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박광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안
먼저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5시부터 상임위원회가 개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인건비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사무국 조직의 인력보강이랄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원윤리행동강령,
어지영위원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게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는 뜻인데,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어지영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지영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올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추경이, 이게 1차 추경이 아니잖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 안 올라오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은 여기에 특별한 현안이 있다는 뜻인데, 그게 뭐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현안이라기보다 구성 자체가 조금 지연이 돼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원래는 조례와 더불어서 예산이 같이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못 했던 이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본예산에서는 이게 조례가, 본예산은 거의 한 10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이게 절차상 보면 1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련해가지고 뭔가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있는 의회 의정포럼은 누가 가입돼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가입돼 있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의원님들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분기별로 한다고요? 분기별로 뭘 했지요, 1분기에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1분기에는 모란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모란시장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이 했던 거지, 포럼이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분기라고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은 어떻게 쓴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특별히 그게 1분기 때 했던 것은,
어지영위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예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의심스러운 예산인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싹 다 할게요. 아까 제가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것 조직개편 관련한 것은 아직 이게 공론화가 덜 됐다는 말씀드렸고.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가지고도 뭐 이렇게 인테리어공사를 많이 해요. 한 2억 9000만 원, 3억 가까이 하는데, 전기조명 이런 것들은 오래 돼서 그렇다 이해하면 되는데, 벽면 바닥타일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여기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의회자료실이라는 것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지금 홍보 관련해서 2700만 원 정도 있는 것은 의회자료실을 개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자료실 어디에 있냐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지금 자료실 있는 데를, 3층에 의회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3층에 자료실요?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거기면 특별하게 전기공사 그런 것 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벽면 바닥타일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거기가 창고하고 같이 좀 사용하게 돼 있어가지고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태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게 없었잖아요, 문제점이라든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그런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몇 몇 의원님들이 불편하니까 더 활성화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기에다 돈 들여서 공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좀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요. ‘활성화를 하자. 도서관을 의원님들이 더 자주 이용하고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신 자료들을 구비해서,’ 그런 뜻이었지, 인테리어공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료실, 도서관 활성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몇 몇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는데 좀 이야기가 잘 되면,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잘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하지도 않고 추경 성격에 맞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총괄 설명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한번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님들이 나와서 할 때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을 대신해 이상덕 의사팀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 앞서 국장님한테 총괄 설명은 잘 들으셨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어지영위원
여기는 해당되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팀장님들이 바뀌면서 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장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설명자료만 가급적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전체 팀장님 얘기하고, 의사팀과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광순위원장
의사팀뿐만 아니고 의정팀장님께서 오늘 연가중이니까 의사팀장이 지금 대신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아까 제가 행동강령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총괄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뭔가를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물론 좀 늦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우선 그것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 아홉 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문위원회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예산만 저희가 편성이 되게 되면,
어지영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자문위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뭔가 자문도 주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일단 전반적인 부분이,
어지영위원
우리 행동강령 관련해가지고 필수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내용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건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연수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의원님들 강령부분에서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접수 같은 것, 그다음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강령 위반을 했을 때 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한 그 부분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실비보상을 지금 편성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하겠다, 그런 뜻인 거지요? 현안이 있는 게 아니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현안이 있는 게 아니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의정포럼 이야기를 했는데, 의정포럼이 가입이 돼서 한 거예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정포럼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어지영위원
포럼회장은 누구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지금 대표는 의장님으로 돼 계십니다.
