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쌍문동청소년랜드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지난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을 가족카페 너른마루 운영사무 재위탁 외 1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보좌업무 증대에 따른 비서실 기능 강화와 국가 위임사무 지방이관 및 자치구 이관 등 변화하는 구정여건에 부합하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총 정원을 늘려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1,176명에서 1,20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49명에서 1,173명으로 24명을 증원하였고 “별표 2”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은 5급 상당 이상은 35% 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 상당은 19% 이내를 37% 이내로 개정하고 6급 상당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는 일반직을 1,167명에서 1,191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1,102명에서 1,126명으로 24명을 증원하였고 별정직의 경우 구본청 비서 직급 상향에 따라 5급 상당 1명을 신설하였으며 6급 상당 이하 총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원하였습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은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3명, 공업(전기)직 2명, 녹지직 1명, 약무직 1명, 보건직 3명, 간호직 4명, 환경직 1명, 시설(건축)직 4명, 시설(토목)직 2명, 시설(지적)직 1명으로 총 24명입니다. 행정직 2명과 사회복지직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구 별정직 현황과 인근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별정직 공무원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는 어떻게 되나요?

인근 구도 전체 정원의 1%를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는 범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비슷한가요?

직급은 지금 15개 구가 별정 5급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구가 별정 6급을 최고직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산정한 기준인건비 통보 온 것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인구 수는 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의 여건들이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것이 한 번 늘면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바뀌면 기능이 쇠퇴한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 전환을 재배치해야 되는 이런 노력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항상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니까 굉장히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늘리다 보면 이것이 계속 그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증원하는 것과 동시에 항상 정원조정이라든가, 인력전환 재배치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가로정비팀이라든가, 현재 청소년팀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인력이 거의 그 인력가지고 하기가 어려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정원은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정원을 늘릴 때 어떤 조사를 하신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늘리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 부서의 정원을 늘릴 때 직무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인근구하고 비교를 좀 합니다. 그런 과정, 그다음에 기준 인건비 제도도 검토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구의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적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한해서 정원을 증원하게 되고요. 참고로 기술직 증원은 최근에 몇 년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기는 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팀 같은 경우도 계속 청소년 시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2명, 팀장님까지 3명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번에 가로정비팀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해봤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 준 용역직원 3명이 거의 전체 도봉구를, 그것도 노점관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치물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다라는 것은 무늬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쇠퇴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사과에서 발굴을 하셔서 인력전환 재배치를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완 작업으로, 말씀하신대로 정원조례가 끝나고 나면 규칙 개정을 통해서 부서별 정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별정직으로 5급으로 한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추세가 15개구 이상이 5급으로 배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6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비서실의 강화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정수요도 그렇고 여건이 굉장히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맞는 급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들 간에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를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국과장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정5급은 2018년 1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의견의 일치를 봤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운영 준비를 하셨잖아요. 지속적인 감독 및 운영실적 평가를 이미 했잖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운영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탁 만료일 120일 전까지 1회에 한해서 운영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2월에 너른마루 운영성과평가를 하고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2월 한 달 동안에 평가를 했고 주요 평가내용은 운영관리, 프로그램 재정관리, 인사관리, 경영 이런 사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2015년도 평상 시에 87점으로 우수평가를 받고 2016년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0점 이상 우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운영관리 커뮤니티 공간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비해서 95건에서 121건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했고요. 프로그램도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익 프로그램 비중이 증가해서 35%에서 63%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는 319만원 흑자였으나 2016년도에는 급여 일부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는 바람에 2016년도에는 약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부분과 여러 가지 책임경영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적자를 냈던 것이잖아요. 동측에 있는 행복한 이야기에 비해서 어둡고 시설개선도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어두워서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운영을 적자가 나는데 이 분들이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수탁기관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이것이 마을카페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이용시설 부분이 적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모서리 보호대나 이런 부분들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재 위탁을 받으신 만큼 가족들이 어울려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어두침침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교체도 필요하고요. 또 천장에서 페인트도 떨어진다고 하고 오수도 떨어지고 조명도 어둡고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 3년 만료되면 순수잉여금이 3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협약서에 의하면 민관협력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으로 사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잉여금으로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보수를 하시는데 환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하고 3년됐는데 그렇게 시설이 노후됩니까?

