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수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맞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관련 법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제19조의2가「수도법」제30조로 변경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이 10인 이내에서 15명으로 개정되었고 위원의 개최 시기를 반기 1회 3월과 9월로 정해졌던 사항을 반기 1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수도법」제30조, 수도법시행령 제49조의2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3월 2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다가 하라면 또 오래 합니다. 별로 할 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없는데 혹시 개인이 하려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던 게 어차피 지금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전부다 사람들이 모이러 가고 하다못해 운동하러 가는 자리라도 다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하노 해당 담당부서에서 해줘야지.

예. 맞습니다.

삭제해서 내가 물어보는 사항이고 그 대신 이것은 삭제해놔도 어차피 휴지가 안 떨어지도록 조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화장실에 월 10만 원 정도 화장지나 비누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리공단 소속인 것 같으면 관리공단에 비치된 것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거고 대부분 다 그렇다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공동화장실이 유지돼지 일반 개인이 하는 건 없거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제공하여야 된다는 게 삭제돼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삭제돼있어도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다 한다 그죠?

예.

위원님들 또 질의 없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봅니다. 중간에 별표1 해가지고 일반기준 찾았습니까?

내나 이 자리에 있는데 안 가져왔구나.

이것 없이 뭐 가지고 설명합니까?

아, 저는 우리 법령 바뀐 것만 가져와서

8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별표1 있죠?

예.

일반기준 가에“2 이상”을“둘 이상”으로 고쳤고“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를“따른다”로 고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는 고쳐야 됩니다. “중한”을 그냥 풀어서“무거운 처분에 따른다.”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중한 처분

참고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글자가 많이 틀렸으면 보고 여기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무거운 처분에 따른다.

“그 중 중한 처분”이면 무거운 처분이나 똑같은 거지.

지금 그걸 전부다 풀어서 고치고

위반사항이 둘 다인데

예. 그건 맞습니다.

둘일 때 가벼운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무거운 걸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높은 걸로 한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바꾼 것은 법제처에 법령 정비 기준이 있어서 바꾼 건데

벌금 많이 내는 쪽으로

그 안에 방금 이 부분이

아마 다음에 고치라고 내려올 거예요.

예를 들면 처분은 무거운 거로 하지만 작은 것도 개선시키는 걸 보고 중한 걸 매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두 가지 이상 됐을 때는 이걸 놔놓으면 안 되지.

두 가지 다 벌금 많이 매기면 자동으로 고치게 돼있어.

조성윤 위원님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할 때는 혼자 전부다 하면서 말만 하면 못하게 하노. 우리도 좀 하고 맞춰주고 합시다. 우리가 한마디 하려면 못하게 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다했는데 우리도 좀 합시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