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에 관련해서 25만원 감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경영 자문비용으로 50%를 3년간 농업법인 후계농업인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와 부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20세에서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을 위해 미용실, 목욕, 음식점 등 36개 업종에 이용 가능하며, 연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컨설팅지원입니다. 화순군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27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11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영호남 상호교류 참가 참석 보상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무농약 인증농가 및 단지 보상을 위해서 헥타르 당 24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인증농가 및 친환경 농업단지 보상을 위해서 2,9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가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광역친환경 단지 가공시설 주변 및 시설 보완을 통해 벼 야적장 공간 마련과 이용농가의 진출입 편의제공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5,13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잔류 농약 검사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2,043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재료비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136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유기 농자재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물량과 배정으로 인해서 6억 4,058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3,977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끼 우렁이 공급 군비 추가분으로 감된 군비를 1억 2,402만원을 군비로 계상해서 일반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9,2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직불제 추진 여비입니다. 1,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쌀소득보전제 고정직불금입니다. 국비 확정 교부에 따라서 1억 3,91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추진 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서 1,0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368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입니다. 이것도 국비 확정에 따라서 9,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입니다. 여기도 도비 확정 교부에 따라서 3,506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사무 관리입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918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사업비입니다. 도비 확정교부에 따라서 1,846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및 토종농산물 육성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5,951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벼 친환경 직파단지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영세 농업인 농기계 구입 부담을 최소화 하고, 고령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단지에 농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5,975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75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결정에 따라서 234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영농안전 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8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5,655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도비가 이렇게 확정되어서 92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입니다. 43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9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 사업비입니다. 1천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수요량이 좀 부족하여서 1천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복숭아 구멍병 방제약품 지원입니다. 세균성 구멍병 방제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지원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류 퇴치기 지원입니다. 복숭아 재배 농가의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방제를 위해서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해충 포획기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충해 피해 사전 차단 및 노동절감을 위해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농가에게 방조방품망, 관정, 관수, 관비시설,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3,5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2,4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특용작물 버섯, 약용작물, 녹차, 과수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 재배에 관련된 기자재 및 교체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입니다. 다겹보온커튼인데 여기는 국?도비 포함해서 2,641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설입니다. 여기는 자동보온덮개 사업입니다. 307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20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억 6,669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확정 돼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 2,6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지원에 군비 1천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2억 47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1,8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축산 인증지원입니다. 군비추가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화순군 한우능력평가대회입니다. 한우송아지 능력평가대회 출품 선발 및 축산인 한마음 대회 행사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축제 소고기 소비촉진 행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98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한우 친자확인 사업입니다. 63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지금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908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돈폐사율 감소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능주 종방단지 토지 및 보상 관련해서 능주 종방단지 철거관련 토지감정 평가액 부족분 및 수산거점단지 토지 보상관련과 관련해서 군비 30억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육견 농가 가축분뇨 운반 장비 지원입니다. 육견 농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 운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 소 귀표정착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78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4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0억 9,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6천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국비 확정에 따라서 8,9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조사료 GPS 탑재장비 국비 확정에 따라서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1억 7,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국비 확정에 따라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 파종비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지원은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1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는 도비 확정에 따라서 61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 관련입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입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인건비, 사무비 3,600만원과 재료비 800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5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672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입니다. 이것은 영세농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56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여기 기타 보상금은 전업농 관련해가지고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2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과 관련해서 군비 미 편성분에 대해서 30억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 확정에 따라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확정돼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류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성인병 예방에 좋은 콩을 활용할 수 있는 두류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서 체험마을 활성화 및 체험마을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해서 6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5,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8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2,349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9,46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유기농 천연발효식초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에 음용조리에 이용되는 유기농 천연 발효식초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명예감시원 지원은 50만원 감했습니다. 정부양곡창고 보관 여비는 3만7천원 감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문 보수는 도비 확정에 따라서 2,56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톤백 저울 구입 관련도 도비 확정에 따라서 8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관련해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4,953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41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기타보상금입니다. GAP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 4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14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5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7월 5일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능주면 백암리 871-1번지 일원에 세척실, 건조실, 포장실 창고 신축과 1996년도 건립된 기존 시설 보수를 위해서 작년에 공모 확정된 사업입니다. 186쪽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5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수확 박스 지원을 위해서 1,4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PLS제도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고, 농업 관련 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작년 9월 28일날 군수님과 농민단체들과 간담회 시 건의가 됐었고, 올 1월 10일 읍면 순회 방문 때 건의했던 사항으로서 읍면별로 벼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해달라는 사업으로서 도시과에서 폐광진흥기금으로 15억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121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 식품 인프라구축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 드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농촌에 활기가 조금이라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번기 공동마을 급식 지원 있습니다. 161쪽.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만 그 중에서 선정해서 지금 해주고 계시죠?

네.

