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시정 기획조정에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5억 2500만 원, 예비비 1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64만 원 해서 전체 6억 728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정 기획조정 3000만 원은 직원업무수첩 제작과 발전소 피해대책 주민홍보, 시정시책 유인물 제작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8월 정도 시설관리공단 직원공개경쟁시험 대행 용역을 위해 1000만 원과 공공요금 3000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4억 9500만 원 합해서 5억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9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실과별로 직원들의 여비가 864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8만 원이 증액된 11억 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사랑 UCC공모전 시상금입니다. 인원 변동에 의해 국내여비가 152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수렴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형근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력 덕분에 우리 시는 국가항공산단조성 등 항공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우리 시 관광랜드마크가 될 사천 바다케이블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등 시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211회 임시회가 개최되고 행정국 소관인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행정국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의 제1회추경 세출예산은 삼천포대교공원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보도 교량 설치 예산 20억 원과 여성회관 건립 자금 부족분 10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01여억 원이 증가한 2570여억 원으로써 그중에 일반회계가 97억 8000여만 원이 증가한 2533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은 퇴실했다가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어서 필요할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 779억 8900만 원에 7900만 원이 감소한 779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행정관리에 1861만 원이 증가한 12억 6300만 원이고 시민화합에 2억 1300만 원이 감소한 26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에 2000만 원을 증가한 6억 72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8000만 원이 증가한 699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이니까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윤형근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예산 중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예탁금 반환 1억 1151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외 18건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외 21건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 변경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으로 기정액 341억 735만 5천 원보다 12억 6088만 원이 감액되어 328억 4647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사업 관리입니다. 사천호국공원 봉안각 건축사업 추진 중 우회도로 내 핸드레일 설치가 필요하여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가 15억 3641만 9천 원이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역시 대부분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해상장제급여가 243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숙인시설운영비가 133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과 인원 및 사무수요에 비해 부족한 프린트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8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이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5778만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업과 149페이지 역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도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533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되어 보전수입으로 943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33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시비 부담금액이 세입에서 감액되어 1억 533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6년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43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으니까……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고, 145쪽에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원 200만 원이 적립된 것입니까?

이번에 KAI에서 지원해서 4월에 차량을 구입합니다. 각종 보험료 등 보수하는 금액이 이번에 20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왜 감액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50페이지.

저소득층에 있는 시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써 경남도로 전출해 주는 시비 부담금액입니다.

왜 감액되었는지?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되었다가 다시 전출로 나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잘못되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966억 753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2억 40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항목은 생략하고 가능한 전액 시비 부담이거나 증액된 시비 사업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설 개보수비 15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8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장비 보강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천보람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2억 1807만 4천 원을 편성하고, 원격협진 장비보강 사업비 3084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에 곤명면 도금마을 경로당 신축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 중 도비가 7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10가구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청기 지원입니다. 11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과 아동교육비, 추가양육비 지원 등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1개로 통합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사업은 확정내시에서 이 부분이 취소되어 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당초에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 등 2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통합하고, 대상자가 없는 사업은 삭감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감리비 8000만 원은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해당되는데, 보육사업예산이 국도비 부담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가 30%이었는데, 국비 60%, 도비 16%, 시비 24%로 해서 시비 부담이 6% 줄었습니다.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시비 부분이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장난감은행 관련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장난감은행 개설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1800만 원과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는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가 미지원된 어린이집에 대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우수 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6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에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에 어린이날 업무지원과 취약계층아동 체험 참석자 실비보상,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을 한 과목으로 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쉼터 안전펜스 보수에 10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 집 개보수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냉난방기 컴프레서 교체에 16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음악단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지원이 당초예산에 34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 공모사업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도 예산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기본계획은 결재를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설계가 마무리되어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간 배치 계획 등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된 것입니까?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 키오스크 기계 1대 값입니까?

예, 기계 1대 값입니다.

고정이 아니라 행사 때마다 가져가서 할 것입니까?

예.

도비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채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서 많이 삭감했다고 합니다. 전 시군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시설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들이 회의할 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삼천포지역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관광 쪽에 더 많이 예산을 챙겨야 하는데……

성곽보수 등 도비가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정동면 잔디구장 조명탑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명탑이 설치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래요? 조명탑을 설치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펜스도 그냥 이동식으로 한다고 했었고.

당초 계획이 각종 행사 때 쓸 수 있는 조명탑은 되어 있었고, 펜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밤에 밝아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 갈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요?

예,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곤양에도 조명탑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곤양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조명탑 예산이 5000만 원, 이렇게 비쌉니까?

예.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용역 5000만 원은 정동체육시설입니까?

국비 신청을 해 놓았는데 될 것 같습니다. 삼천포유도체육관 옆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목적체육시설을 다시 하나 더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예, 유도할 때도 이용하고, 회의나 다른 종목할 때도 이용 좀 하고……

윤덕주배에 대한 경제적인 유발효과 6000만 원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많이 오고, 학부형들이 많이 옵니다. 적은 돈을 들여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몇 박 며칠 정도입니까?

8일간입니다.

