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쌍문동청소년랜드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지난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을 가족카페 너른마루 운영사무 재위탁 외 1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보좌업무 증대에 따른 비서실 기능 강화와 국가 위임사무 지방이관 및 자치구 이관 등 변화하는 구정여건에 부합하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총 정원을 늘려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1,176명에서 1,20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49명에서 1,173명으로 24명을 증원하였고 “별표 2”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은 5급 상당 이상은 35% 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 상당은 19% 이내를 37% 이내로 개정하고 6급 상당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는 일반직을 1,167명에서 1,191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1,102명에서 1,126명으로 24명을 증원하였고 별정직의 경우 구본청 비서 직급 상향에 따라 5급 상당 1명을 신설하였으며 6급 상당 이하 총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원하였습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은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3명, 공업(전기)직 2명, 녹지직 1명, 약무직 1명, 보건직 3명, 간호직 4명, 환경직 1명, 시설(건축)직 4명, 시설(토목)직 2명, 시설(지적)직 1명으로 총 24명입니다. 행정직 2명과 사회복지직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구 별정직 현황과 인근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별정직 공무원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는 어떻게 되나요?

인근 구도 전체 정원의 1%를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는 범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비슷한가요?

직급은 지금 15개 구가 별정 5급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구가 별정 6급을 최고직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산정한 기준인건비 통보 온 것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인건비 얼마입니까?

기준인건비가 100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얘기를 해줘야 내가 정확한 질의를 하죠.

102억1,73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죠, 우리 인건비?

당초 저희가 편성은 92%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94%정도 집행을 했고요. 현재 여유금액은 55억원 정도 여유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추가로 정원이 증원됐을 경우에 5년차까지 9억3,198만8,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비용이 됐습니다.

지금 55억원 정도 있는데 24명이 증원되면 9억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는 몇 명입니까?

저희가 공무원 통계를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99.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99.5명, 이것 많습니까? 적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까? 행자부에서 3월 31일 언론에 공개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봐야 되죠. 69개 자치구가 334명입니다. 물론 광역 같은 데는 평균이 536명이고요. 보도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다음에 아주 시골, 이것은 시·군·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지자체 유형별 평균 및 최소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시면. 강서 같은 데는 최대 1,506명, 금천은 1,133명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평균은 334명이에요. 지금 299.5명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243개 시·군·구해서 군 단위 2만 조금 넘는 화천군 같은 데까지 전부해서 평균이 168명이에요. 그런데 시·군·구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아니면 광역시 같은 데는 평균이 33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300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은 물론 자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저희가 평균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술직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기술직들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타구도 마찬가지에요. 타구도 육아휴직도 있고 다 있어요. 옛날에 590명 될 때 보다 1,176명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도봉구만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란 말이죠.

기술직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고요.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곧바로 정원을 다 채우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원이 확보돼야만 서울시에 신규자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발생될 정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겁니다.

대비에서 인건비 비율이 몇% 차지하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개정하려면 그런 것이 나와야 되죠. 우리 재정규모는 얼마인데 인건비 비율은 몇 %다, 이것 딱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중구 같은 데는 32.2%입니다. 굉장히 높죠. 노원은 17%에요. 여기 위원들이 뭘 가지고 조례를 해서 정원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과장 답변대로 “잘 파악 안하고 왔습니다.” 하면 뭘 가지고 심의하느냐 말이야,

자료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 총괄적으로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송파 같은 데는요, 서울시만 얘기합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송파는 449명이에요. 그래도 송파가 재정자립도 높죠. 행정 서비스 좋다고 하죠. 또 주민만족도 높죠. 청렴도 높죠. 우리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80%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299.5명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송파도 육아휴직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기술직 파트만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행정직까지 포함하면,

또 행정직도 늘어나잖아요, 복지직도 늘어나고. 지금 많아요,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직 우리는 2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기술직이기 때문예요.

,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술직 파트의 특수성을,

전체적인 공무원 수예요.

네.