지하철 역사라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시설할 때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엄청난 예산가지고 만들었어요. 전액 시비 받아서.

1억1,000만원 들었습니다.

50평, 1억1,000만원으로 리모델링했는데, 이것 보다 조금 더 큰 것 1억1,000만원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시설보수하고 뭐하고 그러면 나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어떤 공사를 하면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년이 돼서 재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자료 보면 4월 27일부터 해야 되요. 그 전에 진행 다해서 선정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놓고 우리한테 “다시 해주시오.”합니까? 저는 최소한 재위탁 공고내고 하려면 3개월 이상 이루어져야 해요.

조례에 의하면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이에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재 위탁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죠. 최하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위탁업무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공고모집하고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나중에 요식행위만 의회에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위탁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1차 공고냈을 때 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재공고를 냈을 때도 다른 단체에서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1개 업체가 왔을 때, 공고문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냈을 때 기존에 했던 운영주체 외에 일체 안 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준비하는 서류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문의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3년입니까? 기본적으로 3년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3년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하 6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는데 여기는 그냥 3년 하면 3년 후에 공고내서 하고 그렇게 하네요. 좌우지간 어떤 위탁기관이 그때 그때에 따라 민간사무 촉진관리 조례가 하나가 안 되고 달라요. 그런 것이 약간 의문이 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2016년에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적자가 났다는데 적자를 어떻게 메우세요?

그 전년도에 흑자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가면 특별하게, 저희가 늘 얘기하는데 그 주변 카페 가면 세를 200만원에서 300만원 내고도 운영 잘해요. 그런데 여기는 세도 안 내는데 적자보고 손해 보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창동역 가 보세요. 세 한 달에 350만원, 400만원 내고 그 평수만한 카페하면 이익이 남으니까 그 분들 계속 운영을 해요. 물론 창동역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봉에도 있고 서너 군데가 있는데 이익이 발생해서 재 투자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주는 업체는 기본적인 게 비슷비슷하거나 적자거나 이것이 나는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우리도 가서 보면 쉽게 말해서 손님 많아요. 내가 갔을 때만 많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거 더 잘하면 좋겠지요. 흑자를 내서 거기에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것 하다가 나 모르겠습니다. 하면 시설에 관련된 것은 예산편성 해야 된다니까요.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아무튼 잘 관리감독하시고 결정 다 해놓고 우리한테 요식행위로 하십시오. 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평가에 보니까 종합평가나 모범사례를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한 것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015년에 이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좌수강 활동가 전원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수강활동가라는 것이 자원활동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수강생 전부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강좌 "수강 활동가 전원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해서 아주 모범사례로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신 것이죠?

2015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61개 프로그램에 1,436명이 참여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52개로 프로그램수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활동가, 그러니까 수강활동가 말씀하셨던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강생들을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는 바람에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프로그램 비율이 31%에서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신청이 왔을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고, 프로그램 숫자 자체는 줄었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39%에서 63%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자체 수강생들,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모범사례였긴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에 치중한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2016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알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 수강을 못 했다. 2015년도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전원이 도대체 몇 명이 취득을 했어요?

