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께서 병원진료차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지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집행부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위원님씩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특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하고 일치가 잘, 내용이 전달이 덜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특위 하기 전에 집행부의 자료를 받고 환경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나 이런 결과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가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집행부의 행정처리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간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미처 가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에 꼭 챙겨서 환경특위가 끝났더라도 좀 더 종종 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서 제대로 된 환경특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환경특위에 협조해 주신 우리 환경과장과 담당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우리가 이번에 가장 그래도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부분은 칠장천부터 여천보까지의 수질을 한번 체크해보려고 하루를 거기에다 소비를 했는데 미잠교하고 중산교, 여천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소에 세 군데에서 채수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 미리실교는 5PPM이 나오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음성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오는 그 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수질이 저하돼서 내려와서 우리 진천군을 통과하다 보니까 농다리나 그쪽 백사천 모래를 해서 정화하고 우리군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2.7로 되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화나 우리군에서 노력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 물이 내려가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지만 여암교를 가니까 이게 평균 3.3으로 또 떨어져요. 그렇다면 3.3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여암교의 그 물을 가둬서 그 물이 오염을 발생시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의 노력으로는 수질오염을 개선할 수 없다, 우리군에서 수백 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저감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 지자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청북도에다가 요구할 사항은 하천유역공동체를 만들어서 도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근 지자체끼리의 갈등이나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충청북도에서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했지마는 우리 환경특위가 끝나고 진천군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도청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해서 결과보고에 그것을 다시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고,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요구를 했지마는 현장에도 가보셨잖아요. 여암보를 직경 30cm를 3개만 뚫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물을 보셨잖아요. 노랑물이 나오는 거예요. 노랑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됐다는 거거든요. 그 물이 흘러서 그 밑에서 측정을 해서 진천군에 이것을 평가를 하니까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됐다 해서 이 물을 가지고 오창이나 옥산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쓴다는데, 그 오염된 물로 사실 농사를 지으면은 청원생명쌀이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는데 이것이 매스컴이나 언론에 나가면은 청원생명쌀에 대한 위상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청주시나 또 농어촌공사에 이 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이고, 따라서 여천보를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지마는 환경특위를 해본 결과 여천보 해체가 대안이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쪽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완을 해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항의방문을 하든지 해서 강력히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걸로 알고,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천보 관련은 우리 뿐이 아니라 아마 군민들도 만약에 아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환경과, 집행부에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지금 우리 김상봉 위원도 문제만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확실한 핵심은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그것을 협조를 해서 의뢰를 서류로 해야 되느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에서도 가능하면은 군 전체차원이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같이 좀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봉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했어요.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진천군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이걸 도에다 요구하고 아까 농어촌공사에다가 요구를 하자라는 의도이지,
창섭
신창섭위원장
집행부에서 했다고요? 언제 했어요?
김상봉위원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자는 얘기죠.
창섭
신창섭위원장
아니, 그건 맞죠. 그 얘기가 아니라,
김상봉위원
대안이 그것이에요.
창섭
신창섭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지 효과가 있지 우리만, 우리는 우리가 본 결과를 해서 이번에 나타난 현상을 집행부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의 뜻을 우리가 별도로 해서 보내든가 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이번에 환경특위로 인해서 같이 검토해본 결과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강력히 요구하니 협조하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해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방법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마 우리 의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의회 역사상 있었던 일은 위원님들이 꼭 봐야 되겠다 하는 평소에 느낀 데를 지적을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업체나 우심지역이나 해서 다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한번 우리 처음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보고 느낀 것,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 업체를 지정해달라 해서 의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좋은 점도 많지만 가보니까 우리가 환경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기업체를 많이 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류가 미비했다, 또 어디 가보면 일지를 안 썼다, 이런 데에서 가고, 또 뭐를 쌓아뒀었다 그런데 다 치웠다, 그래서 우리 환경하고는 사실 약간 동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봤고, 또한 가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일지 안 쓰고 이런 데 보면은 업체가 이렇게 훌륭한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거의 안하다시피하는 회사를 몇 군데 가다 보니까 현실성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조금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것은 이번에 했던 것은 일부 하고 이제 위원들끼리 다시 하겠지마는 나머지는 또 병합을 해서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해 주셨고, 또한 집행부에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들 다들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한 군데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번에 환경과 열심히 했어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환경특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곧바로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