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본위원을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는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먼저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은해당부서마지막에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비전2025장기발전계획수립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종식군의장님께서지적하신장기발전계획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비전2025에대한장기발전계획은작년도10월14일날수립이완료됐습니다. 그과제로는여러가지더건강한양평,THE행복한양평이라는비전을가지고8개이슈,28개전략목표,전체135개의전략과제가수립이됐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잘못눌러져갖고... 지금이분야의제부분말고앞부분만질의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양평비전2025장기발전계획수립철저에대해서질의...
박현일위원
전체질의...
박명숙위원장
한건,한건씩아까제가넘어간다고그랬죠?
박현일위원
아...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현재이종식의장님말고제부분질의를하면됩니까?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대해서지적사항,조치의견이거기수록되어있는데저는그렇습니다. 군에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2025를갖다가수립한것에대해서는아주바람직하고,또공무원들이참여를적극적으로한것에대해서도아주높이평가합니다. 다만,기존에,상위계획이든하위계획이든기존에수립된여러가지양평의교통발전계획부터시작해서그전의관광...용역을준관광계획,이런부분들이제가종합적으로전부양평에있는장기발전과관련된여러계획들을갖다놓고분석을했더니기존의것들도상당히좋은아이디어들,예를든다면회현리일대에50억원을투자해서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체험시설,뭐이런것들을한다,이런것들도여기누락이되고했더라고요. 또어저께교통계획도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를줘서상당히교통...양평의12개읍면의모든교통계획을짰는데도불구하고이장기발전계획에미반영된사례들이있고,또실질적인계획들,특히용역을준사례는...양평의예를들자면시장통에뭐지하를갖다가굴착을해서지하주차장을만든다든가주차타워를만든다든가... 그래서이런연계성,기존에용역을준것들이왜자꾸새로운이중장기계획을할때기본적인데이터로사용되지못하고사장되는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좋은지적이신것같습니다. 다만,지금현재우리가양평비전2025를세운것은전문가그룹이아닌순수한우리양평군에현재재직하고있는공무원들,실무자들위주로다가구성이된것이고요. 먼저이야기하신교통용역이라든지환경이라든지이런것은그분야의내로라하는전문가들이모여서양평에대한숙제를해결하는차원에서정리를했는데어쨌든그런것,저런것다포함했을때저희가이걸다충분히이해를해가지고비전2025에도같이녹아서스며들어갔더라면훨씬더좋았을텐데하는그런아쉬움은있지만어쨌든비전2025에대해서는전문가그룹보다도...물론공무원들이니까양평군에서는전문가라고볼수있지만어쨌든여러가지시각차이라든지시야같은것,시야확보라든지이런게좀부족한점은있었던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해됐고요. 지난번에도한번같은맥락,양평비전2025에대해서연관성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만이번에대선과관련돼서각정당에서공약반영을함에있어서제가두어달전에우리당,모든당에정책이반영될수있도록,특히대선공약에반영이돼서양평군숙원사업과현안사업이바로...이번에는정권인수위원회같은것이없으니까바로정책이나각부처에반영될수있도록그런것들미리만들고,정책을...또그런것들을경기도라든가상부부처에전달하라했는데지난번에만드신것,10대과제다전달을하셨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전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희당도다전달,반영을했습니다,또. 아주잘또...그내용이아주짜임새있게잘만들어져서모든정당에서아마활용도가높을거라고봅니다. 그런분석,그런부분들이바로중장기계획에있는것들이현실적인정책과예산에반영이되고,특히양근대교,송파고속도로확장...수도없이정치인들이말을해도예산,부처예산이반영되지않으면실행이안됩니다. 또그런것들이반영된다고해도아까후순위...특히,양평,강상,강하도로확장이라든가이런것들은끝순위에있었기때문에그끝순위에있는것을어떻게든앞으로빼야되는정치적인어떤...정무적인판단을...그런것들을돕기위해서는우리군행정공무원들의그런발빠른조치가꼭필요하다고보는데동의하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하나,마지막으로질의하겠습니다. 이SWOT분석이저는잘못...양평의상당히...공무원들이취약한분석을하고있다,또그런부분을지적합니다. 첫째,통계자료미흡에따른종합적인양평판단근거자료가없다. 그래서향후...지난번에도내가양평군통계100대사례를만들라고해서공무원들한테배포한게있습니다. 아주잘만들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경제분야의양평100대사례를한번만들어보세요. 여주보다...제가그랬죠? 양평1인당GRDP가양평이1,600만원밖에안되는데여주는벌써1인당GRDP가우리보다650만원정도높더라,그구체적인분석과원인이뭔가. 이런것들을갖다가,양평의약점들을갖다가찾아내는것을정확히통계와분석을가져야만이...양평의체육인프라가대한민국평균치보다지금1.7배가높다,자그마치몇천억정도가양평과잉투자... 이런것들을갖다가,객관적인데이터를가지고향후체육인프라에쏟아부은6,000억원을갖다가예를든다면지금2020...2021년까지1,600억원을추가...체육인프라구축에투자한다고했는데저는거기동의못합니다,앞으로. 그런1,600억원을우리중소자영업,영세상인,예를들자면아까로컬푸드활성화,지역경제활성화에쏟아부어야하는데이런부분의SWOT분석이잘못되다보면장기발전이틀어지고,중기지방재정계획이틀어지고,그러면2018년도예산이틀어지고. 동의하시죠? 그런부분에대해서이번에한번바로잡아주십사하는부탁말씀입니다. 제말뜻...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다만,좀제가첨언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면전체적인GRDP를가지고따졌을때...위원님도이야기하셨는데물론GRDP가지금양평이여주보다는많이낮습니다. 특히,개인소득도한1,000만원이상씩차이가나긴하는데예전부터...다아시겠지만지역의환경이우리는환경정책기본법에의해서특별대책1권역으로전지역이거의다묶여있고,여주는2권역으로일부만묶여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공장이라든지여러가지입지가양평이될수가없다보니까아마전체적인GRDP가여주보다는많이떨어져있지않았나,현재까지몇십년동안이루어진거니까.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행정사무감사에지적하셔서이따후단부에서나오겠지만그런것때문에저희가지역규제개선사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신경쓰고,여러가지만들어서상부에다보고도하고,건의도하고있습니다. 최근들어서...작년인가요? 최근들어서는부군수님이직접기획을하셔가지고양평의규제,이렇게지속돼도괜찮은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아주심도있게분석을해가지고중앙부처에다전달하고...뭐위원님도다보셨을겁니다. 그렇게노력은하고있지만이노력한결과에의해서...여러가지개선사항이미비하게흘러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안타깝게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입니까?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선6기군수공약사업이행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약사업에대해서저희가공약이행평가단을15명에서30명으로작년도11월30일날규칙을바꿔서이렇게더확대해서임명을했고요,작년도12월말현재전체공약사항의147건중에서97건이완료돼가지고현재는50건만앞으로남았는데전체65.9%로현재정상적인것보다조금앞서서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전한가지만지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공약사항이행과정도잘하셨고,또체킹도잘하고,또특히누구보다도한국매니페스토본부,신뢰도있는기관에3년연속최우수상을받은것을칭찬드립니다. 반면,저는...한국매니페스토본부양평지부장을제가10년쯤했습니다. 그데이터와객관적으로이루어지는시스템을다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제가지적하고자하는것은뭐냐,민선6기71개사업,147개실천과제중에서아까...그렇게대한민국에서그야말로3년연속최우수상을받았다면나머지대한민국의지자체는과연어느정도인가뭐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왜그러냐면제1공약이,양평군수님의제1공약이행정타운의이전에대한검토,긍정적인...예를들자면추진이었습니다. 그러면이것을갖다막대한행정력과용역비를갖다날리고,또군민들에게꿈과희망을줘서거기땅투기아마...많이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이것이중간에어쨌든중장기과제로넘어가면서장기과제로넘어가는... 그래서나는이런공약들이적어도1공약,2공약,3공약정도는과감한사죄,석고대죄까지는아니더라도사과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털고가자는거예요,털고. 아,행정타운은사실1공약...표를얻기위해서했는데검토했더니돈만날리고사실군민들에게미안하다,이런것들은향후중차대한...적어도10년내다보고양평시승격에대비한최소한도양평근교1km이내에한20만평,30만평을확보해서싼땅을가지고연차적으로갖다가추진해야한다,이부분은나로서는털겠다. 두번째,양평공설운동장을갖다900억원정도를들여서그만한땅500억원을사놓고절반정도축소했어요. 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과감히군민들한테아,이부분을갖다종합1만2,000석으로설계를했는데어찌되다보니까참임기내에제대로추진을못해서미안하다. 이것말고여러가지열거할것이있지만이렇게과감성있게군민들한테약속한것을이행하지못한것은...좀군행정적인차원이고,군수님차원에서이런부분들을군민들한테충분한소통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이거행정타운세상에공약해놓고못한것을...수많은용역비날리고,행정비날린것을군수님이또행정가들이책임을안지면누가책임집니까? 공설운동장그막대한예산투입해놓고결국은절반으로1만2,000석이6,000석,7,000석을하고,임기내에또경기도체전을갖다가유치한다고,군민들에게협의도없이. 이런공약사항이행은정말당선되기...쉽게공약사항이고,또아까말했던여기최우수상,전국매니페스토최우수상을받았어도저는최우수상이게사실인정을못한다,이런말씀입니다. 거기에대해서총평을한번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1공약,2공약,3공약,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특히1공약행정타운이라든지체육공원이런부분은다아시겠지만읍면에다니면서종전에토크쇼를할때보면...제가면장할때도이런이야기를들었는데요,예를들어서양평종합운동장같은경우에당초에는900억원뭐이렇게됐지만지금지역의현실또여러가지재정적인여건,이런것을따져서관람석도구조물에서전부자연친화적으로흙으로만들어서이렇게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규모를상당히줄이겠다,줄여서우리양평실정에맞는종합운동장을만들어나가겠다하면서12개읍면에토크쇼를다다니시면서군수님이직접이렇게설명하시는것도제가들었는데요. 어쨌든그런설명이미흡했는지는모르지만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군수님이군민들한테전부다변경된사항에대해서는변경된내용대로그렇게토크쇼같은것,시간이나실때마다그런것을통해서말씀하시는것을제가들었기때문에이것은군에서만알고있고군민들은모르고있다,이런생각에대해서는좀제가의견을달리드리고요. 어쨌든여러가지주관적인판단에의해서움직일수는있는건데하여튼전체적으로봤을때중요한공약은...양평을위해서꼭필요한공약이어떤것인지이런것을우선적으로선별해가지고앞서서진행해나가야될것이아니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공감드립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말...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든군수님의사과든제가도의적인책임을묻는겁니다. 적어도,공설운동장이군민합의에의해서적어도900억원해서...그래,양평군민의의사대로그걸추진하겠다,군민의힘에뒷받침되고군민의여론에수긍하겠다하면절반정도축소를했으면군민들은...예를든다면아까900억원...1만2,000석의최소한도2종의공설운동장을원했는데이게3종경기장으로추락했으면군민들한테차라리3종경기장안만들고강상체육공원으로대체할테니까이걸어떻게생각합니까라든가아니면돈이없으니까차라리이렇게3종으로만들겠습니다라든가다시재...저는여론조사라든가여론분석이라도...군민의견을재청취했어야된다고봅니다. 왜? 당초뭐10%정도,20%정도시설이줄어든게아니라절반정도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당초의공약과는전혀다르죠. 그래서이런공약이행을그냥아까여기몇건에몇%이거추진이문제가아니라특히자잘한거나주민들직접피부에닿는거나체감도가높은것들말고는큰시책사업같은경우는아까...중간평가를한번씩받아야된다고하는거예요. 그리고또하나,아까잘못한것은과감히...폐기된공약이나미뤄지는공약들은적어도대군민사과가전제가되어야지...행정타운...세상에이거사과를않고지나간다면어느...앞으로지방자치출마하는사람들이다공약을진짜거짓말공약만하지이게뭐...그러겠습니까? 그래서책임있는공약에대해서는무엇보다저는최종적으로군수님이나행정가들의책임있는,성의있는조치가필요하다,이런말씀을,지적말씀을드리면서말씀끝내겠습니다. 공감하시죠?공감...말씀은... 충분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금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제가자료제출요구를한바있습니다만그때가서도다시한번질의를드리겠지만지금아예...예를들어서행정타운같은경우와같이전혀...이렇게미추진또는미이행해야할,일몰사업으로끝내야할사업이한몇건정도지금파악됐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일몰사업으로끝내야될거는없고요,다만,지금전체중에시기를조정을해서이렇게2018년도에끝나는것을앞당겨서끝내는사업은꽤여러가지가있었는데요,전반적으로앞으로지금2017년도부터2019년이후까지전체50건이지금현재남아있습니다,진행되는게,앞으로진행될게. 진행될게50건이남아있는데50건에대한세부내역은제가충분히검토를못했기때문에지금제가여기서딱어떻게말씀드리기는곤란할것같고요,하여튼추가적으로제가더검토가돼가지고세부적인사항어떻게정리할지를,정리가되고있는지검토가되면그내용을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제가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했지만그때는건별로좀추진상태가미흡하거나또는미추진이라든지예를들면행정타운식으로...