봤을 때 송파 같은 곳은 뭐든지 우리 도봉구보다 상위권입니다.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449명씩, 450여명 가까이 되어도 우리 300여명 가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뭐든지 낫다는 말이에요. 행정의 질이라든지,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거기도 기술직 없어요. 거기도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똑 같은 여건입니다, 지금 송파도. 제가 송파 인사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곳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수치상은 제가 송파구를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치가지고.

수치는 그런데요,

과장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해가 가냐는 말이에요.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외부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외자,

,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더 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업무 강도가. 그리고 1월 1일자 공무원 통계에서 25개 자치구 평균 공무원수가 나왔거든요. 지금 평균이 297명으로 나와 있고요, 이 자료에는 보도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3월 31일자 한 것이에요. 그것은 1월달이라면, 이것은 3월 31일자예요.

이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정확합니까? 서울시가 정확합니까?

인사 통계상은 저희들은 이게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고하는 것이지,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을 다 가지고 한 것이에요, 3월 31일자로. 송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곳은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해도 행정의 질이라든지,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다 높고, 그다음에 국가위임사무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국가위임사무 늘어나는 분야가 지금 환경분야하고 지적분야가 있고요. 환경분야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다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확대가 되거나 위임사무가 늘어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분야에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위임사무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납니까? 지금 환경직하고 지적직 지금 몇 명씩 하더라,

지적 하나, 환경 하나입니다.

국가위임사무가 늘어날 때마다 직원을 보충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현재 업무상도,

업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완화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위임사무도 플러스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조금 얘기했습니다. 지금 별정5급을 만들려고 그랬지요? 별정5급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별정6급을 하나 줄이고 별정5급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

별정5급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아직 안 됐잖아요.

구청장의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보좌업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게 됐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되면 아직 분권도 얘기만 있지, 그 의중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별정5급 사항은 작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 추진해 오던 사항이고요, 의회와의 어떤 의견조율 과정에서 좀 늦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비서실장 행정6급이 하잖아요? 별정6급은 따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위해서 이것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시켜주기 위해서 별정5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도 그러니까 구청장의 비서실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게 강화됩니까? 어떤 업무가 증대됩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비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성공한 리더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비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 철학을 잘 반영해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비서가 정책 참모로서 역할을 다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별정 비서가 그런 것, 정책 결정하고 합니까?

정책 보좌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정책 보좌업무를 하고 그래요? 보좌업무가 증대되는 게 지금 지방분권 얘기를 하는데 별정5급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오히려 국, 과장들 보다 더 낫습니까?

실행에 대한 책임은 부서장님이 지지만 구청장님이 정책결정하는데 조언이나 어떤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보좌업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 얘기 듣고서 결정을 합니까, 구청장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의 의견을 참고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도 아닌데 참고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최순실이가 아니라 김순실이라는 소리까지 있잖아요.

긍정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이 없으면 그러면 주민들이 봉급 줘가면서 전부 다 부정적인 면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비서실장은 행정6급이 하고 있잖아요, 잘하는 것이에요. 행정직이 더 잘합니다. 단지 행정분권 지금 중앙정부하고 얘기, 지금 지방분권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분권 얘기만 있고 중앙정부에서 해 줄지, 안해 줄지 모르는데,

아니 분권이 예상된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상이지, 분권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증대됩니까? 비서실 기능이 뭐가 증대되어야 되고 뭐가 업무가 증대되고 증대된 것도 없는데 어떤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6급이 비서실장인데 그러면 앞으로 비서실장은 별정5급이 할 것입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자리가 특정인, 말씀하시는 내포되어 있는 그 분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의 의중에 따라서, 그것도 예상 못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김은지 주임한테 얘기한 확충계획서라든지, 이것은 서면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이것을 지금 집행부 측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수정을 해서 별정 빼고 그것도 한 번 위원님들하고 구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별정 빼고 수정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직 두명이라든지, 사회복지직 두명들은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례로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같이 좀,

그러니까 분리해서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만 얘기해 주세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 다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요,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 보건지소가 설치되면 그 당시 간호직 정원을 늘렸어야 됩니다. 지소가 설치되면서도 정원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방의료를 그쪽에서 하는데 굉장히 수요도 많고 기존에 지역보건과에 있던 간호직들이 그 쪽에 가다보니까 이 쪽 과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직 부분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나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바로바로 충원하거나 대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리고 요즘에 건축하는 부분도 점차 많아지고 이래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것 관련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알겠고 행정직이 2명 늘어나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행정직 증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증원되는 것입니다.

