자립기반 달성에 필요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영일만항 맞춤형 인센티브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인센티브제도 수립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단순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한 조례였으나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영일만항 CIQ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크루즈 지원을 포괄하여 제명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크루즈 운영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신규항로개설 장려금, 국제물류주선업자 볼륨인센티브, 특정화물 인센티브, 크루즈 운영사에 대한 이용장려금 등 4개의 신규인센티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각 인센티브별 세부지원 기준 및 지원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선사에 대한 항로연장 지원금은 경상북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를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사업 심의위원회에 위임하였던 것을 지원기간을 20만 TEU 도달 시까지로 지원한도는 선사당 3억 원 규정하였고 특화항로 운항 손실금은 현행 안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화주이용 장려금은 소형화주 이윤을 위해 6개월 간 1,500 TEU 미만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 TEU 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3만 5,000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신규항로개설지원금은 우리 시 잠재 물동량이 많은 동남아지역 항로개설을 위해 동남아 항로 신규개설 장려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원양 및 연근해 1억 원, 연안 5,0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형화주 화물에 대한 항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과 포항시가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화물유치를 위해 특정화물 인센티브를 규정하였고, 크루즈 운영사에 대한 지원은 탄력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와 특정화물에 대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중복지원 배제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반환사유에 대해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에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금 반환사유를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영일만항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영일만항 전체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일만항 활성화 및 자립기반 달성에 필요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영일만항 맞춤형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컨테이너 화물뿐만 아니라 크루즈 유치 지원을 포함하여 영일만항 전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명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영일만항 항로 다양화를 위해 신규항로개설 장려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볼륨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냉장‧냉동화물 등 영일만항에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 특정화물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원금 반환사유에 대해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금 반환사유를 개정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화물유치를 위해서는 항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선사에 대한 신규항로개설지원금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형화주 화물의 항만선택권을 행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화물인 냉장‧냉동화물 등 특정화물 유치를 위한 특정화물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소형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과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강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및 포워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는 신규항로개설 장려금, 특정화물처리 인센티브, 국제물류주선업자 볼륨인센티브, 크루즈 운영사 이용장려금을 새롭게 규정하여 지원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타 항만 대비 다양하지 못한 항로수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규항로개설 장려금 지원을 통해 신규항로개설에 도움을 줌으로써 영일만항의 항로를 다양화하고 타 항만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냉동‧냉장 화물 등 특정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물류 흐름에 대처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일만항은 자체 창출 물동량이 미비하여 타 지역의 수출이 물동량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유인책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볼륨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여객부두건설과 영일만항 CIQ 증축공사와 맞물려 조례에 크루즈 운영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해양관광산업이 활발해지는 흐름에 발맞추고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일만항 활성화 및 자립기반 달성에 필요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영일만항 맞춤형 인센티브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의하여 지원대상에는 변화가 없으나 지원내용이 확대되며 단기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어 영일만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며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포항 해상공원 테마형 공원화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 해상공원을 특화된 관광명소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테마형 공원화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세계적인 미항이 될 천혜의 동빈항에 위치하고 있는 해상공원은 포항운하와 동해안 최대의 죽도시장, 송도 생태 숲, 형산강 프로젝트와 인접하고 있으며, 해상공원의 콘텐츠와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체계 시스템 개발 등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통한 민간이 포항만의 특화된 테마형 공원으로 위탁‧운영하여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시설물로써 포항 해상공원 9,090㎡ 및 공원 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음악분수시스템과 부력수조 등 수경시설, 조경부분 막구조 파고라와 돌고래조형물, 조형플랜트, 장식게이트가 되겠으며, 경관조경 등과 기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해상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이 되겠으며, 수탁선정 기준으로는 공모에 따른 제안서 접수 후에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후 협상체결토록 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민간위탁자는 해상공원의 테마형 공원화를 위한 제안 시 시설물 추가 설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제안자 예산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계획은 추진일정에 따라서 4월에 동해안이 선정되면 6월에 테마형 공원화 사업완료 및 민간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별지목록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제안서 평가기준과 위‧수탁 협약서,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해상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해상관광공원으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명품해상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 해상공원 테마형 공원화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상공원의 콘텐츠 부족과 공간적 제약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체계 시스템 개발 등 전문성이 필요하여 전국 공모를 통해 관리‧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공공조직의 경직성을 회피하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당초의 기대와 달리 상당수 민간위탁 사업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상공원에는 포항 최초의 음악분수와 레이저쇼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 및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다른 콘텐츠가 없어 음악분수 가동시간 외에는 관광객이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콘텐츠의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해상공원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원가분석결과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연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현 상태에서는 수익모델이 없어 소요비용의 전부를 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설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상공원을 직영할 경우 운영 필요해서 및 관광자원화 도모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 창의성 및 효율성을 갖춘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되고 해상공원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입장료, 환승수수료 징수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고원학입니다.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환전한도 상향 조정과 판매대행점의 판매수수료 및 환전수수료율 변경,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포항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제3항에 가맹점 환전한도 상향 조정 최대 3,000만 원까지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율 변경, 안 제16조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도 운영 신설, 안 제17조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관한 규정 신설 등입니다. 관련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강훈 의원입니다.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간담회 시 논의한 결과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발행 이후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운영이나 사용자, 가맹점 및 판매대행단체 등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상징적 의무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무이행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환수규정을 신설하며, 판매수수료 및 환전수수료는 합산한도 부여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협상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환전한도 상향, 판매대행점의 판매 수수료 및 환전수수료율 조정,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장 제도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포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이후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별 가맹점의 한도를 3,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대형상인에 대한 중소상인의 상대적 박탈감 조장 우려가 있고, 판매수수료 및 환전수수료는 합산한도 부여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협상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및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유통할 경우 가맹점 취소뿐만 아니라 부당이익 환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은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환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당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백강훈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18조 지원금의 반관규정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수집법상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조례에 맞춰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라정기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계‧기북‧죽장면 등 3개 지역에 대한 유사 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기계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계119안전센터 신축은 북구 기계면 지가리 248-7번지 외 2필지 시유지 상에 경상북도에서 건축비 17억 원으로 연면적 759㎡의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해 10월 시의회 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에 부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매입을 추진하여 올해 2월에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의회에서 시유지상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되면 경상북도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관련법규와 5‧6쪽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거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월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남구 일월동 201-115번지 외 10필지로 면적은 4,563㎡입니다. ㎡당 공시지가는 평균 13만 6,000원 정도이며 합계가격은 6억 2,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토지매입비 총 소요액은 13억 원 정도이며,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6억 2,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사업에 공모하여 12월에 선정되었고 지난 2월 회기에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부지매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위치도 및 현황, 공유재산 관리계획총괄표, 공유재산 취득대상 목록,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 및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기계119안전센터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이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계119안전센터 건축을 전제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낙후된 일월동 지역에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주거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주택사업의 근거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행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47조에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대부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4조에서 공공단체란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자본금 전액이 정부에 의해 출자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및 노인층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행복주택사업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도 인정되는 만큼 매입대상 토지 중 국유재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예비보고를 언제 한번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결특위 갔을 때 했나요?

