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자치법규 근거규정 마련 요청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에 구내식당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대상에 구내식당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3일에서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자치법규 근거규정 마련 요청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중 구내식당을 포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로 구내식당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장낙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로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원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소년 선도 및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고, 관내 주요 관광지 환경 정비, 행락질서지키기 등을 적극 추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였으며 우리 시 주요 행사와 관광지, 문화재 등을 지원 관계인과 지인에게 널리 알려 남원 홍보와 남원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추진하여 시민 화합을 저해하는 선거운동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업무에 노력하고, 불우이웃돕기에 앞장 서는 등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2015년, 2016년 춘향제 기간 중 남원지원 직원과 법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여 범죄 예방 홍보 활동에 앞장섰고, 춘향제, 흥부제 등 우리 시 주요 행사에 지원 관계인을 대거 초청하여 남원을 널리 알렸으며, 남원시선거관리위원장으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사무 관리를 엄정하게 추진하여, 시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역대 명예시민 받으신 분들 명단을 보면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대개 계십니다. 경제인부터 배우, 연예인들, 특히 판소리계, 국악계 명창도 계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쪽 분야에 계신 분들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찰내지 법원 계통에 계신 분들이 연이어 네 분이 쭉 되셨는데 이번 올라오신 분까지 합하면 다섯분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됐으면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원지역사회에 4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특히 남원교육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시고 최근 3월에 떠나신 남원교육청에 김학산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은 혹시나 추천이 안 들어와서 아직 안 올라온 것입니까?

오늘 추천 들어 왔습니다. 그 분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처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특혜라는 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춘향제때는 초청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어떠한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은 없고 저희들 남원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춘향제, 흥부제지랄지 큰 이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초청해서 명예시민들을 남원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신다고 하면 특별히 내빈석에 자리가 안내됩니까?

예. 안내됩니다. 내빈석에 안내해서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외부에 계셔도 조금 저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또 그만한 충분한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인터넷, 인터넷시스템, 홈페이지 등 용어의 정의와 조례안 제3조에서 조례안 제8조까지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설명과 조례안 제9조에서 조례안 제15조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창구 운영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2월 14일에서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악의 성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봉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국악의 성지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국악의 성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국악의 성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봉안시설 안치기간을 60년으로 하고, 안치비용을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등 봉안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봉안시설 안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악의 성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봉안시설 완치기간을 60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60년이라는 의미는 어디에 두고 기간을 잡으신 것입니까?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예. 국악관련 유공자 기준이 6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안치 기준이 국립묘지라든가 이런 데가 6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악관련 인사들은 여기에 안치되신 분들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의미에서 같이 기간을 60년으로 했다, 그런데 60년으로 했을 경우 봉안시설이 60년이 되었을 경우 국악의 성지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계속적으로 봉안시설 안치 비용을 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되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데 기간을 60년으로 해도,

현재 140기 안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기가 안치되어 있고 금후에 이런 지원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사전에 저희가 검토할 때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 유족들의 가정형편, 또 재산관계, 유족들의 관계, 또 공헌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후에도 안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을 이용하는 조건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은 승화당의 유골봉안 기간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하였고, 안 별표는 승화원 관내 사용료 기준을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승화원·승화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을 이용하는 조건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승화당의 유골 봉안기간을 2회에 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사용기간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승화원 사용에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서, 사망 직전에 주민등록만 남원시로 옮겨 사용료를 적게 내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승화원·승화당에 대해서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당연히 저희 지역에 관내에 살면서 전액 면제대상이 되죠?

예.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르면 희생 공헌자는 전국에 어디를 살아도 주소를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 주소를 대서 우리 승화원·승화당을 사용한다고 해도 전액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지역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가 몇 분이나 되셨고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렇게 대상시설을 이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분들이요? 그런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간에 원래 이것이 승화원·승화당 사용에 대한 부분이 전부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자료로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화원·승화당 사용 면제대상이 최근에 몇 년간 안에 사용한 통계와 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나 아니면 타 지역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면제를 받은 사례를 자료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발의자로서 답변을 대신드리면 지금 올라온 조례 개정안은 일부개정안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기초생활수급자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수정된 내용이 없고 그대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을 우리가 개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내용에 있어서 발의자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 및 공동연대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 등을 추진하고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은 섬진강 수계 11개 시·군과 6개의 특별회원기관이며, 회장은 윤번제로 시장·군수가 역임합니다. 협의회 기능은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 역할 분담, 오염사고 예방과 수습대책 방안, 수질보전 및 개선이고, 협의회의 회의, 실무협의회, 운영경비, 관계기관 협조 등에 관한 운영 규약입니다. 이상으로『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의 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고,「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1997년 규약을 제정하고, 6차례에 걸쳐 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규약 동의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온 지금 협의회 규약안이 제정된지가 좀 됐죠?

예. 97년도에 했습니다.

개정도 여러 번 됐는데 지금까지 왜 안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좀 놓쳤는데요. 권익위원회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에 의회 승인은 얻었습니다만 중간에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안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당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도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지적이 없었으면 지금도 똑같이 묻혀 있을 뻔했네요.

예. 그래서 9개 시군이 공히 같이,

다른 데도 이것을 안 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의회에,

예. 최초에 시군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아까같이 네번인가 개정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죠?

예.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재정과 소관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 등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3월 6일부터 3웰 26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이고, 남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3조에 따르면,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설납세자 지원 대상에게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