제가 정확히 몇 명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지금 자원활동가는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0 몇 명이 수강을 들어서 전원 2급을 취득했다는 건지, 거기 활동가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지,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이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정확하게 너른마루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 목적은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간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곳이 참 부실했던 건 사실이에요. 창구가 폐쇄되면서 반 그쪽으로 갔지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많이 지금 되어 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밝아지고요. 그곳이 그전에 굉장히 어두웠어요. 행복한 이야기하고,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적에 이것은 운영을 참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밝아지고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발전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은 무슨 특정정당 홍보관입니까? (홍보물을 보이면서) 이런 것 비치해 놓고 말이지요. 구청에서 이것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벽에 붙여있는 것 저희들이 사진도 다 찍고 가서 확인을 다 했는데 그것은 정당에서 잠깐 바닥에 놓고 간 것이라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며칠동안 갔어요. 며칠 동안 가서 이것 했는데 벽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벽에만 보고 오셨어요? 비치되어 있는 것도 보시고 오셔야지요. 거기 한 모퉁이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커뮤니티를 하세요. 진정한 커뮤니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특정인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닌 모범적인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와서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이나 뭐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가서 보면 바리스타교육, 바리스타교육 어디서 하세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 기계가 몇 대나 됩니까?

제가 기계 대수까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스타 교육 1대 가지고 1,000 몇 명이 어떻게 일일이 다 실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론적인 것이나 실습적인 것이나 하나 맞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면 446명이에요, 2015년도. 2016년도에는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바리스타 그곳에서 강의하고 실습해서 자격증 그렇게 쉽게 취득할 그게 아니에요. 방학동에 있는 거기에서 5명도 자격증 못 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전원이 전부 다 2급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제가 놀랬습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1번, 2번 출구에 마을카페들이 양쪽에 있는데요, 이것 한 3년 운영을 해봐서 그 운영평가를 하면서 기준이 저희는 항상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당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애초에 설립하고자 했던 취지하고, 수익이 많이 나려고 하면 그냥 임대 줘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장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가 정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했느냐 이게 저는 평가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운영 성과 평가하실 때에도 가장 핵심적인 평가기준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봤고요. 그것 통해서 양쪽 다 80점 이상으로 우수가 나온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저희도 오며 가며 지역이어서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만약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면 주민 모임하거나 행사할 때도 판매 같은 것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또 동하고도 연결해서 마을 기금모집 행사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해서, 기존의 카페들이야 한 잔이라도 더 팔고, 자리 회전율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것이지만, 이 공간에서는 차 값이 아주 싸지 않아도 다른 곳보다는 좋은 재료를 쓰고, 조금 저렴하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회전률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눈치 주거나 이렇지 않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 기준을 항상 수익이 얼만큼 났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이 나서 그것으로 이후에 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은 적립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럴 때 운영하는 인력들도 저희가 마을의 주민들 일자리 창출로, 처음에 사실 너른마루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했었고, 또 그것에 적당한 최저임금이나 기본 한시간당 우리가 최저임금 부분도 없이 제가 알기로 쿠폰지급이어서 여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수탁업체가 활용을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또 이렇게 변화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운영을 할 때도 여기가 마을에 알바생이 가끔가끔 시간을 떼우는 게 아니라 다 관계망이어야 되거든요. 마을카페면 여기에 오면 거기 있는 매니저가 마을주민들하고 얼굴도 알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돈으로 다 하지 않더라도 관계망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 마을카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급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무원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수익금이 났을 때는 그 자체 내에서 그것을 결정해 갖고 인건비를 막 올리는 것도 아니고,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관협력위원회에서 2016년에도 어떤 결정을 한 게 있는 건가요?

