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13회 임시회때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청취 결과 건축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살펴보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옥외보안등·지하 주차장·CCTV 설치 등 단지내 공동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5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지붕·옥상·공동급수시설·공동출입문의 보수와 외벽도색 등을 주거용 건축물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전용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현재 총 38개 단지 1만 2,033세대의 공동주택 중 사업대상인 10년 이상 경과된 분양 공동주택 단지는 28개 단지 6,711세대이며, 본 조례안 시행으로 4개 단지 1,570세대가 주거용 건축물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입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도록 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이 겪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시 차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45개 구간에 107.39km의 자전거도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11억 6,400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도로를 정비·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자전거 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시민이 입게 되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덜어주고,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야기되는 시민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사후적 대안으로서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대안 마련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배려 등이 중요 할 것이며, 보험제도에 내재 된 다양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현행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공공하수도 배출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의무와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배수설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개시 신고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하수배출량의 효율적 산정과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수도법·지하수법 등 개별법에 하수배출량을 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사용개시 신고의무를 규정한 본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공작물 설치 등의 점용행위 시 필요한 점용허가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시설 등의 준공검사 의무를 규정한 조례 제8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점용시설 준공검사와 관련이 없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별표3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윤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시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 사항으로 내용상의 문제는 없으나 조례 별표3은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점용시설 등에 준공검사 기준과 관련이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의 정비를 통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을 당초 도시지역 15도, 도시 외 지역 20도인 사항을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일괄 21도 이하로 재정비하여 규제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15도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토지의 형질변경 시에 발생되는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성토량을 최소화하였으며, 태양광 사업장의 경우 퇴사의 외부 반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5호의 토석채취 시 채취장 1만세제곱미터 이상이고 반출로가 150미터 이상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 안전을 위해 교행구간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2조제4항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9제4항 및 제75조제2항은 전자심의 제도 도입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및 전자심의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69조제5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상 재심의는 2회에 한정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영된 조례 문구의 명확성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0조제1항제2호는 시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사항 개정으로 제2분과 위원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구단위계획 심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 기준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평균경사도 21도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병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용적률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석채취에 따른 반출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토석채취 1만 루배 이상, 반출로가 150미터 이상일 때에는 교행구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시 토사의 외부반출을 금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경관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심의 시 심사수당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입법취지 및 시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1만㎥ 이상의 토석채취의 경우에 반출로가 120m 이상일 시 차량 소통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행구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교행, 덤프트럭하고 농가들이,

도로에 어떻게 하나요?

기존의 도로에 교행할 수 있도록 150m마다 그렇게 설치를 할 것입니다.

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우측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거기에서 교차로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죠?

예.

신호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없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규정을 않고요.

유지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발전시에 토사 외부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안에서만 토사를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동 관계는 지구내에서만 가능하고 외부 반출은 없습니다.

나중에 경관훼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제재가 가능하겠고, 토사 반출이 안 되니까 설치하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경관에 관련된 태양광설치 사업은 제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태양광을 빙자해서 일부 토사가 반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최소한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강화를 했습니다.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농업시설을 빙자해서 토사 반출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요. 가급적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축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토사가 다 될 수 있도록 계고,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토사 반출을 가급적이면 외부로 반출이 안 되게끔,

목적은 농업시설이 아닌데 토사 반출을 목적으로 농업시설로 계획을 해서 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것은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은 특히 관광이나 이런 쪽 경관지역이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을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백이나 이쪽에 태양광 시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한테는 아직 개발행위 허가가 안 들어왔어요. 도면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은,

경우는 토사 반출이 안 되고 허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서류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신처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거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개 품목이 표시 대상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토록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결의안으로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품에 GMO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GMO표시제는 1997년 처음 도입한 유럽연합(EU)을 포함 60여개 나라에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초 도입국인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면 무조건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완전 표시제 도입을 위한 본 결의안은 적정한 결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관리 동의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민자유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리산 허브밸리에 선정된 민간투자자에게 위탁하고자 2013년 9월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현 시점에서 투자요건 및 위탁관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지부지 1만 5,431㎡ 사업비의 150억원으로 아로마테라피관 및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3년 이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 동의안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민자유치 방식인 부지임차 후 분양방식은 변경이 없으나 임차기간이 20년 임차 후 분양해서 민자시설물 준공 시점에 분양하는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위탁관리 대상을 허브복합토피아관에서 효율적인 허브밸리 운영을 위하여 지리산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관리 동의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리산 허브밸리의 성공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제183회 임시회 때 의결된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자유치 부지 매각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당초 제출된 동의안과 변경된 주요내용에 대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자유치 부지면적, 투자비 및 주요시설물 등 민자유치의 범위와 부지 사용료 부과 방식 등은 기존 동의안과 동일하며 당초 동의안에서는 민자유치 부지를 최초 20년간 민간투자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분양시기를 민간투자자 시설물의 준공시점으로 변경하고, 분양가격은 민간투자자의 투자시설물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개발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지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분양시점의 개발이익을 배제토록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관리대상을 허브밸리내 핵심시설인 허브복합토피아관으로 한정하였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을 포함한 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테마파크, 사계절 축제장, 주차장, 체험농원 등 위탁관리 대상을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위탁사용료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초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5로 변경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통해 지리산 허브밸리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민간위탁 관리로 관광객 욕구에 부응한 적극적인 대처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여, 지리산웰빙 허브산업 특구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본 동의안은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민자유치 부지 1만 5,431㎡의 매각은 투자시설물을 포함한 허브밸리 전체의 운영권자인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시설 관리는 물론 민간투자자의 경영안정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시에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투자보조금 손실우려와 위탁자 및 수탁자 간 불명확한 책임한계 등 민간위탁으로 발생 될 수 있는 부작용과 민간위탁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2016년 민간투자자 및 수탁자 선정과 사업 협약 체결 후 제출된 본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적절치 않아 지양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위탁관리 종료 후 동일한 수탁자에게 위탁시에도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범위를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수탁자로 하여금 허브밸리 내 다양한 허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허브밸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전국적인 대표 지역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와 눈꽃축제 등이 치러지는 허브밸리내 사계절 축제장은 운봉 애향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의 노력과 투자의 산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계절 축제장의 운영방식 및 위수탁 범위 등에 대해 지역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책임한계 설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 민자유치 부지내 조성계획인 관광숙박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남원시-전라북도-민간투자자, 3자간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민자유치 부지 내 조성계획인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로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주)엠피온스 등 투자 보조금 지원 후 부도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투자자의 자본조달 능력이나 책임능력, 공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계절축제장이 위탁관리 대상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이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계절축제장 부분은 저번에 민간투자자하고 서로 삼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향회라든가, 철쭉제라든가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차후에 다시 협약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사계절축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배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페테리아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동으로 남겨 놓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카페테리아가 없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허브밸리 자체에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수탁가는 걸로 해놓고 그 내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할 때에, 위수탁을 줄 때 조정해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허브밸리 내의 시설로 다 들어갑니다.