그러면 대상마을 수가 현재 화순군에 337개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 조사량은 98개 정도 이 여건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이렇게 정당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안 지킨 마을들이 일부 탈락한 마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64개소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들이 인원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마을 239개 마을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마을들은 우리 구비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 하나가지고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시설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급식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안 갖춘 마을은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39개 마을에서는 급식을 할 수 없나요?

전수… 현지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것 확인 좀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15인이나 10인 마을일망정 20인 이상 급식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68개 마을만, 98개 마을만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98개 마을도 만족하지 못하는 64개 마을만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그 대안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네.

그리고 여기 지금 64개소 마을, 작년에는 52개 마을을 했지요? 그렇죠?

네.

2016년 사업에는 52개, 2017년도 64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겹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겹치는 마을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게 급식을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전수조사는 하기 어렵고, 급식 기간 동안에 하루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것 2017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네.

지금 600명 예산 잡으셨는데, 다 등록 하셨나요?

지금 현재 접수 들어온 것은 417명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가요?

나머지들은 추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정 인원을 갖다가…

예정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20세에서 65세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20% 자부담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죠? 10만원에서 2만원을 지금 본인부담액을 넣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약간 부담을 우리가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0%에서 조금 줄여 줄 수 있는 방법…

20%해봐야 지금…

2만원이죠.

2만원.

그러니까 그게 10만원에서 2만원이니까 2만원에서 1만원 정도로 내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농업을 하다보면 순수한 도비나 군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을 넣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액제로 한다든지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100%, 90%, 50%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를 넣어놨는데, 600명이 다 안 차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418명만 한다면 우리가 20%가 아니고 부담을 줄여서, 숫자를 줄여서 쓰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또 농업인들이 신청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들 계획된 600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 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녹색 농촌마을하고, 산어촌 마을하고 두 가지 합쳐진 마을이지요?

네.

그렇죠? 지금 마을사업이 이미 끝난 부분… 거기를 8개를 만들어서 지금 컨설팅하고 운영 매니저 사무장 지금 지원해주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평가를 농식품부로 올려서 매년 평가를 받고 나서 관리비가 나오지요? 운영비가…

저희들이 영세농은 구입해서… 소 같은 경우는 수의사를 통해서 백신 예방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접종은 수의사들한테 맡기고, 약품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러면 작년 2017년도에 예방 접종 사업을 누구한테 줬는지… 그죠? 어떤 수의사한테 줘서 우리한테 접종을 했는지, 약품을 사서 어디에서 약품 구입을 했는지… 그 자료한번 요청할게요.

약품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

100% 조달입니까?

네.

100% 조달구입이 여기에서 구입할 때보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은 아시죠? 비교 견적은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데 저희들 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에 조달 등록된 품목을 조달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류 농약 검사나 무슨 인증을 지금 저희들이 화순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인증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화순에서 합니까? 등록을…

화순에도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도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100%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전남 도내 업체를…

도내에 가서 우리 농가들이 가가지고 그 인증서를 따다가 제출하면 보존해주는 것 아니에요?

인증 업체들이 순회 방문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작물 재배 시기별로 이렇게 인증을…

잔류 농약검사는요?

잔류 농약검사도 인증 업체에서, 현지에 와서, 시료채취 해서…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지금…

지금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는 작물 재배부터 수확기까지 해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담당자님! 우리 과장님 교육받고 오셨으니까 담당자님이 대답하셔도 되요. 지금 잔류 농약검사하고, 인증 검사를 한 업체에다가 지금 화순군에 다 대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해조수 때문에 과수 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이지요? 그것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과수 해충 포획기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1억 200만원 올라왔는데, 1억 2천만원으로 늘려서 지금 올려놓으신 것이지요?

네.

힐링푸드 축제 없어졌는데, 국화축제 소비 촉진 행사 하실 것이에요? 국화 축제하고 소고기 소비 촉진하고 좀 맞나요? 콘셉트가?

작년에 읍면에 있을 때 소고기 국화축제 때 소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하는데, 관광객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화순 한우를 외부에 알리는 계기로 해서 한번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시식용 값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 177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 구입 장비 있지요? 작년에 4세트하고, 올해 1세트 추가해서 5세트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아니, 시간이 좀 걸릴까봐… 지금 바로 나옵니까?

네. 그러면 다섯 군데 준비되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시간이 걸릴까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까봐서요.

말씀해주세요.

네. 그랬습니다.

도장리 체험마을이 2011년도 본예산에 도장마을 체험관 보수비 6천만원 지원한 것 있으시죠? 예산 있지요?

네.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4천만원 포함해서

네.

그 다음에 183쪽 유기농 천연 발효식초 지원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주실 것입니까? 사업…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네 군데 있는데요. 이곳 한군데만 발효햇살만 유기인증을 받았고…

다른 곳은 뭐 받으셨나요?

지금 현재 인증 받은 곳이 없습니다.

