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7일간의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인섭 부군수님께서는 2017년 전남 10대 브랜드쌀 현장 평가단 회의에 나가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정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출연안,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예산출연안,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암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초·중교육법에 의한 학교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되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그 내용을 검토 의뢰한 결과, 수돗물 원가 상승 등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실시하여야 하나 서민 경제 부담으로 요금 인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복지시설은 기타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예산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연일 임시회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 예산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레저선박 제작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품·기자재를 유럽, 미국, 호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투자확약 체결을 2016년 4월 18일에 해서 군비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으로 5년간이며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중소조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점지원센터 및 성능시험인증 장비 구축, 기업 지원으로 전체적으로 45개소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200억 원이며 우리 군 출연액은 21억 5,000만 원으로 5년간 매년 4억 3,000만 원씩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입니다. 첨부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 운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산양식 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출연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연구산업 분야의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산 양식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개발 및 기업 지원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 공모사업이 영암군 투자확약 체결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로 3년간으로 수행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지역본부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술지원과 사업컨설팅으로 수산양식기자재분야 우수제품 개발과 수산업 및 수산양식 기자재 분야 연관 기업 우수상품 성능 개선, 부가가치 제고 및 판매 확대 등을 위한 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으로 우리 군 출연액은 3,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내년까지 하게 되면 약 6,000만 원 정도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입니다. 첨부된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단지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인프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에 연구개발비로 지원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으로 수행기관은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로 사업내용은 조선해양산업관련 WPS인증, 시운전, 기계가공 등 장비 구축과 조선해양기자재 산학공동 연구과제 지원,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재직자 교육, 기술세미나, 기술력 향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으로 우리 군 출연액은 금년도 1,000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입니다. 첨부된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먼저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 예산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한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법령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 중소조선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법인 중소조선연구원은 중소형선박, 해양플랜트 지원선, 해양레저장비 및 해양마리나 산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선해양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 공동 연구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동안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기술 개발지원 예산출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 또한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그동안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IT기반 서남권 중소형산업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예산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 또한 출연금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에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싶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IT기반 서남권 중소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는 그동안 운영상황을 면밀히를 분석하여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 예산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 예산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예산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기관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주는 보조금 같은 것을 우리가 정산서도 받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원만 해주고 사후 관리를 합니까? 결과를 보고 받아요?

예,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출연금은 소모품으로 해서 정산도 안 하고 쓰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 성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에 대한 출연금도 있고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수용비 수수료 기본적인 경비 지출하는 출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치 정도를 해주세요.

이건은요. 금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금년 말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출연금 한 것이 없어요?

다른 건으로요?

선박이 있잖아요.

다른 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을 저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비율을 조정하셨어요?

여기 3,000만 원, 2,000만 원 그것 말씀 하신가요? 당초에 협약을 해줄 때 상당히 출연금 문제로…….

이 협약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가서 했어요, 부군수가 가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2016년도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실무진하고 그쪽에 공문을 의뢰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협약을 할 때 수산이 없잖아요. 우리 군청에 수산 분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수산계도 없잖아요, 우리 군청에는. 수산직 공무원만 한두 명 있을 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협약을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목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했고 우리 영암은 3,000만 원이나 내느냐는 이 말이에요. 목포에서 다 살고 있고 연구원들이 사는 것도 전부 목포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조율을 하기로 했잖아요.

앞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단에 있는 기업체를 사업이지 실제로 사업 내용은 수산양식기자재라든가 해당이 되면서 실은 기업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공모사업과 대부분 지방비를 어떻게 출연하겠다…….

기업체에다가 지원한다고 했어요?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는 13개 업체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고흥이라든가 완도 정도는 기술개발을 하게 되면 수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부 금액을 출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어떻게 협약을 했는데 도하고 우리 군하고 똑같이 분담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라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틀려지잖아요. 도도 3,000만 원, 군도 3,000만 원,

저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는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출연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후 조치가?

사업을 중단해야지요.

이제 시작인데 중단을 하고 그래요.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것이 확약을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풀뿌리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출연금 재조정하기 전까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반대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뒤에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찬원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여러분은 강찬원 위원님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하남 의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2017년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예산출연안은 강찬원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하남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예산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라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예산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인정 제5항 영암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담금 징수 및 징수 규정 제1조 및 제3조의 도로법 조항을 제 64조 및 제67조에서 91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각종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4쪽 별첨2 신구조 및 대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조례로 비용 추계에서는 미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를 2017년 3월7일부터 3월 27일까지 군홈페이지에 개시하였으며 군공고와 영암군민신문, 영암신문, 우리신문에 게재하여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심사 사항으로는 조례 규칙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고 성별 영향 평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에 대한 행정 일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먼저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도로법이 2014년 5월 21일 개정되어 2014년 7월 15일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도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미 규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실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법 개정하면 우리 군에서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아들이면 더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부담금 같은 것은 저희에게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군으로 수입이 잡히겠네요?

저희들이 도로점용이나 가스배관 같은 것 점용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부담금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차선을 복구하는…….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 우리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익금은 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하고 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로……. 건축법이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 군 조례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14년도에 바뀐 조례를, 상위법을 이제 가져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서야 가지고 온 이유가?

죄송합니다.

과장님이야 이제 그리 가셨으니까 죄송할 것은 없지요. 작년에 도시개발과 인가 건축법시행령 이것을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잖아요. 법이 시효가 난 다음에 개정해서……. 또 이것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설과에는 없어요?

예.

다른 부서에는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총 775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6억 7,600만 원 대비 48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66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34억 5,30만 원 대비 534억 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 안정 및 보조금 매칭사업의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 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사료되나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 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서 382쪽과 383쪽의 소각불가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혼합 폐기물 위탁 처리비를 일반 운영비로 1억 1,8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어있으나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 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성 경비이므로 편성목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서 383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수 용역비 2,000만 원은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거를 위해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사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과연 위의 용역이 긴급을 요하는 용역으로 사전 심의를 생략하였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448쪽과 489쪽의 신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 부대비 300만 원과 덕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반영되어있으나 이들 각 사업들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민간에 위·수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설 부대비 반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서 474쪽 마을공동이용 시설정비사업비 8억 5,000만 원은 본예산 심의 시 5억 원 중 2억을 감액하고 3억 원만 반영되었으나 당초 예산 편성 때보다 요구액보다도 3억 5,000만 원이 많은 8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 본예산서에서 삭감된 예산이 사전 설명 없이 증액하여 반영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검토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점 인지하시고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개발과, 투자경제과, 산림축산과, 환경보전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친환경농업과 순서로 실시하고 인건비, 행정운영비, 법정경비, 단위사업별 증감액이 1,000만 원 미만은 생략하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입니다. 한옥카페 비가림 시설 및 난간설치 공사입니다. 2016년에 준공되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한옥카페의 다목적 공간 활용을 위한 건축물 전면에 난간 설치와 더불어서 차광막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명소화 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2014년도까지 학산면 소지 내에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설치된 조형물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잔연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원마을 조성 시에 추가 편입된 5필지 2,292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금년도 2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와 더불어서 3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결에 들어갔기에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3,022만 4,000원이며 금년도 현재까지 전라남도로부터 경관 심의과 함께 마을정비구역 변경 승인을 받아 4월 10일자로 전라남도에 확정측량검수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수조서의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즉시 50%에 대한 부지 분양 공고를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하단부에 한옥신축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옥신축을 완료한 2014년도 대상분 2개동에 대해서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과 2016년도 대상분 1개동 1,500만 원 등 3개 동에 지급코자하는 군비부담금 5,500만 원과 금년도 3개동의 한옥 신축 대상자에게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각 3,0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보조금으로 9,000만 원입니다. 474쪽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입니다. 노후화된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를 통해서 마을 주민의 화합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영암 녹암마을 쉼터 조성 등 78개 마을에 대한 공동이용시설물을 보수하고자 7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세부 사업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회관 유선각, 화장실 등 마을공동이용시설물 동수는 현재 1,001개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동수도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를 증액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5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지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체 보수하고자 사업 공모한 결과 신청 마을이 없는 관계로 5,000만 원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유선각 건립 지원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삼호읍 삼포리 대공골 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회관 구입 및 보수와 증축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과 공동이용시설 건립이 앞으로 불가피한 마을에 지원코자하는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 등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6쪽 덕진면 달뜨는 집 신축공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덕진면에 건립하게 되는 제11호 달뜨는 집 신축공사를 민간위탁 시행하고자 2억 원의 시설비를 감액하였으며 지상 1층 1개동에 3세대 면적 140제곱미터의 달뜨는 집에 소요되는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개동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서 군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경에 동당 100만 원씩 20개 사업을 추가 지원하고자 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경관 재산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30동을 추가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7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도 국토교통비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마는 사업 추진이 현재 환경보전과와 이원화가 되어있어 이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토록 하고 우리 과에 세워진 국도비 포함 6,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위험시설 개보수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종원아파트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0원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교동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2016년 9월 1일자로 해제된 영암군 교동지역 운동장 시설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더불어서 주변 시설과 연계한 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를 위한 용역비로 4억입니다. 4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삼호수변공원 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삼호 입방축 저수지 수변 공원 부지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하고 우리 군 예산 여건상 매입이 가능한 필지인 삼호읍 용앙리 산 71-54번지 등 일부 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보수공사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경관행정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교부 받은 시상금으로 수변공원 등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웰빙 산책로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천황사에서 기체육공원 구간 기찬묏길 중간 부분인 용흥리에서 기찬묏길을 연결하고자 하는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부족분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기찻묏길 2구간 설치되어있는 대동제 기설치되어있는 목교에 대한 오일스테인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영음읍권역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풍도시계획도로는 연희빌라에서 보건소간 개설을 위한 도로공사로써 부족분 사업비 3,5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동도시계획도로는 교동리 새동네에서 농어촌 공사 구간까지의 개설공사 사업비인데 전체 사업비 6억 중에서 금회 추경에 일단은 용비보상비와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의용소방대-청소년수련관 구간인데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과 체육관, 군민회관이 인접해있지만 반대 측 무등아파트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80미터 구간에 교통사고 안전과 더불어서 보행자 편익도모를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삼호읍권역 도시계획도로이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삼호서중학교 탕학로 확포장공사 잔여분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7억 3,000만 원과 제일병원에서 희망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분 시행을 위한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어있으므로 금년도 내로 사업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시설물유지관리는 내년도 제57회 전남체전 개최를 사전 대비한 사업으로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비로 5,000만 원과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당이득금 소송 용지매입금입니다. 영암터미널 건너편 택시승강장 월원의 사유지에 설치된 보도블럭,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택시승강장,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소송결과 판결되었기에 택시승강장과 인도 및 도로를 철거 시에 군민들의 사용 불편이 예상되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8,000만 원입니다. 480쪽 도시시설물정비입니다. 먼저 신북간은정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로 본예산이 1억이 서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군3함대 주변 인도정비공사로 5,000만 원입니다. 역리 갈무정마을 안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남풍리에 위치한 영암읍연합회관 주차장 조성 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승인이 들어간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57회 전남체전 대비 경관개선 도모를 위한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입니다. 학산 수변공원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31억 1,000만 원입니다마는 캠핑장 조성 및 진입로 개설 공사에 따른 부족분 10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482쪽까지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읍 신정마을회관 보수 등 31개소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결정된 사업비로 4억 9,6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동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사업의 세부 사업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5쪽까지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삼호 송죽정 마을도로 개설공사는 74개소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7쪽까지의 주민불편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갈곡리 종호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47개소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부분에 삼호읍 중앙촌 소재지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 사업 대상지로 현재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중 국비 70%에 대한 군비 30% 예산을 반영한 사업비로 13억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쪽 상단부에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 대상지로서 현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3억 8,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계속 사업 대상지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으로 2억 3,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0쪽까지의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 추진 원년으로써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을 일괄위탁사업 추진하고자 489쪽 시설비로 편성된 4억 7,950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490쪽 영암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군비부담금 3억 4,350만 원을 반영, 3총 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앙공모사업 용역입니다. 내년도에 중앙공모가 2월경에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비계획서를 사전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중앙공모사업 용역비 1,800만 원과 농촌포럼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특사업 예산불용액으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억 4,44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댓들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신북면 전댓들권역 활성화와 주민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및 샤워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입니다. 491쪽 중간 부분 읽겠습니다. 장암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건강관리실 신축 및 역사문화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한 추가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에 상단에 군서 호동 마을단위 경제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예절체험관신축과 생태주차장 조성을 위한 소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월평 마을단위 경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월평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작년에 총괄 계약 체결되어서 금년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통예절체험관 신축과 생태주차장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3쪽 한옥카페 비가림 시설 난간설치공사를 3,000만 원 해놨지요.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위원님, 직무유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물을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안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더 검토하고 좀 더 감리했더라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설계 당초부터 넣었더라면 이렇게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은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마는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물을 발족 이전에 예산을 편성 관계하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청이나 맞게끔 설계를 전체 완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현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보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은 추가 사업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추가 설계 당시에 나왔던 감리 나온 것을 해서 한꺼번에 발주하면 설계비도 절감할 수 있고 사업도 잘되지 않을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쪽, 475쪽은 본 위원님이 건의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5억 5,000만 원, 1억 6,500만 원을 넣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안 맞아요. 의원들이 어디 회관 하나 보수해주세요, 유선각 해주십요, 하면 돈이 없다고 못하면서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5억 5,000만 원이나 1억 6,500만 원을 다시 증액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488쪽 농어촌중심권 사업이라든지 마을권역별사업이라든지 전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기에다가 민간인에 대한 사업을 부대비로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사업을 시행하고 전부 자기들이 준공하고 다 해서……. 물론 감독권이 여기가 있다고 하지만 부대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부대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어차피 이 사업비 부분은 군비 부담건입니다. 추경때 시설비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요?