또이런것에대해서도좀건별로그런것위주로세부적으로자료를그때제출해서다시한번우리가개선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찾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계속해서질의하신건데요,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우선현재분과위원회를자주했으면좋겠다,이렇게지적을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보니까총7회에걸쳐서분과위원회를열어군정현안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또지역발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포럼에다가의뢰를해서분과위원회를개최를했고요,그다음에...그렇게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도사실군수님공약으로서상당히비중있는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맑은문화포럼이저는군민모두가참여하는,누구나참여하는열린...문호가개방되고,또양평에살든안살든간에양평에관심있는전문가들이또특히시민사회단체들이많이참여해서양평의정책브레인집단,그야말로정책의터미널역할을할수있는어떤...그것을기대했어요,포럼그자체의미대로. 그런데이게그야말로군수님의포럼이지금까지나온...제가참여는안해봤습니다만보도자료에따르면그냥공모사업을심사를한다든가또공모사업에관련된자문을한다든가이런것들은...이분들이심사위원들은아니잖습니까? 두번째는군수님에게우호적인사람들,내가보기에는. 또구두간의여러,이것뿐만아니라여러양평군정에참여해서자문을하고,이거아니더라도자문하고있는분들,그래서제가지적한것은유영표,임승기,서상섭,고대우...그런양평에관련되면서도포괄적인어떤덕망있고지식있는분들의정책마인드를좀반영을하고,문호도좀...지역의여러전문가집단의직능단체대표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포괄적인걸로진짜포럼다운포럼을만들어주십사했는데결국은,지금2017년도와서도가장최근에열린포럼의내용을보면결국은경기도공모사업에관련된여러자문역할을한다했고,그런부분에...군수님의일방적인설명과군정시책홍보에그치고있다는저는지적을하고싶습니다. 그렇지않은가요,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물론여러가지보는관점에따라서다를수있지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여기군내대표에뭐유영표,임승기,서상섭,고대우씨같은이런분들도덕망은물론있으십니다. 또전문가라고할수있지만지금현재저희가맑은문화포럼위원회를위촉해서가지고있는이분들은거의다지역현안문제에대한연구를하고있는교수가다섯분또연구원이세분,매니페스토이렇게해서사실상지금현재포럼위원회구성되어있는이인원들이진짜정형화된진짜전문가가아닌가전일단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이되고요,그다음에이런전문가라하더라도지역의현안뿐만이아니고,또우리넥스트경기,넥스트사업공모하는것도우리군의현안사항이될수있는사항이라고볼수있기때문에공정하게양평군을대표해서나가는사업계획인만큼다른시군보다도앞서서나가.서선정이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엄정하게수준있는그런사업계획을검토해서심의를하기위해서이런포럼위원회에다가의뢰를해서심의를한거지그런부분을가지고군수님의어떤치적을홍보하기위해서이포럼을구성을해가지고운영이되고있지는않다하는것을제가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포럼본연의기능을좀다해주고,문호를개방하고,또열린진짜포럼,토론회를하든어떤정책세미나를하든그런포럼다운포럼으로좀변화시켜달라는그런뜻입니다. 지금현재기능은양평맑은문화포럼은양평군수김선교군수님의정책,개인적인자문단역할에그치고있다,이말을지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고이월사업최소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월사업에대해서이종화부의장님하고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요,조치결과로는지금종합적으로말씀드리면금년도...작년도까지이월사업이굉장히많이늘어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금년도부터는하반기가넘어가면서,한8월,9월달이넘어가기시작하면서부터저희가마무리예산에대해서어떻게집행을하는지를월별로체크를해서하여튼금년도에는이월사업을최소화시키도록하는데중점을둘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오늘지적할때도그랬지만다니다보면...또는이렇게중간에민원인들의민원요구에의해서연말에가서제3회추경또는마무리추경일때원인행위도할수없을정도로그때가서사업비를세우는경우가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건전재정운용하는데도반하게되는것이고,또당연히동절기공사로중지가될걸뻔히알면서도이렇게사업예산을세우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이제그러다보니까재정운용의효율성이자꾸떨어지는건데사업예산이있으면차라리미리미리좀해서재정운용의효율성을극대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고이월이해마다200억원,300억원,또우리결산검사에서도항상매년지적되는되풀이...그클로징텐이라는걸좀지켜주세요. 10월달이전에모든것을마무리하고...세상에,지난12월달에보십시오. 양평남북로보도블록교체,수도없이정말욕얻어먹었습니다. 12월만되면,11월말만되면웬보도블록을그렇게...돈이남아돌아서그러냐고... 그게아닙니다. 이것은본예산에잡혀있는데어찌어찌되다보니까사업시행이늦어져서... 아니,뭔소리냐고12월달에하는공사가돈이남아도니까보도블록고치지않냐고... 이사고이월정말봄철에대한민국에서제일빨리예산집행해서돈도타고오는데어쩌면연말만되면그렇게사고이월이많은가꼭좀한번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규제개혁및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강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위원님하고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요,규제개혁및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강구에대해서두분위원님이지적을하셨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이야기하면전체해당기관,중앙기관단체방문하는게23회,공동성명서발표가2회등해서전체한...그렇게됐고,자연보전권역5개시군기관단체실무자회의도18회정도를했고요,이렇게해서전체한40여회이상을계속동일건,한건에대한문제가지고지속적으로저희가해제방안을강구하고자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결과는미미하지만노력은열심히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리면서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규제는정권바뀔때1년이내에승부를걸어야됩니다. 양평이어쨌든봇물처럼건의한탄원서,성명서할것없이양평에관련된인적자원을,풍부한정관계인적자원을활용해서정말...특히우리자연보전권역양동권역이라든가또수변구역관련규제,지금축적된모든것을사전에다미리그권한들을만들어놓고가장근접거리에있는한강유역환경청,우리양수리에있는물환경연구소이런것을통해서도유관설명을해서연대를해서스크럼을짜가지고전방위적인압박을하고,또어쨌든어느정권이들어서든1당,2당,3당가리지않고모든당이공히이런규제해소에대한연합,연대를좀강화해서이양평규제가정말핵심의제로...특히경기도팔당유역의7개시군,8개시군의핵심에서양평이풀어져야만나머지도같이공동...해서풀어질수있다. 또더나아가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어쨌든근간이되는여러가지대학유치라든가이런부분에서도이번에한번전반적으로꼼꼼히챙겨보세요. 그나마도우리가동양평IC생기면서그일대에기업유치라든가어떤사활을건...예를들자면로컬푸드라든가적어도일자리가나올수있는기업을유치하지않으면양평소득올라가지않습니다. 그런것에초점을둬서엊그제도군수님한강유역환경청관계공무원들하고같이가셔서참여러가지건의를했습니다. 전에존경하는박명숙위원님이랑저도한번군수님동행해서한강유역환경청가서건의드린바있는데그런데갈때이제는앞으로군수님혼자가서말씀하지마시고,의회에우리의원들,진짜같이희망하시는분들같이가서집행부,의회할것없이규제해소에대해서는맞잡고한번싸워보게같이그런데,대외청을갈때한번의회도안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군민의날행사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이제체육경기종목및경기장운영재검토등이벤트를마련해서축제분위기를고조시켜라이렇게지적을해주셨는데요,금년도2017년도9월14일날이군민의날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군민의날축제계획이수립이되면의정활동협의의날디테일하게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올해는어디면에서개최를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순회적으로개최를하고있는데요,그래서금년도에는개군레포츠공원계획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물론지적사항에대해서잘개선방안을찾으셔서계획수립을철저하게하시겠지만또한가지는홍보대사들이렇게초청을해놓고...왔다가그냥가는경우도있었어요. 지금자료에그것도지적이됐었는데빠졌는데홍보대사를기왕에이렇게위촉을했으니최대한도로활용할수있으면활용하고,거기오신분들한테...왔다가지난번에는그냥갔다는말이죠. 그러니까상당히서운해하셨는데초청을했으면인사말이라도시키든지이렇게했었으면좋았고,그다음에경기장내에좀승부욕보다는...물론축구라든지몇가지기본적인것은해야되겠지만승부욕보다는화합을이렇게다질수있는그런쪽으로축제를이렇게계획수립할때아주...좀반영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홍보대사는...경위는그랬었습니다. 당초에홍보대사가한3,40명되거든요. 그런데이제출연진,홍보대사에서출연진이별도로있었고,또출연을안하는일반초청객으로초청장을보내드렸는데그분들이사전에우리집행부에“제가참석을하겠습니다.”라고알려줬으면우리안내직원이붙었었는데사실의례적인초청장을보내드렸었는데그분들이참석을했던겁니다. 사실은그래서의전에조금소홀히했던결과를초래했는데앞으로는그러한일이없도록노력하겠고요,그다음에경기장이나경기내용면에서승부욕을자극하지않고화합적인측면에서저희집행부에서는모든계획을그렇게디테일하게세부적으로추진을하고있지만막상현장에서또이렇게경기를붙다보면또이게읍면별대항이다보니까조금은승부욕이발동이됩니다. 그래서아마또...그러한승부욕에의해서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사전에대비잘하고요,종목선택은이제대부분군체육회에서또선정이되고또폐지하고또신설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하여튼체육회와이런선정부분에서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그러한조치를취하도록해서사업계획을,축제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만약에계획이수립이되면사전에의회에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토크콘서트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당초에기존에읍면방문대화를틀을깨서각계각층의의견을진솔하게처음부터끝까지듣는토크콘서트를실시를한바있습니다. 그래서박현일위원님께서는각계각층의...수렴을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지적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그렇게시행을하려고했었는데AI나구제역관계때문에간단하게읍면장의신년업무보고만받고지금현재토크콘서트를시행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차후에이런토크콘서트를시행함에있어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그러한장이될수있도록사업계획서를잘수립을해서추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AI나구제역때문에각읍면,군수님방문할때몇개읍면을같이동행을해봤습니다. 강상면도아주잘하셨고요,강하면도그렇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읍면장들보고,전직원들의현안상황보고로서끝내면전바람직하다고봐요,오히려. 아까...다만,여기에제가군정에우호적인분들한테다하는것,면민의날행사때도이야기하고또수도없는행사때가서인사말로하고...그런데또거기에우호적인사람들다불러다놓고이게토크콘서트라는미명아래한다면제가보면너무요식행위더라. 기자님들만양쪽으로쭉있어가지고보도자료똑같은것계속... 그래서개선점을...차라리군정비판세력을모으든지청년이나노동,주민단체,영세·자영업자,노동자들데려다놓고차라리토크쇼대상을바꾸든지...저는올해5월달이후에올해못해서,상반기에못해서선거끝나면다시군수님이이걸하신다고그래서...만약에하신다면올해같은경우는너무늦었고,이미군정사업공사다벌써중간정도시작되고있는데지금과연효과가있을까싶어요. 그래서좀대전환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냥실내체육관에다가한1,000명이든2,000명이든양평군정현안,무작위군민초청토론회...그리고그자리에군수님만가는것이아니라의원일곱분도좀배석을하셔서질문도좀받고,한3시간이든4시간이든30분군정설명하고,군민난상...현안지역문제들거기에서앞에패널들앉아서즉문즉답식으로좀한번토론도하고... 그래서전에도농민단체에서무슨토론회를하자고했더니처음에500명한다,나중에50명한다,30명한다...그래서의회에서그냥거부를한적있는데군민과군수와의원과같이한번대토론회를좀지역현안...그러면거기에서아까그런이야기가다나올것같아요. 공설운동장은과연얼마만큼하는것이바람직한가,내년...과연군수임기말에내년도민체전을유치하는것이정말군민들한테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경제파생효과가있는사업인가,이런것들이다걸러지고,필터링이될텐데... 그래서올해는이미끝났으니까하반기6월달이후에추진한다면군민대토론회를양평기자님들다모셔다가군민들무작위다초청하셔서오실분들은누구나다들을수있도록... 아침에도여기개사육장데모하고있더라고요. 얼마나민원들이걸러지지않으면저렇게맨날와서데모만합니까,군청앞에서? 그래서그런것을다수렴할수있는대군민대토론회를한번열어주십사부탁드립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말씀감사하고요,각계각층의여론을수렴한다는방법론에서는여러가지방법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토크콘서트때도도의원님또군의회의원님모든분들이다참석을하셔서그자리에각계각층의의견들을똑같이같은방법에의해서수렴을했습니다. 