인증 받은 곳이 없어서…

네. 그리고 저희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지침에 보면 천연 유기인증을 받은 식초는 학교 급식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몇 개 시ㆍ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도 전체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기농 인증 받은 곳은 한 곳 밖에 없어서 그곳에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이것 새로 하나 건립해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거기 기존 시설이 96년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기존 시설 보수하고, 또 약재 관련해서 세척하고 건조, 포장 이 부분은 신축하고, 나머지 기존 시설은 일부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생약조합에서 세척하고 건조는 제가 알기로는 화순한약재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앞으로 이용을 안 하고, 본인들 것을 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거기가 옛날에 창고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생약조합 창고를 지금 이렇게 APC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신가요?

8억 5,100만원입니다. 자부담 40%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창고 옆에다가 신규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186쪽… 거기 포장 비닐 박스, 이것 2016년도 추경에 삭감되었던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15억 세워졌는데, 혹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셔가지고 각 읍ㆍ면에 쌀 생산량, 수확량, 재배면적, 농가 수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11쪽이요. 과장님! 마을공동급식 지원… 지금 64개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2개소 운영 했습니까?

네.

작년에 운영 하시면서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던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일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 언론보도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친환경단지에 벼 재배농가에 해충 포획기를 10억 얼마에 이렇게 조달구입해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해충 포획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해충 방제가 급격하게 줄어서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농약비용 절감을 확실히 보고 있다. 또 단지별로 설치된 지역은 야경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낀 그런 사례들을 얘기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해충포획기가 연구 자료로 이렇게 공식화된 그런 사례들은 좀 자료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한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좀 지원이 안 되고, 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어느 한쪽 과종에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 39쪽에 벼 친환경직파단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중앙회가 이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금년도 우리 화순군에 몇 대 들어왔어요?

네.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이 앞주에 시 운행 다 했어요. 기계 인수인계 다 끝나고…

지금 현재 플라스틱으로 되어가지고 수확할 때 거기에 담아서 옮기는 박스 말합니다. 지금 도암 공장에 있던 그런 박스…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운반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함으로서 복숭아가 운반과정에 상하지 않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다른 품목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왜 복숭아에 국한을 두느냐는 말입니다.

이 예산 세우면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이 논란됐던… 그 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본회의장에서도 제시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시를 했고, 정말로 이 사업자체가 농민을 위한 이 사업이냐? 아니면 농협을 위한 사업이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주라.

아니, 그 때 우리 읍면 순회방문 때 한천 주민께서 창고시설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순회방문… 이게 순회방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순회 방문 때도 건의가 됐습니다. 창고 건의가 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DSC 시설로 가야된다.

네. 그랬습니다. 창고를 이렇게…

네.

아닙니다.

초청 했을 때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 참석 했을 때 하고 2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직파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아까 박광재 의원…

네.

그 부분은 농협별로 예산 배분을 해서 적정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것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인 농가별로 개인 설치해서 총포처럼…

네. 그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전남도교육청에서…

그것하고는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수매…

아니요. 포장재 갖고는…

지금 현재 육묘장 주변 부지를 생각했었는데, 또 농협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의외에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심의요?

DSC 사업에서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통화를 했어요. 조합장님하고…

그 이야기 나왔어요.

조합장님들하고 통화는 했어요.

왜 예결위에서…

창고 부분은 예전에도 전업농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창고 시설을 지원해주라는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으로는 이런 건조 저장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해 놓게 되면, 농협이라든가 소농이라든가 이렇게 대농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두 지역 하다보니까 다른 농협에서도 이렇게 욕심이 나고 같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합RPC에 저장시설을…

