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도시기반실장 이종섭입니다.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325호 함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7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삼칠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일부 변경, 조정하여 설치 예정지역의 용도지역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군관리계획 시설인 도로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지역의 버스정류장의 경우 주민 기대와는 달리 주변개발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총 용역에 대한 결과에서 위치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장이 답변을…

권병철위원장
아, 경제교통과장 답변해주십시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현 부지는 당초 타당성 조사에 의해가지고 이 자리가 적당하다 해가지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처음에 공설운동장 앞에 한번 이야기가 제시가 되고 읍사무소 근처 제시가 되고 지금 이 안하고 그렇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최종안은 지금 현재 이…

권병철위원장
최종안은 지금 이 자리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자리에서 이 앞쪽 자리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 저기에서.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이쪽 앞쪽 철탑 있고한 자리.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쪽이 오히려 주민이 이용하기가 더 안 편리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쪽이 접근성으로 볼 때는 더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데 아파트 외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용도가 지정돼있답니다.

권병철위원장
아, 우리 칠원에서 무기쪽으로 올라가면 구성교차로 가기 전의 땅들이… 위치를 찍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이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데 아파트만 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해가지고 시설이 결정돼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도면을 짚어가며) 그래서 저희는 이쪽이 더 접근성이 좋은데 부득이 이쪽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김정선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지금 정해진 자리 가기 전에 옛날 구도로부지하고 지금 그 도로의 법면에 보면 한 천 평 넘게 공유지가 있더라고.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거기서 이쪽으로 더 무기쪽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가 보면 삼각지로 해가지고 공유부지가 크게 있더라고.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떤 계획으로 도로에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천 평이 넘더라고. 거기 대해서는 과장님,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쪽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긴데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이리 계획한 그거는 여기서 우리 승인돼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국도를 만들고 나면 이리 턴을 하다보니까 공유부지가 그게 우리 읍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공원으로 아마 절충을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이리 물어보는 이유가 되도록 공유지가 있는 것 같으면 공유지를 활용해 쓸 수도 있고 굳이 돈을 비싸게, 천 평이라도 백만원씩 잡아도 돈이 십 억 안 듭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공유지가 공원이나 일반 다른 계획이 없으면 주차장 용도로 쓸 수도 안 있나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현지에 한번 가보고 그게 어떤 부지인지 지금 도로공사 부지인지 일단 한번…

