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11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와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새로 제출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2017년 4월 7일 장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7년 4월 11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4분
김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등과 추가 부의 요구된 안건 처리를 위해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본 의장이 제안한 대로 2017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원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외 7인께서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의원 8명, 반대 의원 2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홍원상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이번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7년 4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선옥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습적인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러운 심정입니다. 최소한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무너졌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의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다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반복되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이 존재의 이유입니까? 이것이 정치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치란 말입니까? 기습적인 불신임안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은 의장으로서 적법한 권한행사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 집행부와 힘 겨루기입니까?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회가 지금 현재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각종 예산과 현안사업들이 대책없이 표류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의원의 직분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개인적 권력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 불신임안은 저에 대한 폭력을 너머 시민에 대한 폭력이자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불신임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십시오.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제발 명심하시고 전국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고 이 사항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용기있게 행동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고, 정의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70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부의장 홍원상 사회교대) 3. 의장(김영철) 불신임의 건(조원희 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12분
조원희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홍원상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들이 2017년 4월 17일 제출한 의장 김영철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의회 회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사기횡령 혐의로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의회 직원 인사에 개입하여 직원 간에 갈등을 조장한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행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4일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4월 11일 1일간 임시회를 긴급하게 실시하고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 요구안건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거부함으로써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의 처리를 외면하였고, 또한 자당 의원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 또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일정범위의 가구수 변경을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4월 10일에는 관련 주민들이 의장실에 집단으로 찾아와 항의하는 등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시장이 주문한 날짜에 맞춰 시장이 주문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급급하여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은 시민에게 부여 받은 권한으로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요구한 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시흥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요구한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 및 방해하고 있는 김영철 의장의 일련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충분히 해당되므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커녕 자당 의원만 보호하려 하고 있고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재의 김영철 의장 체제로는 원만한 의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의원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김태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들고 나온 이 서류는 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서류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고 통보가 돼서 아침에 등원하였으나 갑자기 의장 불신임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단상에 서 있는 현재도 사지가 벌벌 떨리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명분이 존재하여야 됩니다. 일련의 사태에 의장 불신임안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이 과연 의장이 불신임안을 당할 수 있는 의견인지 도저히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조원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따지고 보면 첫 번째 안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인 2009년도에 당시 운영되었던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그러한 소견으로 검찰 고발에 의한 기소가 돼서, 약식기소로 벌금 기소로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판결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개진하여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의장이 그것을 계속 묵과하고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임시회를 안 연다는 것입니다. 임시회 소집을 하려면, 또 그 요건이 갖춰지려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 3일 전에 공고돼서 그 의제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하루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당장 이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동료 의원들 뿐만 아니라 1,000여 우리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 절차가 잘못됐습니까?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그저 밀어붙이는 이런 전례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지방자치를 파괴시키면서까지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작태에 대해서 우리 43만 시흥시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저도 같은 지역구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물론 이 조례에 해당되는 당사자 시민들이야 다급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한시 급한 그러한 정도의 이런 안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볼모로 잡고 있는 이 사건이, 이 대안이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다급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조원희의원
의원석에서 - 조례도 급합니다.) 또 한 가지 의장이 시민에게 부여 받은 권한은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시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이러한 용어를 써가면서 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의원들도 자당의 시장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의 이익에 의해서 일하는 정당한 의원들입니다. 또한 시민이 떳떳하게 선출해준 의원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의 하수인 노릇을 한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의장이 시장과 협의를 하거나 시 정책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마저도 의장과 시장이 협의하지 않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 의장의 불신임안 내용 자체는 정말 원천무효이고 이것은 원칙과 신뢰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고 의회의 폭거 수준입니다. 제발 이……. (
의원석에서 - 그만하세요.) 이 불신임안이 오늘 가결될 것이 아니고 보류시켜서 다시 한 번 의회 정상화에 기울여질 수 있는 다각도의 뜻이 한 번 더 모아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은 의장님께서 이렇게 불신임안을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도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진해서 사퇴하게끔 만들겠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
의원석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그러한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의원석에서 - 계속 다수당에 의한 의원님들의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하십니까?) 힘으로 밀어부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당 의원들도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의원석에서 - 해도 너무 하십니다, 해도.)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
퇴장하면서 - 갈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인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의장( 김영철 )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6.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7.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8.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옥순·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11.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홍지영·손옥순·조원희 의원 외 1인 발의) 14.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22.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28분
옥순
손옥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축구단의 스포츠 브랜드(brand)를 통해 전국 규모의 시정 홍보 및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 및 신규·수익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채용을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흥시 해병전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병전우회와 같이 향후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적 검토 및 조례 제정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서관 내 문화교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사용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며 새로 개관된 진로 및 장곡도서관에 대해 명칭 및 위치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서관의 특성 상 도서열람 및 학업 분위기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는 행사성 대관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빈도가 높은 만큼 향후 도서관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강좌 등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조례 입안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능곡동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 협약 취소 신청에 따라 2개소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원아 부족으로 인해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겸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위탁 협약 취소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보다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집 원아를 권역별로 모집하는 등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주 이용 대상자가 여성일 것이라 판단되고 위탁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만큼 이에 걸맞는 전문적인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만큼 우리 시에는 청소년 쉼터 등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니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통해 또 하나의 위원회 조직이 생김으로써 낭비적인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당초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순수한 목적이 왜곡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술인들에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 만큼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선정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의 지역적 편중성을 보완하여 시흥시 전역에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가족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번한 통장 공개모집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통장 임기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아파트 지번 및 동 번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사업 답습 및 정량성과 위주의 펼치기식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예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타당성 컨설팅(consulting) 추진을 통해 시민공감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모니터링(monitoring) 및 컨설팅(consulting)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한 일부의 목소리로 전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존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만큼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찬심
김찬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검토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각각 2008년 11월 10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2006년도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우리 시 대야신천지구의 경우 2011년 10월 31일, 은행지구의 경우 2012년 2월 16일자로 지구해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10~20퍼센트(%) 이내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시에 수립된 매화동 150번지 일원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농업공원의 경우 녹지로 보존해야 하는 면적에 제한이 없어 원하는 면적만큼 도시텃밭으로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녹지를 50~60퍼센트(%)까지 보존해야 하는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에 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고,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 상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도시텃밭의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녹지와 운동시설, 휴양 및 편익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담당 부서에서의 향후 도시관리계획 심의 시 공간시설이 도시농업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할 것과 공원에 배치할 시설물의 종류 등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건축물의 특례,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및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시민의 불편 해소 및 고질적인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조성 등 일부 사업들의 경우 회전기금 융자를 통해 우선 투자자가 필요한 현안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고, 또한 절차적으로 봤을 때 회전기금 융자의 규모나 융자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된 상태에서 융자 동의안이 처리된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과 같이 융자 동의안이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융자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융자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정성 및 절차적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 입법 제·개정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존의 의장·부의장 후보등록제는 후보자 등록 기간을 두어서 이 기간에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 의원에게 의장·부의장 선거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의장·부의장 선거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