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실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과 구정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5454만9천원 대비 144만원이 감액된 4억4310만9천원으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과 관련 480만원의 감액경정사항은 모래내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과 관련 인천시에서 인건비 감액조정에 의해서 상인회 자부담 금액 세외수입도 함께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비보조금 또한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조정에 따라서 96만원이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4481만7천원에서 2억3300만원이 증액한 15억7781만7천원으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공공시설물관리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로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의 공중화장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리하던 것을 민간용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구입은 구월시장 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지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보관대 2개 설치비용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하여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천시의 인건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기정액 3840만원 대비 24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중기청과 남동구가 50 대 50으로 편성돼있으며 금년 3월경 중기청에 지원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기정액 2억4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특화하기 위하여, 특화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는 2개 시장이 공모하여 지난 금년 3월에 만수시장과 장승백이전통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며 전체 사업비는 시장별 각각 5억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구 지원액 시장별 각각 1억3천만원씩 총 2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페이지 유통산업관리 부분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평가용역비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입점 예정에 있는 이마트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이 예상됨에 따라서 본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3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미래엔인천에너지 기본지원금 1140만원, 인천종합에너지㈜ 기본지원금 240만원 등 총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촌경로당 등 4개소에 240만원, 민간경상사업비보조비로 구립지역아동센터에 3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만수6동 경로당 구립 지역, 지역아동센터에 모두 8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기로부터 5㎞이내에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발전사업자는 2개소로 논현고잔동에 있는 ㈜미래엔인천에너지 그리고 송도에 인천종합에너지㈜가 있으며 지원범위에 속한 우리 구 지역은 논현고잔동 등 8개 동이 해당되며 지원사업비는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추천으로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환경개선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수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매칭사업비 이게 총 그럼 얼마, 5억2천이에요?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

한민수위원
국비 시비 구비 대고 본인들은 하나도 안내고? 시장에서는?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원래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있구요 시설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자부담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5억2천 갖고 뭐뭐 하는 거죠, 거기?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민수위원
이거 봐갖고는 지금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는 모르겠는데?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일단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들이 특성화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그 분들의 어떤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돼있구요,

한민수위원
그래도 5억2천이라 그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뭐를 줘야,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 다만,

한민수위원
저희가 뭘 검토해볼 수 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네요? 그 자료 같은 게? 우리 구에서는 관여 못해요?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일단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돼있구요 다만, 다만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되기 위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하는 안들은 있습니다. 안들은 있는데 그 안들이 여러 가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 안 중에서 선택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어떤 사업계획안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저희 남동구에서 이걸 2개 따온 거 아니에요.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남동구에서 따 온 것이 아니구요,

한민수위원
시장에서.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시장에서, 네.

한민수위원
그러게, 남동구 2개 따온 거네요.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잘 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돈을 내릴 때는 이게 뭐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섯 번 회의를 하도록 돼있는데요 시장별로. 다섯 번 회의때 사업게획이 확정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에 이런 시장이 좀 활성화 돼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원에 대해서 이거 저도 몇 번 공공근로를 써서 이거를 좀 정착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하고 예산편성 좀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세워져서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항상 공공근로들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진짜 간석시장이나 이런 그, 시장 또 이게 그, 화장실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또 어려운 시장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너무 길목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고장도 심하고 그래서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는데. 혹시 이 금액에 용역을 주실 때 그 수리비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어느 정도?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일단 저희 전통시장이 6개소가 있구요 그중에서 별도로 화장실을 운영관리하는 곳이 4개소인데, 말씀대로 간석시장같은 경우는 전체 상인회비의 40%이상이 공중화장실 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좀 취약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선도적으로 어느 특정시장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시설 지원해준 화장실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끔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로 이렇게 활용돼왔던 것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하고 유지보수라든가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까지도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재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리비가 경미한 거는 본인들이 하고,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 시장에서 시장상인회에서 하고요.

최재현위원
네, 그리고 요금이 많이 추가되는 거는 구에서 책임진다 이 말씀이시죠?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433페이지 보면은 세출예산, 436페이지 발전소주변에 관련된 지원 이 금액, 이게 지금 구에서 이거를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인천 뭐 종합에너지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여기다 지원을 하라고 이거를 금액을 준 건가요.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요 전에는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던 것을 금년들어 처음으로 구에서 사업비 예산편성과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구요. 이 부분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 지역에 특별하게 공공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대상지는 우리 구에 해당부서, 복지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구에서 선정해서 거기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촌경로당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4개소면 240을 나눠서 그러면 6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4, 6, 24.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

최재현위원
60만원씩. 그러면 그 지원 금액이 어디다 대부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60만원이?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대부분은 60만원은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용하도록 돼있구요 조금 돈이 더 많이 편성된 부분들은 환경개선, 뭐 벽면 뭐 이렇게 벽지를 바른다든가 뭐 이렇게 좀 환경이 불순한 곳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구요, 그리고 거기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6명이 있습니다. 구청에 저를 비롯해서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다음에 상인회 이렇게 돼있구요 외부전문위원을 3명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선정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총 한 시장당 특성화위원회라고 하는데요 9명씩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돈이 많은 관계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신규예산 중에 6백만원이 편성된 대규모점포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평가용역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 있잖아요,

문종관위원
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이게 이제 롯데에 팔렸잖아요.

