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3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서정권 희망복지팀장 강혜경 통합사례관리팀장 김준일 아동청소년팀장 박상화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추경도 예전에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다 그냥 연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명세서 392페이지를 보면 노숙인 시설 관련된 기능보강하고, 장제급여 등이 지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자료 찾음)
명원
이명원위원
392페이지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기능보강하고 장제급여나 해산급여는 다 준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명원
이명원위원
기능보강이 작년에도 있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때는 개축에 의해서 한 45억 원 정도 해서 전면적인 1개 동을 개축했는데, 이번 기능보강사업은 그쪽에 세탁실하고 저온창고, 식품창고라든지, 또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오순절평화의 마을이 지난번에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는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크게 민원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오순절평화의 마을은 그렇게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장제급여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저는 기능보강은 지난번하고 또 다른 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올렸다고 보는데, 해산이나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금액이야 좀 변경될 수 있지만 매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꼭 하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명세서 390페이지인데, 이번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임차보증금을 다 반납받으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납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반납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세입으로 저희들이 한 4억 6,000만 원을 받고, 그에 준해서 세출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다 구비였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일종의 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이 약간 소모성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세출로 잡으실 때도 계획적으로 좀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세입을 저희들이 꼭 여기 세출에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특별히 1:1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 운영비, 이것은 운영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4억 6,000만 원을 다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 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상이군경회는 조금 독특하게 하나도 없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상이군경회...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는 매년 파라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자진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향군인회는 돈이 많은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이군경회도 좀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는 예산이 아마 파라솔을 운영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쭤봤었는데, 이 단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개 정도 운영비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0개 정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안 받는 것을 치면 더 많죠? 보훈단체라는 카테고리(category)를 떠날 수 있는 단체들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단체도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조금 정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이죠. 좀 구체적으로 명세서 390페이지의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차이를 꼭 둔다면 미망인회는 그...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혼자 계시는 분...
명원
이명원위원
예. 와이프가 미망인이겠고, 유족은 와이프를 포함해서 자식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미망인회는 유족회의 부분집합인데, 미망인만 따로 유족회에서 떼서 미망인을 가져간다는 게 볼 때마다 좀 불합리하다 싶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보훈단체에서 어느 정도 조금 중복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보훈단체를 관리하면서 좀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월남전 참전이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회 거기서는 미망인회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크게 불만은 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는 조금 벗어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우리하고 기장군하고 지급되는 부분들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1만 원이라도 좀 올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자치구 안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 그분들한테 시비로 한 달에 5만 원을 주는데, 기장군은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해운대는 잘사는데, 왜 5만 원밖에 안 주냐?’고 해서... 물론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기장군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를 보면 보훈회관이 이제 곧 운영이 되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운영 부분에서 보면 청소용품이라든지, 무인경비, 이런 각종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운영비는 기타 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운영비와 이 보훈회관에서 필요한 운영비 명세는 거의 똑같은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청소용품비 구입에 매달 20만 원씩 들어가면 우리 문화회관 같으면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청소용품은 일단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매달 2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매달 20만 원이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매달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7개월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매달 20만 원씩 계속 사야 되는 건지, 이것은 한번... 금액은 소소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문화회관이라든지,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는 데서 운영비 소요 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마지막인데요. 396페이지에 입양축하지원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500만 원은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려왔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내려왔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기정액 500만 원이 내려온 겁니까? 그게 추경에서 2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서 2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은 1인당 한 200만 원을 지원하고 비장애아들은 100만 원을 했는데, 시에서 장애인 아동에게 200만 원을 예상해서 더 추가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액 500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비장애인, 장애인이 아닌 아이들...