작년 12월에 민관협력위원회를 열어서 수익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 올해 다시 최종적으로 위탁수탁기간 3년이 끝난 뒤에 최종 잉여금이 남으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 12월에 결정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그리고 적어도 최저임금은 해당하는 그 금액은 주고, 그분들이 또 다 동네주민 분들이시고, 그래서 자원활동 하시면서 마을 안에서 그런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은 대주어야 된다라는 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수익금이 났을 때는 마을의 주민들과 이 공간이 원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인테리어는 사실 행복한이야기 쪽하고 공간적인 평수나 또 주변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 쪽은 처음부터 위탁업체가 미리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다 가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 공간을 구성했었고, 여기는 인테리어가 먼저 되고, 나중에 수탁자가 선정이 된 케이스이어서 약간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도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역사 밑이어서 안정된 공간이 아니어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것은 여기 자체 지금 운영주최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우리 구에서 화장실 전반적인 냄새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이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프로그램 위주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2015년도에 평가했을 때 지표와 2016년도 것 올해 평가할 때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수익사업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26점에서 20점으로 내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19점이었던 것을 25점으로 올려서 올해 평가를 했던 결과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평가결과였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위주의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얼마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또 그 앞이랑 그 주변이, 워낙 환경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이번에 구에서도, 창동역사하부 2번 출구 쪽도 개선사업이 있으니까 그때도 여기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 주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할 때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하고 저하고 상반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마치 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민 커뮤니티공간이면 판매사업 안 해도 돼요. 자체적으로 창5동 주민들 모여서 그 공간 활용하고 움직이고, 필요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해서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 처음에 재능기부 했었잖아요. 2014년도 그렇지요? 재능기부로 운영했잖아요. 여유가 생기니까 알바 썼지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이게 뭔가 생각들이 자꾸만 바뀌어요. 물론 민관협력위원회 있어요. 있어서 움직이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이익이 생기니까 내가 한 곳을 보면, 우리 사업적인 것을 하나 자료 요구했더니 한 분 쓰다가 돈이 남으니까 두 분 쓰더라고. 이런 게 나는 그런 것이 영 생각의 차이이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공간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쓰면 되요, 동주민센터처럼. 필요시에 쓰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꼭 겉으로는 영업을 해서 이익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모든 사업은 할려고 하다보면 이익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결론은 그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움직이고, 그런데 생각의 차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왜, 그 사람들 아니면 일반인들 가면 소 닭보듯이 쳐다도 안 보고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운영하는 이런 모양새가 안좋다는 얘기예요. 특히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에 가서 보면 어떨 때는 동떨어진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쌍문동청소년랜드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쌍문동청소년랜드를 지역 내 청소년 및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기존 쌍문동청소년랜드에서 3층 예하예술학교를 제외한 지상1·2층과 북카페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청소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및 비용의 관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니다. 이번에 쌍문동청소년랜드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애초에 얘기할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격인 쌍문동청소년랜드라는 명칭은 기능전환하면서 안하는 것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 민원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우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 내용보다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공무원 생활 29년 하면서 이렇게 집중적인 민원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노력은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절차상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반목,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아서 구청의 홈페이지에 많이 도배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청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내세워서 얘기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한목소리를 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시설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을 특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150건의 민원이 뜨고 구청에 와서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일방적인 행정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1층과 2층은 문화의 집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지난 번에 3층에 있던 대안학교는 DTS행복들고나에서 위탁을 맡아서 계약을 하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것이고 지금 오늘 동의안 올라온 것은 1, 2층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위탁체는 행복들고나이고 거기에서 위탁을 맡겠다, 이렇게 별도로 꼭 해야지 되는 것인가요?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께 설명회하고 7월 25일날 방침받았을 때에도 사실은 1층, 2층은 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가, 교육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임시 위탁을 맡고 있는 청소년 미래전략21에서 청소년문화원을 임시위탁하는 과정 중에서 6개월만, 12월 30일까지만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했지만 그이후에 특별한 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분이 장고를 하면서 12월 24일, 25일 정도 여러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여건상 자기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시설을 공사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공간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12월 29일날 했습니다.