예, 어차피 저희 군비 부담금입니다.

부대비를 없애버리면 되지 무슨 시설비를 옮겨요?

저희들이 사실상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지만 각종 행정업무들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시설이 올라오면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4억 7,535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7,798만 6,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타임워크웍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7,399만 원, 여기도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현재는 고무호스로 되어있는 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64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군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감은 5,1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단가가 하락해서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입니다. 1억 171만 4,000원, 여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노인요양시설 3개소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이차보전금과 보증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 1,000인데 2,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수료하고 보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5일시장 시설물 소규모 수선 1,000만 원입니다. 5일시장 내 화장실이라든가 배수시설 개선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5일시장 비가림 시설공사 1억인데 여기는 영암 5일시장이 노점 통로가 비가 닥친다고 해서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계획 중에서 본예산 미확보액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267쪽입니다. 윗부분에 근로자의 날 행사비지원 3,000만 원, 여기에 민주노총 영암군지구회 근로자 및 가족체육대회 행사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밑에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4,115만 원이 줄었는데요. 국비가 지특으로 변경되어서 수정해서 확정 내시가 일부는 감액되어서 조정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중간에 사업개발지원 감액 1억 1,286만 원인데 여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단위사업 세분화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사회개발지원으로 사업 자체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269쪽입니다. 윗부분에 사회개발지원 1억 1,286만 원 여기는 방금 설명한 대로 앞쪽에서 설명한 대로 사업개발지원에서 변경된 사업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제품 개발과 제품 홍보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자리 관련 공무원 격려 및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인데요. 여기는 2016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여기에는 대불산단 공용환경 개선사업인데 3억 4,573만 3,000원, 또 지역산업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여기는 실업 극복 및 고용 활성화 개선사업비 2억 4,110만 원입니다. 여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대불산단 기업 및 구직 희망자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과 맞춤형 능력 개발 사업비로써 산업단지공단하고 전남인력개발원에 사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2,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지특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국비를 감안하고 지특은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 지반침하 보수사업비 1,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삼호읍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일부 주창이 침하가 되어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밑에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지원 이차보조금 2억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예산에 계획된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1억을 포함시켰습니다. 271쪽입니다. 무단방지차량 특사경 업무지원 암호화시스템 설치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토부 전산망을 연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국비가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10억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라든가 화물차, 택시에 지원한 사업비로 해서 본예산 미확보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반영분 연간 금액이 57억 정도 예상되는데 27억 정도는 미반영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1,000원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본예산에 미확보된 일부 부족분을 반영시켰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약 6억 5,000만 원 소요 되는데 아직 확보되지 못한 부분 이것 말고도 1억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1,000원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3,100만 원, 여기에는 요금인상분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2017년도에 기본요금을 인상했는데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손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73쪽 맨 위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유류대와 인건비인데 작년에 두 대, 금년에 하반기 두 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출연금 사업인데요. 앞전에 설명드린 사업 중에서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지원비 3,000만 원,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지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3쪽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액 예산인데 63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감이 1,91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소득 사업 1,400만 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세입 내용이 지원 사업과 소득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1,400만 원을 분리해서 전체 사업 기금은 약 510만 원을 감액해서 변경했습니다. 6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금정면 연소마을 공동화장실 개량사업비 490만 원, 영알읍 마을회관 및 경로당 물품 구입은 600만 원 밑에 내부유보금 3,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제일 밑에 금정면 유기질비료 구입비 1,000만 원, 금정면 농기계수리비 4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영암 풍력발전 지원사업으로 유보금을 지원사업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7쪽 세입예산 제일 밑에 순세계 잉여금 5억 9,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51쪽입니다. 예비비를 4억 5,011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밑에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특화농공단지가 4월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해서 부지평탄작업이라든가 토지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3쪽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7쪽에 순세계 잉여금 감 1,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 결과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661쪽에 세출예산 예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1,84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비비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3쪽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금년에 두 대 더 추가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투자-예, 일부 요금 문제라든지 이용객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상자만 태우고 운행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동반자도 같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동반자가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동승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일반 택시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상생하는 입장에서 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1,000원버스를 함으로 인해서 영암읍 상가에 경제가 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하면 예전에는 영암읍장을 봤던 사람들이 1,000원이면 목포까지 갈 수 있으니까 목포로 거의 시장을 보러나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암읍장 활성화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영암군민이 아닌 타 시도민도 1,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군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택시업계라든가 일부 손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보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잡을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택시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남도민체전이 영암에서 열렸을 때 본인들은 참여를 안 하겠다,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계신 것 같고요. 집회신고를 해서 군청 앞에서 한번 집회를 해야 되겠다. 전부 택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군에다가 반원을 한다든지 결정책이 나와야 본인들이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나와서 2~3만 원 수입밖에 안 된다고……. 굉장히 심각한 거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콜택시가 증차되는 것이 편리하고 좋겠지요. 몸도 불편하고 하는데……. 택시업계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농어촌 현실이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시업계가 피해가 입는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는지 우리가 산술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한번 보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나름대로 택시 업계도, 100월택시 관계도 정량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조금 같이 어려운 시기 때문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택시 대표자님들과 간담회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다 해주라고 말을 하셔서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기사분들 하시는 말씀이 타 시군에 없는 정책을 영암만 1,000원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시행한다.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알고 접근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였죠?

예.

지금 매년 해오고 있죠? 근데 매년 민주노총에다가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한국노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다른 노동단체도 많은데 민주노총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노조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깝게 생각하면.

금년에 집행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어있죠?

예.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야 자르든지 붙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지금 재계약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7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언제요?

7월.

지금 몇 번째 계약을 하지요?

올해하게 되면 두 번째 입니다.

거기도 민주노총하고 관계가 되어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해줄 때 공고하면 거기만 들어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 공고할 때는…….

팀장님들 한번 말씀해보세요.