6000만 원 정도 경비를 들이면 보통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일주일하면 다른 종목은 약 2억 원 정도 줘야 합니다. 농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제정건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7578만 원이 줄어든 15억 38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 국도비와 관련된 시비 부담분 조정분과 사업명 조정, 여비 인상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활동에 있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용역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낙동강유역환경청 3단계 시행계획수립 대상 지역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자연보호 군집기 제작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아래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국도비와 관련된 시비 부담분 조정분과 사업명 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곤양쉼터 관리입니다. 곤양쉼터 관리와 어린이놀이터 트랜플린 운영에 따른 안전요원 인부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쉼터관리 물품 구입에 100만 원, 분수대 공공요금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424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4억 3500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762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직접지원사업 집행잔액 164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2017년 특별지원사업 4억 원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451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특별주민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곤명마곡마을 도랑살리기, 마을환경개선사업, 농기계보관 창고 건립사업, 태양광 설치 및 주민교육 등의 사업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마지막, 순세계잉여금 1180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홍보안내판 제작에 5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4516만 3천 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견학 및 교육에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015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전체 예산은 20억 67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87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민원친절에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관리에 전화친절 모니터 수수료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토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시설물 설치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600만 원은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관리에 사무관리비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보급비 200만 원,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치비 6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관내출장여비는 115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 기정액은 32억 1584만 4천 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34억 5816만 원이 증가된 66억 7400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기정액이 25억 원인데 3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 기정액이 15억 원에서 2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2억 3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당초 10억 원에서 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2000만 원입니다. 반환금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기초연금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반환금이 9억 21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반환이 2억 66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4억 76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생계급여 및 자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 78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분은 기준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반환금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예, 당초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5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 공유재산 일반경쟁 매각 수수료 2000만 원이 증액되어 4500만 원이 증가한 87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시유재산관리 효율화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관리 시설비에 시청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한 흡수식 냉온수기 열교환기 교체사업에 5000만 원, 시청사 대강당 조명등 개선에 2000만 원, 시청사 옥상 방수에 5000만 원, 시청사 지하주차장 미끄럼방지 도장에 2500만 원, 선구동주민센터 다목적실 냉난방기 교체에 2000만 원, 동서금동주민센터 다목적실 냉난방기 교체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동청사 내진보강에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곤명면 내진보강공사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사유지보수에 자산취득비가 시청사 사무실 노후 정수기 구입에 1000만 원, 중앙통제실 제어운용 PC구입에 1500만 원, 직제개편이나 시청사 노후 사무가구 구입에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청사 관리 시설비에서 사천읍 사무소 청사 및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사천읍사무소 뒤편 사면정비사업 4000만 원, 사남면사무소 전기승합과 내선공사를 위한 1000만 원, 축동면사무소 방음방지 이중창 설치와 벽면 보강을 위해 4000만 원, 곤양면사무소 노후 창호 교체를 위한 6000만 원, 동서동주민센터 옥상방수작업을 위해 1500만 원, 동서금동주민센터 2층에 프로그램실과 회의실 분리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명면사무소 내진보강에 도비 20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기본경비 관내출장여비 가 1056만 원이 증가되어 이번 추경에 총 6억9556만 원이 증액되어 회계과 예산 55억 309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진입로 정비가 어디입니까?

사천읍사무소만 대표해서 올린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119소방대도 있고, 총 들어가는 기관이 8개 정도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방문하는 수강생과 사천읍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인, 보건소에 들어오는 민원인이 평소 때는 주차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 너무 낡아서 재포장하여 주차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사천읍사무소뿐만 아니라 8개 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읍사무소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옮겨가는 다른 기관들도 또 집중시키니까 복잡하고……

읍사무소 뒤쪽 사면보강공사에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산 쪽에 시유지가 많이 있어서 약 30m 정도 파서 도로 정비만 제대로 해도 차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지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읍사무소 외 소방서까지 오고, 평생학습센터에 수강생들도 많이 온다고 주차를 우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 없이 읍사무소를 옮겨와서 주차장 때문에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것은 도대체 얼마가 투자되는 것인지? 참 진짜 안타깝네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남면사무소 개보수에 대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기선이 많이 낡아서 전기승합하고 내선공사 하는데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사남면사무소는 민원이 많아서 담당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남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좁은 사남면사무소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개보수해서 예산이 들어갈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억 2872만 6천 원으로 당초 대비 38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중에 시비 감소액은 4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개보수 시설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중 기구개편에 따라 학사운영 담당신설로 기존 사무실이 협소하여 2층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추진 글로벌 영어 캠프운영비 1억 원은 올해부터 시 출연금이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800만 원은 어린이영어공공도서관 BTL사업 중에 시비 부담분을 당초예산에서 바로 밑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편성한 것은 추경에서 합산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도비 증가에 따른 매칭 금액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책이음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에 800만 원입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간 하나의 도서 회원증으로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비 매칭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학사운영담당 신설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사무실도 개보수합니까?

본래 평생학습센터가 1층에 있었는데 사무실이 너무 좁았고, 소장실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학사운영담당이 신설되어 1층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2층 사무실 벽을 조금 보수하여 그쪽으로 옮기면서 1층에 강의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와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해서 하자는 제안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와서 자꾸 개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평생학습센터는 2015년 1월 기구 개편할 때 직원 2명만 근무하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사무실로 약 2년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리모델링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사업소 형태로 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개보수보다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어차피 강의실을 하나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필요한데, 평생학습센터와 읍사무소를 함께 신축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개보수 경비가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사무소 주차장, 진입로 확장과 보수가 다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지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