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실장님, 이번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이 부분은 법률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법과의 거리가 먼 쪽도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울주군의 법률고문변호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울주군에서 자문변호사 5명…
박동구위원
현재 자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5명.
박동구위원
누구 누구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심면주, 이상민, 하만영, 장문수, 임진규.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문변호사로 한 번 지정되면 몇 년간 재직하다가연임할 수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현재로 보면 위촉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1년마다 연장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2년마다 합니다.
박동구위원
요즘 보니까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 부분도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도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일전에도 무료의료를 제공하다가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군민에게 무료법률을 상담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관행적으로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건수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3월 말까지 40건 들어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두 달 정도에 40건이?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2월부터 3월까지.
수진
정수진위원
상담내용 안에 보면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을 건데, 주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주로 보면 전세권도 있고 임대차,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후견인 제도, 물품계약, 보상 관련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양하게 있네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시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중복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울주군민만 상대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시에 있는 것도 군민들이…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우리 군민들이 시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광역시 전체니까. 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 거는 울주군민만.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임대차 계약은 법원에 가면 무료법률상담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중복되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을까, 두 달동안 40여 건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많은 편입니다.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시하고 우리하고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고, 솔직히 우리 군민들이 시 같은 데에 무료상담을 하든 인터넷 상담을 하든 왔다갔다 불편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좋은 정책을 내는 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특화된 부분을 해주시면. 그리고 자문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시 같은 경우는 답변이 많이 늦더라고요, 당일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용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 그리고 농업 농촌의 모든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위탁계약 기간이 앞으로 사실상 2년 근거로 삭제하는 거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위탁계약 기간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춰서 5년 단위로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가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2년 단위는 이제 앞으로 계약기간은, 위탁계약은 5년 단위로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걸로 가겠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현재 물류창고는 몇 군데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물류창고는 삼남면에 한 군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계약기간은 2017년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 연말 이후부터 조례가 적용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하면 향후 5년…
수진
정수진위원
5년으로 계약할 거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혹시 물류창고를 더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 적용되는 부분이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27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보면, 촌사람들이 먹고살기 급급한데 여기 인터넷 보고 입법예고해서 태클 걸고 관심 갖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인터넷상으로 입법예고했는데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는 쪽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법 개정을 할 경우도 우리상임위 위원들에게 한 번 정도는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조례 제·개정한다고 서류 올려놓고 통과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이 있으면 반드시 상임위에 설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농산과에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상임위에 와서 사전에 설명한 부분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올리기만 하면 우리가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업무를 하시는 주관부서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매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가 가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인터넷상에 입법예고했는데 이의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핑계삼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무조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앞으로는 지양해주시고, 앞으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상에 관리위탁은 5년으로 하되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이 있잖아요,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위에는 공개 입찰입니까? 한 번 하는 거는. 차이가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2항은 ‘5년으로 하되 갱신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수행실적이나 관리 능력을 평가해서 갱신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5년을 초과하는데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3항에. 맞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두 번 이상 하면 10년밖에 안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10년 이상으로 초과할 수 있다는 게 3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운영관리해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계약자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말을 잘 들었을 때에는 재연장 시켜주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규정을 둬야 되는데,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걸 정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능력으로 또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면 잘못이지만 상위법령 상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군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조례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상위법령입니다.
박기선위원
상위법령이에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이 두리뭉실하게 기회를 더 주는 개념으로 보여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일단 상위법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84호) 4.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95호)
의사일정 제3, 4항 2017년도 제1차,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95호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2017년도 제1,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열정을 쏟고 계신데, 이게 상임위에서 2회에 걸쳐서 불승인 됐다,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불승인 된 사유와 내용에 변경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산악영상문화센터 경우에는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치와 사업타당성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승인이 불가된 부분인데, 그동안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할 때 전체의 주변 경관과의 조화라든지 기존 건립되어 있는 복합웰컴센터의 부지 활용성이라든지 영화제 관람객들이 왔을 때 이동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 입체영상관 부지 옆과 오늘 올린 주차장 부지와 2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차장 부지가 입지로서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기존 하려고 하는 위치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위치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클라이밍센터라든지 알프스시네마라든지 산악문화센터 이렇게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보아집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지상 2층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지상 2층입니다.