거기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지금 한 번 임대주면 몇 년씩 줘요? 3년 씩 아닙니까?

맞습니다. 3년입니다.

3년이죠? 너무 편협한 운영이 되어있지 않은가? 다른 조직한테 오픈을 안 하고 거기 조직한테만 관계가 있어서 주는 것 같아……. 한번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은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없죠? 그렇게 하더라도?

출연금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미 조례가 보류되어 있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지은 지 몇년이나 되었는데 주차장이 침하가 됩니까? 예를 들어 근로자복지회관 지어 놓은 곳이 뻘땅도 아니고 산 깎아서 지어 놓은 곳인데 지반침하가 왔다. 그건 부실공사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해봤는데 그 기간이 넘어버렸더라고요.

지반침하가 나타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서 나왔을 것인데.

일부 땅 꺼짐 현상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미리 하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 지반침하가 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정확히 공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짐이라든가 성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감독 기능을 했던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니까 다 임대를 줘버리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고쳐야 되고 조금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그 공사가 잘못되었으니까 지은 지 5년도 안 된 건물이 지반침하가 왔다. 그것도 뻘땅에다가 산을 깎아서 암반을, 발판작업까지해서 민원까지 생기는 그 지역에서 해놓고 지반침하가 왔다. 그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소급하든 어쩌든 하자 처리를 하라고 하든 그때 감독했던 분들한테 변상 요청을 어떻게 시키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직접적으로 맡겨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해당 사항이 없겠으나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넘어가고 면 군비 갖다가 수리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호읍 간척지에다가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곳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산을 깎아서 만든 곳에서 지반침하가 났다. 원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쪽이요. 제일 하단에 천연염색체험관 준공식 행사를, 천연염색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군서에 있습니다.

군서하고 도포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모르겠는데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시설하고 또 준공식을 해요?

작년에 마무리를 했는데…….

작년에 화려하게 했는데?

작년예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했어요.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저녁에.

건물은 작년 연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공식을 할 수 없습니다.

오픈을 하고 그때 다했잖아요.

아직 오픈이 덜 되었습니다.

예담원? 거기도 염색체험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종이공예.

그러면 여기는 준공이 언제 되었길래 이제 준공식을 해요?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요. 나머지 사업비가…….

작년에 돈을 안 줘서 못했군요.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돈을 타서 준공식을 하려고 지금까지 미룬거 아닙니까?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이 된 것을 준공행사를 꼭 돈 들여서 해야 돼요?

그래도 같이 홍보도 하고 지역적으로 하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체험 측 운영비 지금 사회적 기반이에요. 운영비를 8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보조를 받잖아요. 거기에다가 군비를 왜 지원해주는 거냐요.

보통 2년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자기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 5일시장은 여기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영암 5일시장 비가림 시설 1억이 있잖아요. 작년에 2,000만 원 용역비를 줘서 했는데 용역 결과도 보지도 않고 또 1억 투자해서 또 용역이 나오면 또 뜯고 다시 하려고 그렇습니까? 그때 2,000만 원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용역이 끝나고 집행하면 좋겠어요.

그 용역비는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5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지 시설 용역은……. 설계를 하면 하지 미리 용역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시설 포함 활용을 예를 들어 장흥 토요시장이라든지 강진 같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이미 시설을 해놓고 결과를 봐서 투자를 해야지 또 용역이 나오면 용역대로 맞춰서 또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용역을 맞춰서 다시 시설을 뜯고 다시 그렇게 하렵니까?

영암읍 5일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로 별도를 확장한다든가 이럴 때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좋다.

이건 용역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 토요시장과 장흥 정남진시장을 한다고 하든지 오감동시장을 한다고 하면 시설을 어디 바꿔라 어쩌라 그런 용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행사를 하려면 먹거리 한다든지…….

그 용역 내용이 자세히 나왔으니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에 266쪽 전남과학기술센터 운영비 지원 이건 어떤 관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저희들이 5년간…….

Mou체결 해주는 거예요? 어떤 법적 기준이 있어서 해준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2013년부터 했는데요. 의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15년부터 개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의 마무리되어가지고…….

삭감조서 내기 전에 법적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269쪽 사회개발지원 1억 1,286만 원 이건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회개발은 어디예요, 3곳이라고 했는데? 269쪽 제일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군에 사회적 기업이 3곳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영암로컬푸드, 태광농산, 예담원교방문화원.

그렇게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줍니까?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 공무원 격려 및 선진지 견학은 좋은데 읍면 직원도 같이 포함하세요, 선진지견학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독천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고 8,300만 원을 개인사업장에 이런 데 지원해줘도 다음 과장님은 가시면 그만이지만 다음 후임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다음에 업무를 볼 사람을 생각해줘야지 이렇게 지원해도 괜찮아요? 개인사업자고 이윤이 나오는 사업자인데 지원을 해줘요? 8,300만 원을 한 사업장에다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장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272쪽.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본예산을 포함해서…….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은 538만 원입니다.

본예산이 7,8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에 있는 전체 402의 01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이것은 본예산에서 보면 될 것이고. 영암터미널 6,000만 원 예산 집행했어요? 화장실 같은 곳.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데 같은 데는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저히 운영장을 설득해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를 한다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불편하고 더럽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났는데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다른 면허 취소까지 그런 방법을 찾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한번 계약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지.

한 가지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된 것이니까요. 자동차나 건설 기계장비 등록업무를 투자경제과에서 보십니까?

예.

근데 삼호읍에다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번호판 같은 것도 제작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영암까지 번호판을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삼호 차량은 하당에 나가서 찍어가지고 온대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무 데나 가서 번호판을 찍어 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은 군에서 하되 번호판 제작은 특별하게 꼭 영남관내에서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주 불편하다고 자동차등록관계가 해서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등록하고 번호판 금전면 내줄생각은 없어요?

번호판 제작은 민간에서 하거든요. 등록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아주 불편하다고 자동차 등록 관계가……. 청사가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자동차나 건설기기 장비 이것을 등록하고 번호판 찍는 것을 삼호에다가 분점식으로 내줄 생각은 없어요?

그 부분은 자동차 번호판 제작은 민간에서 하거든요. 등록 일부는 그렇게 사용하고…….