어지영위원
저희들이 언제 선출을 했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정포럼 조항의 대표가 의장님으로 돼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광순위원장
우리 의정포럼하고 1년에 두 번 하는 의정컨퍼런스하고 두 가지 중에 의정포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정포럼은 저희가 성남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규칙이 제정된 거고요,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의원님들하고 포럼에 소속돼 있는, 의장이 회장이면 포럼의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은 그러면 누구예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현직의원님들을 전부 다 당연직으로 해서,
박광순위원장
전체 의원이 회원이잖아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포럼과 관련해가지고 세미나랄지 그런 공동연구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1분기 때 했던 그런 것은 제가 전혀 내용을 알지 못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저도 그 회원인데?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정포럼이 관련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의정포럼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모란시장 개선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은 와 달라는 그런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만 모시고 했었단 말이에요, 포럼을.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어지영위원
그러면 포럼이 잘못 된 거잖아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사전에 저희가 문자로 발송을 한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게 문자 발송이 안 됐으면 차후에 저희가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를 진행할 때 간담회나 이런 거잖아요, 사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의장이 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래서,
어지영위원
의장님은 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좀 보좌해 주고 서포트 해주면 되지, 본인이 직접 나서고 이런 것까지 맡아야 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어지영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돼 있어요, 조례로 돼 있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저희가 성남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규칙이라고 해서 2004년도,
어지영위원
이것은 규칙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의장님께서도 특정정당의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하고 전체 100만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될 분이, 이런 활동이나 세미나를 주도해 가면서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홍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의장한테 집중돼 있거든요. 사실상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정신은 권력을 나누자는 거예요. 개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강화하자는 게 그게 요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장에게 계속해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저희가 준비는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한번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기로 하고요. 신규직원 채용 관련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되면 그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의회사무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관련한 예산 있지요? 여기는 용품이랑 구입비까지 싹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삭감해야 되겠는데, 얼마 삭감하면 되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집행부의 조직개편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가 추진되는 거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시 집행부하고 같이 하면서 의회사무국도 거기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에 앞서서 제가 앞서도 총괄질의 때 했지만 조직개편 인력보강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부족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는 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께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저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관련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정원기구 정원조례 그쪽에 개편할 때 일부가 조금 반영이 될 거고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도 같이 한 건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동의를 해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쪽 건너편에 있는 집행부가 동의를 한 거지 시의회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간사도 맡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한테. 그리고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때는 물론 이게 방송이 중개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시의 의회사무국, 특히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의장한테,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권한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전문위원실에 두 명 가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기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에도 보게 되면 사무분장과 관련해가지고 전문위원은 위원회 중심으로 돼 있어요, 업무를 하도록.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분장 관련해가지고 개별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입법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건의라든지 제도에 대한 보완들은 검토되지 않고 이것 무작정 의장이 생각대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다 따라 가줘야 되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리고 당연하지요.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 인력을 더 채용하고 우리도 이렇게 조직개편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합니까? 시의회에서 집행부 관련해가지고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루는데.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일단 그 부분은요,
어지영위원
국장님도 집행부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의회사무국 전에.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이것 자체가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간의 소통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의회사무국 내에서 의원들 상호 간에 공감대를 더 형성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의회 같은 경우 데는 광역의회에서는 이런 제도가 나름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확신성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고 반대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전문위원 강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소속돼 있는 의정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제 지역구 활동에 도움이 얼마 정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가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조직부터 늘려놓고 예산부터 늘려놓고 집기 책상 컴퓨터 이런 것부터 사고 보자는 식은 아니다 그거지요. 그래서 저는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얼마지요, 이게? 2억 2000만 원이에요?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무국에서 계산할 거고요.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의정활동 보좌직원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채용인원이 다섯 명으로 돼 있는데.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여기 시간선택제 마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거기는 지금 일단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한 명만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은 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담당이 의사팀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상임위 담당을 같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마급 직원을 한 명을 더 보완해서 위원회를, 활동하신 데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리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또는 의정활동 하실 때 어떤 안건을 다룬다든가 하실 때 자료 수집을 해드리고 하는 것을 보좌를 해드리기 위한 기능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도 상임위 보좌로서는 사실은 여기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과 여기 소관 상임위 직원 그 역할로서 제가 볼 때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막연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한 명을 더 해서 상임위 보좌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채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할 때 지원한다든가, 일반적인 지원 사항,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하고 한 명으로 부족한가요? 상임위 지원하는 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마다 보시기에 따라서 판단기준 같습니다. 판단기준 같고요, 그다음에,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단순하게 지원 이 역할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역할이 명확해야 뽑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것을, 이런 거지요. 단순하게 잔심부름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내용적으로 보좌를 해줄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보좌나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이나 상임위 담당들이 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실 관리라든가 내방객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수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내방객 안내라든가 지금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하면 여기 입구에 있는 카운터 직원을 한 명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집중화 돼서 하고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명이 더 늘어나면 개별화 돼서 어떠한 역할이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거지요, 내용적으로?