명원
이명원위원
비장애인 5명에 대해서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장애인 1명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입양이 될 아이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없는데, 그냥 일괄 내려준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없는데 예상을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효정 위생관리팀장 신봉철 식품안전팀장 심연숙 환경보호팀 김형진 팀장은 오늘 부산인재개발원 교육으로 강혜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세서 471페이지를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반납금이 1,4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우리가 처리를 누구한테 맡긴 거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해서 1년 하고, 이제 쓰고 남은 돈을 저희들한테 반환하면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원래 얼마였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이 1억 2,11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0% 이상 반납이 된 거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납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반납이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좀 적어졌습니다. 이 반납이 많은 사유가 저희들이 336만 원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57세대가 신청해서 38세대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5년 동안 한 것의 38%가 포기를 하는데, 그 주된 사유가... 우리 시비는 50:5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165만 원이 지원되면 철거를 하고 남는 돈을 개량비에 좀 쓸 수가 있는데, 국비는 예를 들어서 1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철거에만 쓰고 남는 돈은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개량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는 받아들여졌는데, 국비는 아직 안 받아들여져서 포기율이 높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반납금은 우리 구비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비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국비하고 시비 중에 정확하게 뭡니까? 국·시비가 혼재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국·시비가 혼재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애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유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슬레이트...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각종 동사무소에 회의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청을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라고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게 좀 많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이제 개량비도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이 슬레이트집에 사는 분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비는 안 되고, 시비는 개량으로 또 전용할 수 있다면서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반납금은 국비에 대한 반납금이 매칭된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국비가 금액이 좀 많은데, 시비도 약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6페이지, 이번에 승용차 없는 날 홍보를 위해서 50만 원이 내려왔던데, 작년에는 승용차 없는 날 홍보행사를 안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50만 원이었고, 매년 50만 원이 내려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도 50만 원이 예상되는 거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을 하실 때는 기정액에다가 50만 원을 넣으십시오. 추경에 하지 마시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추경에 하지 말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본예산에서 뺀다는 것을 알면서 뺀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부서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예산에 넣어버리면 추경에 책자도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명원
이명원위원
홍보물이 주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단체들...
명원
이명원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는 찌라시(전단지)를 주로 나눠줬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뭐 그런 것을 나눠주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만 나눠주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눠주는 사람들한테도 식대라든지, 필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50만 원이라서 행사비에 쓰고...
명원
이명원위원
행사비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조금 보태서 실제로 승용차 없는 날을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BRT 관련해서 원동에서 이쪽(올림픽교차로)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괜찮지만 동래구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만 생각을 해 보면 BRT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실제로 이 500만 원을 전시용으로 쓰겠다고 생각하시면 다르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에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본다면... 부산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BRT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이 많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교통이 오히려 더 막힌다, 그런데 실제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운대구하고 동래구 관할 부분의 승용차가 좀 줄어들어서 BRT 관련 공사에 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다면 BRT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애당초 승용차 없는 날 홍보행사의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500만 원을 줬으니까 우리가 한 1,500만 원을 보태서 2,000만 원 정도 하면... 지금 이 BRT를 부산시 전체적으로 곧 확산하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 구간을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지금 대중교통은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 이제 부산 전역으로 확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또는 정책에 대한, 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가 시장 같으면 ‘이런 홍보행사의 예산을 지자체에 좀 더 많이 내려줘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5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참! 50만 원. 최소한 몇천만 원 정도 줘서 실제로 BRT 공사하는 중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내년에 예산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자치구에서 또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같은 페이지인 476페이지에 환경지도 단속용 노후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환경지도단속 전용 차량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주로 어디를 가죠? 하루 마일리지는 얼마나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마일리지요? 하루에 운행...
명원
이명원위원
하루에 몇 킬로미터 정도 달립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데 차를 대놓고 매연 같은 것은 육안 감시도 하고, 또 하천 같은 데는 폐수 때문에 순찰을 돌고, 지금 계속...