민간에다가 군 단위 한 개소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제작은 아마 적당한 수요가 있어야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업가들한테……. 삼호에서는 거의 영암읍에 와서 번호판을 찍는 게 아니라 목포로 간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메모를 하나 했었는데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 같아요, 투자경제과에서. 검토는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제건설 심의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시지요. 다음은 곽경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현재 421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추경예산은 42억 7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중 국비가 1억 1,000만 원, 기금이 4억 2,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31억 700만 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은 221억 1,3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422쪽입니다. 소공원 조성에 2개소에서 당초에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추가해서 4,000만 원이고요. 소공 정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1개소를 더해서 2개소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공관리가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5,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소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11개면에 쌈지공원 19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3,300만 원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읍면의 교부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4계 시설비입니다. 4계절 가로화단 꽃길조성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꽃 식재 이것은 삼호터미널에서 영산하구둑 가는 데 1,2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는 1억 원을 증액해서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풀베기 사업을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하계할 수 있는 것이 한 번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422쪽 아래쪽 동네방네 깨끗한 도포 만들기 사업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서호 진입도로 학파로 꽃길조성사업이 2,000만 원, 영암호 강변관광도로 및 꽃길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 대화 때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어서 건의 받아 들여서 추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018년 내년도 전남체전 대비 마을꽃길 가꾸기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장이 24개 정도 되는데 주변에 올해 꽃을 식재해야만 내년에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인건비는 생략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시설비 쪽에서 감이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작업인부임인데 당초 시설비로 했다가 이번에 인건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424쪽 보시면 유휴토지조림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계상했습니다. 국비가 900만 원, 도비가 140만 원, 군비가 490만 원입니다. 다음에 425쪽 맨 아래쪽에 동도포 뒷산 산책로 조성은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한 사항이어서 받아 들였습니다. 다음에 426쪽 맨 위쪽 시설비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서 3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는 그전에 확보가 되었지요. 그런데 군비에 따른 부담금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8쪽 맨 위쪽 시설비에서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월출관 회랑 옻칠공사에서 당초 본예산이 6,000만 원인데 2,8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전시관하고 회랑을 칠을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8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을 3,000만 원을 운영매니저 인부임이 1,500만 원인데 삭감했거든요. 이 사항은 금정에 있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가 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을에서 4대보험료를 1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부담이 되므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429쪽 중간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무인경비 CCTV 시스템설치 1,650만 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 생태숲 미암면 미암리에 있는 생태숲에 전시관이 있는데 아직까지 CCTV가 없어서 사고나 분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CCTV를 3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맨 위쪽에 임산물 표준출하해서 1억 5,400만 원을 삭감하고요. 그 중간 아래쪽에 보면 같습니다. 맨 위쪽과 바로 아래쪽에 목 변경만해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 아래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소액 3,200만 원 소액을 삭감해서 뒷장으로 넘어가서 연결이 됩니다. 뒷장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중간 아래쪽에 보면 7,200만 원이 되어있지요. 이것이 국비, 군비해서 국비가 올랐기 때문에 군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431쪽 맨 위쪽 대봉감 발효식품 옹기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발효식품 식초 교육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18명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끝난 다음에 실용화 하기 위해서 옹기구입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대봉감축제 지원 3,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대봉감축제 때 3,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아래 대봉감 유통시설 주변 정비에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산지유통센터 물류장비지원을 해서 1,9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대봉감 시배지 토지매입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시배지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당초에는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설득을 해서 팔겠다고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431쪽 중간쯤에 보면 금정 원예 영농법인 시설보수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영암 대봉감 영농법인 임업기계 구입해서 50 대 50 사업인데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432쪽 맨 위쪽을 보면 임도변 쉼터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미암면 남산리 임도변이 14km 정도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이 되었는데 쉼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쉼터를 만들어서 쾌적한 임도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아래쪽에 보면 삼호읍 두리봉 등산로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3쪽 산불방지 맨 위쪽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부담금해서 3,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3개 시군이 임차해서 쓰다가 해남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4개 시군이 임차하다보니까 3,100만 원을 삭감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 아래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4억 원, 기금사업인데 기금사업은 확보를 했고요. 양돈, 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에 4,200만 원 확보했습니다. 434쪽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한우 등록사업에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변경이 되었어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삭감했고 중간 자본이전을 보면 그 아래쪽에 소보정기 목걸이 지원은 1,0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축산농가들이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삭감을 하고 아래에는 1,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한우 ICT융복합사업에서 1,700만 원을 삭감했고 맨 아래쪽에 보면 축산 IT 융복합확산사업에서 3,48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은 한우ICT하고 축산ICT가 조금 바뀌고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435쪽 맨 위쪽에 보면 낙농핼퍼 도우미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군비하고 자부담이 50대 50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군 자체 사업으로 6개월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더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에서 5,0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 무항생제 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요. 각각 1억 원씩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사업에도 본예산에 각 1억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본예산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2,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거는 국비 축발기금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변경 교부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맞췄습니다. 다음에 436쪽 위에서 아래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4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 표시에서 귀표부착비인데요. 이 사업도 확정이 당초에는 사업량이 1만 3,000두였는데 1만두로 해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을 삭감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아래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1,175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해서 1,17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서 보면 양봉벌통 및 화분채취기 지원이 군비가 2,500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사업은 다음 쪽에 보시면 맨 위쪽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벌꿀산업 기자재 지원으로 해서 4,500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437쪽 중간 아래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22억이 삭감되고 그 아래쪽 보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이 8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인데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8쪽 맨 위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이 474억 7,200만 원 기금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이 1억 2,750만 원이 기금사업인데 삭감되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도 기금사업인데 2,9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이 11월 달 정도에 집행이 되고 조사료 볏짚 지원도 하반기 때 11월 중순경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신속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9쪽에 보면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이것도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 이것도 2,800만 원, 이사항도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으로 해서 10월 하고 10월 말 정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439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GPS 탑재 장비 구입은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 원, 기금 1,500만 원을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40쪽 맨 위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생볏짚 비낼대 지원에서 3,51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가축 방역약품 구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9,700입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을 이렇게 해서 9,700으로 계상했습니다. 441쪽 맨 위쪽으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 군비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9,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매몰지 잔재물 처리도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1쪽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 해서 AI 생계 지원이 성립전 사업으로써 그래서 1억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 맨 아래쪽을 보시면 재료비 가축 종합구충제 구입해서 1,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지원은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50대 50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1,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43쪽 맨 아래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성립전 제1호로 AI초소근무자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에 444쪽 맨 위쪽에 그것도 도비인데요. 살처분 처리비용 특별교부세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쯤에 보면 재료비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도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2,400만 원, 군비가 3,600만 원이고 증액이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 중간 위쪽에 보면 분만자돈 위생향상사업에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00만 원이고 군비가 600만 원, 4 대 6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영암군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에서 3억 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을 설명 드리자면 2015년도에 영암군청 소독 세척시설 설치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 계약 위반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군비 3억 2,300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가축방역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국, 도비 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군비를 확보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6쪽 맨 위쪽에 방역초소 운영비 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액비 저장조 지원에 개보수에 3,150만 원, 정화조 개보수 액비 지원에 6,000만 원, 이것은 기금사업이 2개가 되겠습니다. 447쪽 맨 위쪽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해서 1,1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기금사업인데요. 이 사업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구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2쪽 제일 위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거기에서 2,000만 원을 세워서 또 세워주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정비는 필요하지만 새로 조성할 때는 관리 차원이나 그렇게 다 되어있는 곳에 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항은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쌈지공원이나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서 이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 쪽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잘 하면 영암군이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되는데 당초에 소공원 조성이 2개소를 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정 마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시종 신학에서도 으로 있다가 안 되어서 굉장히 상실감이 큽니다. 그래서 시종 쪽에도 지역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어디요?

시종 신학리입니다.

신학리 삼거리가 되어있고 신학 입구 들어가는 곳도 다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관리비로 돌려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31쪽 대봉감 발효식품 옹기구입은 면에다가 해줍니까? 옹기 100개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가를 주는 거예요? 면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 사항은 법인체에다가 저희들이…….

법인체가 있어요?

대봉감 관련해서 법인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발효식품을 안 하잖아요.

발효식품은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생과 가지고는 생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면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100개는? 농협에다가 하는 거예요? 면에다가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생산단체나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잘 알아서 하시고 433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누구한테 사업을 주나요?

이 사항은 기금사업인데 현재 사업은 지금 축산농가나 법인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축사나 축사시설 개보수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총 4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10%, 융자가 70%, 자부담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435쪽 낙농 헬퍼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낙농농가가 많은데 2,500만 원 써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누구한테 헬퍼를 주는 거예요?

도우미한테……. 예를 들어 농장 중에 어디에 갔을 때…….

도우미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느 농가만 선정해서 지원해줍니까?

원하는 농가만 해줍니다.

해주려면 해주고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줘야지.

원하는 농가들은 다 했는데 현재 아까 제가 설명드린 6개월분밖에 안 되어 있어서 나머지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 못하고 계시네. 437쪽에 또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가 있지요. 본예산은 1,800만 원을 세우고 이번에 9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가금류 농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다 해준다든지 일부만 지원해주면 불평, 공정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필요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중단했다가 같이 해줘버려야지. 이것이 바로 특혜다.

이것을 특혜로 보는 것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것이 바로 특혜 받는 사람이 있고 특혜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농정심의를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를 보는 것 보다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445쪽 거점 소독 그것이 2015년부터 4억 2,000만 원이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앞에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명시율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명시율로 안 되어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억 2,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1억이 깎아진 것은 뭐예요?

건축비하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건축은 하고 있어서요. 이달…….

이것은 우시장을 짓는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진입로 쪽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안 되어있어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건축비가 있다니까요.

건축비는 그러면 추계해서 하는 건가요?

별도입니다.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세울 거예요, 1억 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억 2,300만 원이 들어있고요?

아니요, 처음에 들어있는데 따로 나누어 졌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별도로 보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봉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려고요. 430쪽에 대봉감 폐업 수목정리비가 조금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신청분에 의해서 삭감한 것인가요?

어디 쪽이죠? 430쪽이요?

예, 근데 ha르당 135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던데요. 장비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농가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세우려면 세우지 그것을 예산이라고 세워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도 안 맞는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아까 이하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옹기구입 지금 작년에 몇 개 공급하셨죠?

제가 작년에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70개 정도?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금정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옹기 따로, 금년 예산 옹기 따로 분리하실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도지요, 작년 것 하고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식초 항아리잖아요. 식초 항아리면 작년에 70개 공급한 옹기하고 금년에 100개가 들어갈 옹기하고 같은 사람한테 갈 거 아닌 가요? 같은 농가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거든요.

계획이 아직 없으신가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어디에 지원될 것이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정면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장독대까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금정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부분은 생산단체 협의해서, 논의해서 저희들이…….

생산자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구성해서 앞으로?

예, 구성해야지요.

앞으로 구성해서. 그러면 아직 구성도 안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식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교육이 끝나면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금정 원예영농법인 시설보수는 여기는 어떤 영농법인에 시설보수비인가요?

여기에는 냉동기기가…….

어떤 영농법인이냐고요, 지원할 영농법인이.

신북으로 가는 삼거리

거기는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시설까지 보수해주는 건가요?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시설이 20년 정도…….

법인으로 되어있더라도 개인이잖아요, 운영자가. 그거 한번 하시고 대봉감 영농법인 임업기계 지원 거기하고 같은 법인인가요?

그 아래쪽이요?

예.

영암읍입니다.

영암읍? 영암읍에 대봉감 영농법인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가 누구로 되어있는가요?

문병철 씨라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봉 등산로 정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세요. 그런데 예산이 아주 적게 책정되어있던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그래요. 삼호중학교 교문을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문 밖으로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데코브릿지라도 설치를 해서 학생들하고 관계없이 산을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하실 때.

토지 주인이 안 해준다고 합니다.

나무가 교문하고 밭하고……. 나뭇가지가 어우러져서 있는데 그 가지만 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데 산림 쪽은 특히 토지 사안이나…….

토지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타협이 안 되면 상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38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총예산은 78억 4,090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1,7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족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고정비입니다. 소각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이엔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1,200만 원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이번에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9,200만 원이 부족한 한 것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각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쓰레기가 들어오면 소각하고 또 재활용처리하고 그중에서 소화할 수 없는 것은 위탁처리를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오전에 보고 하실 때 수용비가 아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가처리비나 음식물 이거는 수용비 성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발생할 때 마다 위탁처리업체에다가 가져가는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수용비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재활용품 운반용 지게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에 구입해서 9년 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규 구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가동하다가 1년에 3번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받을 때 한 15일 정도씩 가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하고요. 또 중간에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처리 못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양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즉시 저희들이 처리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용비목에서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영암군 조례에 보시면 제3조에 의해서 용역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7,000만 원 이상하고 2,000만 원 이상 용역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9조에 보시면 관련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 제외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실무 심의로 했기 때문에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치된 폐기물입니다. 11개 읍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방치 폐기물을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사업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종료가 되면 종료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료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줄에 보시면 사용종료 매립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인데 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워서 다음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입니다. 3,6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예산 8,28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3개소 정도 해서 8,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일시장은 중복이 되고 휴게소는 개인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고 12개소만 해서 4,620만 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부유쓰레기 차단막 보수입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견적을 의뢰해서 발주하니까 1,200만 원이 차액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사업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양을 보니까 3,444톤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줄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8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387쪽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불법폐기물 투기가 아주 심하고 읍면 별로 감시카메라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제일 위에보시면 수산물 유통설치 지원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산물 유통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뱀장어를 위판장에서 판매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우리 영암군에 선도적으로 위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이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5개 면있죠? 이것은 언제까지 해줍니까? 지금까지 몇 년 했어요? 10년도 넘은 거 아니에요?

