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김현익의장
회의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치 못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치 못하셨고, 류경도 건설과장은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평가 차 대전 출장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쪽,「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쪽,「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은 인견제품을 전시하고, 인견역사 전시실을 운영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설로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망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