다만,건의사항그숫자가213건에이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가운데서생활민원은현재해결이다됐고,중장기면에서는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군민대토론회라는그러한부분이또그렇게과연필요성이있는지그것은우리집행부에서나름대로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아무튼우리군민들의각계각층,또군정에우호가됐든비판이됐든수렴할수있는기회는많이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아무튼토론회만큼은각계각층이참여해서여러가지군정에대해서,건의사항에대해서수렴토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군민토크콘서트끝나고,12개읍면의모든건의사항과현안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제가받아봤습니다. 그답변사항이가관이아니었어요. 질문도예를들자면알맹이가없는질문들이있는가하면중복질문,매년나오던것,신선한질문들이거의...예를들자면동네이장님들이나지도자들이자기마을과관련된어떤현안들,그래놓고는즉흥적으로한두가지군수님이그쪽에서지시하면그게바로다음해졸속예산사업편성에반영이되고,또그런것들이마치100%,50%치적...이행한양거기에또...차트관리,아까...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토크콘서트를했는데그사후관리차트를보니까그게영양가가없더라,그래서차라리좀바꿔보자,이런이야기니까좀주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3.1만세운동표석설치추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3.1운동의양평군최초및발생지역을우리대군민홍보를위해서지난해에양평물맑은시장,양평물맑은시장쉼터에일단동상을하나제막을했고요,나름대로또서종면사무소주차장에서서종면자체적으로3,310만원을투자해서세운바있습니다. 그래서의병사업회하고향후협의를추진해서나름대로3.1정신을기리도록이렇게대군민홍보에적극적으로추진해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한번그런우리민간단체,의병기념사업회라든가문화원이라든가또지평선양회라든가양동추모회라든가...이런관련단체전문가들만나보세요. 지금우리김백선장군,이춘영장군을비롯해서영정사진이딱한분남아있어요. 그분들후손들이한부분살아계실때...그나마도그분들은지금80살,90살...그분들의추억을반추해서라도지금...아까양평의화가들몇분초청해서그추억을더듬어서그나마영정이라도하나만들어놔야나중에흉상을건립하든지... 그래서적어도양평출신1,2기의병그대장들만이라도영정사진을좀근거...그래도없으신분영정을만들어놔야나중에기념사업도할거아닙니까? 두번째,아까표석이라든가또이런혼용된...지금양동을미의병에도재정비사업이들어가야됩니다. 또지평도마찬가지고. 왜? 그묘비가표기가잘못되고,지적된게있습니다. 다구구절절제가말씀드리면참길어지고... 또하나,3대의병...손용문,손덕화같은경우에는할아버지,아버지,아들까지독립운동했습니다,16살때. 이런,기념비하나가없는이런실정이어디에있습니까? 그래서말로만...우리1층가보면양평의출신4인,3인해서했는데제대로된...제위치에그렇게해야만아이들이거기에...교육기관으로서역할도하고,수학여행코스도되고,또나중에의병기념관도설립되고... 그래서이부분은조금용역을줘서라도로드맵을가지고,총체적인예산을가지고단발적인사업으로하지마시고,이표석도하나도...12개읍면에표석하나가지금없어서내가드리는...아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로한거예요. 그래서표석도좀꾸준히설치...연차적으로예산을잡으셔서... 제말씀뜻알겠죠? 대한민국최초의을미의병기념성지를만들자는겁니다,예산을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우리총무담당관에서는국경일기념식을저희네가관장을하고있고요,3.1운동관련해서는,기념사업,사업회이런부분은문화체육과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관련과하고협의를잘해서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순조롭게,차질없게진행이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위원회정비및운영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위원회가사실은많이있습니다. 많이있는가운데우리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3월12일날통합조치를했고요,그다음에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보상심의위원회는2016년도7월8일폐지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남녀성별비율조성은사실은내부적으로도문제점이있다고판단돼서작년도8월22일날각부서별로일정비율을조정토록이렇게지시를해서현재는남자위원비율을지난해는79%에서현재는77%로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박화자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듯이1인이여러개의위원회에몸담고있어서중복된위원회에많이가입이돼서이걸시정조치를해야되지않느냐이러한부분,또부의장님께서지적했던이런성별비율이나또위원회정비부분은앞으로도,2017년도에도지속적으로정비해나가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계속부군수님께서도관심을갖고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각종위원회가지금도조례를거의새로제정하거나전부개정할때보면거의조례마다각종위원회가또늘어납니다,지금계속. 그래서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조례제정이나전부개정때도그위원회가있으면유사위원회에서는서로이렇게통폐합할수있는게적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다시한번당부를드리고요. 지금지난해아예미운영된,개최도한번안한위원회가11개위원회가있어요. 그러면어떤다른위원회로다통폐합...또자기네과에는과별로,부서별로보면유사위원회가많이있습니다. 속히정비를해야지...그러다보니까위원한사람이,민간인들도여기저기자꾸이렇게중복이되고그러는데계속해서위원회를좀법제부서하고또한번협조를해서더욱더이렇게정비하는데더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말씀하신대로미진한부분은저희네가인정을합니다. 그래서나름대로지속적으로정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행정정보공개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사실은송요찬위원님께서저희한테지적을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바로2016년도12월19일날조례를제정해서현재시행을잘하고있습니다. 앞으로운영잘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제도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성과상여금지급에관해서균등하고형평성있게지급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금년도에는작년도와같이그렇게제도적인배분산정기준을좀변경을해서지금현재노조에서도적정하게잘추진이됐다는평가를받고있으면서4월24일부터28일까지금년도성과상여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따라서노조하고다시차후금년도지급평가기준내지평가결과에대해서모니터링을해서좀더발전적인그런방안을만들어서2018년도에는정말모두가인정하는성과상여금을지급토록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성과상여금은전국모든공무원노조에서대응하는사안인만큼거기에맞춰서잘처리하시고요,유관사항이라서짧게하나만이야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12개읍면들공무원노조들이민원처리를않겠다고지금다홍보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저희공무원들점심시간이11시40분부터아닌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12시부터1시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12시부터1시까지인데그동안식당을가보면11시50분에와서밥을먹는사람들도있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식당에한정된인원이있고,그다음에또식사를하는인원은한정된인원보다많기때문에일부분11시40분부터미리잡숫는분,그부분은주민지원과내지민원담당공무원들,그런분들은먼저가서먹고교대를해서사실상12시부터1시까지이지만11시40분부터식사하는분도있고,또12시넘은다음에식사하는분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네가지금현재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시각이이렇습니다. 그동안공무원에대한무한애정을쏟았습니다. 공무원들의...예를들자면점심시간을제외한아까...연중에콘도라든가휴일이용에대한부분들,또출산에관련된우리휴게쉼터라든가또심지어예를들자면유치원,우리군정부설유아라든가유치원,그기관을만들라고까지다못을박고,다여러가지...공무원진짜처우개선에대해서정말부단히위원님들,모든위원님들이다힘썼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공무원들의...민원실에근무하시는분들이11시반부터1시까지탄력적으로밥을A조,B조나누어서먹으면서...각읍면도마찬가지입니다. 4명이근무한다면2명씩나누어서먹으면서적어도점심시간에우리양평군만큼은그래도그런것을관련민원서류를떼서...그사람들이서울에서오고,양평에서오고,점심딱끝나면공무원1시에앉으면일을보려고점심시간에그걸동분서주하고민원인들이하는데아니할말로11시40분이나50분정도밥먹으려고나가다보면앞뒤한10분,갔다와서1시에딱앉으면또밍기적거리느라고1시1,20분,앞뒤따지면1시간반입니다. 그러면그시간에민원서류를안떼준다면민원인들이그안에서...만약에열악한대기실이라든가밖에서담배피우거나어정어정...이것은우리좀문제가아니라서...이것을심도있게타시군에대한부분을한번검토해주셔서집단노조대표들이나좀탄력적인어떤...민원인을위한탄력적인운영방침을강구를해주십사한번...그런용의가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노조에서건의도있었고요,또노조임원진들하고간담회도수차례갖고요,그래서민원발급에대해서현재까지시행은안해봤지만걱정스러울것은...사실상기우에불과하다는판단이서서요,7월3일부터12시부터1시까지는민원발급을하지않는데이부분은저도면에서근무를해봤지만대부분면에서의민원담당공무원이두분이있습니다. 남자가됐든여자가됐든두분이있는데그두분들은1시에식사를하러갑니다. 때에따라서는도시락도싸오고,또먹을데가없으니까라면을끓여먹는다는등이러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과연이러한부분이주민들한테행정서비스를제대로하고있느냐,그런부분에서노조하고여러번검토도많이했는데...따라서12시부터1시까지의민원서류는무인민원발급기가별도로읍면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유도를하면1시간정도는여유가좀있지않을까...지금그래서판단이서서시행하는겁니다. 그래서7월3일부터홍보를적극적으로하다보면1시간의갭은민원처리를안해도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섭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위민행정,주민을위한행정에있어서는중간에타임이한시간정도공백이라는게참주민들이,과연군민들이어떻게느낄까나는그게두렵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불편없이잘수행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시험적용이없이일방적으로이렇게시행한다는것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 적어도한달정도시행을해보고,가부간에,정책의지속성여부를가부간에결정을한다든가...시험기간도없이그냥무조건여기군청대형플래카드를걸어놨더라고요,군청정면에. 이것은군민에대한예의가아니다싶은생각이들어서지적말씀을드렸으니까한번노조와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은정년또는명예퇴직공직자산하기관취업관행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송요찬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네가공직자지방행정법령에의하면취업제한지역내지취업제한기업체내지그러한공무원이대상이되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법령에지정이되어있습니다. 따라서2015년도퇴직자가저희네는15명,’16년도재직자가18명,금년도퇴직자가한10명이됩니다. 따라서이부분들이재취업건에대해서는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소관부서인홍보감사담당관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지만또재취업관련해서는취업대상기관,기관에서어떻게채용할거냐,채용절차부분은해당기관에서추진하기때문에우리집행부,군청에서는여타이렇게이업무에관해서사실은제한적이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따홍보감사쪽에다질의할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실적으로제가말씀을드린게6급퇴직자들이사실취업을,거의우리출자·출연기관이나이런데취업을안하고있어요,그렇죠? 지금현실적으로또보인게이번양평공사에도두분이들어가셨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세미원에는대표이사님으로취임을하셨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제가또지난번에행정동우회,지난번신운희대표님한테도한번말씀을,건의를드렸어요. 이것은좀고려해야되지않겠냐그랬더니적극고려해서하시겠다고이제오찬하시면서말씀하셨는데또현실적으로이렇게되고있어요,현재로. 이런부분들을지금법령에의해서는어떤저촉은되지않으나그래도지금바깥에서보는시각들은또그렇게썩좋지는않거든요. 그런부분들을좀더우리공직자들,퇴임하시는공직자들한테좀선택의폭을,기회를넓게하셔서골고루취업할수있게하면안될까요?다시한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도개인적으로는공감을합니다. 공감을하는데저희예를들면본청에서그렇게재취업의기회가있다면본청우리집행부에서는...선택의폭을넓혀드리겠지만출자기관이라고하더라도세미원이됐든양평공사가됐든그것은별도로독립된기관이기때문에...다만,권장은해드리겠습니다만강요는좀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하여튼그런부분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도사실조례로만들까했는데이게또상위법령에어긋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때문에저도조례제정까지생각을해봤는데결국은소송에말리게되면저희가지게되어있어요. 그래서제가이제그만뒀는데다시한번우리출자·출연기관사장님이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거는저희네가우리본청에서좀권장하는사업으로이렇게한번권장토록이렇게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올해벌써이렇게추진이됐기때문에...그래서이걸근본적으로막을수있는부분은사실상없다고,법령이개정되기이전에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5년정도취업제한을두든가,최소한3년취업제한을둔다든가이러한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전혀법령이개정되지않다보니까저희같이...