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여덟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맨투맨으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냐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지원해 주는데, 의원한테 필요한 것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거지, 정책적 보좌가 필요한 거지 단순한 심부름할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의원들한테 단순하게 잔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있잖아요, 최소한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역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뽑아야지, 지금처럼 막연하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하나 더 뽑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원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이게 워드를 친다든가 의원님들이 안건을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어시스트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워드도 치고 좀 이런 부분을 보완을 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이것은, 사람을 뽑을 때 채용한 사람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 이게 있나요? 그것을 먼저 주시겠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먼저 주세요.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중간에 정리를 하면 3페이지 의정활동 보좌지원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직원 채용 다섯 명 건에 대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삭감 주장을 하셨고, 재청이 없는 상태 하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똑같은 삭감을 주장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의원들에게도 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은 도의원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밀접하게 정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종 현장 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밀하고 치밀한 그러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이렇게 두 명씩 두는 것이 낫겠다. 지금 현재 한 명씩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을 더 충원해서 만약에 이를 테면 의원이 어느 현장을 간다고 그럴 때 지금 현재 그 전문위원을 데리고 가기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한 두 명 정도 있어야만 된다. 단 사적인 심부름은 시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정책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밀접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고,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하도록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의장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공지가 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삭감 요청이 있었으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의정활동 보좌직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이 부분은 의장이 그동안 사무국 직원들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검토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 그런 건데,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과 상임위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충분치 못 하다. 사실은 도의회나 다른 데처럼 개별위원의 보좌관 형식의 직원은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별로 직원을, 시간선택제 마급 정도의 직원을 보강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위원회활동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좌기능을 강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 딱딱 짚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나라하게 설명드리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을 그게 벌써 의장결심 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집행부하고도 협의과정을 거쳤고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의장단 회의 끝나고 말 것이 아니고 개별 의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취지를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위원회 보좌기능이 전문위원과 위원회 담당 직원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고 좀 더 상임위활동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직원 한 사람씩을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 아니지요?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의원정책보좌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지원 이 정도도 뭐 포괄적 의미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보세요, 그 밑에. 의원실 관리, 내방객 안내. 그러면 있잖아요, 내방객 안내할 사람을 뽑을 겁니까, 아니면 정책보좌나 정책적으로 그런 지원해줄 사람을 뽑는 겁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한 사람을 뽑아놓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뽑아놓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지금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워드라든가 그런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쪽에다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안건을 만드신다든가 할 때 그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사람으로 뽑자고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있잖아요, 일단 속기 안 남기겠습니다. 다시 기록 계속해 주세요. 층 내 직원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14시 36분 기록중지
14시 38분 기록계속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다른 부분으로 지금 편제를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부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자료실이 지금 편제가 다시 되면 의원님들 자료 안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실에 1일 지금 몇 명 오지요? 몇 명 오는데 지금 여기 몇 명의 직원을 거기에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자료실이라든지, 저희가 원래는 집행부 쪽에서 그 인원들을 좀 데려가자는 그런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는 대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홍보팀이라든지 팀이 하나 또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 내에?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입법지원팀이 새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안하고 같이 돼 있는 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층별에 계신 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건지, 방금 얘기하셨던 입법지원팀에 새로 생긴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역할 할 사람들을 지금 뽑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회에 한 명씩 배치될 직원을 뽑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층별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입법지원으로 가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입법지원이 아니고 홍보팀하고 입법지원팀에 아마 한 명씩 보강이 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입법지원의 역할을 하려면 사람을 새로 뽑으면서 거기에, 홍보도 마찬가지고 입법지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그쪽으로 가게 하고 역할을 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사람을 뽑으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돼 있지도 않고 뽑는 사람의 내용도 맞지도 않고. 일단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새롭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뽑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 뽑아놓으면 역할도 못 하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삭감 요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국장님, 의원 정책보좌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업무 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할 때 학과가 정치학과라든지 아니면 행정학과라든지 이런 출신들입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
어지영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면 워드 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타자실력이 분당 500타 이상인 분을 뽑으실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서 인턴으로 보좌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을 뽑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채용조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의 자격이라든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 정책보좌라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관련 행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갈등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 정도를 뽑아야 돼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국회에서 보좌관 역할을 한 번쯤 인턴이라도 최소한 1년이면 1년 이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든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조건을 내건 게 워드프로세서뿐만 아니고,
어지영위원