7년 정도요.

앞으로 몇 년 더 할 계획입니까?

몇 년이라고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해줘야 나중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저희 군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제일 끝에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이요. 이건 영암휴게소에 한다는 그 말입니까? 거기는 돈 많은 곳 아니에요? 꼭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우리 5,000만 원이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당초에는 농공단지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돈으로 한다고 했고 여기에 들어온 것도 시설도 하고 있지만 꼭 군비를 지원해줘야 합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영암군에서 선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용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원해주면? 시설비에 쓰는 거예요?

위판장 시설하는 데 쓸 것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지원해주나 안 해주나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건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항은 맞아요? 민간사업보조로 주고 있는데 수협에다가 우리가 현금 줘도 되는 거예요?

예, 보조금 빼고 보시면 농축수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거나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거나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계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러려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저희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 하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8,170만 원을 본예산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동마을 교량 개수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8년 전남체전 대비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면도 101호선 측구 및 표지판 정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군3함대사령부 앞 도로 정비공사 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어촌도로는 14개 노선에 158.6km가 있고 농어촌도로는 209개 노선에 658km가 조성되어있습니다. 453쪽 폐도부지 정비사업은 도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신북 월현에서 행정삼거리 구간과 학산 계천에서 초안간 구간 선형개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각 2,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무역 개선사업비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북 노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시종지구 51.4ha와 서호 신풍지구 48.5ha, 군비 미부담액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덕포 덕진 구전지구 85ha와 영암읍 군서 모종지구 55.4ha, 군비 미부담금 5억 5,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48건에 12억 9,500만 원과 457쪽 하단 농경지 유지관리사업비 39건에 7억 900만 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하고자 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45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덕진 송석제 안전시설물 설치 2,500만 원과 학산 호동제 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 2,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기반 정비사업 도비 지원금 26건에 대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62쪽 상단 농로 교차로 선형 개량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호동제, 학산 음곡제, 금정 기동제, 반기제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군비 미확보액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에 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농촌공사에 교부해서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신방 소하천 정비사업비 군비 미부담금 1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준설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6년부터 계약 시행 중인 소하천 기본계획 수리용역비 5억 원과 전략 영향 평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암 교동천이 되겠습니다. 464쪽 시종천 신흥1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부족 금액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도비 1,600만 원과 군비 1,600만 원,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금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도비 3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 군자율방재단 단복 제작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단복 첫 번째 구입한 지 5년이 경과되어서 신규 대원 및 노후되어서 단복을 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466쪽 지난 2016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태풍, 풍랑, 강풍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 대상자 16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1,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 일반주택용 소방설치 규정이 2017년 2월 4일부터 의무설치 유예에서 의무설치로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독거노인 등 우선 설치 대상자 6,117세대에 단독경보기, 감지기 및 수화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7,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청직장민방위대원 민방위복 하복 구입을 위해서 1,0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도비 포함해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스마트 빅보드 설치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군 관리 CCTV 324대 중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은 50~60만 화소로 200만 화소로 해서 교체하고자 반영했습니다. CCTV관제센터시스템 교체 및 수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 기금전출금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3쪽이요.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 10억 7,411만 9,000원 이것이 군비와 똑같이 50 대 50로 해야 돼요?

예, 5 대 5 사업입니다. 소방방제청사업은 5 대 5로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7 대 3아니에요?

5 대 5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이 7 대 사업이고 매칭이 5 대 5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군비는 반만 해서?

계획을 다 잡아놔서…….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꼭 다 쓰려고만 하시니까.

정책적으로 매칭을 다 5 대 5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적인 사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을 어디에 시행할 거예요?

지금 소산천하고 신방천하고 매월천하고 계속 사업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68쪽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있지요. 우리가 본예산 5,000만 원 지원해 줬지요, 올해 도 소방행사를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예, 도행사로 5,0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지원하면서? 3,300만 원이요?

어디요?

소방대행사 468쪽 중간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보상비가……. 그리고 여기 영암에서 하는데 여비가 뭐 필요하며 5,000만 원이 내역에 다 포함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식대하고 그런 것입니다.

참가여비하고 급량비하고 1,600만 원, 또 참가보상비 700만 원, 여기 영암 운동장에서 참가보상비가 700만 원이나 필요하며 식사를 준다고 하더라도 3,300만 원이 필요합니까? 타 시군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식대하고 운동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급량비를 주든지 참가보상비를 주든가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 참가할 때는 방금 이야기에 동의를 하지만 우리 군에서 개최한다고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 써야지 또 쓴다는 말이에요? 5,000만 원씩 있는데.

5,000만 원은 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들어갈 금액입니다. 도 연합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도에서 관리하지요.

어떤 조례에서든 지원할 수 있어요.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처음에 했던 예산보다 줄어들었어요.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보다도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일할 곳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452쪽.

다음 추경에서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체전 대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무화과 가공공장 앞에 하라고 했는데 거기 1순위로 되어있습니까?

예, 거기는 5,000만 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함대 사령부 앞에 도시개발과에서 도로 뭐, 뭐 해서 많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도로정비하는 데 시설비로 가는데 건설과에서 쓰는 데는 뭐에다가 쓰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뭐에다가 썼어요? 양쪽으로 나눠서 돈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진짜 시급한 울퉁불퉁한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는 회사는 잘라버리……. 부대 앞에 빵빵 뚫려서 아파트 잔치해놨는데 무슨 돈이 그쪽은 많이 들어가요? 도시개발에서 있는 돈하고, 안전건설과에 있는 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아파트 몇 세대입니까, 3함대 아파트 지은 것이?

저희들은 아파트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령부 앞에 도로정비 공사해서 했는데 그러면 사령부 앞에 도로정비 공사가 어디예요?

옛날 선창에서부터 나온 도로가 있습니다.

선창에서 나온 도로가 그 도로가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말하는 도로하고 똑같은 도로인데 양쪽에다가 돈을 얹어놓았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쪽이 맞은 줄 모르겠어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은 것인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똑같은 명칭으로 3함대 앞에 이쪽도 1억, 이쪽도 몇 억이라고 해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462쪽에 보면 지금 수리시설물 유지보수해서 공기관에다가 현금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이 이야기가?

농촌공사로 저희들이 교부해 준 것입니다.

확실히 돈을 주고 관리 감독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 보고를 서류로만 받고 있습니까?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해보면, 제가 엊그제 농촌공사팀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해놓고 전부 부실공사되는 게 농촌공사에서 발주한 거예요. 밥 한 그릇 먹자고 해서 점심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공사 쪽에다가. 우리 군에서 돈을 2억 5,000만 원씩이나 주고 제대로 관리 감독 한번이나 해보신 적 있어요? 가서 보면 유관이라고 합니까? 디귿자로 생겨서 묻어놓은 것, 용배수로 할 때. 어떻게 그 밑으로 물이 새서 바짝 논이 말라서 문전옥답이 되어버렸어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이 건은 조금 보류 시켜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한 곳 전부 사후 처리한 다음에 집행해도 되겠지요, 이돈?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곳에다가 계속 돈만 밀어 넣어주기 하고 민원제기하면 들은 척 만 척 해버리고……. 그런데 계속 예산만 만지면 몇 억씩 가져다가 주고 잘라도 이상이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방금 강찬원 위원님께서 대행사업비를 주신 것 대체적으로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부실공사가 많다.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요. 앞으로 군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모든 농업경제정리지구에 수리시설을 빌려다가 모든 시설물을 거기 소관인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군에다가 손을 벌려요? 군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468쪽이요.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저화질 CCTV 교체 및 수리 이것은 통합관제센터가 오픈되면서 CCTV 설치한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기존 설치되어있는 것이 화소 수가 무지하게 저화질입니다. 50에서 40만 화소인데요. 화질이 안 좋아서 고화질로 가는 것입니다. 200만 화소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제센터시스템교체 및 수리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시스템은 용량이 고화질로 가다 보니까 용량도 적고 화소 수도 증가되고 개소 수도 증가되다보니까 시스템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연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측을 못하셨나요?

CCTV는 다른 실과소에서 설치되었고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면 저희들이 선을 끌어오거든요. 용량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2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셨느냐는 것이지요.

당초에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맞춰서 용량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낭비가 아닌가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완벽히 해야 할 부분을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중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수리하고 하다보면 더 낭비되지 않나요? 하나를 설치해도 제대로 가동을 하게끔 시스템 설치를 해야 맞지 않아요?