그런데 브랜드도 이렇게…

농협별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면 의원님들 그런 염려가 없도록…

사업을 엄격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APC 지원… 계장님! 저하고 민원 말씀 드렸던 것.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 답 왔나요?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왜냐면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50%밖에 못 주겠다. 약속 했던 것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안 하고, 통보도 없이 일단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게 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이 좀 가운데에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DSC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DSC 시설 자체를 이양하고, 동복이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저는 이 사업을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더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공비축 정부 수매가 지금 40kg 조곡부대에서 톤백 위주로 물량을 확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톤백을 수매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지역 농협 자체적으로 톤백 수매를 한 농가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 운송을 하는 이양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군에서 톤백 운송비 지원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화순관내에가 연합 RPC하고 개인 RPC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들이 산물 벼를 갖다가 추진했었는데, 지금 현재 동면하고, 능주 하고, 도곡에 이렇게 RPC가 있기 때문에 거리적 제한, 이동 불편함 때문에 산물 벼 물량이 매년 이렇게 감소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되고, 지금 현재 40kg 포대 벼 들기도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대농들은 저희들이 이양농협에다가 톤백 창고를 지원해서 그쪽이 톤백 수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부분 농협에서 창고 개보수를 통해서 톤백 벼를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톤백 벼 수매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저희들이 곡물 건조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농가별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사후에는 없애고, 농협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농가들을 논에서 직접 수확해서 갖다가 그런 건조저장시설을 보관함으로서, 또 관리하는 농협측면에서는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3년간은 장기보관해도 품질 위주라든가 또 제품 품질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겠지마는 그런 종합시설들을 해가지고, 이동거리를 축소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에관련해가지고는 열풍건조에서 냉풍건조로 시설을 예전에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약재도…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효능이나 이런 부분이 소비자의 욕구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119특수구조대 건립부지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위치는 이양면 율계리 일원에 성토량 30만 루베를 운임 하는 총 사업비는 26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금회 1회 추경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9월까지로 현재 실시설계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을지연습 실시 비용입니다. 사업비는 960만원으로서 상환판 보수 및 홍보 320만원, 을지연습 관련 물품 구입 200만원, 급식비 420만원, 표창패 제작 등 20만원 포함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서 매년 소방의 날 행사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훈련경비 900만원, 출전경비 200만원, 훈련경비 100만원, 버스 임차료 100만원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화순읍 계소리 3구 하천제방에서부터 하천 퇴적토 조성까지 13건에 대해서 3억 5,500만원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하천 하류구간에 미정비 되었거나 우기철 제방 붕괴 및 마을 안길 침수 이런 우려 등이 있어서 소규모 주민 사업으로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밑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방 하천 내 시설물, 수문이나 배수문 유지 보수로 우기철 사전재해에 대비코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 2천만원, 군비 부담분 2천만원해서 도합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2구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서 도비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구례리 소하천 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천태리 안성천 재해위험 교량공사 5천만원 도비 반영하였습니다. 남면 검산리 하천 복개공사 도비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추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9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는 지석천쪽 도곡에서부터 이양까지 20.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풀베기, 배수문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유신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천암리로서 남도의 향기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2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으로서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3억이 부족한 3억 이번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결우1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천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m로서 총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고, 실시설계 결과 2억이 부족해서 군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설치사업 특별교부세로서 6천만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한천면 동가리, 남정 잠정리, 춘양면 석정리이고, 사업량은 재난문자 전광판 2개소, 강우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운농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류시설 6,500톤이고, 총 사업비는 6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으로서 우리군 부담분 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10% 진도율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시작해서 2019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서면 야사리로서 사업량은 제방 정비로 6.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2억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국비 4억, 도비 1억 6천만원, 우리군 부담분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곡천 하천재배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곡면 평리 일원입니다. 제방정비 공사로서 2.4km이고, 총 사업비는 176억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 3억입니다. 군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안등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관내 13개면에 보안등이 395개소가 필요합니다. 개소 당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예산에 8천만원을 세웠고,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연말까지… 1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화순군 관내에 총 9,509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중 고장난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7천만원 했고, 부족분 8천만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분기당 4,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스코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600개입니다. 관내 설치된 보안등 에스코 중 고장난 보안등을 유지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중 실시합니다. 지난 본예산에 5천만원 했고, 추가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LED가로등 조명교체 공사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202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LED등기구 교체, 저전력 고효율화 LED등기구 교체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우수한 에너지 절감효과는 50%에서 60%됩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시 우리 군 설치 비용은 20%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2,565등이고, 교체된 것이 1,544등으로서 교체 비율이 12%입니다. 금번에 10억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시특법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대상은 교량 7개소입니다. 구입교, 능주교, 도산교, 물렴교, 미곡교, 용두교, 우봉교 1억 9천만원 반영했는데,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서 동사업에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D등급이 나오면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 교량을 보수하는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위험교량 개축 공사입니다. 와축교인데요. 위치는 북면 와천리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9m이고, 폭은 7.5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4억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올 봄에 본예산에 4억원, 부족분 2억원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및 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신청서 접수에 따른 보상비 지급입니다. 본예산에 2천만원 했고, 추경에 1천만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도 9호선 백용～언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백용부터 언도리지내입니다. 