증원하는 것이군요.

네, 같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과장이 별정5급은 2018년 1월 이후에 채용한다고 답변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위원님들 의견들은 다 어떠신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 과장님이 별정5급은 2018년도 1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전부 동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안을 제안한 이유는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창동역 2번 출구 역사 하부에 위치한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로 어둡고 음침하여 청소년 비리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활발한 지역 구현을 목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2014년 4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 가족카페 기능을 위주로 카페, 아이들 놀이공간,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3년간의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카페 공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수입·지출 등 카페 운영 전반, 다양한 마을공동체 형성 활동 및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이며 재위탁기간은 2017년 4월 24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가 지역의 훌륭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이 운영 준비를 하셨잖아요. 지속적인 감독 및 운영실적 평가를 이미 했잖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운영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탁 만료일 120일 전까지 1회에 한해서 운영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2월에 너른마루 운영성과평가를 하고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2월 한 달 동안에 평가를 했고 주요 평가내용은 운영관리, 프로그램 재정관리, 인사관리, 경영 이런 사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2015년도 평상 시에 87점으로 우수평가를 받고 2016년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0점 이상 우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운영관리 커뮤니티 공간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비해서 95건에서 121건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했고요. 프로그램도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익 프로그램 비중이 증가해서 35%에서 63%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는 319만원 흑자였으나 2016년도에는 급여 일부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는 바람에 2016년도에는 약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부분과 여러 가지 책임경영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적자를 냈던 것이잖아요. 동측에 있는 행복한 이야기에 비해서 어둡고 시설개선도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어두워서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운영을 적자가 나는데 이 분들이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수탁기관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이것이 마을카페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이용시설 부분이 적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모서리 보호대나 이런 부분들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재 위탁을 받으신 만큼 가족들이 어울려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어두침침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교체도 필요하고요. 또 천장에서 페인트도 떨어진다고 하고 오수도 떨어지고 조명도 어둡고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 3년 만료되면 순수잉여금이 3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협약서에 의하면 민관협력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으로 사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잉여금으로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보수를 하시는데 환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하고 3년됐는데 그렇게 시설이 노후됩니까?

지하철 역사라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시설할 때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엄청난 예산가지고 만들었어요. 전액 시비 받아서.

1억1,000만원 들었습니다.

50평, 1억1,000만원으로 리모델링했는데, 이것 보다 조금 더 큰 것 1억1,000만원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시설보수하고 뭐하고 그러면 나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어떤 공사를 하면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년이 돼서 재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자료 보면 4월 27일부터 해야 되요. 그 전에 진행 다해서 선정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놓고 우리한테 “다시 해주시오.”합니까? 저는 최소한 재위탁 공고내고 하려면 3개월 이상 이루어져야 해요.

조례에 의하면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이에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재 위탁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죠. 최하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위탁업무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공고모집하고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나중에 요식행위만 의회에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위탁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1차 공고냈을 때 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재공고를 냈을 때도 다른 단체에서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1개 업체가 왔을 때, 공고문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냈을 때 기존에 했던 운영주체 외에 일체 안 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준비하는 서류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문의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3년입니까? 기본적으로 3년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3년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하 6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는데 여기는 그냥 3년 하면 3년 후에 공고내서 하고 그렇게 하네요. 좌우지간 어떤 위탁기관이 그때 그때에 따라 민간사무 촉진관리 조례가 하나가 안 되고 달라요. 그런 것이 약간 의문이 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2016년에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적자가 났다는데 적자를 어떻게 메우세요?