명원
이명원위원
지도실적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해서 육안 감시를 하면 차량을 등록한 소재지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한 10여 건씩 관련 차량등록지로 저희들이 통보해서 매연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로 차량에 대해서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지금 바꾸는 것은 차량인데 환경이라는 것은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각종 환경오염이 다 있는데, 그러면 주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또 폐수, 이런 것을... 이 차량 뒤에 장비도 실려 있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월 유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월 유류비는 7~8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작년에... 이것은 몇 년 차였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2005년에 취득해서 지금 사용기간이 한 12년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10년은 넘었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매년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데, 우리 재정 형편이 좀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47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출 건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관한 항목을 보겠습니다. 일단 처리지원 칸에 보면 336만 원*25개소,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에 350만 원*1개소 돼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어떻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350만 원짜리는 영세민 1가구한테 350만 원을 줘서 철거, 개량까지 할 수 있도록...
정욱
김정욱위원
개량까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 350만 원은 시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위의 것은 그냥... 25개소는 철거만 하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철거하고, 시비는 잔액에 대해서 개량하는 데 조금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5개소, 그다음에 1개소, 이렇게 된 것은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신청을 받아서...
정욱
김정욱위원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57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38가구가 처리를 해서 지금 잔액을 반납하듯이 예산이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336만 원하고 350만 원에는 철거와 개량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336만 원 그게 50%, 50%, 국·시비가 50:50입니다. 그중에 한 175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시비는 잔액에 대해서 개량비로 좀 쓸 수 있는데, 국비 18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정욱
김정욱위원
설치비용, 철거비용...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철거비만 사용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반납비용이 좀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게 제도적으로 좀... 작년에도 저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제도가 보완된 것은 아니네요? 그대로인 상태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법으로는 환경법에 관련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이 법은 뭐...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 과장님하고 제가 특별법을 만들 논의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무허가도 좀 되고, 또 부산환경공단으로 한다는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 업무지침이 환경부에서 작년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석면안전관리법...?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의 수가 파악된 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주택의 무허가는 지금 304동인데, 그중에 2014년부터 무허가도 완전 철거 조건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서 개량은 안 되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철거입니까? 무허가도 철거는 되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무허가가 32동이 철거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 25개소에 무허가도 들어갈 수 있기는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공사할 때...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개량은 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개량은 안 되고, 완전 철거 조건으로 무허가에도 지원하는데, 무허가 실적이 31동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또 304동 정도가 남은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또 무허가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데가 304동...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304동 중에서 지금 31동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도 한 270동이 남았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나오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안전공단에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무허가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또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데도 제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지도팀장 변광남 오수정화팀장 이미영 자원재활용팀장 김혜영 장현규 청소관리팀장님은 지금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489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의 영상기기나 방범기기를 렌털(rental)로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유지보수비는 한 6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설치비 100만 원은 일회성이고 이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분이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당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수당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그 시한 때만큼 올해부터 무인당직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 설치비가 100만 원이고, 매월 유지관리비는 한 33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매월 33만 원... 그게 몇 개죠? 영상기기나 방범기기라는 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그 안에...
명원
이명원위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16군데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야간수당은 지금 얼마를 주고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야간수당을 지금 주고 있지 않고 야간근무를 하는데, 연봉이 한 3,000~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분의 연봉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환경미화원 부분을 야간당직을 하지 않고, 무인당직으로 돌리고 이게 그것을 평소에 업무하는 데로 이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야간당직비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야간당직비는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무인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은 설치비는 이번 한 번으로 끝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끝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매달 33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발생하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운영비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화재까지 감지를 해 주는데, 이상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니까 이런 관리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선별장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애당초에 야간당직을 서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저희가 재활용품을 쌓아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에 차들도 있고, 고가품도 있고, 또 혹시 화재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근무를... 이제 사람이 하든, 무인당직을 하든 근무는 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488페이지를 보면 소형폐가전 수거함 40만 원짜리를 50개 만드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소형폐가전 수거함이 보통 아파트에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40만 원씩이나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서 만들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조달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단가 가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의 개인 돈이면 그걸 40만 원에 사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사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진짜 40만 원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조달단가가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냥 소주 박스나 이런 것처럼 널찍한 박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40만 원이라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만 40만 원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조달단가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소형폐가전 수거함을 구입한 전례가 많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도 다 40만 원을 주고 이것을 샀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가격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올린 것은 아니고, 가격은 똑같이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등록된 업체가 여러 군데라면 전부 40만 원으로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가격은 거의 동일하죠.