이때도 1, 2층에 대해서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 위탁체가 들어와서 이 민간위탁을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에 관련한 부분에 있고 또 구청의 일방적인 행정만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안학교가 아닌 1, 2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시기의 촉박성이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에 이 시설을 공개공고를 한다고 하면서 최소한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문공고를 통하고 위탁체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공고가 결정된 사람들한테 시설을 어떻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서 공간구획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공사, 공사기간 외에 설계하는 것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1, 2층을 운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치밀하게 의원님들하고는 다 소통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고 있던 데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12월 29일날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핵심적으로 뭘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이나 이런 것을 풀어가야 되나 했을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이런 상태면 위에 대안학교가 있는 것이고 밑에는 쌍문동청소년랜드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두개의 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기문제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은, 대안학교가 전문적인 것이지 그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랜드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냥 맡겨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가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래대로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 좋다 이것이에요. 충분히 받아들여서 청소년이용시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용시설로 하더라도 전문적인 청소년 관련한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매끄럽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건상으로 봤을 때 현황에 관련된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너무 잘아시는 부분이고요. DTS행복들고나가 사실은 경계성지능이라든가, 대안학교 관련한 부분은 출중하게 인정받고 있는 단체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수련시설, 혹은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안학교와 1층의 운영공간은 같은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회계에 관련된 것은 철저히 분리시켜야 되는 조건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서 그 기능은 충분히 살릴 수 있게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 때문에 청소년지도사가 두명이 있고요. 그 외에 한분이 정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작년 연말에 인력충원하면서 청소년전문가로 인력을 2명 더 증원하고 했던 것은 그때 얘기됐을 때는 전문기관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분관형식으로 거기에도 운영을 한다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증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비영리법인이 청소년 관련한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직원 2명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정말 지역하고의 연계나 이런 다양한 고민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주민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다면 첫단추대로, 원래대로 꿰셨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셨어야지, 조금 기간이 몇 개월 운영이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그때 주민들의 민원도 단순히 거기에서 프로그램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셨거든요. 제대로 지역하고 연계하면서 청소년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문화의 집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 요구였던 것이지 본인들 프로그램 못하고 공간 뺐긴다. 이것으로만 문제 제기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대안학교를 강력 반대했던 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단호하게 집행부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나갔던 부분이고 대안학교 반대가 아닌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첫 단추를 이렇게 끼시면 이것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절차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다 아시다시피 대안학교가 들어오니까 뭐든 싫다. 원래대로 해 놓아라 하는 민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갔던 것이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절차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9월에 이어서 또 한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전문기관에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을, 공고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회피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얘기하면서 시기의 공백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현장에서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청소년 시설과 주민들과 연결돼서 호흡하는, 네트워크를 잘 만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다행히 교육지원과의 청소년 시설과 혁신 교육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을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안해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계해라 해서 각종 회의는 다 참석하고 있고 혁신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건이 되어 있고요. 동아리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목적사업인 동아리활동에 관련된 것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보가 없었던 부분은 구청 저희 부서에서 소스를 주고 참여시키도록 하고 각종 청소년 단체, 학부모 단체하고 회의할 때 반드시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보완해서, 우리가 단추 잘못 끼워서 옷 비뚤어진 것을 잡아당겨서 펴고 있는 그 모양새인 것이에요. 어쨌든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길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방향이 가면 안됐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 만약에 또 위탁을 할 때에는 이렇게 두 개의 기관으로 해서 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방침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일반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우수하고 보통 정도로 보게 되면 쌍문동 수련시설이 항상 두 번째 계속 최우수를 받았고요. 나머지 창동과 여기는 우수 정도 받으면 중간정도 받은 상태이지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 현격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탁체를 변경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줘놓은 상태고 이 부분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보완 방법들에 대해서도 늘 관심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돼 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눈여겨보고 그다음에 원래대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집에 두 단체로 정식으로 가게 되면 관장을 별도로 두고 그런 조건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의 효율성 상 그렇게 가는 것은 예산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1, 2년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밀히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쌍문동 청소년 랜드하고 예하 예술학교하고는 법인이 같다는 얘기죠? 위탁법인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법인이 이 업무에 적절하게, 청소년과 관련된 적절한 위탁업체인지 그것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관에 관련한 사항도 이번 기회에 새로운, 법인한테는 여건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법인에 관련된 부분도 정관을 수정, 변경해서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폭넓게 조정을 했습니다.