현재 언도리부터 국동까지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도변에서 언도리까지 1.4km구간에 대해서 8km로 확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비 1억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7호선 안심재 연수분사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이서면 안심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km이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편성 사유는 이서면 안심재 부근은 도로 수명이 불량하고, 경사 및 응달 지역으로서 강설시 눈이 잘 녹지 않는 등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재해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동사업을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천리 농도 318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유천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92m이고, 폭은 8m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 5억을 폐광기금으로 확보하였고, 금회에 4억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진도는 4월 현재 토지보상중으로 15% 되었고, 사업은 4월 4일날 공사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 옹성산 진입로 및 교량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30m에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작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농도 309호선 노기리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노기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792m이고,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2016년도에 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했고, 금년 봄에 본예산에 5억,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4억 5천만원은 내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1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70%입니다. 다음은 한천면 평리 농도 305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천면 평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00m이고, 도로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관제 PC 성능개선입니다. 관제 PC 성능개선으로서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50만원씩 20대가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CCTV 설치 증가로 인한 관제량이 많아서 PC메모리, CPU,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영상감시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교차로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고, 1,500만원 과목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CCTV 회전형 1개, 고정형 4개, 편성사유는 교차로 교통 흐름 파악 및 정체요인 사전 차단 및 범죄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순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차로 방범 CCTV설치입니다. 위치는 국민은행 교차로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천만원씩 7개소, 7천만원입니다. 고정형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교차로 회전 CCTV 1대로 교통 흐름 한계가 있어서, 범죄차량 동선 파악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화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방범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도암, 구암 삼거리 등 7개소입니다. 개소당 1,500만원 씩 7개소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농작물, 빈집털이, 절도 예방을 위해서 차량통행 빈번한 도로 방범용입니다. 다음은 교통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씩 사업대상은 200만화소 이하 CCTV 및 오래되어 성능이 저하된 CCTV입니다. 편성사유는 당초 예산 5,800만원으로서 2017년 1월 통합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사용 잔액이 도시과에서 이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신터미널에서 5일 시장 방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천만원씩 4개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화순, 동복 취약지구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교리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3구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미륭아파트 부근 및 주택가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입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리 2구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공간 아파트 부근 쓰레기 주택가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씩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예산을 우리 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방범용 CCTV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 사업량은 1천만원씩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CCTV는 현재 504대입니다. 통합관제가 460대, 함체형이 4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구 CCTV 설치입니다. 광덕 택지 상가 등 4개소로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개소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주 설치비 포함입니다. 밑에 취약지구 CCTV 설치입니다. 그것은 5,800만원… 광덕리 유창 3차 주변인데 5,800만원 반영했습니다. 개소당 580만원씩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주 설치비가 필요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저장 서버구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고, 사업비는 개소당 1,500만원씩 3대가 되겠습니다. 화순 경찰서 요청에 따른 CCTV 증가로 서버 증가 구축입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고, 개당 500만원씩 18개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CCTV 증가로 서버 추가로 동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관내입니다. 사업량은 다지리 농로 포장 등 5개소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9,250만원인데 기 확보액이 13억 3,250만원입니다. 추경편성사업비는 1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남천 사닷보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남면 사평리로서 사업량은 62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편성 사유는 사평면 소재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취입보가 노후되고 퇴적토사가 쌓여서 상시 준설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집중호우시 수위 상승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남2보 정비공사입니다. 이 또한 사평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76m이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외남천 외남3보 설치공사입니다. 이 또한 사평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54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연말까지이고,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이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위치는 화순 관내입니다. 대형관정 19개소로서 사업기간은 4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고, 기확보액이 6,500만원, 이번 추경에 5,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일원입니다. 예비 계획서 수립 이것은 한천면 한계리가 되겠습니다. 편성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이고, 편성사유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 계획 수립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화순군 일원으로서 예비계획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편성사업비는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 계획 수립입니다. 시?군 역량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량강화사업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환경, 공동 문화복지사업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예비단계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화순군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미정입니다. 앞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 편성 6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관내입니다. 사업량은 가봉리 배수로 정비 등 8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7,275만원인데 기확보액이 23억 6,700만원이고, 금번 추경 편성비가 22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지역 주민 숙원 사업 해결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순 관내입니다. 사업량은 춘양면 대신리 2구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2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이고, 총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입니다. 기확보액이 2억 7,400만원이고 금번 추경 편성사업비가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마을 회관 및 정각 공동 이용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주민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본적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및 정각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또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순 관내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이고, 기 확보액이 8천만원입니다. 추경 편성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편성사유로는 마을회관, 경로당 정각이 우리군에 820개소로 유지보수 관련 민원 증가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순 관내로서 사업량은 도암면 봉하리 절개지 정비사업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로서 편성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이서면 인계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이서면 인계리 전원마을입니다. 사업량은 220m로서 폭은 1.5m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2016년도에 2억 3천만원 확보했고, 부족분 7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수용이 10%했습니다. 다음은 청궁지구 전원마을 사업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동면 청궁리 전원마을입니다. 사업량은 50m로서 폭은 5m입니다. 편성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지방도에서 진입하는데 좁아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인계지구 전원마을 배수로 및 울타리 설치공사입니다. 단지 내 단차가 커서 전원마을 민원 처리사항으로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암면 지월2구 마을회관 및 도곡면 덕곡1리 정각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감하고, 민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천만원인데, 본 예산에 2천만원 했고,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향토방위작전지원 880만원, 우의가 105개, 수통이 123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3,300만원인데, 앰프 1대, 냉난방기 1대, 서바이벌 총기 30개, 그리고 부대 운영 지원비 790만원,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각 4대 이렇게 해서 한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도비 54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19 구조대 건립 부지에서 그 때 약정서 저희들이 잠깐 봤지요?