육묘장, 관리동, 원형광장은 왜 구분을 해놨습니까? 필요가 없는데, 허브밸리 그러면 될 것을.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허브밸리 전반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주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수탁을 해줄 때 협의를 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든가 애향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반적인 허브밸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 축제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NEST에 협의를 해야지 시에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수탁을 해줄 때 위수탁에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수탁 동의를 받아 놓고 구체적으로 가서는 애향회라든가 철쭉제라든가 눈꽃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애향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또 같이 상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는 다 끝났지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야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협의도 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은 애향회에서 관리하도록 못 하겠다면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분리를 시켜놔야죠.

지적하신 부분은 차후에도 충분히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허브밸리 부분들을 분할을 해서 이쪽으로 임대를 해준다거나, 기본원칙은 허브밸리 전체를 일단은 위탁하는 쪽에 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위수탁을 해줄 때 그때 가서 조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협약서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공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약서를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 자체는 이미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첨부가 돼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동의안은 같이 첨부를 시켜 논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위원들이 아주 대동소이하게 각축를 하면서 논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안이 삽입돼서 다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올라온 내용과 전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사업협약서 체결 당시 이미 집행부에서 승인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안을 얻는다는 것도 꼴불견이고 그대로 사업 추진해버리지 뭐하러 동의안을 얻어서 사업을 할 계획안을 내놨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체결해서 동의안을 얻을 때는 위원들하고 함께 같이 상생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해놓고 우리한테는 동의안 승인해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승인할 수가 없고 다시 골격을 정확히 다듬어서 다음 회기에 올리세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예. 보류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출연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본예산 심의 시 8억 4,620만원의 출연금이 이미 승인된 바있습니다.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원인자부담금 외 2건의 국비지원 연구 개발사업에 지자체 부담금 매칭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노암산업단지 동일 부지에 위치한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소유 화장품 GMP 생산시설과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에 대해 우리 시 환경사업소로부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부과결정을 통보하다 이를 납부하기 위한 4,000만원과 2016년 말 신청한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중 지리산허브 고부가가치 소재·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천연화장품 특화기업 육성사업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사업비 6,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허브산업 기반 활용 뷰티산업 소재·제품개발 및 특화산업육성 기획 연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매년 지원되는 국비 3억원의 10%에 해당되는 매칭사업비 3,000만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국비 지원 연구과제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등 총 1억 3,000만원의 추가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화장품 GMP 생산시설과 올 9월 준공예정인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에 대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천 2만 1천원,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따른 지자체 출연금 6천만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에 따른 지자체 출연금 3천만원 등 총 1억 3천 2만 1천원을 출연계획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하수도법」 제61조 및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에 의거 산정된 법적 경비로 출연이 불가피하나, 준공시설의 준공시기 등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지역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우리 시의 열악한 지리적·교육환경적 여건에 따라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지리산 허브를 활용한 친환경 천연화장품 원료소재를 특화하여 화장품 기업유치의 유리한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허브의 대량재배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허브농가의 소득창출은 물론 남원산 고품질 친환경 화장품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간 많은 예산이 출연된 만큼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 수립은 물론 전년도 사업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화장품 산업을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가시적 성과가 도출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잘들었고요. 그동안에 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고 사업을 봤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삭감해서 사업비 예산을 세웠어요. 이 사업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 남다른 사업입니다. 이환주 시장께서 전력투구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할 걸로 보고요. 어차피 이번에 올라온 사업비는 위원님들 전체가 동의를 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 추이를 지켜 보고 내년도 본예산이 세워질 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각론을 벌려서 이 예산을 전체 추진해준 걸로 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과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희들이 연구소 지원센터가 많은 화장품 관련, 허브 관련해서 기초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특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의 사업들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잘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인자부담 같은 경우는 당초 건축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지원이 나오죠? 시설 지원을 할 때 감리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감리는 나오는데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것도 감안해서 건축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완 실장님이시죠?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좋은 예산을 가져오셔서 좋은 사업들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잘 쓰셔야 되는데 그냥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사용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남원시의 화장품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연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