그런데 워드프로세서요? 얘기해 보세요. 워드프로세서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지방의회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건을 좀 내걸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정책보좌입니다. 정책 관련해서 민원을 상담하고 입법과 관련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공무원 경력 있는 사람 뽑는다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안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상임위원회 여덟 명 의원들을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뒤죽박죽되지요? 거기에서 만약 관련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의정활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의원들한테 전달됐어요, 누설됐어요. 그러면 이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해촉되어야 되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뭐,
어지영위원
바로 되어야 되지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여덟 명의 일을 맡아 하다보면 보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의정포럼에서 이번에 모란시장 관련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을 때 저도 그것 관련해서 관심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관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구의원이 누가 뭐 이런 것 했더라, 관련 제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혹은 제가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 환경 개선한 이런 정보를 다른 의원님들한테 얘기했을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직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해촉되어야 돼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이것 다섯 명을 뽑으나 서른네 명을 뽑으나 별 차이 안 나지요, 법적으로. 돈만 더 들이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의원 정책보좌를 한 명씩 뽑았으면 좋겠어요, 서른네 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돈이 몇 백만 원이 들든 몇 억이 들든 간에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의원 보좌를 할 수 있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 응대가 가능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연구를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자료실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 멀쩡한 도서관 자료실을 뜯어고치느냐 했더니 결국은 그거예요.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각 층별로 안내데스크에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자료실에다 집어넣겠다는 건데,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관련 예산 2억 9200만 원 삭감합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자료실,
어지영위원
그렇게 엉터리로 조직개편하지 마시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어지영위원
인테리어공사를 직원 배치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어지영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지금, 그것을, 그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어지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시간선택제 마급 직원 다섯 명을 채용하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업무 배치할 것이냐, 했을 때 구조조정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조조정 내용이 이분들을 자료실에다 배속시키겠다고 한 거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렇게,
어지영위원
그런 목적으로 인테리어비를 해가지고 3억 원 예산을 세운다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자료실 개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자료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사람을,
어지영위원
종전에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한 사람을 배치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2억 9200만 원도 삭감 요구합니다. 이것 전혀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 자료실 활성화 하라고 했지 여기에다 돈 들여가지고 직원 배속하고 그다음은 새로운 직원들을 하기 위해서 업무 분배를, 조정하려는 그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관련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박광순위원장
됐어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세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질의 하려고 그랬는데, 어지영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 간과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여기 이 사람들 인건비 보면 연봉이, 이게 1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의회의 정책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와야 돼요. 그러면 정규직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이 해주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집행부의 공무직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보조예요. 자기 주업무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하면서 지금 공무직이라는 것으로 전환해가지고 60세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보조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정규직이 와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한 정책 보좌를 하는 게 가장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께서 해온 형태로 보면 의회에다가 그러면 정규직을, 집행부의 인원을 줄여서 의회에다 그 많은 인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 해온 행보로 보면 전혀 그건 가능하지가 않다, 그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시간선택제 마급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다 합산하면 한 달에 받는 게 200만 원에서 이 사람들 세금 떼고 뭐 떼면 180만 원, 17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정도 인건비를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국이나 의장 입장에서는,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사실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한테 허드렛일부터 포함해서 많은 걸 주문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보좌 기능도 일부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정원을 늘려서 하는 게 이상적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명 늘린다고 하면 집행부 다섯 명을 줄여서 여기를 줄 수 있는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면서 뭔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현실적으로 두 분 얘기가 옳습니다. 옳은데, 그 조건을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저는 99%가 아니라 100% 시장이 수용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의원들이 역량 강화되는 것을 과연 그분이 바라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의원들 보좌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미흡하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런 직원 뽑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정책적인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 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율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가 별도로 의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가지고. 딱 한 마디씩만 간단하게 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저는 이게 추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만 받고 대답을 듣고 계수조정하고, 그다음에 투표해서 추경을 저희가 의결할 것인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전반기에 이어서 쭉 하고 있는 의원님은 김해숙 위원장님이랑 저랑인데, 사실 의회 자료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부터 의원님들 사이에서,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공간을 우리가, 아까 다른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료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대다수다. 그렇지만 자료실에 매년 200만 원 가까이 도서 구입이 되고 있고, 도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없앨 수도 없는 실정에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해서 지금 자료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공부하는 의회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성남시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자료실을 십분 활용해서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 보자는 요구가 전반기에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가 정말로 반영되어지지 않다가 홍보팀에서 전반기 말쯤부터 다른 의회도서관을 벤치마킹 하시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예산을 세워서 올리셨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이승연위원
처음에 이 예산이 2798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도서대출시스템까지 구비를 하고 싶으셨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은 한 7, 8000만 원 이상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3개 안 정도를 감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 정도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 자료실을 활성화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전반기 때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도배를 하고 칠을 하고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한번 끌어내 보자고 의욕적으로 홍보팀에서 추진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2798만 원이 과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논의를 저희 위원들끼리 해서 계수조정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다, 안 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저희 이런 질의과정에서 지금 전반기 내내 의원들 입에서 이 자료실을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보겠다고 자료실을 개선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단순히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던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풀고 가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계수조정을 한다면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바로 표결을 하신다고 하기에,
박광순위원장
잠깐만요.