네.

그 약정서에 보면 저희들이 성토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준다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네. 그렇죠. 우리가 응모할 때부터 진입로하고, 성토하고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상은 우리가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진입로 한 800m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또 시뮬레이션 큰 차로 와서 실제상으로 해봤는데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입로는 안 하고, 대신 성토비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약정서나 또 우리가 응모할 때부터 조건부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서를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게 저희가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문서도 오고가고 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거기서도 계속 공문이 독촉 공문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6억이 지금 예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부지비 저희들 계획 하고 남은 것 저희들 20억 정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 비용사용은 저희들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 때문에 안전처를 부군수님 하고 이 앞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그 20억을 어떻게든지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협의를… 실장님이랑 만나봤으니까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저희들이 1년에 지원해주는 화순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지요? 전체…

몇 페이지입니까?

195쪽에 의용 소방대 지원… 우리 1년에 의용 소방대에다가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지금…

네.

그러면 소하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미 같은 것이 전부 없어져 버리던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옹벽 쌓고,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신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하천 정비할 때 응급 복구 아니고는요. 생태 블록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연과 근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데, 다만 응급 복구의 경우 아니고는 하천을… 땅을 사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옹벽을 친다든가, 있는 그대로 복구하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다녀온 이양 있잖아요. 이양면 옹벽 쌓기 소하천 그것 누구랑 간 것…

그 소규모 하는 것은 원상 복구로 하는 것이고, 기본 계획에서 하는 것은 생태블록으로 해가지고 자연과 친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는…

생태블록 하는 것도 좀…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포커스에 맞추어서 준설하고, 이렇게 침수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들이 인공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주지하시고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저희가 유지 관리 업체하고, 유지 보수 업체 하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유지 관리업체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다르지요? 유지 관리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등 이야기에요. 가로등…

가로등… 지금 우리가 지구별로 보수 업체를 정해가지고 면별로…

면별로 보수 업체가 다 다릅니까?

지구별로…

지구별로요?

우리는 일진전기하고만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 참고사항을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만성전력 일진전기에서 유지보수 위임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업체가 만성전력으로 되어 있고, 유지관리 업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교차로 방범 CCTV 관계가요. 지금 당초에 도시과에서 하다가 업무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전건설과 그런 예산이 지금 4천만원이지요?

네.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개소 당 1,500만원, 어떤 것은 1,000만원 그렇습니까?

아까 지주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200페이지…

네. 박춘남 계장님 말씀 하세요.

과장님! 소하천 사업이 많이 들어있네요.

소하천이요?

네. 엄청 많이 들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소하천 사업들은 어떤 소하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중장기 사업 계획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에서 할 때는 보통 1년에 한 건 정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소하천 사업은…

저희 의원들이 가장 힘든 민원이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업 중 소하천 정비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수없이 건의해도 소하천 정비사업 만큼은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안 된다고 귀가 닳아지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그 앞에 철도, 농경지, 도로변… 예전에는 국도였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계리요?

보충 질문 하나…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농어촌 마을… 창조적 마을 있잖아요.

네.

지금 세 개 또 매년 세 개씩 이것 해갑니까? 마을 담당 하신 분!

많게는 4개까지 되는데 보통…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은 농업정책과에서 관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쪽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창조적 마을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창조적 마을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무엇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계신가요? 기준이…

면에서… 우선적으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창조적 마을이 계속 세 개, 네 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마을에서 창조적 마을 5억 짜리 사업이네 하고 올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을에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적자원을, 인프라 구축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제가 알고 있는 마을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마을 사업주는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끌고 가요. 그러면 거기 막 따라가요. 이 동네 가봅시다 하면 가서 벤치마킹 하고 오고, 이런 사업으로 이게 과연 마을이 꾸려질까 걱정스러운데, 저는 각 마을마다 계속 서너 군데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정작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그 마을이 그냥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적 인프라가 있는 지를 좀… 우리가 없으면 훈련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창조적 마을이라든가, 권역 단위 이런 사업들이 20% 정도는 역량 강화 사업을 시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창조적 마을은 그것이 SOC사업 보통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창조적 마을이 그 마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죠. 2단계 성공하면 그 위 단계 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단계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러더라도 5억이 투자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그 마을 만들기 사업 하는데 있어서 제가 검토를 계속 해보면, 그것을 과연 이것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마을에서 계속 창조적 마을을 이끌고 가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대표자 선정은 합니다. 한명은 해놓되, 그런 교육도 전혀 없고, 이 사업 주면서 같이 교육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좀 효과도 없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을 따오시려면 차라리 우리 교육을 좀 각 마을마다 대표자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업을 줬으면 훨씬 효과가 있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량강화 사업을 미리 1년 전이나, 2년 전에 전부 시켜요. 동네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교육 받는 마을에 한해서만 응모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를 다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골에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다 같은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사업들 자체가…

창조적 마을을 왜 하세요? 이 마을 사업을 과장님…

그 지역에 생활 인프라를 좀 더 확대 시키는 차원에서…

생활 인프라 구축 됩니까? 이런 마을 만들기 창조적 마을 사업 끝나면…

어느 정도 되지요.

어느 정도 뭐가 됩니까? 어떤 쪽에서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담장이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개거, 도로 포장, 진입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숙원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막 군에 요구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은 100% 다 수용이 됩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주민 숙원 사업을 그 국비 따가지고 해결하려고 창조적 마을 사업 하고 계신가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거의 80%정도 되지요. 사업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 사업 목적도 그런가요?

목적도 그렇죠.