명원
이명원위원
동일하다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10개 업체나 조달 등록돼 있고, 등록된 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동일...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동일 수거함에 대해서 제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원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청도라는 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청도로 바뀐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전년도에 조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바뀌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바뀌고 난 이후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 지역에 있는 인근 아파트는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작고, 홈이 너무 넓어서 넣으면 다 새어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거 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에 조금... 제가 사진을 받아서 드릴 테니까 업체에 시정조치를 좀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마 가까운 해운대구 아파트에 한번 가보시면 상황이 다 보일 겁니다. 똑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명세서 48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한 7,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감 표시가 돼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용역비가 500만 원이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용역비 부분이 좀 큰데요. 용역비가 작년에 논란이 약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용역을 좀 제대로 해 보자.’ 해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은 전체를 전수조사 하는 방안, 또 하나는 그냥 실제 수거하는... 탑승해서 운반하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첫째인 전체를 전수조사 하는 것은 비용이 사실 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5,000만 원에 대비해서 효과가 그다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사를 하는 횟수를 작년에는 1회를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5회로 늘리자, 그렇게 해서 기간도... 기존에 용역을 3개월 정도 했으면 우리는 5개월 정도로 기간도 늘리고, 횟수도 늘려서... 또 실사하는 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용역비로 올해는 좀 타당하게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만 더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실사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용역...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탑승을 저희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고, 또 원하시면 위원님들도 탑승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증액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 때문에 500만 원이 증감되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추가 질의 좀... 김삼수위원님하고 김정욱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인데,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체 아파트의 그물망 자체가 너무 적고, 또 망간 간격이 너무 넓은데 워낙 보수해서 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은 이런 현실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책하셔서 지금까지 접수돼서 시정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망 자체도 크기가 너무 작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과장님, 시에 계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계실 때도 같은 업무를 보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마 시에 접수됐을 건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가계산 용역은 저도 똑같이 질의를 드리려다가 안 드렸었는데, 500만 원을 더 올려서 방금 말씀하신 만큼 효과를 내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용역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도...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뭐죠?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마다 기준점이 달라서 용역비가 너무 들쑥날쑥해... 용역 결과가 전체적으로 너무 들쑥날쑥하고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은 이 500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변경될 수 없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500만 원의 증액으로 해서 표준화된 단가를 산출할 수 없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기준점이 없다는 부분, 그것을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할 것이고, 또 실제 다니면서 한 5회 정도 하면서... 5회 정도 하면 주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중간중간에... 기존에는 용역기간이 짧았지 않습니까? 3개월로 좀 짧았는데, 저희는 5개월을 주면서 중간에 용역보고도 듣고 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바로 지시를 해서 일단 500만 원을 투입해서 최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장에서 실제와 우리 용역의 결과치를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현재의 용역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표준화된 어떤 기준점이라고 해도 좋고, 동일한 전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천당과 지옥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차량의 감가상각이다, 그러면 그 차량의 감가상각을 저 용역업체에서는 5년간 감가상각을 하는데, B업체에서는 7년간 상각한다라고 서로가... 그러니까 하나는 5년, 하나는 7년, 이렇게 나뉘는 부분도 이번에는 통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또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어떤 데는 안 주고, 어떤 데는 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주고, 비교를 똑같이 할 수...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 하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지금 한 군데에 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군데에 하면 통일화시킨다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서 하는 업체마다 달랐다면...
명원
이명원위원
기준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기준 항목은...