그 전년도에 흑자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가면 특별하게, 저희가 늘 얘기하는데 그 주변 카페 가면 세를 200만원에서 300만원 내고도 운영 잘해요. 그런데 여기는 세도 안 내는데 적자보고 손해 보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창동역 가 보세요. 세 한 달에 350만원, 400만원 내고 그 평수만한 카페하면 이익이 남으니까 그 분들 계속 운영을 해요. 물론 창동역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봉에도 있고 서너 군데가 있는데 이익이 발생해서 재 투자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주는 업체는 기본적인 게 비슷비슷하거나 적자거나 이것이 나는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우리도 가서 보면 쉽게 말해서 손님 많아요. 내가 갔을 때만 많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거 더 잘하면 좋겠지요. 흑자를 내서 거기에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것 하다가 나 모르겠습니다. 하면 시설에 관련된 것은 예산편성 해야 된다니까요.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아무튼 잘 관리감독하시고 결정 다 해놓고 우리한테 요식행위로 하십시오. 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평가에 보니까 종합평가나 모범사례를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한 것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015년에 이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좌수강 활동가 전원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수강활동가라는 것이 자원활동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수강생 전부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강좌 "수강 활동가 전원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해서 아주 모범사례로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신 것이죠?

2015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61개 프로그램에 1,436명이 참여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52개로 프로그램수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활동가, 그러니까 수강활동가 말씀하셨던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강생들을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는 바람에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프로그램 비율이 31%에서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신청이 왔을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고, 프로그램 숫자 자체는 줄었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39%에서 63%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자체 수강생들,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모범사례였긴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에 치중한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2016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알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 수강을 못 했다. 2015년도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전원이 도대체 몇 명이 취득을 했어요?

제가 정확히 몇 명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지금 자원활동가는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0 몇 명이 수강을 들어서 전원 2급을 취득했다는 건지, 거기 활동가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지,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이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정확하게 너른마루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 목적은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간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곳이 참 부실했던 건 사실이에요. 창구가 폐쇄되면서 반 그쪽으로 갔지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많이 지금 되어 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밝아지고요. 그곳이 그전에 굉장히 어두웠어요. 행복한 이야기하고,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적에 이것은 운영을 참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밝아지고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발전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은 무슨 특정정당 홍보관입니까? (홍보물을 보이면서) 이런 것 비치해 놓고 말이지요. 구청에서 이것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벽에 붙여있는 것 저희들이 사진도 다 찍고 가서 확인을 다 했는데 그것은 정당에서 잠깐 바닥에 놓고 간 것이라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며칠동안 갔어요. 며칠 동안 가서 이것 했는데 벽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벽에만 보고 오셨어요? 비치되어 있는 것도 보시고 오셔야지요. 거기 한 모퉁이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커뮤니티를 하세요. 진정한 커뮤니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특정인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닌 모범적인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와서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이나 뭐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가서 보면 바리스타교육, 바리스타교육 어디서 하세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 기계가 몇 대나 됩니까?

제가 기계 대수까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스타 교육 1대 가지고 1,000 몇 명이 어떻게 일일이 다 실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론적인 것이나 실습적인 것이나 하나 맞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면 446명이에요, 2015년도. 2016년도에는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바리스타 그곳에서 강의하고 실습해서 자격증 그렇게 쉽게 취득할 그게 아니에요. 방학동에 있는 거기에서 5명도 자격증 못 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전원이 전부 다 2급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제가 놀랬습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1번, 2번 출구에 마을카페들이 양쪽에 있는데요, 이것 한 3년 운영을 해봐서 그 운영평가를 하면서 기준이 저희는 항상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당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애초에 설립하고자 했던 취지하고, 수익이 많이 나려고 하면 그냥 임대 줘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장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가 정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했느냐 이게 저는 평가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운영 성과 평가하실 때에도 가장 핵심적인 평가기준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봤고요. 그것 통해서 양쪽 다 80점 이상으로 우수가 나온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저희도 오며 가며 지역이어서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만약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면 주민 모임하거나 행사할 때도 판매 같은 것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또 동하고도 연결해서 마을 기금모집 행사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해서, 기존의 카페들이야 한 잔이라도 더 팔고, 자리 회전율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것이지만, 이 공간에서는 차 값이 아주 싸지 않아도 다른 곳보다는 좋은 재료를 쓰고, 조금 저렴하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회전률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눈치 주거나 이렇지 않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 기준을 항상 수익이 얼만큼 났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이 나서 그것으로 이후에 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은 적립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럴 때 운영하는 인력들도 저희가 마을의 주민들 일자리 창출로, 처음에 사실 너른마루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했었고, 또 그것에 적당한 최저임금이나 기본 한시간당 우리가 최저임금 부분도 없이 제가 알기로 쿠폰지급이어서 여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수탁업체가 활용을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또 이렇게 변화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운영을 할 때도 여기가 마을에 알바생이 가끔가끔 시간을 떼우는 게 아니라 다 관계망이어야 되거든요. 마을카페면 여기에 오면 거기 있는 매니저가 마을주민들하고 얼굴도 알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돈으로 다 하지 않더라도 관계망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 마을카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급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무원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수익금이 났을 때는 그 자체 내에서 그것을 결정해 갖고 인건비를 막 올리는 것도 아니고,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관협력위원회에서 2016년에도 어떤 결정을 한 게 있는 건가요?

