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정정순 위원님요.

한동수 위원으로부터 정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하시겠다면 하시죠.

그러면,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정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

위원장 추천했으니..

추천하셨으니까.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또 부위원장 하기 있나.

보좌해줘야지.

예예. 위원장님.

제가 23일에 참 어디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 오늘 하루 하는거..

하루 하는..

하루만 하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해.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십시오. 개정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의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1건당 2,000만원 이상만 용역심의를 하고 이하는 생략하도록 돼있고, 이상이라 하더라도 재해복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실시설계, 기본계획용역, 투자심사를 받은 사항, 법령 또는 조례의 의무적인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생략토록 했습니다. 쟁점 두 번째,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 의원님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심사에서 중복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분화된 용역의 정의를 알기 쉽게 개선하고, 용역과제 심의대상 범위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등 재심사할 사유가 없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과제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촉직 위원을 전문가 또는 민간인으로 대체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각종 용역의 적정성 확보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입니다.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 이해와 주민참여를 높이고 원활한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하고 SNS 서포터즈단 운영, 시정참여 이벤트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5조까지입니다. 나, 행사의 운영, 개인정보보호,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입니다. 4번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SNS 서포터즈의 운영입니다. 제2항에 보시면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3항,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의 위촉기간을 변경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의 위촉기간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코자 합니다. 4번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웹상에서 삼척시민 상호간의 인맥관계를 형성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정의 개설, 게시물 관리, 서포터즈의 운영, 소통민원 창구의 운영, 원고료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함으로써, SNS를 통한 삼척시의 이미지 제고와 소통공감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립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의 위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합창단원의 관리와 합창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우장명입니다.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4조 승차기준은 1대당 32명으로 했습니다. 31페이지 제5조 운행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20시까지로 했습니다. 제6조에 정기휴무는 매월 18일로 정했습니다. 제8조 발권방법은 각 정거장에서 발권을 하도록 하고, 승차방법은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해서 대기한 순서로 승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12조 이용료 감면은 삼척시민, 폐광지역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했고, 34페이지입니다. 제3장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했습니다. 37페이지 이용료입니다. 왕복요금 개인 9,000원으로 정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감면료는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50% 감면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덕면 용화리 및 장호리 일원에 조성한 해상케이블카의 개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상케이블카의 운행구간, 승차기준 및 운행시간,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해상케이블카의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편의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관내에 업체를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선정을..

아, 위탁해요?

네.

내부 그 편의시설이 뭐 뭐 있어요?

매점, 카페... 테이크아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부수적으로 이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이사부 사자공원 같은 경우도 그 커피숍을 위탁을 해야 하는데, 거기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화산업과 일은 아닌데... 부시장님 그거 잘...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전에 ‘10,000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9,000원으로 들어왔는데...

예, 그거는 용역...

9,000원으로 끝까지 해야 되나요?

아, 그 용역사에서 다른 사례나 관광객 이용 예상치를 감안해서 적정치로 제안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일단 운영 하면서 관광객 추이도 보고 그렇게 해서 뭐 꼭 필요하면 개정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올리는 건 좀 힘들어요. 처음에 미리 해놓으면 몰라도 뭐든 인상시키는게 쉽지 않아요. 미리 할 때에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 하면 몰라. 인근지역 뭐 12,000원까지 하는 데가 있고, 뭐 중간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00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관광하러 다니면서 10,000원 정도, 9,000원, 10,000원은 별신경은 안써요. 모든 사람들이.

길이가 다른데 비해서 조금 짧은면이 있어서...

길이 짧고 안하고 거기 오면 타게 되어 있다니까. 내가 봐서는 이건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일단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은 제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감면... 한 1,000원 정도를 일괄적으로 올리는 걸로 지금 안을 가지고 왔는데, 수정의결을 뭐 하셔도...

수정 의결을 해서 10,000원으로 합시다. 이게 나중에 다시 인상을 시킨다는 거는 어려워요. 모든게 인상시키는거 안돼. 처음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럼 저희..

왕복은 10,000원해도 되는데, 편도는 6,000원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편도.

예, 지금 이제 왕복 9,000원, 편도 6,000원 되어 있는데...

왕복 얘기... 왕복 10,000원이야.

예, 대부분 왕복을 하시기 때문에...

왕복 10,000원... 여기 왕복 9,000원이니까, 정리를 그렇게 수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은 조정할 수 있는데, 조금 거리가 짧다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짧은 편입니다.

3분 30초.

예, 그거는 대기시간까지 합쳐서...

타고, 내리고까지..

예예.

예.

1인승인 이게 몇 명 타는 거예요?

32인승.

32인.

아니, 원래 기준.

아, 기준은 이제 승차인원에 따라서 정하도록 그렇게...