아, 저는 전혀 그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창조적 마을 이것 공모 하셨던 것 있지요? 그 계획서 좀 주세요. 목적 자체가…

주차장이라든가 개거, 도로, 그거에요.

아직까지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한천면 한계리가 운농리 하고 첫… 그것이에요. 단지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마을 꾸미는 것으로 끝나고, 전혀 소득사업으로 관계가 없고?

그것 가지고는 못하지요.

그러려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뭐 하러 창조적 마을을 꼭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사업을 따오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농림부에서 처음…

저는 만들기 사업으로 봐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이 뜻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것을 끌고 가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드웨어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모사업 그것 한번만 주세요. 자료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환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차량 유류대 부족금액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화순읍 대광1차 진입로 개선 사업으로 지금 현재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라 아파트 입구에 가각부 정리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문화광장입니다. 광덕문화광장 내에 있는 화장실 천정누수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파손된 도로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화순읍 시가지 차선도색 5천만원 계상 하였고, 춘양면 석정～화림간 도로개설 구간내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 확장 공사비로 4억 5천만원,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 사업비로 현재 이십곡리에서 화순읍 시가지 까지 보행 단절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8억원 중에 5억원이 이번에 특별교부세 확보가 되어서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지특 15억 8천만원, 도비 1억 5,600만원, 군비 3억 6,300만원 해서 총 2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신협 맞은편에서 동경장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6개 사업에 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11쪽 한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가암1구 하천공사 등 11개 사업에 5억 6,100만원, 이양 주거환경개선에 매정리 하천 축대공사 등 10개 사업에 8억 4천만원, 동면 주거환경 개선에 대암천 정비공사 등 3개소에 3억원, 청풍면 주거환경개선에 차리～청풍간 군도 확포장 공사 2개소에 8억 1,500만원, 동복면 주거환경개선에는 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 등 2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감도3리 마을경로당 화장실 설치 2천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DSC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어촌마을 경관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이서면 야사마을 커뮤니티 센터 주변에 도비 6,500만원, 군비 6,500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4가구에 대해서 1,52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 추가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16가구를 추가 시행하여 이에 따른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16가구에 대한 군비 추가분 가구당 190만원인데요.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주거약자,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18가구가 추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방범용 CCTV 전용회선 요금하고, 전기요금 9,200만원은 업무가 안전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 콜택시센터 지원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하반기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한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로 5,549만원, 교통안전 시설 유비보수비로 8,720만원, 교통 신호등 설치 및 교체 사업비에 6,441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소방안전 교부세 사업으로 신청된 광덕지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도비 5,500만원을 포함하여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안전망 귀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주광역시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서 운행이 중단된 주도리, 서태리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주도리에서 화순 전대병원 간 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 6,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유지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무등산 국릭공원 지정과 수만리 양떼 목장에 대한 관광객 급증에 따라서 교통 체증과 교통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지특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12쪽에 농어촌마을 경관 개선 정비사업 있지요? 지금 이게 이서 야사입니까?

네. 커뮤니티센터 한옥마을…

지금 여기 보면 벽화조성, 이렇게 뭐 경관정비 사업이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센터 옆에 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하고, 농기계 수리점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한 적벽 관람객들이 우리 버스가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대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적벽을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는데, 이 마을 경관도 좋습니다마는 거기 자체를 정비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도로 밖에다가 경운기 뭐 이렇게… 물론 거기가 개인 어떤 생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충분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함께 정비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적벽 투어 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경유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 커뮤니티센터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원 하는 지역인데,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경관사업을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병행해서, 어떤 경관 부분을 개선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경관사업과 더불어서, 검토를 할 때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서 같은 경우는 수계자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과 협의해서 그런 자금과 우리 군 예산을 보태서라도 그런 정비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 지저분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벽화 그리고 뭐 하면 관광객들이 과연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말씀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우리 직원 분들에게 부탁 드렸던 것 있었죠. 커뮤니티센터 버스를 타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 담장을 이렇게, 그 담장이 있어서… 일반 버스가 다니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씀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하실 수는 없나요? 왜냐면 거기가 앞에 일반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우리 차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와서, 회전을 안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하고, 벽 있잖아요. 학교 담인가? 그 담하고 사이에 도랑 같은 것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필요한 부지에요. 말하자면… 굳이 그 담을 거기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그 담을 이렇게 헐고, 버스가 대기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원래 도로하고… 그것을 제가 한번 건의 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가 가서, 버스를 타보고 적벽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안에서 돌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니까 굉장히 안에 공기도 별로 안 좋고, 우리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람들도 혼잡스러워요. 그리고 거기에 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 못하게 또 막아놓고, 그 주차장을 돌면서 회전을 하니까 좀 그래서 그 담이 굳이 필요 했었나… 그것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마침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 하시니까 그런 것 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이 조치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금번 경관 사업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문합니다. 이왕 제가 질문 들어갔으니까요. 213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2016년도에 51개, 2017년도에는 41개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죠? 승강장 하고, 표지판하고… 그 버스 승강장 설치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그것하고, 제가 또 승강장 규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었어요. 똑같은 규격으로, 같은 크기고, 같은 모양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민 수하고 비교를 해서, 그 승강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를 보고 크기를 변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이번에 가능하게 실시하신가요? 2017년도 사업에… 제가 2016년도에 이것 한번 주문한 적 있었는데, 똑같은 승강장 규격으로, 똑같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승강장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 한적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디어도 제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2017년도 승강장 사업에는 반영이 되신가요?