작년 12월에 민관협력위원회를 열어서 수익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 올해 다시 최종적으로 위탁수탁기간 3년이 끝난 뒤에 최종 잉여금이 남으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 12월에 결정했었습니다.

사무직은 그렇지만 여기 전문직들 아니에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인데 대안학교 관련된 전문적인 전문가하고 랜드 전문가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데 인사를 자기네들 맘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사 지금 인건비 4명 예산편성해서 1억2,000만원 해주셨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직인데 전문직 인사를 같은 위탁업체라고 해서 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대안학교 교사가 청소년 시설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것 절대 인정 못합니다.

못하죠.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탁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인데 거기는 막 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건물에 같은 법인이 있으면서 불필요한 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봉고차도 2대 있어야 되요. 각자 차량이 따로 있어야 되고 회계책임자도 따로 있어야 되고 관장도 따로 이것이 상당히 인력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그 법인에 권고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겸직을 한다든가. 그런데 법대로 따지면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탄력성 있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 법인이 다르면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해서 했어요. 과장님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1월 1일부터 했는데 4월에 동의안이 의회로 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백번 안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고요.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 해놓고 저희한테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고 차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감사, 예산, 주민의견 그동안 꾸준히 잘해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전에 보고의 건도 보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고 해놓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던데 과장님 성격을 봤을 때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인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쌍문동 청소년랜드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쌍문청소년 랜드에 있는 대안학교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안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소는 노해로 140번지 지상 3층에 있으며 면적은 약 345.27㎡입니다. 현재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2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 과정은 경계성 지능 학생들 통합교육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학생은 총 20명 정원에 11명이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학생은 20명 정원에 13명이 입학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3명이 입학에 관련된 의뢰가 와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명은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 대표자는 지우영입니다. 학교장도 지우영이고요. 위탁기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터 총 직원은 6명입니다. 교장과 교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고요. 담임교사는 4명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2017년 2월에 받은 상태이므로 수입예산은 교육청에서는 1억3,600정도를 요청해서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운영비와 강사비, 그다음에 교재비를 충당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에 관련된 부분은 2016년 9월달에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결된 상태이고요. 10월달에 대안학교 위탁운영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3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DTS 행복들고나가 된 상태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구청장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11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50건정도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여하히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현재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3월말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준비작업을 했으며 4월부터 예하예술학교 개교를 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으로 대안학교에 관련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1층과 2층에 있는 쌍문동청소년랜드, 문화의 집 기능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는 같고요, 지상 1층과 지상 2층입니다. 용도는 사무실과 다목적홀, 음악연습실, 공연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DTS 행복들고나에서 선정한 김성아센터장입니다. 기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12월 30일까지로 대안학교 위탁기관과 동일하였습니다. 직원은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1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랜드 1층과 2층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아닙니다. 수련시설이 아닌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한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과 수련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법적차이는, 법규상은 다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의 차이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이용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문화의 집에 관련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3월 공사 중에 주민들한테 운영프로그램을 공고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목적사업인 청소년동아리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회가 11명으로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에 관련된 부분, 구청 공모사업, 그다음 서울시와 국가기관 공모사업에 관련 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용시설과 수련시설에서 공모할 때 시설의 차이로 인하여 피해 받거나 소외받는 부분 없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질의결과 다 그것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길 교육지원과장님 현황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