권병철위원장
도로공사 부지는 아니고 국도 5호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공원조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 앞부분의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 부지보다도 크거든요. 천 평도 넘는다는 이야기라. 그걸 과장님이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이걸 만약에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요즘 그 일대가 땅같은 거 잘 안 판단 말입니다. 안 팔고 그런데 우리가 결정고시를 해놨을 때 만약 지주들이 안 응해주면 우리가 수용도 가능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결정되면 가능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칠원읍 정류장 시설 건립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검토보고에 의하면 타 지역인 대산이나 군북에 보면 그 정류소가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지역발전에 큰 기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칠원에도 이렇게 1300평이나 되는 이런 땅을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그때도 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칠원터미널은 실제 기점과 종점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중간…
현종
조현종위원
경유지.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정류장 개념인데 그때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는 것 같으면 실제 그렇게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쳐다보면 칠원이 앞으로 어차피 발전할 속도를 쳐다보고 또 장래를 예측하는 것 같으면 발전할 곳이 이쪽밖에 없습니다. 장래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지금 땅을 매입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현재로는 그만한 어떤 확보는 필요가 없는데 장래를 봐서는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쪽은 어차피 아파트만 들어설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들어선다면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현재 발전해 올라온 것은 이쪽이 제일 발전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부득이…
현종
조현종위원
칠원읍사무소 예정부지는 어딥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 예정부지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옮긴다면 가능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마 재무과에서 별도로 판단해가지고 그 때도 하려고 하면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게 더 바람직 안 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각 부처에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더 날텐데 굳이 1,300평이나 되는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타 차량들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차장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군북이나 대산 가보면 특히 군북 가보면 그 너른 데 차가 별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래를 봐서 확보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좀 심사숙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조현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역 의원이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저게 우리 지금 현 위치를 세 군데 안 중에서 잡은 것도 아마 칠원, 칠서, 칠북 세 개를 두고 한 거고 또 평소에 제가 지역구 활동하면서도 말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인근 영산면에도 보면 여객버스터미널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삼칠에서는 여객터미널 말이 나오면 그래, 가야도 있고 군북도 있고 대산도 있고 다 있는데 인근 영산도 있고 남지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그게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타고 그런 거는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당초에 지역욕심으로서 이야기하면서 곽세훈 칠서 위원님한테도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차라리 칠원 안 해도 칠서라도 좋으니까 IC 근방 거기라도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안도 제시했는데 곽세훈 위원님도 칠서보다는 그래도 칠원소재지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타지는 못한다, 그래서 칠원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현종 위원님도 그런 조언을 해주셨지만 결코 내가 어디 칠원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리 하면 사실은 위치 저기 같으면 칠북, 칠서가 교통 접근성이 저기에서 5분, 10분 이내로 제일 좋은 자리라고 아마 용역에서도 선정이 됐는데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좀 참고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뭐 그렇게… 그 당시 과장님 바뀌기 전에 차종갑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의논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동의합니다. 어차피 이 자리 선택한 거 자체가 물론 칠원 시가지 접근성도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칠북이나 칠서에서 접근하기도 국도 5호선과 딱 접해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장래적으로 보면 어차피 읍사무소도 옮길 거 부지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도 읍사무소가 위치도 괜찮은 거 같고해서 미리 주차장 부지 확보할 때 과하고 의논해가지고 미리 해놓는 것도, 또 하고 또 하면 지주들한테 매입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또 부담스러울 거고 주차장 확보할 때 하는 것도 가능 안 할까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칠원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읍사무소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주차장 부지 외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재무과에서 하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청사부지는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공론화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40억인가 50억 확보해놓고도…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50억 기금 확보됐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기금 50억까지 됐지예? 돼놓고도 지금 군수님도 이걸 공론화를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예.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원체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칠원 여건상 이런 이야기는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말씀이 나와서 이야긴데 현재 읍사무소 자리 하느냐, 아니면 읍사무소 건너편 산을 활용하느냐 또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좀 멀고 현재 주공아파트 건너편 자리 그쪽으로 하느냐 이런 서너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하고는 결부가 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좀 별개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자칫하면 청사 문제는 지역 전체의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기획실에서 좀 그렇게 전체적인 파운더리를 보고 이리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우리 청사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감한 부분이 돼가지고 현재 재무과에서 입안을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좀 더 조성을 하느냐, 50억에서 스톱을 하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때 보고할 때 2018년도에 부지매입하고 시행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권병철위원장
예. 그래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입안도 안 하고 기획도 안 하면?

권병철위원장
공론화할 시점이 지금 주민…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공론화가 안 되고 서로 어떤 지역이기주의가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서로 지역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마 저런 데 할 때 확보해놔버리면 되는 기라.

권병철위원장
그것도 괜찮지.
현종
조현종위원
명분도 되고. 또 다음에 청사부지 확보한다 그러면 서로 자기 지역에 좋니 여기 좋니 옮기면 되니 안 되니 이리샀고 할 거 아닙니까?

권병철위원장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언제 부딪혀도 한번은 부딪혀야 될 일이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처음 오신 이광섭 위원님 혹시 뭐 전문적인 거 아니라도 생각이 있으면 한번 질의를…
광섭
이광섭위원
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배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종착이 아니고 경유한다면 그 경유의 역할이 어떤 건가 한번 고민해서 정말 경유할 적에는 터미널의 정차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300평에 하면서 특히 주변개발하고 그다음 주민이 가서 쉴 수 있고 그다음 거기 가서 안락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장소에 더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음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도시계획 지정도 하고 앞으로 또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고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내 부지인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게 오늘 주내용이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거하고 그다음 자동차정류장 터미널 신설, 시설지구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도로는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고예, 이 두 가지가 의견청취.

권병철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아까 4,285㎡인가 그렇지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65예.

권병철위원장
아, 4,265㎡. 이 부분은 국토부에 변경사항을 변경을 합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생산녹지를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생산녹지가 이만큼 줄어들고 자연녹지가 이만큼 불어난다 이 내용이다 그지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체 면적에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고 지장이 없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업무가 시행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해도 도시기반실 소속입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입안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주업무 자체는 시설하고 하는 건 우리 도시기반실에서 합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시설결정 고시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게 결정되면 사업시행은 경제교통과에서.

권병철위원장
다시 경제교통과로?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위원장
복잡하게 이렇게…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땅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속에서 지역민들은 어느 땅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성이 야기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좀 적절하게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칠원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땅을 이리 매입하고 하려면 실제 땅은 5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또 막상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백만 원 내라하고 이런 경우를 허다히 보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