양평지역은사실취업의문도넓지않은데선택의폭도넓지않은이런곳에서하다보니까이런여러가지이야기가많이나오는것같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우리퇴직공직자분들한테말씀을하시고,또출자·출연기관사장님이나대표이사님한테말씀하셔가지고되도록이면6급퇴임하신분들,그런분들도좀선택의폭을,기회를넓게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어떤...우리집행부에서는나름대로권장을하고요,또저희네가지방행정동우회도같은업무를보고있으니까지방행정동우회장내지임원진들하고협의를해서각기관에요청을한다든지별도로이렇게해서나름대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의회에서의회개회를보이콧한다는전제하에양평...아까보건소장과관련된딜을한적이있습니다. 우리의회안열테니까그보건소...군에서어떤의중이있다면그것을명확히...보건소는그야말로공채를한다든가아니면전문가를,의사를갖다가채용한다든가하지않으면우리의회안들어가겠습니다그랬더니집행부부군수님인가누군가오셔서그러면저희들이한발후퇴할테니까위원님들속개하십시오해서의원들이물리력을행사해서그걸막아낸적이있어요. 이사례를내가말씀드리면정말있어서는안되는것들이에요. 적어도...민심이흉흉하다는정도가아니라지금차기,만약에저를비롯한어떤사람이라도차기군수에나온다면1번공약이이왕...양평공직자출신은향후5년동안군청근처에도얼씬거리지못하게한다는이게1번공약일가능성이높아요,지금. 왜양평군군수님만귀를닫고계시는지또군국장님,부군수님다귀를닫고계시는지나는모르겠습니다만이거를한번저도...아까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조례가모태가없더라도,소송을당할일이라도이조례를만들겠습니다. 그리고또집행부도이런유사조례가있는가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협의를해서근본적으로어쨌든...그도저도아니면관행적으로라도양평군에서채용을못한다는관행을만들어놔야향후어떤군수가와도이런...이건안됩니다. 세상에,기회를갖다가,다른전문가들기회를갖다가박탈하고,양평에있는그야말로후배들,후배자원들을,그좋은자원들을갖다가아예군정참여기회도일실시키고... 또양평공사같은경우는그렇죠. 전문가집단이참여하는그런전문적인자문을,인적자산을갖다가채용할수있는기회를갖다가완전히소실시키고,이건군민에대한정말반역이고군민에대한민폐죠. 어쨌든저는제의지를표명하는것으로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장애인의무고용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장애인은정원상에3%에서3.5%상향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현재,금년도에장애인채용계획이다섯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다섯명이채용이된다면3.5%이상이돼서현재장애인고용에대해서는문제점이없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공사나세미원같은데는적용을안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양평공사는지금세명이있고요,세미원은지금현재한명이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세미원은충족이좀되지만공사에는아직충족치가않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지난해에도장애인을좀채용해라,그법정비율에맞춰서권장을해드렸는데금년도에도그렇게해서만약에채용시,직원들채용시장애인을비율에맞춰서채용토록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공무원전보제한준수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네가이제가급적7월1일자,1월1일자이렇게정기인사를단행코자합니다. 때에따라서매년7월1일,1월1일이렇게인사를하다보니까또전보제한기간이충족이미충족이된그런직원분들이좀이동하는,전보하는그런케이스가종종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는167명이전보조치가됐고,금년도에는26명이전보조치가됐습니다. 그래서하여튼지적하신대로또저희네집행부내부에서도최소한의미경과자를전보조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군수님이강조하시는전문화가되도록1년6개월이됐든2년이됐든그렇게소요되면전보하는것으로다이렇게내부원칙을정해서미도래자가전보되는그러한숫자를최소화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지난2월달인가에도현실적으로사실나타났어요,이런부분들이요,팀장급에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좀...본인들도굉장히아쉬워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가서보면업무의연관성도또떨어지고,그러다보면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되고. 결국불편한사람들은민원인들이에요. 그렇죠? 업무인수인계하다보면또알만하니까가고이런부분들지금말씀하신대로정말부득이하게옮길수도있겠지만그래도최소한1년에10명내외,아니면5명내외이렇게어떤목표를가지고인사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근로환경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송요찬위원님께서하여튼복지에관심이많으셔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금년도추경에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나름대로휴게실...그래서하여튼리모델링을바로추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없으십니까? 다음은사무및시설의민간위탁업무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네가지적에의해서작년도에일제정리토록부서별로지시를해서나름대로자체감사를통해서많이정비를했습니다. 그래서지적하신대로민간위탁이정말효율적으로집행이되고,합리적으로운행이될수있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답변에감사드리고요,1회이상지도점검을하시는데지난해에도마찬가지로제가세부내역을보고그담당과에도지적을했습니다만...나오겠지만총무담당부서에서다시한번경각심이나주의를줘가지고어떤시설에는축·조의금도여기서,민간위탁금에서한데가있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지난해에지적을해서...다른부서에는있는데거기서도다음에하겠지만좀총괄적으로각부서별로주의를기할수있도록이렇게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10개과에39건이지금현재위탁이되어있는데요,하여튼10개과의주무팀장을,주무팀장회의를거쳐서나름대로지금지적하신대로잘추진되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총무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11시2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의장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감사철저에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가자체감사할때회계질서문란과공직기강해이등주요비위에대해서2014년도에주의70건,훈계35건,그다음에2015년도에주의56건,훈계35건,징계4건,그다음에2016년주의67건,훈계37건의신분상조치를취했습니다. 상급기관14회및자체감사27회시지적사항에대한공개용자료를작성해서연찬및사례전파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2012년인사등6개분야에64권,2015년사전컨설팅사례60권을이미배포하였으며,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 양평공사정기감사는2년주기로저희가실시하고있으며,감사팀외환경,유통,계약분야의감사관을추천받고,주민감사관3명을위촉하여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해마다되풀이되는만큼...혹시전직공무원중에서회계분야나...능통하신분들을초청해서혹시라도이런각읍면주무관들을...똑같은것이똑같이반복되니까아까사례집도배포하셨다고했는데실무적인...있을수있는...전직공무원들한테도한번컨설팅같은것또는교육같은것을하면어떨까그런생각도해봅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속적인,매년지속...같은내용이우리자체감사했을때똑같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그런매뉴얼,노상지적되는매뉴얼만이렇게아까...50문50답,100문100답만들어서그쪽으로연찬을시켜서충분히그런것...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자체감사지적공사비환수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체감사지적공사비환수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비부당지급에따른환수내역은2013년도에1억1,900만원에대하여1억100만원을환수하고,2014년3,380만원을전액환수조치했으며,2015년5,000만원에대하여3,180만원을환수하였고,미조치금액4,200만원에대해서는사업소읍면에통보해서조치중에있습니다. 2013년훈계41명,2014년훈계8명,2015년훈계11명의신분조치를취하였습니다. 공사비환수와관련된감사결과통보시이의신청기간1개월을두어서소명기회를저희가현재부여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얼마전에공사하시는분이찾아오셔서정말생계를포기할정도로위기상황이라고하소연하더라고요. 예컨대,공무원들이법률연찬을잘못해서공사비를지급했다가또다시환수해가는과정에서1억원정도명절전에줬다가명절끝나고나니까다시내놓으라고하면...이미공사인부임들다돈줬는데어떻게우리가이돈을속된말로토해냅니까? 참그런분들의애로사항에대해서정말어떻게저는답변조차도하기가힘들었는데...또반면에공사비환수할때또과잉,민간들이과잉...예를들자면자기는한5,000만원쯤물어내야하는데1억원내라고했다든가...그래서공사비환수와관련해서상당히애로점이많은데이런부분은좀그전...아까똑같은...과거의전사례를갖다가한번살펴보면그대처방법이나올겁니다. 그런부분들에좀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답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홍보감사담당관오기전에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여론을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물론원칙적입장에서야완벽하게일을해야되겠지만저희가공사와관련해서고의가아닌경우에는최소한관용을베풀어서사업하시는분들이손해를많이보지않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또그렇게교육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청렴도제고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렴도제고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렴도가가장우리군의첫번째로우리가,공직자들이지켜야될과제가된것같습니다. 위원님들아시겠지만저희가하위권을맴돌고있기때문에이제고방안에대해서어떻게할거냐,지금굉장히저희가애를많이쓰고있는데하여튼금년도에청렴도평가가과거보다향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할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결과에대해서는저희가새올게시판과각종계약입찰공고문에불공정행위라든지부당요구등에대해서부패행위가발생됐을때홈페이지에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신고하도록명시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제도가아무리좋아도저희가...이것을이행하는우리공직자의마음에우선달려있다고봅니다. 우리공직자들이청렴과관련해서정말최선을다하는그런모습을보일때청렴도가올라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봤습니다. 앞으로도하여튼청렴도제고를위해서저희가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보고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공설운동장을,행정타운을갖다가이건안한다고하니까그인근의아파트가예를들자면분양률이,해약률이높다,또어디가개발한다고하니까뭐한다,거기에공무원들이많이...예를들자면아파트를분양을받으려고...정보가빠릅니다. 정보가빠르고...그러니까그럴수도있죠. 그런데문제는지금현재그런...양평군에서지도적인위치에있는우리양평공무원들이어쨌든외청까지합치면1,000여명이넘습니다. 이런부분하나,하나가군민들,12만군민들의롤모델이될겁니다,롤모델. 그러니까자칫농협이라든가경찰이라든가이런분들금방...인터넷뜨는것봤죠,지난번댓글? 공무원하나가어린아이있는데담배피우니까그댓글이100개가달렸습니다. 거기제가지난번에지적했죠. 한택수군수님까지댓글을달았더라. 그런데이번에또그랬습니다,엊그제. 양수리에관련된...아실거예요. 시장활성화에대해서하나딱올리니까거기또압박...공무원누가차지해서뭔말을못하냐,하냐해서밑에죽이네,살리네댓글이...그정도로예를들자면...우리공무원들이정작그SNS를갖다가보지않으니까모를수있지만공무원들은...작은공무원행동하나가일탈이됨으로인해서공무원전체를갖다가매도시키는경우가있으니까항상조심하고...이번에음주사건도그렇습니다. 한두사람실수로전체공무원들의이미지에먹칠을하니까음주는매번정월초하룻날공무원들모일때끝에가서정말뭐랄까...강조를해주시고요. 또하나,내부평가가너무떨어져요. 하위공직자들은어쨌든불평,불만...아까군공무원들기숙사도없고,아침식사제대로도못하고,여러가지열악한것도알고있습니다만내부평가를높일수있는특단의방법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 예를들자면너무해마다이렇게꼴찌만하니까청렴도가참저희의회도그렇고,공무원도그렇고,볼낯이없지않습니까? 좀애써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군유지토지분쟁해소방안강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군유지토지분쟁해소방안강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련부서소송수행자를지난3월24일에지정을했습니다. 그리고경기도와공동변호인선임을저희가4월5일날법무법인하나로를통해서했고요,주민,마을소송관련동향을적극적으로저희가대응을하고있습니다. 다만,주민들...법원에서의권고사항은주민총회의과반이안되기때문에그것을다시권고했다는그런보고말씀을드리고요,다문리마을총회개최동향은저희가작년도11월달에서12월로연기됐다가지금무기한연기상태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소송이장기화될우려가있어서군에서도기일을지정토록그렇게하고요,저희가4월19일에11시에여주지원307호법정에서그날기일이지정됐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며칟날지정됐다고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4월19일수요일날입니다.
