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동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12조에 의해 아동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보호대상 아동의 조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여 아동의 권익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김해시장, 위원 중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분야 학식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은 제1호 연도별 아동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3호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6호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그 밖의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제척사항으로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의 위촉 해제는 각 1호에서 4호 중 질병과 장기불참 등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우선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3조, 14조는 담당부서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월 22일에서 3월 14일까지 했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아동복지법 제12조 강제규정이에요?

아닙니다. 기존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심의위원회는 이미 구성하였고 거기에 보면 좀 더 충실하게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하면 어떡해?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있어서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예. 이 조례도 준칙이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도내 한 9군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부터 하고 있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14년도에 개정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3조 기능에 보면 보호조치나 퇴소조치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시에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25억 정도입니다.

25억?

예. 아동입소는 100명 정도 있습니다.

많네요?

예.

그러면 그 아동들에 대한 심의 의결을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했었습니까?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보면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전담공무원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심의기구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고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사전이 아닌 입소ㆍ퇴소를 하고 나서 사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심의?

예.

사전심의는 안 받고요?

예. 입ㆍ퇴소는 법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조치를 하고 사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100여 명 정도 입소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셨겠다 그죠?

작년 11월에 구성하였는데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요?

예. 지금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가 아니고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보호조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이 전부다 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네요 그죠?

예. 사후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긴급한 상황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른들에 대한 것도 있나요?

어른들은 없습니다.

아동에 관한 것만?

예. 요즘 아동학대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지를 모으는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25억 정도 투입하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까?

저희 과 총예산은 1560억인데 그중에 아동복지에 관한 예산은 157억입니다. 157억 중에서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45억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에 40억 정도 지원되고요. 아동복지시설에 25억 해서 운영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국비가 많나요 아니면

국비가 보조되고 시비도 그 비율에 맞게 지원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은 지자체 이관사업이라서 전부 시비가 투입됩니다. 사실 부담은 됩니다. 국가에서 좀 더 도와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부분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2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는 점은 조화롭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혹시 중간에 미흡한 부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예산집행은 기관에서 인건비지급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집행했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이다 보니까 기존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이 그 역할을 다 해왔었고 문제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말 그대로 자율정비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김해 관내에 아동학대 사례가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하나요?

2015년도 3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내 최초로 설치되었는데요. 2015년도는 105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90건이 아동학대로 판명 났습니다. 지난해에는 325건이 접수되었고 그 결과 정확하게 230건이 아동학대로 판명 났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이웃주민들이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데 연락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과에 링크되는 과정들은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나요?

112가 범죄신고인데 아동학대도 범죄로 보기 때문에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가 322-1391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가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되어 있나요?

예. 그리고 112로 하면

112로 연결하면 아동보육과에 링크되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알려주고 같이 추진하는데 신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김해도 아동학대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봐야 되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식이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지자체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그마한 것도 신고하고 옛날에 그냥 넘어갈 부분들도 이제는 학대로 판정되기 때문에 건수도 많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우선 조치에 대해서, 평소에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퇴소를 하는 거죠?

예. 위원님.

긴급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조치사항이 9조에 있는데

예. 맞습니다.

웬만하면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아까 송유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예.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보면 대부분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이 입소조치를 하고 1년 동안 하고 연말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행정에서 그 업무를 다 하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긴급한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 보다 충실한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조문 삭제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와 보조금의 환수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일부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제처에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를“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위법에 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6조는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시장은 위탁기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7조는 위탁의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같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위탁을 제한하는 조문을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는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를“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위탁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공개입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공개로 해서 5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면 시장님 혼자 계약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립어린이집 22개 있죠?

21개 있습니다.

21개?

예.

그러면 원장님이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한 개씩 하고 있는데 열어주는 거잖아요?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못하도록 되어있는 걸 없애면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그때 규제해놓은 거라서 맞지 않다고 중앙부처에서 삭제하라고 해서 하게 된 건데요. 이것과 상관없이 보통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개로 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나씩 하도록 한 거였지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는“이것은 규제다, 이것 없이 공개입찰로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데 우리는 두 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원장이 자격을 갖추면 한 개를 할 수 있지 두 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법인에서 원장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 법인에서 하나를 맡았다는 거죠. 법이나 단체에 한 개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상위법에 맞게끔 조정하는 거죠.

이 내용의 앞 부분을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 없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줄 수 없다는 말은 법인도 하나밖에 없고 단체도 하나밖에 없고 개인도 하나밖에 없으므로 어쨌든 법인을 여러 개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A라는 사람이 여러 개 법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조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법인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한 개인이 자회사처럼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서 이것을 다르게 이용하는, 시에서 감찰해서 실질적으로 법인은 다르지만 대표가 누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항 자체에서는 2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네요.

14조에 위탁계약할 때 공개입찰한다면서요? 서면으로 계약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위탁계약할 때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1차심사를 하고 2차심사를 하게 됩니다. 1차심사는 서류심사를 하고요. 2차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기준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국 시장님이 결재한다는 뜻에서 서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위탁계약 절차에 대해서 공개입찰방식이라든지 여러 방식에 대해서도 조례에 규정을 안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공개를 안 합니다.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방침을 정해서 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잖아요. 김해에 산재하는 영유아시설들이 많잖아요.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입법예고 내용에 제언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으면 들어볼래요? 있나요? 우리가 입법예고하는 부분들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조례에 제언도 하고 부당하다라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없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언론에, 일간지에 보도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에 의한 것만 했지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봐야지. 특히 영유아나 보육시설 같은 부분들은 시설들이 한집 건너 하나씩 있는 것같이 많던데 자기 나름대로 조례에 제언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행해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여기 앉은 위원님들보다 그분들이 전문성은 앞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그분들의 제언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따져보면 극히 미미하다는

예. 한 66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분과마다 분과장이 있어서 임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 원장들, 선생님들 행사하는 데 가보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정작 자기들한테 필요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적에는 제언이 한 건도 없고 의견개진이 없다는 것은 언론하고의 시스템이, 요즘 신문 보는 사람들이 극히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