아닙니다. 개회하고 다음 날 4월 4일에 했습니다.

제가 못들은 것 같아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러면 행복주택사업에 관한 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병기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에는 입주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젊은층하고 대학생, 신혼초년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하는 거도 인근 분양가의 60%에서 80%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1차에서는 한번 고배를 맞은 적도 있고요. 2차에서 LH공사하고 협력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행복주택건설사업은 포항에서 처음입니까?

여러 번 신청도 했지만 일반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공모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모로 했고 전에 (구)포항역사에서 했던 것은 일반기업체하고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고 저희들은 공모로 한 사업입니다.

공모로 하면 어떻습니까? 119안전센터 같이 부지는 포항시가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 주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도 국비로 내려서 건물을 짓습니까?

예, 전액 국비하고 기금하고 LH 세 군데입니다, 돈 내는 게. 전체 370억인데 국비가 111억이고요, 기금이 148억, LH에서 111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매년 공모를 받습니까?

14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한 해에?

아닙니다, 전체에.

전체 14만 호에?

예.

올해는 얼마나…

올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14만 호가 찬다는 얘기죠?

예.

현재 포항 이외에도 올해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타 도시에도?

타 도시에 많습니다. 한두 개 이상은 거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르게 분배…

지자체에 한두 개 씩은 다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로 논의를 해 보니까 4‧5월쯤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최종결정은 기재부나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서 12월쯤에 최종유무를 확인해 준다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국유재산 특례법에 무상으로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류병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농기계 구입금액에 따른 임대료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기계 반환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분배를 구현하고 일부 미한 조문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제2항 임대기간 단서 규정 신설, 제11조제1항 임대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 제13조제3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삭제, 제14조제1항 농기계 작업종료 후 반환조건 삭제, 별표 농기계 임대료 개정 및 운송료 신설 건으로써 농기계 구입금액 10억 원 이상 임대료 1일 기준 20만 원으로 하는 징수기준을 추가했으며, 1일 운송료는 편도 1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순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했습니다마는 개정안 제9조제4항에서 운반비용과 운송료 혼용으로 용어상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의 기하고 별표 제2호 또한 운송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9조제4항 운송료를 운반비용으로 수정하고, 별표 제2호 운송료를 운반비용으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