3년 전에는 그렇게 화소 수가 크게 발전 할 줄은 몰랐지요. 계속 이것이 발달하다보니까 화소 수가 고화질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돈에 맞춰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523쪽입니다. 농업기술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액은 21억 3,171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1,214만 6,000원입니다. 5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사 내 업무 공간 전기히트펌프 구입 540만 원 12대, 6,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장형 냉·난방기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냉·난방기는 2002년도에 설치된 직립형 냉·난방기로 1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고 소음이 굉장히 많아서 냉·난방기 교체로 사무실, 회의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설하우스 농사용 전기인입공사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하우스 쪽으로 가는 농사용전기가 30kw를 인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50kw로 승압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노후 하우스 시설보강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국화 재배하우스를 10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비닐과 차광막을 교체하고 측창 등을 수리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간이 비가림 하우스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나 꽃을 재배해야 할 포장 하우스가 부족해서 200평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박람회 참여운영비 경정 3,850만 원 1식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1,8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해서 2,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3,8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군 농특산물 전시홍보관과 전시물 구입, 홍보물 제작, 농업인단체 참여경비 등입니다. 참고로 금년 농업박람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국화 재배 및 축제장 조성 소모품 구입으로 17만 원 100종,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토나 화분, 농약, 비료, 각종 소모품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국화작품 운반용역입니다. 2,000만 원 2식 4,씩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인문이나 아치, 각종 동물 모형작을 운반하는 용역으로 2만여 점 정도됩니다. 526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축제장 조성비로 관수시설 및 작품 배치를 할 예산으로 1식 2,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축제장에 설치할 장소들을 정비하고 축제장에 작품들을 조성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안입니다. 그 아랫부분 행사운영비에서 국가 작품 신규 조형물 제작 설치 1,900만 원 3식해서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찬랜드 정문 들어갔는데 정문 모형에 꽃탑을 설치하고 계곡, 풀장에 두 군데 정도해서 태극무늬나 백조와 같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에서 국화작품 신규 조형물 제작 설치는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해서 행사운영비 쪽에 5,7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529쪽 중상위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농기계 안전이용교육으로 농용굴삭기 활용교육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 45명 정도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농용굴삭기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너무나 많아서 12만 5,000원씩 지원하고 240명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 읍면의 신청을 받은 결과 260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예산인데 이 예산은 총 12억입니다. 국비가 6억 원이고 도비가 1억 8,000만 원, 군비가 4억 2,000만 원인데 작년 12월에 추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으로 본소하고 서부사업소에 각 100평씩해서 200평을 간이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입니다. 윗부분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21종 해서 68대 도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나 또는 신기종을 구입할 것으로 농용굴삭기하고 색채선별기, 퇴비살포기, 예치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예산은 총 2억 원입니다. 근데 이 예산도 2016년도 12월에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확용 임대농기계 구입 10여종 51대를 구입 계획입니다.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리기나 고구마 순치, 땅속 장물 수확기, 통예치기, 정선기, 탈곡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532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만 농업경영인의 콜서비스 지원사업인데 2,767만 5,000원으로 1개회에 농업경영인회에 지원합니다. 이것은 양곡수매 시 노약자 농가 봉사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소수로비 하고 유류비, 급량비 등입니다. 533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보급 시범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해서 201하고 206, 301로 생활원예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재편성하겠습니다. 534쪽 아랫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친환경 자재 실증 시범으로 125만 원 88ha,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이나 생분해 필름 등 최근에 개발된 생력화 친환경자재를 농가나 단지에 실증 시범해서 시범 결과에 따라서 농가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실증 시범으로 생분해 필름이나 유기질비료를 유기재배단지나 친환경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3억 원 1식,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1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2억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농이나 노약자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별 공동방제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에는 예산이 1억8,800만 원이 확보되어서 3,000ha 방제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ha 정도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536쪽 중간부분입니다. 청보리 생산추진 종자지원은 본예산의 절감으로 1,49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콜서비스 작년에 얼마를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도 올해와 예산이 같습니다.

작년에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더 증액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까?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운영이 가능한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하루 종일 어르신 집에서 싣고 와서 수매까지 넣고 하려고 하면 밥값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데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화축제라고 이야기해서 한번 해봅시다. 고생은 기술센터에서 다 하시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보니까 국화축제 예산을 기술센터에다가 많이 넣어놨는데요? 본예산에 국화 준비하는 돈으로 얼마가 들어갔었지요? 국화 180농가인가 어디에서 사들인 것까지 해서?

2억 원입니다.

그것이 2억 원입니까? 그냥 구두 상으로 하게요. 2억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작품 만든다고 해서 들어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5억 5,700만 원…….

5억 5,700만 원은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겁니까? 본예산에 있는 걸 말씀해보세요.

본예산이요?

예. 국화축제로만 세워진 거예요? 키우는 것 하고 작품 만든다는 것 뭐, 뭐하는 것……. 우리 의사과 직원 본예산 책 하나 가져와보세요. 인건비랑 포함해서 국화축제로만 세워진 것이 얼마냐고요.

본예산에서는 2억 9,945만 원 정도 세워져있습니다.

약 3억이네요? 국화축제에 관계된 전체 예산이죠? 본예산서요. 3억 별도로 하고 작품을 만들고 축제장 조성하고 하고 있는 게 4억 5,800만 원입니까, 이번 추경에?

아닙니다. 1억 5,800만 원을…….

1억 5,800만 원이 추가된다는 이 말이죠?

추가해서 총 4억 5,8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국화축제가 작품을 전시하고 설치하고 하는 데가 본예산해서 4억 5,800만 원이라는 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에 세워진 것 아십니까?

작년에 3억 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축제로만 세워진 것이 기찬랜드에 하는 것이 3억 원이라고요?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3,000만 원 추가된 것은 자르기로 했으니까 놔두고 3억에다가 4억 6,000만 원이면 총합 8억이 되네요, 국화축제로 들어간 것이. 농가 보상도 다 포함되어있지요, 아까 3억에?

예, 4억 5,800만 원에 농가 보상 2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제 비용으로 지금 우리가 4억, 5억을 말하더니 갑자기 8억으로 늘어났는데 국화축제가? 그렇지 않아요? 의회 본예산에 와서 설명할 때 분명하게 그것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른 것을 붙여줬던 거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이쪽에서 1억 5,000만 원,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3,000만 원, 그러면 2억 원이 추가되었네요? 본예산 대비 축제로만 보면? 어떻게 허리띠를 주려매고 축제를 치르자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한 목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에 더 세운다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본예산을 만들 때도. 저희들은 3억 세워진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만들 구조물 제작비는 그때 추경에서 세우기로 하고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2,000만 원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지금 기술센터에만 세운 것도 2억 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3,000만 원. 본예산에서 3억 원이 있었잖아요. 3억 8,000만 원…….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진 것이 3억 3,000만 원에다가 여기에 5억이면 8억 아닙니까? 얼른 축제로만 계산해도……. 축제 취지도 살리고 알뜰 축제도 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 범위 그 정도 이야기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곱절로 뛰어버렸다는 말이지요. 축제해서 소득은 하나도 없고 상권 살린다고 했는데 상권 못 살렸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불과 1년 사이에 곱절로 뛰었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본예산 때도 축제 줄이자고 예산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은 4억 6,00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농가에 가는 예산이 2억이거든요. 2억이 되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을 사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화축제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기술센터에…….

기술센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추진을 하고 했는데 수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지적을 했고 몇 번 삭감 조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는데 갑자기 더블로 뛴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3억, 4억 넉넉히 봐줘서 5억까지면 국화축제 치른다고 한 지 1년 전이에요. 그런데 8억으로 됐잖아요. 어찌되었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5억은 조금 안 되지만 소득 대비 이게 맞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이야기해봤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에 제일 하단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가 지금 추가로 이번에 세웠잖아요. 400ha 중에 면적이 영암군 전체인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각 읍면에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11개 읍면에 다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11개 읍면이 작년보다 더 확대되는 것인가요?

조금 더 면적이 늘어났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 같아서 그러는데 525쪽 국화축제 토지임차료는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또 임차료를 따로 줍니까?

이것은 기찬랜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논이 두 필지 있는데 그것이 영애원 땅이거든요. 그것을 임대해서 국화 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국화축제를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작년같이 화분을 가져다 놓고 진열만 하는 거예요?

화분으로 하고 일부는 심고 그렇게 합니다.

526쪽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행사운영비요. 국화작품 신규 조형물 제작을 5,700만 원을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관광에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설치하고 이것은 기술센터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 이것은 충분하게 문화관광과 행사비에 포함되어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잡아서 발주를 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제작을 하더라도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차라리 저희들 예산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 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정액금 예산안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71억 2,120만 2,000원에서 21억 4,323만 5,000원이 증가한 92억 6,443만 7,000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411억 9,004만 4,000원에서 40억 7,972만 8,000원이 증가한 452억 6,9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553쪽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영암읍 지원사업 입니다. 댐건설로 인한 영암읍 주변지역의 인구 유출, 지역 경기 침체, 각종 행위 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 해소와 주변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된 4,5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장흥댐 주변지역 금정면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금정면 댐 주변지역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된 1,54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묵동지구 군비부담금 시설비 일반회계 보전금 9,033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군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군비부담금 시설비 일반회계 보전금 19억 9,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715쪽입니다. 우수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 보상금입니다. 2016년 일반 수도사업운영 및 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인하여 포상금 2,000만 원을 수상하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묵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입니다. 2016년부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학산 묵동 일부 지역에 국비지원에 따른 미확보 된 군비부담금 9,033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정수장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2016년부터 삼호읍 대불정수장에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에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근거하여 신북면 하수처리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402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군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군서 소면 일원의 하수처리 구역 내 차집관로 정비로 영산강수계 오염원 차단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에 따른 미확보 된 지방비 부담금 중 영산강수계 관리기금 4억 1,571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 3,330만 원, 군비부담금 23억 4,200만 원을 반영하여 29억 9,101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일원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를 정비하여 수질 오염 방지와 지반침하 등 재해 예방에 사전 대비하고자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미확보 된 군비부담금 1억 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2016년 대불기금운용 예산절감 반납금으로 2016년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기금 전출금에 대한 대불하수처리시설비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 6,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대불하수처리장 증설사업예치금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예치금 이자 수익 및 2016년도 집행 잔액 반납금 등 8,932만 3,000원이 증가한 예치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진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 특별회계 2016년 대불기금운용 예산절감 반납금 어디에 반납한 것입니까? 테크노폴리스에다가 반납한 거예요? 도에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어디로 반납한 거예요?

우리 기금으로 정립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반납하느냐고요, 상수도에?

대불하수 처리적립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납을 한다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하수관로나 상수도 파이프를 한번 묻으면 내용연수가 몇 년씩이나 됩니까?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강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 주철관은 30년, PVC관은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PVC관은 반영구적이라고요? 주철관은 30년?

