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노인복지관(노인취업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복지과장 신현숙입니다. 함안군 노인복지관(노인취업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함안군 노인복지관(노인취업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노인복지회관은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노인복지관(노인취업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투융자심사를 했죠, 그죠?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정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 당시에 국도비 문제는 안 나왔습니까? 국도비 확보를 하자는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까?

그때 국비 얘기가 나와가지고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억이 좀 아리한데 이 부분을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담당계장.

잘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조건부로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조건부로 갔는가, 적격인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신다는데 일을 진행하기 전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국도비 확보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2015년부터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가지고 노인복지관 신축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됐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본 결과 특별교부세 그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이랑 의논해서 지금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예.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함안군이 경남도 군부에서 부자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주도는 높지만 자립도는 25%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물론 10%대에서 활성화하고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오는 예가 많습니다.

예.

다른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 계십니다만 5월중에 우리 추경이 있죠, 그죠?

예.

추경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다 합해서 360억 정도 됩니다.

다른 우리 인근 군에서는 추경사업안 단위가 500 단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500 단위로 추경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군에 그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군별로 순세계잉여금 교부나 이월금 교부에 따라서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60억 정도 되면 예년의 경우 그 밑으로 했는데 저희들 예년의 예를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의 어떤 추경안을, 재정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는 이야깁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 부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십 년간 변경을 못 하도록 돼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다가 노인회관을 지으면 주차장이 장날 같은 때는 많이 부족할텐데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위치는 거기 각 단체의 사무실로 주욱 만들어놨는데 그쪽이거든예. 그쪽이라서 저희가 사실 그 단체 사무실을 만들 때도 거기 우리한테 허가받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우리 함안군의 무슨 시설을 지을 때는 비켜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거든예. 돼있는데 그쪽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주차장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만약 그 단체 사무실이 옆으로 이쪽으로 간다든지 그리 되면 조금은 그리 보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도 장날되면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건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정도 밑의 한 1600㎡ 정도는 해도 되겠다는 그런 협의를 받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예.

아무 대책없이 계획없이 하면 지금 칠원건강증진센터도 그렇습니다, 건물을 그 비좁은 데 덜렁 지어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복지관 공원 만들어놓은 걸 뜯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리 샀는데 정확한 무슨 계획을 잡고 대책을 세워놓고 이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향후 기존 노인회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존 노인회관은 보건소에서 그 앞의 건물을 좀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또 다른 활용방법을 찾고 있고예,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이 계획서를 올리면 그 건물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만일 이게 확정이 된다면 건물 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거든예.

아니, 그래 올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어떻게 될 거라는… 철거를 할 건가, 보전을 해서 다른 어느 특정 사무실로 지원을 할 건가 계획이 서야 우리도, 뜯는다 하면 아무래도 보건소 지금 주차장 부족분도 해결도 되고 뜯는다든지 어디 관리를 한다든지 그게 정확하게 돼야지.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결정을 짓고 해야 되는 건 하나도 나온 건 없고예,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원을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장애인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있거든예. 결정은 아직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물이 새고 이런저런 하자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해서 다른 데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자 시설로 준다든지 이러면 또 시설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짓지말고 그냥 거기다가 해야지,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어차피 지금 건물이 노후되고 물이 새고 이런 시설에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견적이 나와서 지금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철거를 하고 보건소하고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해야지, 거기 지금 건물만 자꾸 지어가지고 시설비는 나중에 어디에서 감당을 다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예, 노인복지관 저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너무 노인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예.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

존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새로 지으면 기존 있던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를 할 것인가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함안에는 복지관을 지을 계획인데 삼칠권에서는 무슨 말이 없습니까? 삼칠권에서는 노인회관을 신축을 해달라든지 이런…

삼칠쪽에예?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노인복지 이거는 함안군 거기 때문에 함안군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래, 함안군 복지관인데 지금 인구가 가야권보다 칠원읍이 안 많습니까? 그 부분 그럼 칠원읍 쪽에서는 노인회관에 대해서 이런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노인회 차원에서 이걸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삼칠이나 가야나 이렇게 갈라서 한 게 아니고 노인회 차원에서 이걸 건의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함안군 노인들의 의견이지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건물을 기존 그대로 존치를 하면 다 단체에서 건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이 검토의견하고 제안이유하고 똑같은데 이거…

차후에는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어차피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 다는 못 주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단체 건물 장소 제공 이런 부분이 있는 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실을 줘야 된다든지.

지금 현재 있는 단체는 우리가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단체는 다 아닙니다. 전부 다 의용소방대라든지 공무원 행정동우회라든지 총 10개 단체쯤 들어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무실을 내줘야 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줘야 될 단체가 있으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돈 드는 거 붙여서 지으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리 되어버리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단체마다 사무실을 다 준다는 그런 거는 안 맞고. 혹시라도 저 건물을 두게 되면 여러 단체에서 아마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해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보건소도 주차장도 좁고 또 장애인시설 공간 차원에서 공원을 만들든지 그런 차원에서 철거하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아까 투융자심의회 때 지금 나도 기억에 조건부 가결을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의회 회의 서류를 나중에 회의 끝나고나면 하나 주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고하면 당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기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난 다음에 국도비를 신청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절차를 밟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한 가운데 답이 틀린다 아니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절차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절차까지 다 밟고, 우리는 지금 이 심의회는 예산반영이 주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처리진행 절차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건 위원장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받는 거는 이 사업이 함안군에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결정하는 승인사업이고예, 제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절차를 하는, 큰 틀에서 보면 함안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예, 저희가 승인받고 난 다음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또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가 여기 속하는 겁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만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한번 더 물어보냐 하면 이 사업 시행계획에 국비라든지 이 비용이 포함돼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게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은 자꾸 국비 확보 국비 확보 하는데 실제로는 연차별 자금 시행계획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확실히 이건 국비 하기 위한 절차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절차도 들어가고예, 국비를…

절찬데 국비확보가 안 될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 말 맞지예. 저희가 특별교부세 이 말은 이게 국비를 딱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국비를 저희가 안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건의사업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고 하면 이런 앞에 우리 함안군의 계획이 확고히 서야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예.

과장님, 자꾸 국비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엄용수 국회의원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에게 확인 후)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님한테 찾아가든지 국회의원 공약사업인데 군비로 쌔가 빠지게 다할 바에야 뭣하러 국회의원 공약, 군수 공약사업을, 우짜든가 찾아가든가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오든지 도비를 가져오든지 좀 가져와야 맞다 이말입니다.

예. 저희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65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만 다 할 수가 없지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김정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항상 함안군 중심지역이라 해가지고 이 지역에 만들면 반드시 칠원쪽에도 만들어야 되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 해봅니까? 여기 하고나면 저기 해야 되고 저기 하면 여기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노인복지관(노인취업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