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76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 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의원들은 지역 최 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 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 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 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 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진시 의회 의원 일동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결, 작금의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7일 당진시의회 의원일동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연도 간 재원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되는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시의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정비과제를 선정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2017년도 추가대응 투자사업 동의안은 당진교육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1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인권문제 해결 및 상담, 복지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2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5호 당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황선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539억 8,779만 원으로 기정예산 6,936억 1,077만 원 보다 603억 7,702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464억 481만 원이 늘어난 6,396억 2,44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7,058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고, 특별회 계 예산은 1,143억 6,3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3억 9,112만 원보다 139억 7,221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조례 제정 및 공유재산 심의 등 법규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이행 또는 완료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존 삭감예산에 대하여 의회 에 충분한 설명 없이 재차 예산을 요구하는 등 예산요구의 당위성이 부족한 예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요구 시 근거규정에 대한 입법절차 완료 등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완료 후 예산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등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