아니, 아니야. 저기... 속초에 가니까, 70인승인데 50명만 제한하더라고.

아, 그거는 32인승이기 때문에 그 운전하는... 안내원까지 타기 때문에 30인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는.

예.

이 안전문제 때문에 70인승인데 70명을 안타고 50명을 태우더라 말이지.

아, 그거는 또...

여기에 지금 얼마...

32인승.

50인승인데, 30명 태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32인승입니다.

원래 32인승.

그럼 다 맥시멈으로 태운다고?

예.

안전에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32인승까지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것도 70인승까지 안전하다고 판단됐는데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는 아마 그... 70인승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타보면 그만큼 다 못 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닌데... 일부러 50명 자르던데,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 제가...

50명씩 잘라서 5분 간격으로 계속 내보내더라고 내가 가서 현장체험하고 왔어요.

그... 지금 로프나 이런 것들이 70인승이면 아마 뭐... 굵기가 어떻게 됐는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한게 맞습니다. 32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32명을 할 때에 65㎏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몸무게가 좀 비대하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아마 운영에 따라서 25명 정도로 제한이 돼야 될 걸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봐서 좀 이렇게... 조금 정원보다 조금 줄여서 저희들이 또 이게 조례에는 정원을 적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었는데, 운영과정에서 좀 이렇게 조정이 돼야겠습니다.

이 30인승이면 20명 밖에 못 타요. 2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잘 해줘야 한다니까. 알았어요. 잘 하셔요. 잘 하시라고.

예.

예.

어차피 20명이니까, 수정의결해서 10,000원 해야 된다니까. 저게 30명도 아니고 10명 또 줄었잖아. 계속 주니까... 거기에 대한 계산을 또 잘못했다 이말이지 이게...

그 의결은... 저희들이 지금 수정안을 내기는 좀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 이정훈 위원님은 대인 개인요금만 9,000원에서 10,000원 하자 그 말씀이잖아요?

왕복.

그러니까, 왕복 개인요금만... 그럼 단체요금이라든가 소인 6,000원, 대인 왕복 8,000원, 그다음 소인 개인요금 6,000원에 단체요금 왕복 5,000원... 요금체계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뭐 시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만 해도...

그것만 개인요금만 대인 10,000원으로...

개인만 해도 돼. 개인만.

그럼 그것만... 별표 1에 그것만 10,000원으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하면 뒤에 별표 2까지도 해야지.

뒤에 왕복요금도 5,000원으로... 4,000원에서.

별표 1, 2 이걸 수정을 해야 돼.

그럼 38페이지에.

예.

감면료도 조정이 돼야 되는거 아닌가?

그럼, 왕복요금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이 되야지.

예, 그거는 당연히 50%로 적용이 됩니다.

그 별표 2도 지역주민 왕복 요금을...

5,000원으로 10,000원이니까 5,000원으로...

10,000원, 5,000원으로...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수정안.

수정안으로...

수정안대로... 왕복 요금 10,000원에 뒤에 감면료 5,000원.

예, 괜찮습니다.

지금 질의종결 들어가야 되잖아.

질의종결...

그다음 진행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보고.

이봐요. 이봐요. 뭐하는 거야. 뒤에서.

써갖고 주든가 해야지.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8.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국 폐지에 따라서 현재 미래전략국, 자치행정국, 경제건설국을 자치행정국과 경제건설국 2개국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국 폐지에 따른 보좌기구 신설 및 사무분장 조정으로 미래전략국 소속 미래전략과와 에너지산업과를 폐지해서 기능의 통합을 통해서 보좌기구인 에너지전략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국 소속 특화산업과와 자원개발과를 각 자치행정국과 경제건설국으로 조정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의 조정숫자는 8개 과에서 10개 과로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특화산업과입니다. 라번,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의 조정 숫자는 10개에서 12개 과로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자원개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리고, 마번 사업소의 폐지 및 업무분장에 관한 조정으로서 사업소가 6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 감소되어서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을 했습니다. 총 860명에서 5명이 증가한 86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4급 이하가 0.8%에서 0.5% 이내로 조정하고, 5급을 6%에서 5.8%, 6급을 25%에서 25.5%, 7급을 30에서 30.5%, 8급을 28%에서 30%, 9급을 9.8%에서 7.3%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전략국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국을 폐지하고, 부서폐지 및 기능통합, 명칭 변경, 국별 분장사무의 조정 등을 통하여 보좌기구인 에너지전략실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에는 평생교육과와 특화산업과를 경제건설국에는 자원개발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증설하며, 평생학습관을 폐지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 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른 필요 정원 5명이 증가하여, 총 정원을 86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직급별 정원정책 기준 중 일반직 4급을 0.5% 이내로, 5급을 5.8% 이내로, 6급을 25.5% 이내로, 7급을 30.5% 이내로, 8급을 30% 이내로, 9급을 7.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원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정원관리 등 인사행정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예.