예.

우리 실제 관내에 매립되어있는 것은 무엇으로 많이 되어있습니까? 강관으로 되어있습니까?

PVC가 제일 많이 되어있고요.

지금 비율로 보면? 근데 매번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나오는데 집계를 내 볼 필요가 있다. 매년해도 먹혀 버리는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러는 것 같아서요. 20년짜리는 빨리 교체해야 하고 30년은……. 영구적인 누가 터트리지 않으면 영구적이라는 말이죠?

예.

금방 물어봤던 하수종말 처리기금 있잖아요. 그게 많이 줄었어요?

대불산단에 공사한 곳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금을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가지고 있는? 지금 289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고 받을 때는 400억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을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쥐꼬리 잘라먹기식으로 기금이 줄어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 비상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금 전체를 쓸 수 있는 것이 보통 대불산단 내에…….

쓸 수 있는 것은 규정에 맞춰서 썼겠지요. 그러면 다시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기준액을 300억 정도를 항상 보유한다든지 100억 이상을 가져야 된다든지 그런 규칙은 없고 그냥 조금 생기면 집어넣고 필요하면 빼내서 쓰고 그러한다는 말입니까? 기금 관리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금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총액 개념은 없이 빼 쓰는 것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보면 이자 나오는 걸로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돈이 400억이 정도 되었는데 300억으로 줄어있으니까 뭐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을 100억 가지고 했다. 그런다면 다시 100억을 다시 기금으로 채울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없어요?

예.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네. 일반 교부금에서도 그쪽으로 전출금을 못 시켜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채울 수 있는 것은 하수도 하수사용료를 많이 걷어서 이렇게 하면 정립이 됩니까? 정부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예.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4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100억이 없어졌는데 아까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100억 정도를 썼다고요? 두 번 정도 고장이 나면 다 없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기금이?

정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 그 총비용에서 그 금액을 저희가 받아놓은 거든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고도처리시설은 보수를 하고 손을 봐야 됩니까?

고도처리시설 하면서 200억 공사가 소요되었는데 적립금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 요금을 군비 50% 우리가 대고 해서 100억을 아낀 셈이 됩니다.

그건 잘하셨는데 계속 적립금이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적립금은 없는 상태에서 손봐야 될 시기도 도래가 되지 않겠어요?

다른 시군은 적립금이 없습니다.

이 적립금이 우리가 모아놓은 적립금은 아니잖아요. 대불산단 조성해서 땅하고 현금 일부 받고 땅 일부 받고 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엄밀히 말하면 이 돈은 전부 삼호읍 사람한테 줘야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대불공단 만들면서 하수처리하라고 땅하고 이거하고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라도 있어서 쓰는데 갑자기 100억 정도가 없어져서 차후 방안 없이 썼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문 테코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나기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 12억 2,372만 원을 추가하여 26억 2,993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 산단관리 시설비 중 천연잔디축구장 우레탄 보수공사비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천연잔디축구장 조성 시 설치한 우레탄 트랙이 15년을 경과하여 노후화됨으로써 훼손당하는 등 상태가 불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잔디축구장 보일러 교체공사비 1,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설치 내구연한 1년을 초과한 15년을 사용하다보니까 부식되고 부품이 고장나 보일러 기능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이번에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환경관리 시설비중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내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나대지에 쓰레기 등 혼합폐기물 불법 투기가 심각해 생활 민원이 증가하고 대불산단 미관을 저해하는 등 클린산업단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산단관리 시설경비로 테크노폴리스 침하도로 소파보수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대형차량 운행 증가로 침하도로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제설자재창고 신축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에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관리시설입니다. 노후가로등과 잦은 고장으로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 증가와 입주 기업 도난 사고 발생 등 주민과 입주 기업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교통 및 원활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가로등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비 5,000만 원,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가로등 선로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코노폴리스 신호등관리입니다. 노후로 고장된 신호등을 공사해 이용객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단 내에 선박블록 운송 등 대형특수차량운행으로 고정식 교통 신호등 설치한 불하함에 따라 교통신호 체계 개선을 위한 회전식 신호등 설치비 1억 8,000만 원, 소동 신호등 자동회로 보완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분 꽃 식재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 식재비를 가을과 겨울 꽃 식재비를 위해서 추가 게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기문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공장가동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 60%정도.

가동률도 떨어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다 포함됩니까?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작년 말로 해서 8,30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에 투자하고 가로등을 다 고쳐주면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시설 투자 말씀드렸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 설치된 것이 2,400개가 설치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정상 가동된 것이 55%밖에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서형빈입니다. 563쪽입니다. 저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되는 2017년 모터 페스티벌을 활용하여 우리 군 관광지 및 특산물을 홍보하고자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행사 지원 예산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여비 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2017년 제1회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110억 1,679만 2,000원이 증액된 544억 9,4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체험지원입니다. 현재 왕인박사 마을 중 환골매마을 3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도비, 군비로 지원되던 신유토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이 395쪽에 있습니다만 3월부터 국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이관되어서 1,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제일 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국비, 도비, 군비에서 2,000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입니다. 이게 가 내시 나왔던 사업에 비해 확정된 사업이 국비는 약 9,760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맞추다 보니까 1억 4,5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마을경관직불제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1,3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생명산업 육성 국제심포지엄 관계는 국제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보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기획실로 이관되어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가운데 쪽 귀농정착금 지원사업 입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미확보된 것을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2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체험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넘어가서 감액시켰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농번기 공동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인데 57개소에서 91개소로 증액되면서 도비, 군비에서 6,8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가운데 즘 기타보상금에서 청년농산업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 중에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 삼호, 신북, 낭주농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3월에 보조금이 결정이 되어서 도비, 군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는 50%이 보조금입니다. 바로 밑에 농민의 단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민단체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도비, 군비에서 9,025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줄어서 1,68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 못한 8,540만 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로 줘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지원 부분해서 도비를 제대로 받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지원 부담금은 삭감하고 도비, 군비에서 3억 7,342만 4,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7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도비20%, 군비60%, 자담20% 사업으로써 도비, 군비에서 1억 6,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달마지쌀골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3억 예산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회 추경에 1억을 증액해서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보험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쪽에는 저희들 도에서 나왔던 확정사업이 5,160만 원을 감액했고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야 할 군비를 못 세워서 이번에 20억 9,68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0억 4,52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이 재해보험비는 저희들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한 뒤로 도비가 나왔던 사업인데 간주 예산으로 집행했고 거기에 따른 군비 8,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고품질쌀들녘별 경영체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9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3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군비가 5,002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삭감 2억 5,8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의회에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드론 농업용 지게차, 곡물 건조기, 범용 콤바인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도비15%, 군비35%, 자담 50%인데 도비 규율에 따라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삭감하고 2억 5,46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농어민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까지는 저희들 군비 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이것이 도비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사업에 있던 것은 본예산에 안 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세웠던 것을 삭감이 되고 군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약 도비가 2,106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8,2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0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한국농업신문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한국농업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영암군 쌀 전업농은 850농가입니다. 도비15%, 군비85%로 해서 도비, 군비에서 2,226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가운데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최종적으로 600만 원이 삭감되어서 군비 비율로 해서 저희들도 군비 3억 4,000만 원을 삭감해서 4억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입니다.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수요가 조금 많아서 이번에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1쪽입니다. 가운데입니다. 벼 보급종 생산단지 농업용 지게차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립종자원 최종표인데 도포, 군서, 서호, 지게차 한대씩해서 3,750만 원, 또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맥류 보급종 생산단지 곡물건조기 두 대, 영암 개신리, 대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서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확대되어서 2억 2,426만 7,000원 국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입니다. 201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도비, 군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군비 부담금 26억 6,445만 9,000원 중에서 3회 추경 때 12억 4,322만 7,000원을 반영하고 현재 반영되지 않은 14억 2,123만 2,000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2006년 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 하락에 따른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말에 10억을 지원했고 1회 추경에 5억 원을 반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에 따른 비율로 해서 1억 66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사업보다 면적이 늘어나서 국비 6,2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유기농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0%, 군비80%의 지원사업인데 비율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약 4,36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본예산에 부담을 안 했던 3억 9,143만 9,000원 증액해서 총 3억 4,8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20%, 군비 80% 사업인데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저희들 감하고 저희 본예산에 군비 부담을 못했던 돈 20억 91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17억 1,62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4억 7,0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서 약 1억 5,250만 원을 감액했고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9,64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감액된 것이 5,6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맞춤형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2,000만 원씩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9,000만 원이 더해서 2억 9,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약 4,82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10%, 군비 80%, 자담10% 사업인데 그에 따른 저희 군비도 3억 8,5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출산 농협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본예산에 안 세웠던 10억 5,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양이 축소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 7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특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특 군비해서 3억 8,658만 원을 이번에 1회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북 농협 기존 퇴비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20%, 군비20%를 지원하고 융자 30%, 자담 30%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기금 군비에서 6,12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입니다. 태풍 차바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피해액이 300만 원이 넘은 농가에 대해서, 770농가 8억 7,664만 원을 지급했고요. 피해액은 5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입니다. 610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안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 6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저희들 17동 내려왔는데 도비가 27동으로 증가해서 도비, 군비에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운데입니다. 강소농식품 경쟁력강화사업은 목 변경했습니다. 위에는 감하고 밑에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농산물공동 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 예산이 증가되어서 도비, 군비 비율로 증액되어서 2,7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농협연합사업단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감액됨에 따른 비율을 조절해서 도비, 군비를 감액해서 1,20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제일 위에입니다. 추곡 자체매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범 지급했고 금년 1회에 5억 계상해놓았습니다. 공공비축 수발아피해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수발아피해 농가 수는 87농가 같습니다. 그래서 7,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20평짜리 한 동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북에 저온저장고가 손실되어서 불태워진 농가입니다. 고구마를 저장했던 농가인데 그 농가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2,500만 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저온저장고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저희가 30대를 예상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14대 증액해서 군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도 4대에서 10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창고문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본예산을 확보한 후로 나와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에서 2,56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비가 증액되면서 도비, 군비도 증액해서 4,0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30%, 군비70% 사업인데 도비가 감액되면서 저희 군도 같이 감액해서 4,9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공급에 따른 농산물 식재료 검사비 지원사업인데 도비30%, 군비70%입니다. 도비, 군비 사업인데 1,65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도비20%, 군비80% 사업인데 도비가 감액되고 거기에 따른 비율로 군비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7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무화과 등 농산물판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우수 농산물 홍보동영상 제작비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산물에 대한 동영상 제작이 필요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무화과 판촉활동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저희 무화과 홍보 판매 행사를 위해서 무화과의 판매 확충을 위해서 1,3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농수산물의 홍보입니다. TV, LED 전광판 신문 등 홍보인데 기존에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증액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락물 농특산물 항보판매관 계약보증금입니다. 이것은 의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락공판장에 있는 팔도마당에 임대료를 내서 2억, 홍보부스 설치비로 해서 1억 해서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농산물종합 가공센터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10억인데 저희들 7,233만 9,000원은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 안 세워져 있던 9억 2,755만 1,000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감액해서 가공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금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30%, 군비70% 사업인데 도 비율이30%고 저희는 70%. 군에서 1,3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마음2, 5, 4농부장터 홍보가 있는데 국비는 감액시키고 지특은 증액하면서 도비, 군비 비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사업입니다. 웰빙농산물유통망 구축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국비가 미송금된 것 하고요. 도비가 미송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미송금된 것은 3,035만 원, 도는 385만 원인데 저희들 군비로 세우고 국비가 나오면 다른 곳에 충당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수요가 감할 것 같아서 3,478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중간쯤에 비가림 시설 하우스 설치지원사업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개폐파이프 교체사업입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고추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증가 함에 따라서 도비, 군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81만 원을 증액해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기금이40%, 도비 18%, 군비 42% 사업인데 기금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액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이것도 기금이 20%, 도비9%, 군비21%인데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 비율로 군비를 감액해서 약 7,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2006년 군비 미부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정기 추경 후로 이 사업이 왔기 때문에 미부담이 되었던 군비 1,288만 7,000원을 1회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원예특작 생산, 유통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신북에 있는 왕인바이로 새싹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지특이 50% 2억 5,000만 원, 거기에 따른 군비10% 5,000만 원을 해서 약 3억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위에 시설원례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사업인데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비율로도 감액했습니다. 이게 6,5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인프라구축사업도 도비, 군비사업인데 확정된 것이 도비가 감액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감액시켜서 1억 4,615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원예용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수요가 많아서 금년에 1회 추경에 3,6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멜론연작 피해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본예산에 1억이었는데 1,000만 원감액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사업은 목이 변경되어서 제일 밑에 삭제되고요. 제일 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에는 신북농협에 대한 사업이고요. 밑에 증액된 이유가 신북농협하고 삼호농협, 무화과하고 같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군비 2억 5,000만 원해서 7억 5,000만 원을 이번 추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로컬푸트생산농가 이중하우스 지원사업은 본예산이 5,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감해서 3,500만 원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ICT 융합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기금 도비, 군비에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무화과총체벌레 병과수매 지원사업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화과잡초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1억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 사업인데 기금이 감액되어서 저희 도비, 군비 등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16쪽입니다. 무화과축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줄 1읍면1특산품이 본예산에 2억이었는데 1,000만 원을 감해서 1억 9,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토하축제 지원이 있는데 토하축제 어디에서 합니까?

