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요식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7년 4월 7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1일 이기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동의하여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운영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3일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성립 이후 세외수입은 4억 3700만원과 지방교부세는 58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억원 증액하였고,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10억 8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67억 83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군비 부담 있는 추경전 경비처리 사업과 과목조정 등 시급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복사용지, 프린터 재료비 등의 사무관리비 10% 절감 차원에서 부서별 기본경비를 삭감 조치하였고, 투자 선도지구 사업 등 조기 완공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세입&middot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205억원보다 73억원이 증가된 3278억원이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019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된 30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6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된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2억 4000만원 등 4억 3700만원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3억 4000만원과 쌍암 농공단지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된 총 5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투자 선도지구 진입도로 확&middot포장 사업 3억원이 증액되었고,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ICT융복합 모델 개발사업 3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FTA폐업 지원 지불금 15억 85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0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middot도비 사용잔액 1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32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원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투자 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 23억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19억원,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사업 용역비 3억원, 일품공원 LED장미공원 및 독대마당 트리분수 1억 8000만원, 풍산면 실내 다목적구장 토지매입비 1억 30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으로 심초 상수도 공급관로 확장공사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middot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군비 부담 있는 추경전 경비처리 사업, 과목조정 등 시급성 등을 감안한 예산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근 어느 유명인사가 친 서민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철을 이용하려고 승차권 발매기에 만원짜리 두장을 억지로 넣는 그 모습에 국민들의 빈축과 실소를 자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생활환경이 집무실과 승용차에 앉아서만 세상을 보았기에 서민들의 애환과 약자들의 고충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순창간, 또한 순창∼광주간 시외버스 운행실태와 시외버스 요금책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순창∼전주간 시외버스 요금의 과다 책정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버스요금은 운행거리에 따라 ㎞당 일반국도는 116.14원이며, 고속도로는 ㎞당 62.35원으로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이하&“법&”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국도 30호선인 진안∼무주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선형이 개량되어 2㎞ 거리가 단축되고 소요시간이 10분이 단축되면서 400원의 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운행거리가 단축되어서 버스요금을 산출 하는데 단축된 거리만큼을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국도 27호선인 전주∼순창간 도로가 2012년 1월 11일 4차선으로 전면 개통되어 운행거리가 단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오히려 인상 되었다는 것이 순창군민으로서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니고 군민 어느 누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개통당시 그 무렵 신문 보도에 의하면 순창∼전주간 국도 확&middot포장 구간중 전주에서 완주 구이까지 1차 개통구간을 제외하고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운암대교에서 순창까지 2차 개통 구간만 해도 소요되는 시간이 당초 31분에서 18분으로 거리는 30.1㎞에서 25㎞로 단축 되었고, 오르막이 심한 경사도가 완화되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5개의 터널이 설치되어 직선화됨에 따라 운행여건이 훨씬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당시 6200원이었던 요금이 개통 1년후 6600원으로 오히려 400원이 인상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여건이 좋아졌음에도 국민 복지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만 취하게 한 것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한가지는 순창∼전주간 간이 정류소입니다. 전주에서 순창행 버스 승차장소는 터미널과 전동 간이정류소이고 순창에서 전주행 버스 하차장소는 평화동과 터미널로서 승&middot하차 간이정류소가 다르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순창군민이 활용하는 전주 전동 간이 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하나 없는 데도 전주∼순창간 주민을 위한 간이 정류장이라 함은 참으로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요금도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6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창행 버스의 경우 전주 터미널에서 전동까지와 순창출발 전주행의 경우 평화동에서 터미널까지는 차를 타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그동안 순창 군민들은 대중교통 서비스는 커녕 과다한 요금을 지불해왔고 현재까지 진행형이며, 또 앞으로 언제까지 부당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이며,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거리에 맞는 요금을 재 산출해야 하고, 또한 순창군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평화동에 간이 정류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순창∼광주간 시외버스 운행입니다. 버스요금이 순창에서 문화동 정류소까지는 3700원이고, 광주터미널까지는 4400원이며 문화동 정류소는 승&middot하차를 할 수 있는 간이정류소로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에서 정한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 금액으로 순창, 담양군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창에서 광주행 버스 운행을 보면 오전 6시 첫차를 시작으로 44회 운행중이며, 국도를 이용하여 담양을 경유하는 버스가 하루에 43회, 담양을 경유하지 않은 순창에서 광주까지 직통버스는 오후 5시 30분차 1회만 운영될 뿐 이 역시도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담양까지의 거리는 17.7㎞로 국도요금 ㎞당 116.14원과 고속도로 62.35원을 적용하면 현재 담양까지의 국도요금 2400원에서 직통버스의 고속도로로의 노선변경시 1100원으로 1300원 정도의 요금인하가 되며, 즉 광주 문화동까지는 2400원, 터미널 3100원으로 소요시간 단축과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국도만을 이용해야 되는지, 또 현재 1회만 운행하고 있는 순창∼광주간 직통버스는 직장인&middot학생들 출퇴근과 통학시간에 맞추어 운행 회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우리 순창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대중교통의 역할이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중교통이 이용 고객을 위한 것인지, 운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운행인지, 관계기관에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