건물은 한 건물에 있는데 따지고 보면 기관이 2개 기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운영 성격이 다르고,

운영 성격이 다르고 예산도 목이 다르니까 세입이나 예산이나 따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법인에 관련된 조건을 약정서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대안학교와 청소년 이용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상호 원조나 수용은,

.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같은 법인인데 인사를 할 때 법인에서 인사를 하는데 발령을 마음대로 내나요? 못 내나요?

법인에서 인사하는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예를 보면 법인이 같으면 발령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습니다.

법으로요?

위탁체가 한 군데고 1층과 2층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사무직은 그렇지만 여기 전문직들 아니에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인데 대안학교 관련된 전문적인 전문가하고 랜드 전문가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데 인사를 자기네들 맘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사 지금 인건비 4명 예산편성해서 1억2,000만원 해주셨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직인데 전문직 인사를 같은 위탁업체라고 해서 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대안학교 교사가 청소년 시설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것 절대 인정 못합니다.

못하죠.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탁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인데 거기는 막 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건물에 같은 법인이 있으면서 불필요한 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봉고차도 2대 있어야 되요. 각자 차량이 따로 있어야 되고 회계책임자도 따로 있어야 되고 관장도 따로 이것이 상당히 인력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그 법인에 권고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겸직을 한다든가. 그런데 법대로 따지면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탄력성 있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 법인이 다르면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해서 했어요. 과장님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1월 1일부터 했는데 4월에 동의안이 의회로 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백번 안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고요.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 해놓고 저희한테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고 차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감사, 예산, 주민의견 그동안 꾸준히 잘해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전에 보고의 건도 보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고 해놓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던데 과장님 성격을 봤을 때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인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쌍문동 청소년랜드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쌍문청소년 랜드에 있는 대안학교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안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소는 노해로 140번지 지상 3층에 있으며 면적은 약 345.27㎡입니다. 현재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2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 과정은 경계성 지능 학생들 통합교육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학생은 총 20명 정원에 11명이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학생은 20명 정원에 13명이 입학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3명이 입학에 관련된 의뢰가 와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명은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 대표자는 지우영입니다. 학교장도 지우영이고요. 위탁기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터 총 직원은 6명입니다. 교장과 교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고요. 담임교사는 4명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2017년 2월에 받은 상태이므로 수입예산은 교육청에서는 1억3,600정도를 요청해서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운영비와 강사비, 그다음에 교재비를 충당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에 관련된 부분은 2016년 9월달에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결된 상태이고요. 10월달에 대안학교 위탁운영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3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DTS 행복들고나가 된 상태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구청장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11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50건정도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여하히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현재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3월말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준비작업을 했으며 4월부터 예하예술학교 개교를 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으로 대안학교에 관련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1층과 2층에 있는 쌍문동청소년랜드, 문화의 집 기능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는 같고요, 지상 1층과 지상 2층입니다. 용도는 사무실과 다목적홀, 음악연습실, 공연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DTS 행복들고나에서 선정한 김성아센터장입니다. 기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12월 30일까지로 대안학교 위탁기관과 동일하였습니다. 직원은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1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랜드 1층과 2층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아닙니다. 수련시설이 아닌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한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과 수련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법적차이는, 법규상은 다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의 차이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이용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문화의 집에 관련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3월 공사 중에 주민들한테 운영프로그램을 공고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목적사업인 청소년동아리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회가 11명으로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에 관련된 부분, 구청 공모사업, 그다음 서울시와 국가기관 공모사업에 관련 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용시설과 수련시설에서 공모할 때 시설의 차이로 인하여 피해 받거나 소외받는 부분 없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질의결과 다 그것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길 교육지원과장님 현황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