박동구위원
지상 2층인데, 오히려 지하 1층을 하든지 아니면 지상 3층을 하든지 해가지고 미리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쓰다 보면 부족해서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면 예산도 많이 들 건데. 이왕 하는 거 지금 현재 구상한 것보다 더욱더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해가지고 면적을 넓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이용객이 붐비고 하다보면 건물을 또 지어야 된다는 이런 구상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차, 2차에 불승인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면적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박동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 올라와서 불승인됐는데 똑같은 위치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불승인 할 때 위치를 재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부지에 똑같이 올라온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첫번째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을 때 면적이 1,200㎡에서 1,800㎡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한 600㎡로 늘어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똑같은 부지에 똑같이 올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식음판매시설이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복합웰컴센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공원 지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식음료를 간단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보시게 되면 전망대와 이벤트 공간을 이번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과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옥상면적도 연면적 안에 추가로 포함이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설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한 거고요, 늘어나는 부분은…
수진
정수진위원
연면적과는 상관 없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식음판매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산악영상문화센터를 짓고자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세계산악영화제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영화제 개최를 해보니까 상영관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영관 부족이 주목적이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보시면 상영관을 하나 넣고 2층은 전시실이나 가상현실, 편의시설을 해놨는데, 상영관이 부족하면 상영관을 넓게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상영관을 1, 2층으로 넣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층은 200석으로 해가지고 다용도 상영관으로 하고, 그래도 이쪽에 볼거리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전시관이라든지 작년에 영화제를 개최해보니까 VR체험관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야외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해보니까 줄을 서면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VR체험관도 같이 준비를 해서 다양하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VR체험관은 옆에 입체영상관 건립하죠? 복합웰컴센터 옆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지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안 공간에도 어차피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고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태백을 벤치마킹 갔다왔는데, 거기에는 우리처럼 5D가 아니고 9D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이거 할 때쯤 되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영상문화센터에 상영관이 필요하고 타당한 것을 의회에 이야기하려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영상관 하나 짓고 나머지 전시실, 제가 봤을 때는 전시실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싶고, 집행부에서 낸 위치선정 배경에 보시면 아까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경관 조화 부지 활용성, 이동 동선, 기초공사 예산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초공사 예산 생각하시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차장 해놓은 부지 다시 뜯어야 됩니다.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이 85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 단차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55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위에 절토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위에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행정에 공사예산을 신경 썼으면 처음에 복합웰컴센터 할 때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영상관 지을 때도 그게 필요하다,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면 제대로 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관람객 이동 동선, 본영화 상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복합웰컴센터 쪽에 오시는 분들은 힐링이라든지 등산을 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동동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옆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건물이 붙어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좀더 행정이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57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됩니다. 이런 거 국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신청해서. 왜 다 군비로 해야 되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존재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행정이 국비를 신청하겠다는 의지조차 없으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국비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법인화가 되면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세계산악영화제 말씀하십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세계산악영화제는 법인이 설립되면 국비공모로 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영화제에 국비공모가 가능한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영화제에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산악영상문화센터를 짓는 데에는 국비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공유재산 올리는데 전년도에도 의지가 있으시다면 국비신청을 해보셨을만 한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시지는 않으셨죠? 과장님 오시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으시던가요? 국비신청했던 내용들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에 따른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런 영상관이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라고 되어지면 제대로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신청할 의지도 있고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가 들어선다면 국비를 신청하거나 좀 더 세심하게 여러 가지 것들, 10년 뒤까지 보신다면 이렇게 두 차례 부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영상문화센터라든지 복합웰컴센터에 모든 인원을 집중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주원인은 주민들의 복지도 있고, 영상문화센터도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근에서 돈 쓰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비도 다른 데에 1만 원 하는 것 5,000원 받아서 유지·운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군에 행정으로 봐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에 보니까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크게 된 곳 몇 곳을 제외하고는 소규모는 폐지를 하는, 시나 이런 곳에서 예산이 안 돼서 폐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군수님 바뀌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건물을 짓고 법인화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나면, 그 이후에는 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원님이 여러 분 계시니까 타당하게 결정을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행정이 이런 부분에 큰 예산이 들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영화 보고 갑니다. 아니면 등산하고 쓰레기만 잔뜩 놔두고 갑니다. 최소한 다른 곳에는 가면 먹거리,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곳인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까지 다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심도 있게 고민해보셔서 제대로 된 울주군에 와서 정말 거기 괜찮더라, 또 가고 싶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저부터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여기 안 갑니다. 