명원
이명원위원
한 50개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크게 하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큰 항목만 하면...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혹시 기준점을 제시를 안 했던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말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에 기점을 제대로 안 줬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큰 항목으로는 한 14가지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 항목이 되겠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고시된 부분은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 주시죠. 작년에 2개의 용역업체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2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2개 중에 하나가 될 거 같으면 결국은 비교대상은 2개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2개의 용역업체가 되잖아요? 작년에 한 업체가 올해 또 되니까... 작년에 한 업체가 하나는 안 될 것이고, 하나는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제3의 업체한테 용역을 맡길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체를 지금 현재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저희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 정해 놓은 건 아닌데, 작년에 한 2개 중에서... 작년에 2개 한 것은 알고 계세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개 중에서 하나에 용역을 맡기겠죠?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작년에 A업체와 B업체가 저희들한테 PPT(PowerPoint)를 보고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 기준이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업체가 선정되는 업체에 약간 수렴되는 듯한... 숫자를 조금씩 바꾼 듯한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아~ 이것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개의 업체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2개 업체 중의 하나가 작년에 자기들이 제시했던 기준점과 다른 기준점을 제시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만약에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되지 않은 업체와 달리 기준점을 가져간다면 ‘왜 저 업체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감안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용역은 5월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할 예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용역 결과는 저희가 이번에 5개월 정도를 줄 거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5개월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5개월을 줄 예정입니다. 좀 길게 주고, 저희가 자세히 컨트롤(control)하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개월 준다고 자세히 하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자세히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를 할 때 3개월 줬을 때하고 5개월 줬을 때하고 과업지시서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간을 2개월 늘림으로써 용역업체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기간이 좀 있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실사 횟수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실사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기간이 좀 있으면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한 번 하고, 또 최종 보고회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보고회를 2달 뒤에 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은 아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명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대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하고, 그다음에 가격의 종류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가족건강팀장 최둘자 감염병관리팀장 김호건 보건관리팀장 김훈식 지역보건팀장 윤순희 김희 의약관리팀장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반지소의 건강관리팀장도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출근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구 자체 예산만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일 큰 예산이 건강증진센터 예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되는데, 건강증진센터에 이거만 넣으면 앞으로는 자본적인 지출이 더 이상 안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꼭 제가 장담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지난 연말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5억 1,000만 원만 하면 다 될 것이라고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하다시피 해서 반영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또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요구를 하고 나니까 청장님께서 현지 실사를 가셔서, 1층부터 지하층까지 구석구석을 다 누비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로 좀 더 발생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비 가지고는 수영장 부분이라든지 지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물 보수 보강은 필수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을 해 가면서는 나중에 히트펌프(heat pump) 예산을, 저희들이 히트펌프 두 대와 온수탱크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이 히트펌프 두 대와 온수탱크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산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나중에 조금만 더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히트펌프는 용도가 뭡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물을 데우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대 의회 때 전기요금이라든지 물과 관련돼서 그 당시 3억 원 가량의 투입을 통해서 가스로 전환시키면서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100% 바꿨는지... 히트펌프 두 대를 설치했었는데 그거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효과를 본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얼마를 본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연간 2,000만 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그 2,000만 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입했던 게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했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오기 전에 했습니다. 201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에는 물을 데우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코스트(cost)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가스시설로 하자, 검증된 것이라고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다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탱크용량이 물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물이 식게 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최초의 예산에 올렸던 게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바꾼다는 말씀을 그때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완전히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설명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추가되는... 1억 2,000만 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억 2,000만 원 안에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트펌프를 추가로 두 대를 더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두 대가 7,000만 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두 대가 실질적으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나중에 최종 설계변경을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대에 3,500만 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가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온수탱크는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온수탱크는 당초에 20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온수탱크 부분도 지금 설치가 될지, 안 그러면 적은 용량이라도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과장님, 건강증진센터에 최초 준공 이후부터 추가로 이러한 자본적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곧 100억 원짜리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준공 당시에는 50억 원짜리로 된 걸로 기억나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가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완전히 물먹는 하마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공공시설이라서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 안 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아마 이번 부분만 개선되고 나면 상당 부분 열효율은 개선되지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운영은 어떻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운영은 기존에 사회체육센터가 손을 들고 나가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해운대구 체육회에서 맡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종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569페이지를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대학 연구수행비,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해서 위탁하신 거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좀 감액이 됐는데, 연구는 다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대상 인원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약 40명 정도 줄어드는 바람에...