박현일위원
가장좋은방법은군민들이,민원제기한다문리에서좀이해를해서소송을취하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고요,이부분은이미우리군유지가그때당시에공영개발단을통해서다매각이이루어졌고,그때당시에저도현직기자로서이것을취재를했습니다. 이미마을이부분에서합법적인절차에의해서면으로왔고,면에서다군유지로한것인데그것을설령안다고하더라도이미공론화되고,할아버지들이한것을자식대에가서...이거수도없는우리군의마을사업도다지원받고,이제와서군...속된말로뒤통수를친다는것이이게...그래서내가지난번에화나서한말이에요. 그마을일체군...읍면지원사업해주지말라고. 세상에우리군에서는그마을소득사업이든어쨌든마을가꾸기사업이든수도없이많은지원을해놓고이렇게하면배신감이안듭니까? 저도관련...그때당시에쓴기사도있으니까혹시라도저한테자료필요하다면요청하시고요,어쨌든이부분은반드시승소를해야됩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현재문화체육과장은병가로부재중입니다. 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시기바라고요,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윤기용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중앙국악연수원보조금환수철저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현재소송이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2016년1월13일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소송을했습니다. 그러나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재결은기각이됐고,또한수원지방법원에서2016년10월18일원고기각판결이선고가됐습니다. 현재는저희가부동산3건을압류중에있습니다. 그리고계속해서재산을추적해서환수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부동산압류가격이떨어지니까다른예산이있는가없는가좀환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향교운영활성화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이종화부의장님께서향교운영활성화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향교와지평향교와협의한결과매년성년의날,5월셋째주월요일이되겠습니다. 고3학생들에게중요한합격시기임으로써고3학생들의수능이끝나는11월둘째주이후가행사개최의적기라고이렇게의견을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렇게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고,향후고3학생들에게인간의통과의례중첫번째의식인전통성년례를거행하고,어른으로서행해야할도리와사회구성원으로서의예의범절등을가르치는데중점을두고내실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문화체육과장님안계셔서...팀장님도뒤에계신데요,한가지꼭당부드릴것은전통성년제라든지각종향교에서하고있는것이서예,한자교실...매년그냥하는것거의똑같습니다. 거의일률적인데좀더공모사업을통해서라든지우리지역에,양평에...향교가두군데가있는곳이양평밖에없습니다. 그래서좀더향교로부터...또우리역사와전통을이어갈수있는바로그런자긍심을갖고있는고장인데공모사업을통해서라든지좀더활성화할수있는그런사업도좀발굴해서더이렇게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앞으로중앙이나도의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비를확보토록하고,또한좋은프로그램을개발해서향교자체가잘운영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나루터복원사업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박현일위원님께서양평나루터복원사업철저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현재양평관내28개소의나루터중나루터유적지활용가능성및활용순위에따라표석설치등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또한양서면내두물머리황포돛배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현재나루터28개소중에4개소에표석이설치가되어있으며,금년도에4개소를신규로표석을설치할예정입니다. 또한양서면두물머리황포돛배는양서면에서관리인을지정해서지금현재관리중에있습니다. 그래서보수,수리,임대등관리대장을비치해서앞으로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앞으로연차사업으로양근나루터에도하나정도황포돛배를만들어서전시용으로해놓을만한...갈산뭐거기옆에다가,아니면강상체육공원있는데다하더라도어쨌든볼거리를자꾸해서조금씩조금씩한강유역환경청과협의해서황포돛배가그야말로생태교육성으로좀진일보할수있는,관광산업으로진일보할수있는그런토대를좀꾸준히예산을투자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황포돛배적어도1년에1,200만원씩이라도해서관리인한테부식방지조치를좀취하라고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몽양기념관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송만기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몽양기념관운영철저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무료입장에대해서는무료입장보다는전시콘텐츠개발및프로그램활성화를통해서관광객이기념관을방문했을때문화적욕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충족시킬수있도록이렇게...방향으로이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는3년보장을이야기를하셨는데현재민간위탁은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평가점수가70점에서80점미만일경우는1년,80점에서90점미만일경우에는2년,그이상은3년,5년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평가결과에따라서계약을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몽양은정말지금뜨거운감자입니다. 저같은경우에는정무적인군수님의판단으로하루아침에해소할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어쨌든여러가지몽양기념사업회와양평군의자존심이걸리고,또어떻든여러가지절차상의서로미흡에따른책임소재의불명확성으로지금여러가지로아마직영도참뜨거운감자고,다시재위탁공고도여러가지어려울것같습니다. 어쨌든지금상태에서협의중단하시지마시고요,어쨌든최대한도로올해예산한도내에서는몽양기념사업이라든가이런치유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현재저희가갖고있는예산가지고는몽양기념관운영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고,현재직영을하고있지만나름대로저희가최대한사업을활성화시키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조만간어쨌든올해하반기라도군수님의특단의어떤정책적인,정무적인판단의결정이나오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자전거특구지정에따른각종대회유치및자전거도로확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자전거특구지정에따른각종대회유치및자전거도로확충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자전거특구사업은단계별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37번국도자전거길조성은적극적으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MTB대회는그동안개최를안했었는데2016년부터양평MTB랠리대회를다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도계속적으로대회를유치할계획으로금년도계획이되어있습니다. 또한37번국도자전거길조성은국토관리청에저희가건의를했는데아직답변이안오고있습니다. 다만,이게교통...여러가지조건때문에자전거길조성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자전거인프라구축에예산이우리가좀적은것같습니다. 어쨌든인프라는구축이됐는데각종...있는프로그램구성이라든가이런게한가지만가지고성공할수없습니다. 우리있는헬스투어라든가이런상호연계된농촌투어라든가...요즘자전거객들이조금줄어든느낌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지금겨울철이지나가고봄철이됐는데상당히많이오고있습니다. 다만,작년도같으면너무날씨가뜨거워가지고조금준면이있지만금년도는아마늘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예산이조금미흡하다면일단이번에특구지정...내년도에는여러가지다채로운프로그램을갖다가운영을하고,예산도좀반영할수있도록사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이십니까?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자전거임대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자전거임대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현재자전거임대사업은지역자전거상권보호에따라서2014년도부터민간에이양해서자율적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자전거팀신설에대해서는저희가조직개편을해서자전거레저팀을신설해서완료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공공자전거는양평자전거레저특구종합계획을만들어서새로운시스템으로이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다음은국수생활체육공원시설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국수생활체육공원시설관리철저에대하여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국수생활체육공원시설유지관리및잔디훼손을방지하기위해서양서면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또한동호회에서도같이관리를하고있는데다만,관리인배치는아직관리인배치를할단계가아니기때문에차후에시설을넣게되면관리인을배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미조성된체육시설에대해서도계속예산을확보해서연차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관람석하고막구조를2억원해서설치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초입부분이일부가물빠짐배수로정비가제대로안돼서비오는날물이...비온다음에2,3일정도물에잠겨있을때가있어요. 그때이제공을찬다든가그때...예를들자면행사를하면잔디가진흙밭이되고,그런부분을앞으로체킹을좀하셔서,장마철체킹을하셔서보수공사를한다든가어쨌든배수로정비를좀해서그런잔디관리를잘해주십사하는부탁이었고요. 두번째는국수리어르신들이나...중심으로해서국수리체육공원일부를노인치유,어떤레포츠라든가노인치유협동조합이하나만들어지고...만들어졌을거예요. 그국수리중심...그분들이그러면매일나와서노인치유승마라든가걷기대회라든가이런거할때국수생활체육공원을지난번에아마양서면에다가제안을했을거예요. 이런것들을우리가활용하고...상주하시는분들이매번꽃도좀가꾸고,또예쁘게...아까물빠짐도있으면배수로부분정비하고하면아까자율적인,돈을주고관리하는게아니라주민들스스로가관리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지역주민들이효율적으로관리를원한다면저희양서면과협의해서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군체육회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양평군체육회운영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회이사및임원구성시체육인들을우선추천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체육회비나이렇게일종의부담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선뜻체육회임원으로가입을안하려고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체육에관심이많거나동호인활동을열심히하는그런사람으로체육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또한체육회직원인건비는기존정액연봉제에서공무원인건비에준하여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임금이인상되고,또호봉에따라임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연간회비때문에체육회임원들이보면보통공사라든가건설쪽에계신분들이많이하고,그래서그러다보니까실질적인체육인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청취...속된말로돈만내고체육회활동에미흡하거나,또한두분이정치에관여돼서활동을갖다가중단하면결국은읍면체육회가몇분에의해서좌지우지되는그런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체육회에관련된사람들의처우가부족하니까그처우도개선도좀해주시고,또체육회활성화를...아까공무원들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자기읍면의명예를위해서단돈1만원씩이라도낼수있는...이사만100만원,뭐어디경기도체전간다하면50만원내고,100만원내고가아니라...그런자율적인...주민들이참여해서체육회를만드는...이번에양평읍의갈산봄축제체육회주관으로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단한푼도우리군에서,의회에서예산을지원한적이없는데이틀동안정말한2,3만명...제가보기에는어마어마하게사람들이많이오고,성공...또단월고로쇠축제,개군축제이상이되었어요. 그부분은뭐냐,그렇게체육회임원들이자발적으로자기몫을해주면가능합니다. 어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저도가봤었는데체육회에서운영하는데잘됐다고...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선례로해서다른읍면도이런양평읍의성공사례를갖다가본받아서체육회의활성화에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국민체육센터지도,감독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송요찬위원님과송만기위원님께서국민체육센터지도,감독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지도,감독에대해서는매년저희가사무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1월달에도사무감사를실시완료하였고,또지붕누수또는하자보수문제에대해서는누수문제는하자보수를기완료하였으나아직완전치않아서저희가장기적으로노후지붕을전면교체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특별조정금을신청해서5억원을지금받았습니다. 그래서지붕을전면교체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사무및시설의민간위탁업무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이종화부의장님께서사무및시설의민간위탁업무소홀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답변드린것과같이2017년도1월용문국민체육센터에대해서는사무감사를실시를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연1회이상정기감사및특정감사를통해서수시또는지도감독을통해서민간수탁자의행정처리미숙및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추진하겠으며,투명한회계운영과위탁기관에대한운영을내실화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노문리문화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노문리문화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서는오·폐수및상수도시설,보호수미지정에대해서는관련부서및마을주민과설치가능여부등을검토를통해서적의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재이부분은단기적으로추진이어렵기때문에장기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또한무단점용등불법사항에대해서는안전총괄과에서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현재2차원상복구를촉구를하고있고,현재조치중에있습니다. 또한노문리힐링둘레길조성추진위원회와협의해서관리주체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준공되면결정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이항로생가주변잡초제거및화단조성계획은마을주민과협의해서지금현재잘진행되고있습니다. 또한2017년도사업추진시관광안내표지판및노산8경에대한안내문을설치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현재예산에반영되어있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노문리문화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국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문화관광해설사처우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문화관광해설사처우개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양평군자체보수교육1회,경기도보수교육1회를실시하였으며,매월월례회의때애로사항을청취하였습니다. 또한타시군해설지현장교육도실시하였으며,우수문화관광해설사표창장을5명에게수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문경새재현장교육을실시하였으며,매월직무교육및애로사항을청취하고있습니다. 또한활동비를4만원에서5만원으로인상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정년이있습니까? 용문사에근무하시는분이해설사를그만두셨죠,한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만두신게아니고요,한두달정도쉰다고말씀하셔서지금쉬고있는상태고요,정년이지금없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년이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혹시나정년이돼서그만...나이가드신분자동적으로그만두시게하는그런이야기가있나싶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감하는데지금양평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전반적으로연세가많으세요. 그래서여기기획예산담당관이있을때도,관광진흥과장님하실때도그부분을말씀을드렸는데그분들이상당히난색을표시해서지금계속근무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잘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연령제한은있어야될것같습니다. 