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간사 이재호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0.67%인 32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386억 5,69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2억 600만 원이 증가한 3,222억 6,58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9,1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정확한 세수추계와 세외수입 확충노력을 확인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수입확보 내역에 대해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여부와 군정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