요즘은 비싼 돈 주고도 IMAX관 이런 데에 가서 영화 보지, 여기는 가족들끼리 가거나 산에 갔다가 보는 영화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지만 청소년들이, 젊은분들이 여기 가서 영화 잘 보지 않아요. 인근에 언양권 내에 계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기가 머니까 그 인근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해서 기왕에 지으려면, 생각하셨다면 아까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크게 제대로 지어서 영화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해봐주시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국비를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께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한 부분 인정하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박경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오셔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 그대로고요. 그리고 사업성, 타당성 이거 역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검토결과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에 그래도 심도있게 담당 과에서 위치와 타당성을 제대로 준비했다라는 흔적은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노력은 많이 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단지 아쉬운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공원지구 내이기 때문에 건축물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고, 누차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볼거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 머물 수 있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체류형 숙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연구하고 진행도 하고 있지만, 특히 단지 내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는 먹거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층에 보니까 전시실 옆에 일부 조그마한 식음료판매시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거는 공원 내에 판매시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기 때문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한 활용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복합웰컴센터가 공원지구다 보니까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식음료판매시설은 주시설에 부대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간단한 조리 위주의 식음료판매시설이 가능해서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는 보완을 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고 하니까 용역을 하면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스터플랜 용역중이니까, 왜냐하면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박동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모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조각조각 계속 심의를 받다보니까 의회와도 마찰이 있고요, 의회와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예산상의 효율적인 면과 앞으로 지속되어 있는 관리 운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건물 1개를 지어서 운영하면 앞으로 집행하는 관리, 운영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도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공원내 시설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어제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산에 체류형 관광이 늘어나서 고무적이다. 안그래도 울산경제가 너무 힘든데 울산관광 주변에 하루 머물고 가는 숙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중에 관광 그러면 울주 아닙니까? 그 대표성이 있는 것이 세계산악영화제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리고 남부권에는 간절곶이고, 옹기축제도 있고 울주군에 대부분 관광벨트가 있는데 체류형 부분에 대해서 숙박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어쨌든 과장님, 새롭게 부임해오셔서 두 번이나 부결된 부분을 야심차게 계획해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올렸는데요, 조금 있다가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이것이 통과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잖아요, 맞죠? 과장님 할 수 있는 용의 있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할 때 이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박경례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개선책이나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최고로 해야됩니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200석의 산악영상관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인근 삼남물류센터에 5관이 들어온다고 계획되어 있고 KTX역사에도 보면 롯데복합환승센터에서도 대형영화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향후 이런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심리라는 것은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데에 새로 생긴 데에 가보려고 하지 기존 있는 데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할 것 같으면 시설을 최고로 해가지고 규모도 넓게 해가지고, 한 번 왔던 사람이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옹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고 우리가 정회해서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역시 문화관광과의 뜨거운 이슈네요. 지난번에 “옹기마을 누리길조성사업 부지 면적이 너무 크다, 그거 왜 다 사들여서 누리길 조성하느냐”라고 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간 누리길 조성이 다시 올라왔는데,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보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릴 때는 3필지에 7만 4,482㎡에 누리길을 조성하고 피크닉장하고 포함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나, 필요한 부분만 해야 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 필지에 1만 9,240㎡에 대해서만 심의를 올렸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위치에 대한 부분, 땅 부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은 했는데 지금 이게 국비가 3억 5,000만 원 확보된 상태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GB지원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거 사업 시행 안 하면 올해 국비 반납해야 되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당시에 박동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부지 면적에 감정매입가 부분을 너무 터무니없이 해가지고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능합니다.” 했어요. 그때 감정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 필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 가격을 보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보상을 할 때는 임야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한 7배∼8배정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4억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 당시에 감정가를 터무니없이 책정해서 과연 그 금액으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를 했었어요, 당시에 3필지 맞지요? 지금 한 필지로 가는데, 3필지 가는데 그거 자신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경된 부지 매입비가 많아요. 감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정말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금액으로 토지주한테 매입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을 사업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일단 사업을 통과시켜보자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특히 감정가에 대해서 제대로 책정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도 증가된 거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 문제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 받고 나서 설계변경하고 기타 등등 해서 매입비 안 돼서 클레임 걸리고 사업도 불용처리되고 이관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 게 대표적인 사례가 앞전에 누리길 사례입니다. 인정하시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제대로 사업보고를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제대로 준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옹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읍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읍청사가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부지를 가봤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부지도 가봤습니다. 