물론경륜이있으면더풍부한해설과...그런데혹시라도안전사고라든가여러가지건강상의사고가날까싶어서...적어도한70세면70세,75세면75세,하여튼조례상으로정년은좀정해야되지않을까싶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도동감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폭넓은의견을수렴해서관련조항을한번저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활동비인상은시의적절한데타시군과형평성이맞습니까,이정도면? 보통이정도드립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괜찮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상상나라국가연합추진재검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송요찬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상상나라국가연합추진재검토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이후상상나라국가연합은활동이중단된상태고요,2016년도5월달에양평쉬쉬놀놀공화국조형물을완전히철거를하고,지금현재는아무것도활동을하지않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다원상회복된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상상나라국가연합에관련된우리군책무라든가이런것들전혀남아있지않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없습니다,현재.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청운골생태마을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운골생태마을운영철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료체납액595만6,000원은작년도에결손처분하였으며,숯가마시설시설개선은작년도10월에완료하였습니다. 현재청운골생태마을은양평공사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공사감사할때다시올해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세미원운영및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미원운영및관리소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을포함한수장고건립을현재설계중에있으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딸기작목반과MOU체결을하였습니다. 양수역앞7억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237면의주차공간을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수장고에...우리문화가꾸기회법인인가요? 수장고소장품중에서지금유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우리문화가꾸기회신원리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유품은요새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는중인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이훈석전대표이사님께서검찰에고발되어있는상태라지금거기에그분이정신을쏟고있어서저희가만나지못하고있고요,현재봉인된상태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일단보류했다가이것이좀어느정도마무리가되면그때가서다시협의를할예정이겠네요,그럼?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우리문화가꾸기회에되어있는그물품을저희양평군에좀그렇게받으려고세미원측에서하고,저희양평군에서노력을하고있는데이훈석전대표님께서지금검찰에고발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만나기껄끄러운상태이기때문에끝난다음에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장고물품을최대한도로이관받을수있도록...이렇게혹시라도담당자가바뀌더라도지속해서이것을좀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속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올해혹시세미원관련해서공모사업,경기도나국가공모사업에뭐이렇게준비하고있는게있습니까? 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공모사업이두개가되고있고요,계속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2017장애인및노약자편의시설확충을위한열린관광지에공모가돼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1억6,000만원국비를확보했고요,나머지2억5,000만원사업비를저희가해야되고,또한4,700만원짜리길위의인문학도지금선정돼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계속해서공모사업에신청을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세미원은두물머리와연계된큰그림을그리지않으면성공키어렵습니다. 두물머리자원도충분히이런공모사업을통해서세미원과연계를해서체류시간을늘릴수있는여러아이디어를좀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저희겨울에도바깥미술회라고해서예술작품전시회를하고,계속연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선을다해주십시오. 세미원은연못입니다. 연못은연못으로서특화된것들에대한충분한...대한민국에서,아시아에서,동아시아에서연못으로서최대의어떤특화된면모를보여야되고,아울러여러가지주차장문제라든가세미원의주변활성화문제에대해서대한민국에...다아실겁니다. 벤치마킹하시고,해외도한번나가보시고,특히베트남,가장연못이잘되어있다는베트남연못도또한번가서보시고,벤치마킹해서종합적인청사진을한번그리는데애써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사무및시설의민간위탁업무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무및시설의민간위탁업무소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용문산야영장,양평다목적캠핑장...오커빌리지가되겠습니다,청운오토캠핑장에대해서작년도에전체적으로점검및시설을검사했습니다. 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올해는저희가청운골생태마을을양평공사에줬기때문에거기도올해지도점검을잘해서건전하게운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오목골공공캠핑장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오목골공공캠핑장조성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골생태마을과오목골캠핑장을통합을해서저희가현재행복체험-양평맑은숲캠프로변경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 안전펜스도설치했고요,토사유출방지시설설치,기업체연수,헬스투어,체험마을과연계한찜질방이용률극대화를하고있습니다. 75쪽입니다. 청정자연체험을위한정비및체험시설을구비,운영하고있습니다. 또숙박동및캠핑장이용객이편의시설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요금체계도이번에변경해서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단하게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오목골공공캠핑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비온뒤에불시에거기를가서제가한2시간정도를체류를했습니다. 사진도찍고요. 여기조치사항이사실전혀조치된것이없더라고요. 양평공사로넘어갔으니까그런관리...제가한두시간을머무는시간에도단한사람도나와보지않을정도로CCTV도그냥방치되어있고,누군가안에서봤으면의원이왔으면그래도설명을좀하고...두번째는여기찜질방있는데도허술하고,사면에모래는비가오니까...해서질퍽하고,밑에새로오목골만든데는,거기는주말이면꽉찬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그렇게찬다는것도예를들자면요즘일시적인...예를들자면요새캠핑이유행을하다보니까...아,이것은수없이예산은들어가는데지금과연어느정도까지...차제에...이번에또예산이올라왔던데지금소관부서가이관됐으니까이행정사무감사현장주요조치계획결과를가지고양평공사담당과다시별도로협의하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답변을요하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77쪽입니다. 세미원유물692점에대하여재정리를하였고요,그다음에CCTV는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올해수장고설치는저희가지금현재지질검사를끝냈고요,설계를지금실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추후유물및민속자료구입시마다위원회를구성해서절차를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타시군벤치마킹을통한경관조명을이번에예산을제1회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잘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세미원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도불시에다녀왔습니다. 지금전반적인예산을갖다가야간조명부터우리펜스에예산을다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부분적으로펜스노후부터시작해가지고높낮이,또연못에있는데그석재상들의불필요한간섭적인요인들,세미원도종합적으로전문가를통해서동선배치,또추가사업비이런것들을지금군에서,우리의회에서예산을타가는만큼실속있게...또거기체험관광객들이만족할만한수준이전혀되지를않고있어요. 그래서이것도예산...지난번에도세미원관련보완사업들앞으로도예산을꾸준히투입해야하는데이게언발에오줌누기식으로투자할게아니라종합적으로중간보수...지금전반적으로한번보수를해야될때가되지않았나저는개인적으로그런생각을해봤거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올해2017년도가기전에세미원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을해서그전에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해서저희가배다리도수선하고전반적으로보수할게많습니다. 그래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는대로저희가위원님들께보고드려서앞으로발전방안,개선방안을찾아가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연꽃들도벌써처음보다는...연꽃,나무,동선모든것이지금처음에할때보다부족하고,또심지어는갓길에꽃길사업마저도...꽃이안심어져있고,또아까불법건물이라는것,그거제대로철거해서깨끗하게정리도안되어있고,또그냥위원의시각으로서도이게돈투자할게한두가지가아니구나... 또그런것을맞춰주지않으면재방문율이확떨어지겠구나. 그냥그야말로얼렁뚱땅해놓고입장료만받는다고욕얻어먹을수도있다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어쨌든이번차제에다시십년대계를쓴다는생각으로이번에한번투자를하더라도좀제대로해야될것같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광진흥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순국선열과애국지사추모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김학제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순국선열과애국지사추모방안을마련하라고지적해주셨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2006년6.25양민학살현장비를세운바가있고요,2014년12월에양평3.1운동사발간을문화원에서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2016년도에는3.1만세운동터,양근객사터,구둔치,그다음에광동학교터,의병장안승우,이춘영,이승룡생가터,그다음에정미의병삼산리전투터에표석을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순정효황후표석설치관계는이토지주의반대관계로설치를못한사항이고요,박동완독립투사추모및동상건립관계는지금이내용을확인중에있습니다만출신지가지금양평또는포천이라는논란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확인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문화체육과하고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꾸준히유관민간단체와협조를해서또문화원과협조를해서이런자료들을모아서표석하나라도제대로하나씩연차적으로...저는이부분은차기자치단체장또는의원들의의지라고봅니다. 지금아무리제가강조를하고,시급성을요해도실무자들은예산이수반되고,또전문적인식견이없다보니까요원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정말누구,어떤군수후보든이런문제들을갖다공약사항으로넣어서이행하려는의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들은의회와집행부가같이손맞잡고해야되는사항인데너무늦었습니다. 딱하나만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에있는모든금석,기록문화에대한양평의양동,서종,그다음에여기회현리가보면전부땅에묻히고해서모든것이앞으로진짜10년이면다유실될위기입니다. 그래서그런금석문들을전부탁본을뜨고,발췌를하고,번역을하고해서이번에사료적인가치로서남겨두지않으면어떤누구도복원이불가능합니다. 이런자료에대한부분은저와옛날에군청에서30년근무했던신교중선생님,아마몇분안남았습니다. 그래서그런자료들을취합을해서군에서빨리2,3,000만원이라도편성해서이런것을책자단행본으로해야만추후에공직자들또우리후배들이이런것도다시복원하고또이런사업을지속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문제,아까금석에대한부분들은좀한번내년예산에라도올릴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서는저희가2016년도에정책토론회를실시한바있고,복지오디션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2016년본예산에사회복지협의회지원관계라든지그다음에협회운영비라든지그다음에역량강화교육,그다음에사회복지의날행사,그다음에건강검진비,체육행사비등등을지금지원을계획하고있고,예산을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원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가장최근에사회복지사협의회에정례회의를옵서버자격으로보고있었습니다. 보고...그런데거기서회의가중단되고,속된말로의사봉이날아다니는것을봤습니다. 제가구차하게여러이야기않겠습니다. 안에서매끄럽지못하면밖에가냄새가나고,냄새가나다보면단합을해치고,우리군에서는이렇게많은의회의원들이조례개정부터시작해서처우개선을위해애써서하는데정작그들의불협화음이있다하면이건참부끄러운일일겁니다. 그래서이런내부적인불협화음이없도록어쨌든애로사항청취에만전을기해주시고,전체적인사회복지사협의회든사회복지협의든간에양평군과원활히돌아갈수있도록과장님적극적으로민원에나서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하여튼기회가닿는대로대화창을열어놓고모든의견을수렴해서최대한반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500여사회복지사가행복하면양평군민이행복합니다. 저같은경우는SNS로거의매일같이사회복지사...어제도들어왔더라고요. 끊임없이작은이야기들을청취를합니다. 다만,제가행정부에있지를않으니까...제가어쨌든수렴하는부분은출력을해서과장님한테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관내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관내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철저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지도,감독에문제가있었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그런문제점이발생이됐기때문에그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통한종사자에대한호봉승급미보고사항이라든지신원조회를미실시했다든지그다음에종사자에대한성범죄경력을조회를하지않았다든지하는사항에대해서는개선권고를해서개선사항을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또대한불교조계종재단에서연1회회계점검을하고,실시를해서회계관리의투명성도아울러서확보를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언론에서나오는그런부분들은뭐예요? 은혜의집인가요,지게의집인가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거는이제은혜의집대표이사가...전대표이사겠죠. 사직서를제출을하고본인은처리를하라고해놓고서어떤조건을걸어서내가사직서를냈지그냥낸게아니다,그러니까그건무효다라고지금이야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건에대해서는그사람들이소송을걸고있기때문에소송결과에따라서처리가될사항인데본인이작성한사직서를가지고제출을해서또휴대폰으로접수처리하라고문자까지넣어서처리한사항을보고까지한사항인데그걸가지고지금에와서다른말씀을하시는거죠. 또소송을건바가있고그래서그것에따라서대응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군노인요양원지도,감독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양평군노인요양원지도,감독소홀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여기에대한조치결과로는먼저문제가됐던전기식소독장을원상복귀를해놨고요,그후에하절기,동절기에대해서안전점검을실시를하고,위생점검,그다음에저희가1년에한번씩지도점검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16년지도점검을했고,또인권실태도아울러조사를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2017년도에는건물에바닥균열이나조금이상이있어서예산8,400만원확보를해서환경개선공사도아울러실시를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전위탁기관에대한노인요양원감가상각비다납부완료되었나요,혹시?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그것은지금소송진행중입니다. 이제거기서채무부존재확인서를제기를해서소송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받겠다고거기납부를요청한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10%였으니까한2억3,000만원정도...
