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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69회 제293차 건설복지위원회2017-04-17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한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쭉 잘 들었는데 어쨌든 이 근본 내용은 1만 원을 인상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1,635명인데 혹시 참고하게 참전유공자가 대충 몇 명 되며 전몰유족하고 순직군경 유족하고 각각 몇 명 씩 되는지 지금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참전유공자는 현재1,377명이고요.

권영호위원

몇 명이요? 1,300?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1,377명이고요.

권영호위원

예.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2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래서 1만 원씩 하다 보니까 열두 달에 한 2억 돈 1억 9천 얼마네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울산광역시 전체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다 똑같이 지급하는 거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에도 우리 울주군과 같이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울산광역시 전체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남구는 보훈단체 전체에 대한 수당을 주다 보니까 어떻든 지금 내용을 보면 거기가 최고 앞서가지고 다 주는 걸로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이 우리 울주군이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도 이런 데 대해가지고 간혹 다른 단체에서도, 남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안 한다니 이런 말이 잘 나오거든요. 이걸 광역시 차원에서 전체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세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권영호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좁은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구·군간에 서로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떤 단체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시 차원에서 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군에서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더 해주고 싶어도 다른 구에서 안 되는데 너무 차등화가 되면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리도 남구를 보고 남구같이 그렇게 해 줄 수도 없고, 다른 구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등이 있으니까 어쨌든 국장님도 신경을 써서 광역시 차원에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을 권영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훈단체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군수님하고도 가졌고요. 그래서 명예수당도 그렇고 회장님들 특수활동비도 좀 있었습니다. 남구가 선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문제가 좀 야기가 되었고, 저희 군은 ‘예산 1조인데 군수님 예산을 남구하고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재원도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고 나면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고 상세히 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결정되면 다시 협의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자꾸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남구보다도 적게 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게 있더라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어쨌든 1억 9,620만 원 정도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시행 시기가 소급적용 되네요, 그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올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소급적용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전체 비용추계를 단위별로 보니까 2021년까지 5개년을 해 봤을 때 9억 8,10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비용이. 그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하고 했을 때 시비가 60%, 그다음에 군비가 40%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시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어차피 1만 원을 더 상향 조정해서 이분들한테 지급하자는 차원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충분히 고려된 내용들 없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사전에 뭐라고요?

김민식위원

충분히 고려된 내용이 없습니까? 다른 구하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기존 2016년도하고 마찬가지로 5만 원 한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후에 시에서 예산을 1만 원씩 더 증액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뒤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 맞춰가지고 1월부터 소급해서 1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됐어요, 그죠? 시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사전공유를 충분히 좀 해가지고, 이거 뭐 당초에도 충분히 해가지고 반영해서 할 부분인데. 국장님, 이런 거는 서로 타 구나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미리미리 이분들한테 빨리 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비용추계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회의 통과되면 소급적용을 바로 지급합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추경예산이 안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잡아가지고 지급되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일괄 지급합니다. 소급적용.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럼 시는 다 문제가 없지요, 그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통과되면 발효는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조례가 발효되더라도 안 되는 게 예산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원래 당초예산 잡혀야 되는데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못 잡았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 이후에 추경이 되면 추경 확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조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되고 난 뒤에 소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소급, 바로 부관에다가, 올해 예산들이니까 조례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조례를 해서 부관에다가 기 소급적용하도록 부관을 붙여서 시행을 하고, 예산이 있어야 돈을 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는 받아왔지만, 예산은 성립전 편성보다는 시비 확정이 되면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받으면 바로 집행됩니다.

이동철위원

아니죠, 우리가 조례…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 군비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참전유공자 1,377명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이 시비가 60%고 군비가 40%입니다. 또 조례안에 보면 전몰 및 순직군경 유족이 268명이 있습니다. 이 돈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군비가 저희들 소요예산이 1억 9,300만 원인데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같은 조례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철위원

이해가 가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소급이라는 거는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조례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소급적용을 한단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오늘 조례가 되고 나면,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공포를 하고.

이동철위원

그럼 소급이라는 말이 붙어야지, 여기.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소급합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우리 조례안 부칙에다가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뒤에 보시면 부칙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적용례’ 해가지고 ‘제4조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우리 부칙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명 자체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부분에서 어쨌든 이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전환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을 쭉 보니까 어쨌든 위원회 보니까 위원회 14조에 있거든요. 이게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물론 다변화를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자활기금설치 운용 조례로 바뀌었을 때 기금 조성부터 해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을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깔려있는데, 이러면 위원회도, 14조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생활보장위원회 이 부분 그대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는 있지만 조례명이 바뀌면서 다변화된 만큼 그에 맞는 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활기금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고심 끝에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는데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위원회는 많은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 역시도 그렇게 하면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른 역할들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분들 한 분 한 분 위원회 구성인 인적자원들도 각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고 자활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그에 전문성이 맞는 부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차이는 엄청 커요, 이게.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것도 향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 인적 쇄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 재구성 내지는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협의체 위원님도 계시고 관련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할 때에는 자활 전문가도 있으면 새로 위촉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걸 꼭 고민하시고 향후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인적자원을 충분히 발굴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전문성을 갖춰주는 위원회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챙겨가지고 나중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6조에 자금의 대여 관련에 보니까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군수가 그에 따라서 결정한다. 맞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단계는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향후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도, 앞 시간도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이런 안전장치가 상당히 있음으로 해서 조례가 체계화되고 조례의 본질 역할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조례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이런 거는 참고해가지고 조례할 때 챙기십시오. 마치 이게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넓게 에어리어를 정해 놨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으로 비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면 공정하게, 또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 관리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