문종관위원
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점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점포 이전지가 남동경찰서 옆 주변에 구월보금자리쪽으로 옮겨오도록 이렇게,

문종관위원
부평으로 간다는 거 아닌가요? 그쪽이 신세계가?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문종관위원
부평, 부천하고 경계,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아니 이마트가 그쪽으로 지금 설립이 될려고 이미 땅이 구입이 됐구요.

문종관위원
아 저기 이마트쪽은 구월동으로 가고,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

문종관위원
신세계쪽은 저기 부천하고 부평 경계로 간다는 얘기 있던데.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지금 예정돼있구요.

문종관위원
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현재 지금 시 건축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게 통과가 되면 5월 이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 이렇게 신청을 할텐데 그전에 개설등록 60일 전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상권영향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근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협력대상자는 전통시장 1㎞이내에 들어있는 전통시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지역이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고,

문종관위원
구월도매시장과 관련돼서 하는 거죠?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죠, 네네.

문종관위원
네네.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업체에서 그러한 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검토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세계이마트가 구월동으로 올림픽선수촌 그쪽으로 이동할 걸 대비해서 용역평가를 하는 거죠?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네, 일단은 뭐 그쪽에 2014년도에 이미 그 이마트가 그쪽에 땅을 매입을 했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6년도 12월에 구 건축심의회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럼 지금 그거를 제외하고 지금 남동구 관내에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올 뭐 예정지나 그런 게 뭐 계획되고 그런 게 있나요? 검토되는,
창열
정창열생활경제과장
아직은 뭐 이렇게 신청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마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구에 신청을 했고 현재 시에 심의위원회 제출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심의가 되고 제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개설등록을 내주기 위한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행정팀장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10억973만8천원 대비 1억4012만3천원이 증액된 11억498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분야로서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10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시 사업계획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02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분야로 성립전경비인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방역비 등을 포함한 16개 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98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1165만2천원 대비 1억9190만6천원이 증액된 19억3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안정도모분야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지원사업의 경우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66만원, 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분야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2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량 증가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사업의 경우 본예산대비 증가한 신청량과 보급종 단가 확정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분야입니다. 2017년 가축사업계획서 변경내시에 따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를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원사업은 3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방역사업의 경우 성립전경비로 16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수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업생산 향상도모 분야로써 기정액 7032만원 대비 1억5654만4천원이 증액된 2억2686만4천원으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등 8개 사업이 시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래포구어시장 화재복구 및 영업 재개 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 및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제작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축수산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한만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지금 농축수산과가 지금 소래포구어시장과 관련된 업무분야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수산물원산지 표지판 말고 또 어떤 게 관련성 있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수산물원산지 표지 단속부분이 해당이 되는 걸로,

문종관위원
그 이외에는 어시장과 관련된 건 뭐 농축수산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소래어촌계에서 어선, 뭐 어업하는 부분 이 부분에만 해당이 되지 뭐 어떤 생선을 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소래포구어시장이 화재현장이 지금 조만간에 가판형식으로 파라솔형식으로 영업이 재개될 거 같은데,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업하는 데 문제되는 게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이나 원칙론을 따졌을 때는 가판이나 아니, 가설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은 안된다는 오로지 파라솔 위주로만 장사를 하라고 지금 하시는 지침이 내려온 거 같애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때 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산물이 여름에 뭐 전기공급이나 해수공급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수산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철에 상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뭐 상한 부분 이 부분같은 경우는,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전제를 까냐면 전기공급이나 해수공급이 원활히 지금 안될 거 같은 예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농수산과나 기타 부서가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막연하게 그냥 알아서 장사하라고 냅두실 건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농축수산과에는 어떤 특별히 뭐 갖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특별히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그냥, 그러면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라고, 어느 부서가 관련성 있을까요? 이거를 책임지고. 이게,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정확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마 식품위생쪽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소래포구어시장이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농수산과도 아니고 시장경제과도 아니고 이게 담당하는 핵심 부서가 없다 보니까 어중이떠중이 지금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관련성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농축수산과가 제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원산지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다른 뭐 아직 대안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토론하고 그런, 어시장 관련해서 관련성있는 그런 부서들이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그런 거 있나요? 지금 어시장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모여서 뭐 과장님들끼리 모여서나 팀장님끼리 모여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보전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7억5616만원으로 내용은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환경부 표창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28만5천원이 감액된 9억7034만2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 낙찰차액 1325만2천원 중 용역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등 요인발생예정금액을 제외한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대기오염상황근무 특근급식비 자체절감 71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인 악취포집액 구입 집행잔액 57만2천원 삭감 및 환경관리 유공포상금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총무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12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요구액 1억3200만원 중 3200만원 삭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무직 요구액 2735만2천원 전액 삭감. 전화교환원 공무직 요구액 1984만1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요구액 1억460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관리용역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구입 요구액 112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설치 요구액 1억2800만원 전액 삭감. 한시임기제공무 인건비 요구액 9억1498만7천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재단설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소서노백서 제작 요구액 2950만원 전액 삭감. 상설공연무대 설계비 요구액 9450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비 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보상금 요구액 20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0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16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청소과장 강천식 재무과장 엄학섭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