박현일위원
2억3,000만원정도... 거기서그걸우리가납부할의무가없는데너희들이왜우리한테돈을내라고하냐고해서부존재신청을했다이거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아직재판은진행중에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아직변론기일도도달이안됐습니다. 지금시작되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일부에서는,혹자들은또너무군에서감가상각에대한부분을가혹하게규정한것아니냐,뭐그런말도있길래...어쨌든그부분은행정범위내에서판단하셨기를...소송에서는이겨야죠. 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철저히대응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사망자복지급여환수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사망자복지급여환수철저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기초연금환수대상인5명에대해서는113만1,000원은환수를완료를했습니다. 다만,보훈명예수당38명에대해서는아직환수를못했고요,지금납부통지서를발송을하고,또각읍면의협조를받아서지금유가족에게납부독려를하고있는데사실상또전부,거의대다수가사망자에대한그게지급이돼서환수에조금어려운점은...지금겪고있는상황입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제사망자에대해서나갔던건데받으려면사실은어려움이많다는말이에요. 그러면이것도결손처분할수가있는것아니에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제가대상여부는판단을좀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게계속...또사망을하셨고,사실은잘못지급이됐던건데또채권도5년인가그렇던데지방세같은경우도있는데한번확인을하셔서결손처분할수있으면결손처분을해버리든지이렇게해야될것같아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하여튼대상여부를검토를해서요,가능하다면조치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노량진교회관련묘지허가사후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노량진교회관련묘지허가사후관리철저를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노량진동산교회에설치변경신고및처리이행통지를2016년10월25일날완료를했고요,2017년3월16일날이행통지완료보고를저희가접수를했습니다. 그래서3월17일날시설완료나이런적법여부를검토를해서신고증명서를발급을할예정이었었는데현장을확인해보니까주변정리도안돼있고,그다음에공동분양시설도좀하게해놓게되어있습니다,그게. 그런부분들이약간씩미비한점들이있기때문에그것이완료가되면완료신고증명서를발급할,처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행정처리에대해서상당히불만을갖고있는데제가갔을때사실잔존된시신을거기서휘발유로다태우고흔적들이고스란히...제가증거자료로다확보를했었고,또본인들의의사를물어봤어도거기서시신을,사체를태웠다,뭐랄까...그것도봉분이다불법으로... 평장이라고그러죠? 평장으로다불법으로수십개가조성이됐었고,또거기에대해서태운...예를들자면어쨌든유골들이남한강으로,한강식수원으로그냥흘러들어가는입장이었고,그러면이것은양평경찰서에그냥고발조치하면,수사하면나오는건데왜수사의뢰를안했는가난그게좀지금도궁금한사항입니다. 어쨌든그런부분에담당...우리특히여성분들같은경우는그런좀뭐랄까...위험시설에참투입하기도어렵고,공직자로서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이런어쨌든불법사항에대해서는되도록이면기동...남성들직원위주로현장도한번확인을하고,또문제점이있다하면과감히증거가확보됐으면고발조치를하고,이게사실종교를빙자한불법사항이안에서성역처럼이루어진다고해도사실우리가차출을할수없는애로사항이있긴있습니다만어쨌든의원이현장까지가서증거사진을수백장을확보를하고,이부분을갖다가조치를하라고넘겨줬음에도나중에그냥이거뜨뜻미지근...그냥미봉에그쳐버리고는흐지부지된사건인데어쨌든이거말고도여러사안들이있으니까추후에어떤묘지안전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하여튼신경을써서수시로지도감독도해나가고상황을좀살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사무및시설의민간위탁업무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사무및시설의민간위탁업무소홀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대한민간위탁기관에대한것은다른복지시설이나마찬가지로연1회의정기점검을저희가실시를하도록되어있고,지금현재확행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종합사회복지관의구내식당조리대,식당,비좁은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그실제현조리식당상황이,조리상황이넓힐수있는여건이상당히좋지가않습니다. 그래서넓히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고요,그것은시간을가지고해야되는사항이고,이용시간들을좀탄력적으로조정을해서그주방공간가지고충분히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조정을해서시행은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주방을보시면알지만진짜주방공간이약한1m조금더될까말까할거예요,그렇죠? 그래서그조리대를한50cm정도나이렇게앞으로할수있는방안이...먼저도그래서말씀을드렸던건데물론그게금방쉽게되지는않을거예요. 그래서그분들이상당히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진짜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그조리대가한50cm만나와도훨씬나을텐데주방이너무협소하더라고요. 계속해서그것을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측하고도상당히의견을이것때문에나누어본바가있습니다. 그래서일단아까보고드린대로,말씀드린대로그렇게우선시행을하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넓히는방법이런것은추후같이검토하기로이야기가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체납액징수대책마련과위기가정사례관리대상자발굴및관리미흡에대해서는서면보고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지적사항은아니고요,최근에발생된양평읍노후,응급가정빗물새는것에대한제가부탁말씀을드렸는데아주시의적절하게잘처리해주시고,또능동적으로대응해준데대해서감사를표합니다. 더애써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민원처리부적정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박성만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적사항인복잡하고민원의해결이어려운민원의경우민원적체현상을미리예방하는대책을강구하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에따른조치결과로서는2016년도에불허가처분에대한민원조정위원회를2회개최하였습니다. 또한2016년도민원처리만족도ARS조사를2회에걸쳐서2,000명을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2016년11월30일민원처리에관한규칙을재정비하였고,2016년도에사전심사청구제총135건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다수민원접수및처리에있어서군수및해당부서에게접수당일날군수및해당부서에게보고또는통보를실시하여신속하게업무를처리토록하겠으며,분쟁조정정책관을시의적절하게활용하여서각종민원분쟁을조정,중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감사결과지적에대한조치의견과는좀다른건데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거에예를들자면3,4년전이면군수실앞에서징을치고,북을치고,그야말로농성을하는민원인들이꽤있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요새는거의민원인이많이없죠,지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군홈페이지에무기명제로할때는굉장히많은민원과진짜하루종일도배하는...민원처리하라고참극성스러운민원인들도꽤있었는데요즘은군홈페이지민원관련점검을해보신적있습니까? 전보다는굉장히활성화가덜됐...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이제민원에대해서일단처리가들어오면요,홈페이지에,우리가서류를,민원서류를봐가지고요,처리를하고있는데지금현재크게민원이라든지이런것은발생되는것은없고요,작년도의예를보면지가관련돼서몇건있었는데그것은우리가공정하게처리한것때문에결국은나중에그냥본인이취하한사항도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은군에서적극적이고,공격적으로민원을수렴하고,또그처리결과를알려주는게의무일진데오히려...예를들자면군홈페이지가활성화가덜되고,또아까군민들의민원접근로가지금다양하지...오히려획일화되어있지않을까. 반면에지난주같은경우에저한테지평에있는개사육장인허가말고,정말하루아침에서른두살,스물여덟살먹은신혼부부가공모사업을따와서양평에인허가를냈는데군공무원이사전유출해서자기마을이장이와서여기동네살려면뭐랄까...곱게못산다고협박을하고갔다고의원님살려주세요,또양수리시장문제민원,수도없이SNS로민원이들어옵니다. 처리를,답변하기가힘들어요,진짜,밤에. 대부분그분들도고민,고민하다오는거야. 그래서군이수렴해야할민원을의원이왜이렇게많이받아야되고...소통의부재가있지않은가,집행부채널에...아까말한대로홈페이지도뭔가가지금주민들이제대로올리지는못하고있고,아니면군수님과직접다이렉트로하는어떤민원소통도지금없고,또민원을접수하더라도정식민원접수보다는...그래서이런처리나이런것들이제가여기는에둘러서표현했습니다만앞으로민원시스템이지금제대로가동되는가,타시군들은어떻게하는가,특히가장잘되고있다는게성남이라는데성남한번벤치마킹도하시고,한번민원방법에대해서연구를해보십사하는제언의말씀을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작년에행복민원실해서국무총리상까지탔거든요. 그런데어쨌든사람,인구가증가하다보니까그리고규제가양평에많다보니까그런민원들이수시로발생한사실은있습니다. 하여튼저희가민원을접수하는것은전화로도받고,인터넷으로도받고,그냥현장에직접와서구설로도받고,다양한채널로이렇게받고있거든요. 하여튼민원이발생되는대로즉시해결해나가도록특단의노력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의회로들어오는민원들실과부서에빨리어쨌든전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송요찬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철저를기하라는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로2016년도개발부담금체납액특별징수대책반을수립하여서과년도체납액을23건에2억3,341만1,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관허사업및대표선임이제한될수있도록하였으며,앞으로도각종인허가및보조금지원사업시체납자확인징수와함께결손처분자에대한민간추심요원을활용한추적조사그리고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를신속히하여서물건확보및납기내개발부담금이징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결손처리한것말고얼마나돼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체납세는현재2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태료포함해서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과태료는별로...과태료는다받았습니다. 이것은,개발부담금의과태료는40일내에신고를하게되어있거든요,준공되고. 그때과태료를400만원한도내에서내는건데요,그건다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다받고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럼2억3,000만원정도한다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2억7,000만원입니다,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2억7,000만원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언제까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이번에도특별징수기간을해가지고요,6월달에,최근에발생되는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물건을최소한신속하게확보를하는데요,거기에대한공매처분의실익여부라든지그런것을판단해가지고6월까지정리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또우리직원들이미스해서미부과한것도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있었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종전에는있었는데요,그건다정리가됐고요. 지금은...최근한3년전부터는그런일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7,200만원짜리인가하나있었잖아. 그래서제가가장관심있게말씀을드리는부분이...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우리관내에서수십억원이그냥결손처분이돼버렸잖아요,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우리연찬회나이런것을통해서직원들이수시로바뀌다보니까놓치는부분도있어요. 그런부분들이없도록하라고했는데지난번에도아마,작년도6월2일까지인가아마그런게있었던것같은데어떤매뉴얼을좀... 있어요,매뉴얼이?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는규범적으로요,개발부담금에관한,징수에관한법률에의해서조치가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것에의해서조치를하는데일부가놓쳐서과태료도부과하고,그냥또부과시기를놓쳐가지고그러는경우도있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런것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다음에제시할게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열흘전쯤제보를받았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결손처리를하거나또결손처리했다고하더라도향후5년정도는은닉재산해서추심요원을동원해서어쨌든사후에,그때당시에는재산이없어서결손처리했지만추후에은닉재산을발굴하면반드시받을수있는보완적인조치를군에서해놨다,그렇게들었거든요,저는. 그런데이렇게“돈을,우리개발부담금을안내신분이신형외제차,2억원에서2억5,000만원짜리신형차를타고양평군을활보하고있습니다.의원님,세상에군에돈,세금,돈안낸사람이이렇게외제차를끌고다니는데군에서는뭐합니까?”그래서나는그것을잘모르겠다. “혹시라도남의면허를하거나남의것,친구것빌려타고다닙니까?” 아니라는거야,그사람것이라는거야. 내말은군민들도얼추아니까...누가얼마안내고그랬는데그사람들은정말떵떵거리고,너무호의호식하고사는데세금을안냈다니까참부아가나는거죠. 부아가나니까의원한테또전화해서그차를한번... 그래서사진을찍어서나한테보내달라고했으니까차가오면한번제가상의를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연다른방법으로추적을해서그차를압류할수있는지추후에내가제보드릴게요,저도.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참고로말씀드리면요,지방세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종전까지는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이런게한번도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작년도,2016년도5월29일날법이개정돼가지고12월30일부터이게시행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것관련돼서하여튼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지원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관용차량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송요찬위원님과이종식의장님께서차량정수관리대장과차량현황이상이하다는내용과노후차량이많다는내용,그다음에무보험관용차량을운행한사례가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지난해지적할당시에는차량정수가267대를초과하고있었다고지적하셨는데요,3월말현재로는차량정수가300대,현재운행대수가305대가운행되고있습니다. 이는대폐차할때차량이부족하다는실정이라서즉시폐차를...사실상즉시즉시회수하지못하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다시실사를해서정수를늘리든지강제...위험하다고판단되면압수해서,강제로인수해서폐차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노후차량이많다는지적에대해서는한꺼번에...지금현재47대로판단이되는데교체하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 그래서올해도10대했고요,내년에도10대이런식으로해서점차적으로노후차량을줄여나가겠습니다. 다만,차량이노후됐다그래도직원들이일하기편한...일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좀쓸수있으면조금지연돼서더쓸수있도록하는탄력을좀발휘하도록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무보험차량운행에대해서는요,이것은제가금년에회계과장으로부임해서305대를일제다조사했습니다. 오늘아침에도내일자로만기되는차량이몇대가있어서읍면사무소에제가직접전화했습니다. 내일가입을해라... 신규차를구입할때라든지하여튼무보험차량에대해서운행되는것은어떻게해서든막도록이렇게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사실안전이랑직결된것이고,또돌아다니면서...저희양평군얼굴이거든요. 그런부분들좀잘관리해주시고요. 지금군수님차도베라크루즈인가요? 운행을못하고있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폐차처분하면안돼요? 내구연한이안됐다그러는것같아요? 그것도어떤...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지금놔두면보험료하고그런것만나가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조치를취하셔야지비싼차량인데보험료도비싸잖아요,그건또. 그러니까운행할수없는어떤그런것을떼서증명서를받아놓고,그다음에폐차처분하면되죠,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각읍면에차량이업무차가있고,보통청소차있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기사도역시업무차기사가있고,청소차주로있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방역할때도보건소에서도하는데읍면에서도또하고있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곧방역철이다가오는데그런데주민들이많이이야기하더라고요. 읍면장들도기사가따로있느냐고,기사가어디까지있느냐고,부군수,군수는이해를하는데때로는읍면장들이...물론출장다니다보면이제주민들하고대화하다보면약주한잔할때도있는데그러다보면전용면장기사냐고주민들이물어봐요. 그러면이제방역할때도그기사가해야되고,이래야되는데그러다보면소홀히될수도있고,다른업무...또급하게다른직원들도때로는이렇게업무차를활용해야할텐데전용기사냐이런오해를받는경우가상당히많아요. 이런점을각읍면과이렇게잘적절히해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더라,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한번검토를해보시면어떻겠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인쇄물제작관행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인쇄물등을처리함에있어서500만원이상의계약이필요한사항은실과소에서저희회계과로의뢰를하게됩니다. 그럼저희가계약을처리하는데요,우선회계과에서계약한내용을먼저보고드리면지난해관내업체에계약한것은28건이고,도록이나지도,포장재등전문기술이필요한인쇄물등총18건은관외업체에계약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저는그렇습니다. 관내업체에서가능한것이라면이유여하를따지지않고,관내업체를무조건이용토록하고요,아울러서각실과소및읍면에도그렇게하도록제가바로지시를하겠습니다. 관내업체를이용...우선활성화될수있도록법이허용하는안에서그렇게조치를계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토요일날,일요일날쉬지도못하고지역주민들을위해서봉사하시는것치하드립니다,이자리를빌려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수첩같은경우는우리관내에서충분히...뭐랄까시간적인여유가있으니까관내인쇄업체에게맡기면잘할텐데공무원수첩이항상관외로나가더라고요. 어쨌든지금조치를잘취하셨습니다. 보니까,현황을보니까아주꼼꼼히챙기신것같은데앞으로도어쨌든관내업체로돌릴수있는것은신경써서돌려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매각및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공유재산매각및관리소홀,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관리보전미조치지적사항두건이있었습니다. 옥천면용천리248-1번지창고시설은금년3월24일날권리보전등기조치완료하였고요,용문면다문리736-6번지용문시장화장실은금년1월9일날권리보전등기조치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에양평생활체육공원내공유재산관리권리보전소홀은위원님들도알고계시다시피지금문화체육과에서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공유재산무단사용자에대해서변상금부과를했는데부과뿐만아니라수납도된건가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다된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공유재산이무단으로사용되거나불법사용되는예가없도록이렇게좀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회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2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도병가중으로부재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추진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윤기용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평생학습축제추진소홀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평생학습축제시사용되는야외부스및물품재료구입과임대등모든필요한용품에대해서는지역업체와협의해서수의계약을체결해서지역경제활성화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평생학습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종합운동장건립사업추진소홀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난번에석재매각대금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못받은것있고,또신규로판매한것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저희가석재판매예상수익은세입에17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억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현재까지저희가판매해서돈으로받은금액은한2억원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지금들어온건2억원이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실제적으로세입들어온것은2억원이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상금액은17억원이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계약했다못받은것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저희부서에서처리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거모르고계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또볼링장까지건축을하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올연내에되겠어요,이거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지금현재공정이정상적으로다추진이돼서40%의공정을...