명원
이명원위원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샘플을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샘플을 추출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을, 본인의 병원생활이라든지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그게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다음 보건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구비 50:50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구비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해운대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저희 건강증진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강명주 정신보건팀장 조군제 방문보건팀장 손민숙 동건강팀장 이경심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예산 설명서 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확정 내시액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왔기 때문에 인력운영비에서 저희가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고, 기간제 채용을 조금 줄인 부분, 그리고 퇴직금을 적립해두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삭감시켰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추경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서 이런 것은 손을 안 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확정 내시액이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곧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나오겠죠. 다음에 안 나오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안 나옵니다. 올해 예산은 이걸로 되어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삭감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삭감돼도 문제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비를 조금 감액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장님, 말씀 한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포괄예산으로 저희가 통합증진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잡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할 때에는 감액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사업이 시작된 부분인데, 기재부하고의 조율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된 부분이고, 저희가 그 삭감된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조절하다 보니까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시비지원 사업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삭감될 가능성이 높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계속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하려면 구비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 본예산에서 줄여나가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구비확보를 좀 할 건데, 이렇게 추경에 줄여버리니까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주된 감액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포괄예산이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구체적인 건 없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감액은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서 저희한테 내시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되게 힘든 감액을 하셨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93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고 개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연단속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도 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계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각 부서에 공히 말씀드리는데, 기정액이 제로에서 768만 원이 추경에서 증액 편성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부터는 이 금연단속원 인건비와 같은,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게 보수업무처리지침이 최근에 변경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떻게 변경된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의 경우에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시간선택제 말고... 금연단속원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분들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593페이지에... 아, 그러니까 시간선택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밑에 있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선생님하고, 영양사분들이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명세서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명세서상으로는 이게 방문보건인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위에는 금연단속원 인건비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는 그게 없네요? 하여튼 위에나 밑에나, 금연단속원이나 방문보건이나 똑같이 시간선택제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특수직무수당 부분이 확대되면서 시간선택제분들도 특수직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변경이 됐다면 더욱 더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무조건 이 금액 나오겠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더 나온다면 추경에 편성하시고, 적게 나와도 추경에 편성하시는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그다음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강현석 주택팀장 이성훈 재개발팀장 안현철 개발제한구역팀장 임용덕 정만우 건축팀장은 오늘 연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질의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공동주택시설개선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저번 달 초에 접수를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별히 임말숙위원장님하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5,000만 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욱
김정욱위원
몇 개 아파트에 지원을 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까지 접수된 아파트는 총 35개 단지에, 신청액 기준으로 총 4억 6,400만 원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중에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액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원한 금액은 4억 원이 넘고, 증액은 5,000만 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예를 들면 가로등이나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세대 내에 개별적인 사항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준 리스트가 공공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먼저 보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노후가 심하고, 그다음에 서민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정도에는 더 확대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의회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일단 많이 모자라도 심의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아파트에 지원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김정욱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다른 구와 예산형평성을 봤을 때 공동주택 금액이, 우리가 지금 추경까지 하면 2억 5,000만 원인데 다른 구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6개 구·군을 보면 기장군이 가장 많고요. 