이승연위원
아니, 계수조정을 하신 다음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바로 표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박광순위원장
표결을 할 수도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다는 거지요.
박광순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어지영 위원께서 지금 삭감 요청에 대해서 재청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재청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잖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박광순위원장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또 다른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정종삼 위원님 말씀은 알겠지만, 지금 15시부터 4개 상임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박광순위원장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때문에 많은 의원들의 시간을 뺏기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계수조정을 하자고 하면 여기서 멈춰서 계수조정 하는 데 동의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을 하시기는 바로 표결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광순위원장
제가 정리를 한다니까요. 정리를 할게요. 저도 하나 물어야 되니까요. 우리 국장님, 아까 다섯 명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층별로 배치되어 있는 세 분의 안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집행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그분들을 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배치할 겁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배치로 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러면 5명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을 안내도 하고 의정활동도 보좌토록 하고, 지금 현재 안내하고 있는 분들은 또 재배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처음에는 저희가 자료실 관련해서도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요, 처음에는 집행부하고 실무선에서는 좀 우리가,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을 한번 처음에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마급으로 간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한 8명 정도를 실무선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실에 채용할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다 요구를 했었는데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난색을 표해서 그나마 다섯 명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재배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을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해서 맹주일 주무관에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의정연수 전반기에 몇 명 갔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정연수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해외 열여덟 분이 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못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라가 아니라 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 전에 어지영 위원 얘기로도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개인 연수도 된다고 했고, 아니면 의원별 몇 명이 테마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못 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지금 7대 의원님들이 방침을 정해놓은 것은 2014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하게 돼 있고요, 2015년하고 2016년에는 위원님들 2분의 1씩 해외를 가시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당초에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방침상은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방침인 거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여기 어떠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부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방침이 바뀌면 그냥 개별이나 몇 명도 갈 수 있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묻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방침을 이렇게 바꿀 거냐, 저렇게 바꿀 거냐는 사무국장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사무국에서 방침을 바꿔라, 바꾸지 마라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규정에 그게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규정상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규정은,
종삼
정종삼위원
가능한 거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자체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침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정리를 하면 국장님, 이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장
우리 시의회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방침은 우리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장
예, 이해를 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감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같이 덧붙여서 할게요. 페이지 9쪽 보시면 차량이 의전용 두 대하고 업무용 세 대가 있지요? 의전용 두 대는 누가 쓰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한 대는 의장님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한 대는 예비용으로 해서 관리합니다.