그날 부지를 보고나서 시에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부지가 아닌 읍청사 맞은편에 부지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오늘은 변경된 게 올라온 게 아니고 그전의 부지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온산읍 신청사의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산읍 신청사가, 기존 지어있던 청사는 1987년도 4월에 준공이 난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30년정도 됐습니다. 준공 목적을 2020년으로 본다면 34년 정도 된 시점에 신축하게 되고, 당초에 온산읍에서 저희들 군에 후보지를 요구할 때 전체 4개 안이었습니다. 4개 안이었는데, 우리가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선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만 정해주면 확정을 짓겠다, 이러한 이후 3월에 추진위원회에서 안 4개 중에 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올라오면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토지의 가격이라든가 인접지역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1안이 최고 적정지이다, 처음에 가보셨던 온산에 84-1번지 1만 6,000㎡를 하려고 했던 게 확정이 됐고, 결론적으로는 삼남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의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해주면 군에서 법적 검토라든가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게 맞지 않겠나 했는데, 재심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는 공문이, 지난 14일 16시에 회의를 마치고 올라온 결과에 보면 선정이 됐다라고 읍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선정은 아닌 것 같고, 보내주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지만 읍에서 여기에 지어달라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하겠지만 검토돼야 된다고 보지만 일차적으로는 요구했던 심의회를 개최해서 마무리 되게 해주시면 변경될 때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가 각 읍·면에 읍청사를 지었고 면 청사를 지었는데 온산읍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 부지가 올라올 때 상당한 공론화가 안 됐고, 부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때도 이 장소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안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공론화가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해서 그것도 표결처리해서 7대 17이라든가, 24명이 모여서 결정했다는데 어느 장소든간에 읍민이 원하는 장소에 짓는 것이 맞지 행정에서 필요한 장소에 짓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며칠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추진위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오후에 추진위원들이 다시 제2안을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읍·면청사의 기존 면적 있지요? 부지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평이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건축면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건축면적도 없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청사의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군 단위 청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12개 읍·면 중에서도 읍·면 청사 부지 면적이 최소 적게는, 청량면 같은 경우는 1,000평에서 많게는 언양읍 같은 경우는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에 안맞습니다. 이번에 온산은 1만 6,000㎡입니다. 그럼 부지가 몇 평인가 하면 4,840평입니다. 법면 부분이 20% 감한다고 치더라도 면적이 4,000평입니다.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계획은 1만㎡ 이하로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지만 현장을 보시면 법면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적이 확대되지 않으면 전체 청사면적이…
박동구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법면 있지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절토하는 면적에 보강토라든지 옹벽을 쌓으면 최하 20% 미만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는 예산낭비입니다. 물론 향후 백년대계를 보고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확보를 많이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해내려오는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온산읍 신청사건립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훈회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내용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언양에 보훈회관을 이전하는데 부지 선정도 안 됐다고 하고 매입의 단계도 아직 협의 안 되고 있다해가지고, 서부쪽에 치우쳐있다보니까 남부권에서 가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청사가 울주군의 중심이라고 봤을 때 군청사 부지 내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생활지원국장님에게 요청했는데 국장님이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방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울주군민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적절한 위치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 22억에서 35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부지매입 포함입니까 아니면 건축비입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부지비 포함이고 건축비를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건축비입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부기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청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군 예산을 250억 가까이 넣었다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분양이 되고 나면 회수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 같으면 부기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부지는 어차피 건물을 지어서 보훈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재산은 군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군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가치는 더 상승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군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보훈회관이 우리나라를 있게 한 근간을, 고생하신 분들한테 울주군에서도 배려해가지고 좋은 시설로 후손들이나 지금도 거기에 장애를 입고 계신 분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대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튼, 최선을 다 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사업계획 잡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울주군에 관변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데요, 신청사를 지으면서 많은 관변단체들이 청사근처로 또는 청사 내로 들어오고자하는 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행정과 지원, 봉사단체들이 한 행정구역 내에서 역할을 하면 더 좋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 또 불필요한 소지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보훈단체와 여타 관변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우선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관변단체에 건물을 아예 통째로 제공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보훈단체는 성격의 특성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제공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물론 다른 관변단체도 지금 군청사로 들어오거나 새건물을 지어달라고 할 수 있지도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보훈회관은 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했다시피 접근성 부분이나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에는 중부권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면 타당할 수가 있어요.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염려가 뭐냐면 사실상 많은 기관도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에 일반 상가건물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설계도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 부지가 사실 부족해서 2차 부지도 확보해야 된다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와서, 사실 군 소유이기 때문에 200평 넘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 들어와서 모자란 부분 일부분 차지하고 있으면 향후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라고 분명히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목소리를 낼 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예우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만큼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언양에서 그동안 잘 지어졌고 또 언양 근처로 부지를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부 이동하려는 건물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해서 못 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울주군에 공유재산 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거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런데 공공청사 빼고는 전체 임야나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실정이에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라 하고 예우차원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게 지어져도 군 재산이라고 했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향후 문제가 돼서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항의가 있었을 때에는 지어지고 운영하다가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를 미리 예단해가지고 이전할 수 있다 없다 그문제를…