서영암농협하고 학산 쪽에 토하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영암 주지해서 토하축제를 조그맣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2015년도에 지원을 나누어서 했고요. 2016년도에는 하천을 준설 하다보니까 토하가 안 나왔고요. 금년 봄에는 토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쯤에 토하축제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있잖습니까? 택배비 지원 근거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나요? 전자상거래로 신청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택배비도 지원하지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별개인데 택배비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임배추 택배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송장이 있습니다. 배추는 가격이 싸고요. 절임배추 소득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우체국에서 보냈던 송장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읍면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면 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일부 농가에서 절임배추가 아닌 일반 택배비도 절임배추 택배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던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이고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항의를 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군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했더니 택배회사하고 어떤 부분이 되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임배추에 나와있는 택배비인데 그 택배비를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택배를 보내면서 절임배추로 보내는 것으로 택배비를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상관없이 재해보험료요. 과수재해보험료. 무화과도 어떻게 되어가요?

가을 12월부터 시작하니까 금년은 적용이 안 돼요.

금년은 적용이 안 되고 2018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2018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급식 지급하는 거 있죠?

예.

한 달합니까?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있는데 기준이 25일정도.

25일씩하면 얼마씩 줘요?

200만 원씩 줍니다.

25일에 200만 원?

예.

더 올려줄 의향은 없죠, 돈이 없어서?

도비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부족한 곳은 순수를 군비를 하고 싶어도 도비 금액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렵니다.

한번을 말씀 하셔요. 예산부서나 집행부하고……. 100원택시도 주고 1,000원버스도 주는……. 농가들 밥 먹는 것 25일하는데 큰 마을도 200만 원, 작은 마을도 200만 원해서 가당치가 않는 것 같던데……. 먹는 숫자에 따라서 차액 지원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1개소당 25일 먹는데 20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20인 이상해서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명 먹는 곳도 있고 80명 먹는 곳도 있고 20명 딱 채워서 먹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서 해야지 200만 원을 주면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솔직히 먹는다고 하면 200만 원을 가지고 몇 끼나 먹겠어요?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이 먹는다고 했을 때.

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지원할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택배비 무화과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무화과 쪽에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택배비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 같던데?

예, 삭감되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뭐라고 하지요? 신청을 받아서 팩 넣어서 먹은 것을 뭐라고 하지요? 택배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전자상거래로 안 만들어 가냐는 말이에요.

현재 그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무화과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나 법인이나 이런 장목회나 곳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전자상거래 택비비 지원사업은 축소가 되어있어서 무화과는 농산물에서 빠진 이유가 과수여서 빠졌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2016년도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2017년도에 금년에 전자상거래 했던 사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3,400만 원 이것도 현재까지 소요가 안 나왔고 저희들도 감액도 해야 하고…….

무화과는 몇 kg 담아서 보면 보통 5,000원에 택배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전문용어는 쓰지 말고 무화과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금년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있어서 무화과도 넣어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2회 추경 때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같이 조금 해서 무화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런 것도 여기에서 약속해봤자 옷을 벗고 나가면 누가 그 약속을 지킬까요?

여기 팀장들이 다 있어요.

그 팀장님이 누구예요? 택배비 팀장이요.

이승균 팀장님입니다.

이승균 팀장님?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4쪽 생명산업 육성 국제심포지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본위원이 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느냐? 이건 기술센터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세웠는데 어째서 기획감사실에 뺏겼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뺏겨서 끗발이 밀린 거예요?

그것은 뺏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국제심포지엄이라 저희들이 한번도 추진해 본 경험도 없고요. 국내 같으면 더 어려움이 없는데 국제라서 훨씬 더 경험이 많은 기획실이 나은 거 같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지만 3,000만 원인데 더 확대해서 기획예산을 세우고 그렇죠? 기획예산을 주라고 하면서 4,7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이것도 사실상 본업무가 아닌데 기획 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도 안 맞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496쪽 농민회 단체활동 지원 2,000만 원이요. 이것은 농민단체라고 하면 지도자회, 생활개선회라든지 기타 귀농 그러는데 왜 농민회만 2,000만 원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농민밖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센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그러면 기술센터나 기타 농민단체 경영회 같은 데나 지원해주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겠네요? 농민회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사회단체는 잘 아시는 대로 지원 조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농민회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농민회라고 안 되어있지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농어민단체로 …….

그러니까 어업이 되었든 여기에서 수산업이 되었든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지 농민이라고 안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가 지원해주라고 하면 생산단체에서 전부 해주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으니까……. 400쪽 인력절감형 농기계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291대에다가 이것이 면장한테 신청을 받은 거예요, 농가에 신청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농가에 직접 291대를 지원한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으로 내려 보냈고 면장님이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권한이 없습니다. 읍면장이 안 올라오면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수로 예산을 세운 것이 과연 읍면에서 취합을 예산을 세웠느냐? 아니면 단체라든지 개인이 신청해서 했느냐는 그 말입니다.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고.

잡아놓고 한 것입니다. 수요량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정도 선에서 끊은 것입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라?

예, 그런 사안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몇 개 신청해도 됩니까?

그것은 읍면장님들이 하는 것이라…….

여기도 민원이 있잖아요. 민원들한테 신청받아서 해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읍면장님이 올려서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읍면장한테 신청해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읍면에서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집행하고 있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약간의 예산을 확보해놓아야만 할 것 같아서 해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읍면장을 통해서 올려라, 군에서는…….

예, 군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예, 읍면에서 심의해서 올라와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은 군에서 위원들이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 돼요?

저희들은 군에서 주더라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하고 농협에 주는 것은 우리가 30억에서 30억 중에서 20억은 되었고 이번에 10억을 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억에서 10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북 도로구간에 우리가 군정 질의답변을 할 때 군수님이 직접 컨트롤타워해서 여기에다가 농산물을 로컬푸드 시설 분명히 한다고 군민들 앞에, 위원들 앞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금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비비가 서있었는데 설계를 못해서 설계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설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설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를 빨리 해서 2회 추경 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1,1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해서 2차 추경 때 5억이든 10억이 되었든지 설계를 맞춰서 세우겠다?

예, 설계를 했으니까 설계비를 세우겠습니다.

그것도 이승준 팀장님,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