어지영위원
의전 예비? 업무용 세 대는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 어디 행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섭단체에서 현장방문 관련해가지고 차량을 분명히 공문으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왜 지원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여기 업무용은 의원들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정활동이라든지 업무 관련해가지고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교섭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어지영위원
그게 문제 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교섭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어지영위원
차량 하나 지원받는 것도 의장님의 결재 받아야 됩니까? 배차 봐가지고 차량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고 배차가 미리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규정상,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3분의 2 이상이 참여를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3분의 2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
어지영위원
그러면 교섭단체가 대표단이 또 별도로 돼 있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대표단이 나가는 것은 그 숫자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바꿔 주세요. 대표단 차원에서도 현장 나갈 수 있고 두루 시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일이 많거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일단 교섭단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참여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우리 내부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내부규정 누가 정합니까? 내부규정 누가 정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정하시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고쳐야 된다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지금 논의하면 되잖아요. 의회운영위예요, 이게. 이 회의 자체가. 그리고 질문을 제가 바꿔서 이게 만약에 개별 의원들, 예를 들면 제가 차량이 고장 나서 조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현장을 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지원 요청하면 쓸 수 있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
어지영위원
된다, 안 된다고 얘기 한번 보세요. 가능하지요, 그런 것도? 차량을 다섯 대나 놔두고 놀리지 말고 가급적 이용을 해야 돼요. 꼭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의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제도,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음 행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예산이 23%고, 행정운영경비가 24% 해가지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산 배분 정도만 보게 되면 이게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홍보비는 겨우 4%예요, 집행률이.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3월 24일 기준으로 한 것까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분기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했는데, 사무분장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얘기하면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분장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사무분장 조정도,
어지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어떤 사무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전문위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아까 직원 채용 관련해서 논의됐던 것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홍보랄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개별의원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선거법상 어렵다고 그러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 입법지원활동 있지요? 그런 것들은 개별 소속 위원회의 의원 의정에도 좀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도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제·개정을 할 때 관련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는데, 의원들이 조례 제정·개정하면서 그런 공론화 작업을 거의 대부분이 안 거칩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도 힘들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시의회에 특정 시간과 장소에 모이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혼자 하기 때문에, 의원이. 그래서 업무분장을 이것도 바꿔요 돼요. 지금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 중심으로 돼 있지요, 업무분장이?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개별 의원에 대한 보좌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해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 그럼 업무분장을 의원들이 하면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업무분장 자체가 위원회 단위로 돼 있는 거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 소속 관련 조례 재·개정을 할 때에 그런 입법지원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도상 의원 보좌관제도가 도입이 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사무분장을 바꿔줘야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사무분장을 바꿔줘야지 새로운 직원이 시간제 라급이에요, 마급 그 직원이 들어오더라도 사무분장에 맞춰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되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회 직원입니다, 위원회 직원.
어지영위원
위원회 직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누차 반대했던 게 그거예요, 우려했던 게. 위원회의 직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에 의해서 위원장이 거의 다 그 직원을 활용을 하게 돼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데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16쪽 보면요,
박광순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전문위원들이 개별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직원이 해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회 활동으로써 하시는 것은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왜냐하면 위원회 일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개별, 일반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개별 활동을 하시는데,
박광순위원장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를테면 개별 입법 활동을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위원장의 승낙이 없으면 못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위원회 활동이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렇게 되면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센 것 같고, 그거야 개별 의원들이 전부 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순수하게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원칙만 말씀드린 거지 현실에 있어서는,
박광순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이지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원활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페이지 16쪽 보면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 작년에도 제가 감사하면서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교육 안 받은 의원들은 어떻게 지금 페널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윤리 뭘 한다고 그러더니 거기 그 내용과 연관되는 건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여기에 따른 그 조치 같은 것도 아마 의회 정책을 결정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결정을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정책 결정하는 의원들은 누구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 의원이 누구냐고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전체가 다 의원님들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전체 다입니다. 논의를 하실 대상들은 의원님들 전체 다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의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말만 법정의무교육이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네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고요. 우리가 인터넷 생방송 하게 되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지영위원
인터넷 생방송 준비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하냐고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박광순위원장
예, 홍보팀장 답변하세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당초 23쪽하고 24쪽에 보시게 되면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5월 말까지 작업 구축을 완료해서 6월에 적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새로 의정활동 생중계가 되는데 막바로 생중계를 하기 보다는 시범 기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의회의 회기를 한 두세 번 정도 거쳐서 또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내부 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이 모니터링을 받아요. 질의 답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질의의 내용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받는데,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바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출을 막바로 시민들한테 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시범할 수 있는,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의회가 열릴 때 준비도 더 철저하게 하고, 자료요구도 정확하게 하고 또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교양 있고 품위 있게 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보는 사람이 없으면 막말도 오고가고 몸싸움도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의회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실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바로 일반 대중에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회기를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본 이후에 본격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이것을 6월부터 생방송 송출을 할 계획에 있는데 그 전에 구축을 하고 나서 시험 운영기간을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험 운영을 할 겁니다. 그걸 5월 말경쯤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또 보완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송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 운영 기간을 갖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 운영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를 통해서 봤을 때 평가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자 그거예요. 앞서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우리가 회기를 한 두세 번 정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26쪽 홍보관 관련해가지고 제가 홍보관 활성화 관련한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저번 감사 때 좀 드렸는데, 잘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의회의 홍보 같아요. 저번에, 각 동에 분기마다 상 주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행사,
승희
최승희위원
모범시민상.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모범시민표창 수여식입니다.