기장군은 단지별로 5,000만 원까지 하고, 북구가 최대 3,000만 원, 그다음에 부산진구가 3,000만 원, 나머지는 거의 절반 이상이 1,000만 원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북구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총액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아마 저희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총액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이면 대상 단지가 더 줄어드는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특히 반송이나 반여동, 재송동 이쪽에는 지금 10년 안 된 아파트가 없거든요.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좌동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타 구하고 단순비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 수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데, 사실상 그 단지 수에 비례해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반여1동, 좌동,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삭감이 좀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구체적으로 4대보험 부담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원이 한 명 감소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소됨으로써 그 한 사람에 대한 4대보험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4대보험은 전체 직원인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4대보험 부담금에 일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왜 이렇게 돼 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무기계약직 한 명에 대한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왜 건축과에서 이걸... 4대보험 부담금도 원래 따로 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당초에 착오로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편성하기 때문에 중복편성을 피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거는 보통 때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원 한 명이, 289만 원 기본경비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기본급 및 수당처우개선분은 210만 원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증액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명세서 540페이지인데...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7월부터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분 7%를 일괄로 반영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무기계약직 한 명 때문에 예산서 한 페이지를 차지하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추가로, 아까 김정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시설개선비 지원은 우리 구 입장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우리 부산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절대금액 대비로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아파트단지 수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예를 들면 강서구는 최근에 신축아파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장 같은 데는 단지 수가 아주 적은 데도 금액이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지원을 받고 싶은 아파트 중 지원을 못 받게 된 아파트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가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신청한 금액이 4억 6,000만 원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파트 개수는 어떻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파트 개수는 그 안의 지원 신청내용 중에서 공공시설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신청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공시설 여부하고는... 뭐 불합리한 것은 당연히 삭감하는 게 맞는데, 그 외에는 지원 기준에서 특별히 가중치를 더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차피 지원 취지는 똑같은 거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아파트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신청한 아파트는 대다수 다, 불합리한 것은 빼버리고, 지원을 다 해 주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맥시멈(maximum)이 2,000만 원 아닙니까? 신청을 했던 아파트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청한 아파트도 있지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중에서도 탈락하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아파트는 가능하면 2,000만 원 주는 아파트에 한 1,500만 원만 주고... 왜냐하면 자기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부담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신청한 아파트가 전액 다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500만 원 정도 깎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탈락되는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면... 지원되는 아파트의 수를 늘리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러니까 수혜단지를 좀 늘려달라는 말씀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게 신청금액이 우리한테 맥시멈으로 2,000만 원이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면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1억 원이 넘고 2억 원이 넘는 단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줄이는 게 별 의미는 없고, 차라리 단지별로... 금년도에는 못 받고 차라리 내년도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웃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전년도에 탈락을 하면 아무래도 재신청을 한 경우에, 거기에는 우선권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가중치를 줍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안 주지 않습니까? 가중치 안 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거를 명시적으로 주는 것은 아닌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2,000만 원을 받을 테니 올해 2,000만 원을 안 받고 1년을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그 신청한 아파트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죠. 급하지도 않은 것을 올렸으니까, 1년을 기다려도 될 건데 뭐하러 미리 올려서 행정업무에 곤란을 끼치느냐,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런데 아파트 단지별로 시급하니까 올렸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못 가서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이번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향을 좀 정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충분하게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맥시멈 2,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다 맥시멈으로 받아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겠지만, 그러나 급한 대로 너희가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500만 원만 하고, 너희가 조금 넣어 가지고 일단 해놓고 내년에 필요하면 더 신청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저액은 삭감시켜 버리고 내년에 하겠다, 이러한 의도는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오히려 구에서 방향을, 전체 예산에다가 신청한 아파트 수를 나눠 가지고 더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얹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반 운영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던 겁니까? 