미래전략국이 없어지면서 자원개발과가 그러면 경제건설국 쪽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거 내용 좀 아세요?

예, 일부는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민선6기가 들어서서 민선5기가 있을 때 지역개발사업단에 이게 자원개발과가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계지역에 대해서 미래를 걱정을 하고 도계지역에 그림을 그리는 부서가 자꾸 이렇게 좀 등한시 되는 듯한 느낌을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당시에도 이거 이제 그...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이쪽으로 올 때에 반대하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저도 가서 설득을 했었어요. 똑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사업단이... 사업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래전략국에 과로 있다가 그다음에 경제건설국에 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업소 성격보다는 아마도 여기가 좀 각종 사업 업무가 건설, 토목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편에 속하는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광지역에 대체산업을 만들고 이러려고 그러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경제건설국 보다는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삼척시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도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도계를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뭐 행정력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걸 해야지. 이게 뭐 사업부서가 움직이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간다는 건... 전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이건 하여튼 반대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보훈명예수당 인상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나, 사망위로금 인상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다, 수당 등 지급대상자 확대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3.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4호 중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 중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59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상위법에 맞춰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공설묘지 2단지 자연장지가 마련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자의 자격, 자연장의 방법 등 신설, 사용권의 예약, 장사시설의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85쪽을 참조해주시면...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부분별로 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기관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장사하는 시설인 자연장지가 공설묘지 2단지 내에 조성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장의 방법, 사용권의 예약, 사용료 및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운영을 앞둔 공설묘지 2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지원사업 및 업무위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회의 위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병노입니다.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작년 9월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 추가와 위원회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준용하여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및 현실에 맞게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사항을 추가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관련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여 행정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추진에 적정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인성입니다.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주관 축제 참가비 부담자에 대한 유료 관광지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가 주관하는 축제에 참가비용을 부담하고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유료 관광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축제 참가비 부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외지관광객들의 축제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을 물론,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하여,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나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위한 사업 등 예산지원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라에,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안을 담았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2016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업유치 보조금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반영이 돼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사항을 좀 삭제하고, 용어정리하고 또 불필요하게 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많이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나에,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을 추가를 하였고, 라에,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을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바뀌는게 없습니다. 기한만 바뀌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 사항에는 일몰 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존속기한에 연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에 조례 제정 유무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나에, 시장의 구역 및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물 설치 기준이 있고, 마, 임시시장의 개설‧신고‧관리, 아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식재산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지식재산 창출 활동 사업지원,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보조금 지원을 추가하고, 신설‧증설 투자의 보조금 지원업종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규제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규제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존속기한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구역 및 시설 설치기준, 임시시장의 인증기준 및 구역설정 기준, 임시시장의 개설‧신고‧관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육성과 시장 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만있어봐. 얼마전에 그 중앙시장.

예.

그 방송 한번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돼가요? 삼척중앙시장 조합장 뭐 선거 관련해서...

아, 조합장을 선출을 하면 현조합장이 총회를 개최하든가, 대의원을 개최해서 선거를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의원이 본인이 좀 불리하다고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기가 지나가니까 그 정관에 따라가지고 감사가 총회를 14일에 개최를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 했습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운영 및 선거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여기 시설개선사업하고 이런거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개선 사업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조합장이 없거나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건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상인들하고 협조관계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매끄럽게 잘 풀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심권섭입니다. 187쪽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담았습니다. 도시재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서 제15조,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서 제18조,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서 제20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에서 제28조, 도시재생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에서 제31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에서 제40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사전준비로 공모사업 평가에 조례 제정 여부 항목이 있어 조례를 조기에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지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기능회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경로당의 유지보수 사업은 사회복지과와 중복이 돼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인원과 자격조건의 개정내용입니다. 네 번째, 상위법에서 분쟁조정 신청자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제개혁 제도 개선 근거에 의해 삭제하였으며, 다섯 번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자격조건의 개정내용이고, 여섯 번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있잖아.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임대보증금 사항을 공동주택 특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두 번째, 임대료 및 관리비는 물가변동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으로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이 신설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타부서 소관 업무와 일부 불합리한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임대주택법에서 규정되었던 공공주택에 관한 사항들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별표2에 규정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는 등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관리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섭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명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와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제명변경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별 원인자부담금과 타행위 원인자 부담금 징수시기를 당초 건축허가시 부과 징수하는 것을 건축허가시 개선 부과하고 건축준공시 정상 징수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을 위하여 당초 100분의 3을 일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3에 연체료 일수에 월력일수를 나누는 값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별첨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 시기를 개선하며,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현행 연체료 산정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하수도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