요찬
송요찬위원
40%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추진하고있고,그다음에이번에설계비를추경에성립을시켜주셔서바로설계들어가고,예산이내려올때맞춰서착공을하게되면연말까지충분히할것으로다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운동장도전체적으로연말까지완공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려되는부분은...물론이제내년대회때문에이렇게하는데빨리서두르다보면또안전사고의위험성도있어요. 이런부분들특히조심하셔서관리철저히하시고,지난번에...최팀장이늘나가서고생하는데,매일가다시피하는데정말첫번째도안전,끝까지안전입니다. 한건이라도사고가나면다아무의미가없어요. 서두르다그랬다는소리밖에안들려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그대신또공기도철저하게,관리감독철저히하셔서부실공사아니다,이런말씀듣게우리과장님계실때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매월...매주목요일날은전체감리단과현장에모여가지고공정회의를합니다,공정회의. 그래서그주간에해야할사업이미진한부분이있으면원인분석을해서조치를하고,그다음에대체적으로현재까지그런일은,특별한사항은없고,예상공정보다한1%내지2%정도를앞서서...
요찬
송요찬위원
앞서가고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렇게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쪽에지금손못대고있는부분은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다조치끝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끝났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다완전히대법원판결받고집행다철수하고다끝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끝났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제이게저는다음부터라도우리법리적검토를통해서공공건물은한번공정별준공을줬으면좋겠어요,공공건물은. 그러고나서넘어가고,넘어가고이래야지보니까이미이거는아,골조에서문제가됐다,어디에서문제가됐다,최종적으로준공을주다보니까누수라든가...가장큰게누수가제일많아요,어디든간에공공건물중에서. 이러한부분들정말한군데라도놓치지않고정말즐거운마음으로우리양평군민의축제마당이될수있는그런운동장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래서먼저건축분야의현장소장이좀...감리단과우리가판단할때좀부족한면이있는것같아서바로교체를했습니다. 교체를해서소통하면서바로바로의견이반영이되는그런현장성이있어서절대어떤공기를맞추려고무리하게공사를한다거나이러지는않고,차분하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과감하게...뭐늦어지더라도그렇게클레임줄건클레임줘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클레임줘...
요찬
송요찬위원
조치를취하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정말나중에문제가되니까그런부분들철저히지켜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현장에건축하고전기의현장책임자를교체를한바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중복질의인데요,올해예산은그러면이번에추경에서다확보됐습니까,아직도부족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60억2,000만원이더확보가되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추가로...그러면지금현재그60억2,000만원안에볼링장이들어가있습니까,아니면볼링장은지금경기도내시15억원정도되고,우리군비부담15억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아직까지...
박현일위원
빼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현재는운동장만...
박현일위원
그러면볼링장까지하면90억원정도. 그런데앞으로추경에서국도비를확보하기는사실힘들고,지금현재아까볼링장15억원빼놓고나면실제75억원은군비로대야할입장이네요,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특별조정교부금30억원을저희가추가로지금요청을해서...
박현일위원
요청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좀긍정적인어떤반응을제가기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동장...처음부터그랬죠. 군민들한테이것은속된말로국회의원이다갖다짓겠다,또뭐국도비를다받아서짓겠다,해놓고는결국은우리군비가너무과대투입된경향이있어서...또조금만여유롭게내년도경기도체전만아니라면...저는누차강조했었죠. 올해부지정리만하고,속된말로나라시만해서놔두고,나머지는차기군수가하도록하면어떻냐하는데지금너무서두르는감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여러우려점이나옵니다. 과연올해식재...조경은그러면1,2차나누어서합니까? 조경같은경우는내년에만약에손님을갖다유치하려면내년봄철조경뿐만아니라여러가지대목이라든가또가을조경이시작되어야할텐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동시에하고있습니다,예. 그것도조경도저희가예산절감을위해서먼저는서울양평동에있는메타세콰이어나무를이관준사장이알선을해서저희가주당30만원정도의식재비만투입을해서거의한1억원이상의어떤조경을,메타세콰이어길을조성을했습니다. 그러면서지금기증하는대로가서우리가받을만한나무같으면전체를받아서지금바로바로식재해가면서조경해가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올해레미콘이라든가자재,장비,뭐이런것으로관내잡음같은것은지금까지나온적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일체없습니다,지금. 장비는이제관내장비를사용하는데그것도장비업체와여기지금시설업체하고협의를통해서원만한합의를이끌어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지난번에들어갔다가부도나는바람에돈을못받은사람들이여러사람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실겁니다. 그런분들이꾸준히저희의원뿐만아니라군공무원들한테도이사람들장비를좀새로쓸수있도록조치를해주십시오,이런건의를한적이있는데어쨌든그런분들의민원을잘수렴해서원성이안나오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엇보다도공기,여름에장마싸움인데과연...비가안오고잘원활히마무리되면완공이되겠죠. 그러면지금여기보면12월20일로이렇게쓰였는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내년동절기공사,예를들자면어떤식으로든보완공사가있다면또중단된다면결국은2월말까지공사가중단될거아닙니까? 그럼마지막에...도민체전그마지막그래도한번손을봐야한다면결국은3월달일거아닙니까? 시간이정말빠듯하다,이거죠. 혹시라도겨울철에누수라든가하자보수,뭐예를들자면전기,어디...다보면그큰시설이하자가안나오겠습니까? 또하나,아무리잘했다그래도그다짐같은것들이더디면물빠짐이라든가이런것들은분명히나중에도문제가있을수도있고그래서...그러면올해12월완공이된다면최소한도2월중순이나3월초에는그래도전반적으로한번싹하자에대한부분들을잘살펴야할텐데그런일정단계별로드맵을잘만드셔야할것같은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지금다단계별로,주별로로드맵이작성이되어있습니다. 작성이되어있어서12월20일완공으로지금공정표가작성이돼서그공정대로지금차질없이추진이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각공정별로거의상주하다시피해서지금감독을하고있고,또시행단에서전면책임상주감리를하고있기때문에...자기네들도책임의무거움을알고있기때문에정말로철저하게지금공정별로관리를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의하자라든가어떤이런것을저희가추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기우에서말씀드리지만내년에예를들자면설치미술에대한2억원이든3억원이든우리군립미술관이라든가또매년우리설치미술을3,4억원정도옛날에...조형미술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을배정을...만약에2018년예산이나또우리제2회,제3회추경에서해서어쨌든그런대형시설물에는거기에걸맞은조형예술들이수반이되어야되는데그유관부서하고협의하고,또관련양평예총이라든가미술관협회들이나이런데협의해서되도록이면관내미술인,예술인들의조형물들이거기에...또기증이가능하다면...전에한번제가말씀드렸죠? 가족을주제로한양평역의상들있잖아요,상.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화가님이개군에사시는데저한테양평에그런가족을주제로한그런것을자기가좀기부도할수있다,이런의사를표명을해왔거든요. 그러니까어쨌든나무식재,조경,그다음에아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설치,조형...예.
박현일위원
그런설치미술,그런것들을지금저기하면내년에나무몇그루심어놓고,거기서종합운동장한다면참...그게참제가보기에는그래도몇삼년나무도우거지고,또조형물도있어야만이그게참행사할때본때가나는데... 그래서내년에특히꽃식재계획...올해지금그렇습니다. 저희들이제1회추경에서꽃식재,여기원형교차로에꽃을넣으라고하니까봄에꽃다피고끝난다음에이제갖다놓으면아마5월달에나꽃을볼수있을텐데그식재비를말하는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꽃은본예산에통과돼서2월,3월갖다놔야새봄을맞이하면서꽃을아름답게보는것이지...거기종합운동장도마찬가지로내년봄에화사한꽃을좀볼수있고,또아까만약에조형물을설치한다면올해제2회,제3회추경예산하고,내년본예산해서미리제작을해서딱맞게조형물도좀...또대문,종합운동장그뭐랄까...대문을잘만들어야할텐데그런부분들은다지금설계가되어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설계가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조형물이라든가이런것을하기위해서그현장에서나온돌을활용을해가지고돌이,대상석재가지금다선정이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서관내에조각을하시는분들이나미술인협회하고협의를해서거기서조형물을그돌을이용해서만들고,또다른어떤주제가또나온다면그런어떤부분들은문화체육과하고협의를해서그것을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서나온돌,구상암이라는건데요,20억...지구생성초기에생긴겁니다. 경상도어느시군은그구상암딱하나를가지고세계자원인양거기다이렇게...인터넷검색하면나올겁니다. 그런부분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어느부분은자연석으로다상태가상당히괜찮아서설계는그걸다이렇게부셔서평탄화하는게있는데그부분을살려가지고자연스럽게조형물화하는어떤그런계획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대형안내판,특히양수리부터용문,옥천할것없이양평종합운동장이란표기도,교통표지도미리미리다점검을해주시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그런것도내년1월이면아,벌써양평종합운동장이우리도곡리,백안리에가면있다,딱교통안내판도미리점검해주시고요. 어쨌든할일이진짜특별아까...경기도민체전유치특별팀이여기종합운동장에매달려도될동말동한데어쨌든과장님혼자너무애쓰십니다,지금. 과장님,고생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4월18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