어지영위원
모범시민 할 때 본회의장까지 직접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열린 의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또 그때 상 주는 것도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모범상 수상자한테 수상하는 것들도 정말 의회가 많이 바뀌고 권위의식이 많이 없어져서 친근한 의회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각동에 있는 유관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를 1년 내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시의회에 방문하는 코스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시청 투어처럼 한 바퀴 도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코스를 잡아서 본회의장하고 홍보관 견학 그리고 회의 같은 경우도 공문으로 해가지고 각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라, 그렇게 문서를 다 보냈고요, 각동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편지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학교는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정표를 짜가지고, 예를 들면 5월에는 무슨 동에서 통장회의 내지는 주민자치회의를 여기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면,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동에서 날짜가 정해지고 동에서 결정하는 것을,
어지영위원
아니면 우리 사무국에서 각동에 동장님 통해가지고 협조를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지 막연하게 쪽지 주고, 쪽지 받아서 ‘오세요.’ 하면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되지?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일정하고 자세하게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은 그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아예 일정표를 짜주세요. 그래서 50개 동 해가지고 10개 동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것은 일정표를 짜서 넣어주시고, 그 동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다음 동하고 체인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일단은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박광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의장님께서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한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당에 가입이 돼 있나요? 이 자료에 보면,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가입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처음에 의장 출마할 때 약속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박광순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가급적이면,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업무상황 청취와 관련된 것만, 상임위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간단히 질의하세요.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소속이 아니고 지금 정당에,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입당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다음에 25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론기관에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한 게 3억 3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급하는 기준과 매뉴얼, 원칙이 있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홍보 매체 중에서 중앙지는 지급을 안 하고, 지방지하고 인터넷 언론사에 지급을 하고, 지급 기준은 창간 2년 이상 되고, 보도기사 작성 순 그다음에 현장취재 하는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언론에 잘 기사를, 기자님들이 제가 별로 의정활동에 큰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실어줘요. 지금 예산을 언론기관에 지급할 때는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언론 기사에 대해서.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언론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기준은,
노환인위원
언론에서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사화됐을 때 그 기사 내용이 정말로 언론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좋은 기사로 잘 다뤄왔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언론기관에 지급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 관계없이 사전에 언론기관하고 딱 세팅이 돼가지고 언론기사와 관계없이 사전적으로 지급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보도, 의회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을 정확히 기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언론사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밑의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깔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각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도 잘 모르는 어떤 의정활동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 상당히 주민들 시민들로부터는 호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시정질문을 했다, 다른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시민한테 와 닿는, 시의원으로서 칭찬할 만한 의정활동을 참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기자들께서 잘 기사화 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의원들을 홍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참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언론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이라 하면 뭐하지만, 의원들에 있어서 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의회의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후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사가 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홍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23페이지 ‘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이 부분, 저희 전체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나 여기에 관련된 유의사항 이런 것에 대한 교육 같은 걸 하실 생각, 계획이 있으신가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구축이 되면 5월 말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장단 같이 모셔서 시연을 할 거고요, 집행부에는 시스템 구축됐다는 통보하고 언제부터 송출이 된다, 그런 내용은 통보를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 면밀히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이 생방송이라는 것은 사실 속기록과는 또 달리 이게 가감 없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버리고 나면 어떻게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에 제 생각에는 시험 운영해서 저희한테 의회운영위원회랑 의장단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후로 해서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선례, 사례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체크되어야 할 상황들을 한 번 정도는 언질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집행부에게도, 이게 사실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한테도 상당히 큰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입는 타격도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담당 특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될 거고, 어떤 부담감이 있고, 어떤 걸 준비하셔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의정연수 개선방안 또 업무용 차량 운영 개선방안, 의정활동 홍보 개선방안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을 앞두고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유의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부 수렴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맹주일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5시 31분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좀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잠깐 끄고 하면 안 될까요?
박광순위원장
간단히 하실 거지요?
박광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