박기선위원
군재산이기 때문에…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충분히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실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거 지어지고 우리는 받아서…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로 이전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나중에 공유재산에서 제대로 된,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땅이 나와서 이전하라고 했을 때는 이전 가능한 거 맞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물론 그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판단할 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울주군 보훈회관 건립 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언양에 청소년수련관 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중부권에 청소년수련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중부권에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거기도 같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박기선위원
수련관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확실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문화의 집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박기선위원
수련관입니까? 문화의 집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수련관입니다.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앉아주세요.
박기선위원
정확하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남부권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는데 서부권과 중부권이 있다보니까 남부권에서 소외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어진 거 찬성합니다. 단지 아쉬운 게 뭐냐면, 중부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매입할 때 부지 어떻게 형성된 지 알고 계시죠? 우리 군비로 해서 다 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역에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남부권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100%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국·시비를 계속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당초는 삼남면 청소년수련관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부청소년수련관도 시비를 4억 받았습니다. 한 군데밖에 못 했는데, 국·시비를 저희들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현장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잖아요. 군비로 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시비 반드시 보조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비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안되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 공감합니다. 모든 분야에 군은 시설이 많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뿐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광역시 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국·시비 확보하도록 노력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지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아쉬움이 뭐냐면, 설계도 나와야 되겠지만 주차면적과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있어서 수영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주차장 확보는 십년대계가 아니고 백년대계를 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할 때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중부체육관 가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남부권에도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넣을 거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중부권에 수영장을 넣었는데 6레인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6레인이다 보니까 수영장이 작다, 레인 길이 부분도 넓혔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남부권 이용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례로 중부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부지와 수영장 레인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설계할 때 변경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시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레인을 최소한 7레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범서에 수영장 갔다왔습니다. 여러 가지 레인이 부족하고 범서는 남부권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레인이 부족하니까 남부는 하실 때 7레인 이상 8레인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및… 아,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현재 지주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보다는 온양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지주와의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선적으로 협의매수가 되면 가장 원만한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결정을 할 계획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위원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 안 됩니다. 행정에서 무슨 기관이 들어온다면 지주가 감정가격대로 수령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당 33만 원이거든요, 평당하면 10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쪽에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뒤에 계장님 답변하세요.
박동구위원
물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 33만 원 해가지고 109만 원 해가지고 거래가 될지 성사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보면 지주들에게 행정이 끌려다니는 시늉을 해서는 안 되겠고, 시설 결정을 병행해서 빨리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좀전에 말씀하실 때 중부권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수련관으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언제 변경됐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제가 발령받기 전에 수련관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도 수영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 옆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장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뭐가 들어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옵니다.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관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님, 옹기마을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경과해서 국비, 군비 매칭사업 5억, 토지보상비 4억, 공사비 5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총 9억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국비, 군비 매칭사업 5억해서 국비 3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는 전액 군비로 해서 4억 원이고 공사비가 5억인데 여기에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수진
정수진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에 앞서 원할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회의중지
12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결정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지금까지 심의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 지적대로 모든 사업은 국·시비를 꼭 확보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최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옹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온산읍청사 건립의 건은 사업부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불승인코자 하며, 울주군 보훈회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 1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