본예산에는 발주해서 완공 안 됐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2017년도에는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금년 본회의 때 의원님이 지적해주시고, 건의해주신 어떤 승강장에 대한 특색화, 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용도 측면에 대한 크기에 대한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본예산 개소수하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고, 이번 1회 추경 때 16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읍민 열린 대화 건의사항, 경찰서에서 건의사항,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 위주로 최소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게 좀 반영이 되어서 2017년도부터는 우리가 승강장도 규격도 다양한 규격, 그 다음에 모형도 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택시 안전망 귀가 서비스 214쪽에 이것 조례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 택시 안전망 귀가 서비스 조례가 없지요?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주라든지, 자산 취득에 대한 물품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택시 안전 귀가 서비스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희들 그 서비스 이 조례가 되어가지고 이게 실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안심 벨 시스템하고, 귀가 안전 서비스 제가 조례에 조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인데요. 우리 승강장 같은데도 안전벨 시스템하고, 우리 공공화장실 같은 데서도 안전벨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진행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화순에는 없어서 지금 제가 조례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공중화장실… 동 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안전벨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승강장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안전벨 시스템 하고… 택시 QR코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코드 들어가는 시스템하고 같이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실시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미리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택시… 화순군에 있는 모든 택시에 다 이것 설치합니까?

이것은 개인택시하고, 일반 택시 포함해서입니다.

개인택시까지 포함해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승강장에 있는 안전벨 하고, 공중화장실에 안전벨 설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만리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조성 지금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시켰던 예산이지요?

네.

그러면 본예산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달라진 상황…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설명했을 때 상황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 때의 상황하고 달라진 상황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떼 목장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그 때 예산을 세웠던 목적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또 수만리 양떼 목장 관광객에 따른 어떤 차선에 대한 혼잡, 교통 체증,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어떤 군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특혜성을 준다는 부분을 해소하기위한 어떤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런다면 어차피 우리 불특정 다수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저희 군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교통 소통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운영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디테일하니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운영적인 방법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특 관련은 어차피 도비, 국비에서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4억 5천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군비 투입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대부료… 그냥 대부료를 계상을 해서 어느 일정기간 상환하는 방법, 또 그것을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무료 개방을 해서 모든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요청을 했고, 요청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별도로 운영 안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세우기 전까지 그 설명이 각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방안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 못하시겠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세요? 같이 들어버리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대안을 만들었다. 어떤 대안을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행정 주낙영 팀장님이… 저는 교육 중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추경 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낙영 팀장님이 한번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예산 설명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 한다는 자체는…

그 쪽 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도장을 찍었다는 어떤 확정적인 부분이 아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그 쪽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줬으면 하는…

먼저 설명 한번 들어주시고…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킨 용역입니다.

네. 저희들이 폐광지역 특별법이 2025년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 쪽 부분에 대한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수반을…

네.

네.

23…

네.

이 4,400만원은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전부 금액이 아니고…

전에 4,400만원은…

8,700만원입니다. 세워진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폐광 기금으로 세워져서 불용됐다가 다시 이번에 살리는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광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전체 금액은 8,7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부족 금액을 이번에 추경 때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지구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이번 검토할 때…

아직 폐광이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구 지정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가 전에는 개발촉진지구 지구 지정이 된 지역에 한에서 폐광지구진흥지구를 엎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사업 개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번 설계할 때… 곧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제가 예전에 한번 군내버스 우리 기사님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현지조사들을 해보셨는가요? 숙박 시설에 관련해서, 특히 벽지노선에…

지금 현황하고 그 동안에 연차별로 사업 시행한 사업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그 전에 것 없었다는 것이에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그 때 그 때 당해 연도 계획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폐광기금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계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서 금번에 8,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당해 연도, 예를 들어 2018년도 사업을 2017년도에 익년도에 산업자원부로 요청을 해서, 그 당해 1년 사업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그런 형태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45개 마을, 이 마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폐광 지역 구역 조정하는 것 제가 2015년도부터 우리 도시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한천에 보면 폐광지역이 한계리 1구, 한계리 2구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금전 모산리 쪽은 아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계리 2구는 바로 위에 탄광이 있어요. 폐광이… 그럼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2015년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영외 지역에 가면 반곡리 쪽에서는 수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폐광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요. 폐광 지역을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이번에 조정 들어가시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것은 개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지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용역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지구조정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아까 수만리 양떼 목장 있잖아요. 그것을 개인별로 따로 따로 듣자는 말씀인가요?

계수조정 할 때 오시라고 해서 들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