추가 경비가 발생한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출되는 운영기금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민들의 일정 수 이상이 특별감사를 신청하게 되면 공동주택 운영이나 회계나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감사를 하게 돼 있고, 보통 감사반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 두 명, 민간인 두 명으로 나눠지는데, 공무원은 감사실의 직원 한 명, 건축과의 직원 한 명, 그다음에 민간인은 회계사 한 분,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서 한나절 동안에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수당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아파트가 총 몇 개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그 데이터는...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 대상이 어느 아파트에 해당되는 겁니까? 500세대 이상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것, 총 단지 수가 152개 단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52개 단지를 두 사람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주민들이 특별감사를 신청할 경우에 합니다. 세대수 주민들의 10분의 3이 특별감사를 신청할 경우에 나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되는 아파트가 몇 개 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올해 접수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 1건에 대해서 이번에 두 명이 10일간 4회에 걸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또 추후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추후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 말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공동주택 비리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됩니다마는... 최근에 주로 어떤 비리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의 기능으로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의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수사기관에다가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 건에, 이게 어느 아파트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대 카멜리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공사나 용역의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관리비 집행, 이런 것들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관리비 집행은 어느 아파트나 다 해당이 될 건데, 이런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안 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입주자들이 알아서, 10분의 3의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많은 건수가 생겼을 때 예산이 대폭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전문가들도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감사가 이루진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은 아파트를 상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건축과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고, 이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토지정보과 이성길팀장이 5급 심사 승진이 되어서 오늘부터 6주간 사무관 교육에 입소하셨습니다. 지적팀장 박성주 부동산정보팀장 김명숙 새주소팀장 김혜주 토지관리팀 김현석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 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략 5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지적관리가 5억 1,900만 원인데, 지적관리 부분에 대해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적관리 중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세입·세출 구좌가 달라서... 조정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면 땅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늘어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는데, 이게 세입·세출 구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줘야 할 돈은 예산을 세워서 주고, 받아야 할 돈은 받거든요. 그래서 이 5억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상 전 사례를 보면 중동지구하고 좌동지구가 해결이 됐는데, 중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6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흑자를 냈고, 좌동지구도 2억 6,0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송동은 아마 비슷한 정도 아니면 5,000만 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감정평가를 안 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개별공시지가의 1.6배 정도 해 가지고 지불할 돈을, 세출 할 것을 예산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들어온다는 말씀은 뭐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지불할 것은 세워서 지불하고, 증된 사람은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입 구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구좌가 각각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서는 조정금이 없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지 않습니까, 5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보통 내년에 들어오니까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6개월 뒤에...
명원
이명원위원
주는 것은 바로 주고, 받는 것은 내년에 들어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전에도 6개월 동안 통지를 해서 받고 주고 하는데, 이게 내는 사람들이 거의 6개월을 다 채워서 내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1:1 매치인데 세입을 늦게 잡는 이유는... 그러면...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분들은, 그런데 지출을 하는 것도 바로 지출은 하지 않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더라도 세출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거의 1.5배만큼... 세출이 확정돼 있다는 것은 세입도 그 정도의 근사치로 확정돼 있다고 보면 설사 안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잡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과태료를 늦게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년에 이월시키면 몰라도 발생돼 있는 것을 안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락 같은데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연말 가까이 되면, 이 업무가 끝날 때쯤 되면 잡아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의구심을 가지고 보면 세입은 안 잡고 세출만 잡게 되는 거거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경계결정이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1.6배 정도 해 가지고 추측을 하니까 지출할 돈이, 어쨌든 법은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세출을 먼저 잡아놓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출은 우리가 바로 주기 때문에 바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입은 이 사람들이 딱 기간을 채워서 주니까 내년에 들어올 게 뻔하다고 지레짐작하셔서 내년에 세입으로 잡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니, 내년까지는 안 가고... 내년 가깝게는 가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잡을 겁니까? 그러면 방식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예산도 발생중인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미 지출되는 것과 1:1로 매치되지는 않지만 동 회계연도에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죠. 그래야 내년에, 이게 올해 발생된 수입인데 구민들이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될 뿐이지, 수입발생이 내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잡겠습니다. 어떻든 이론적으로는 올 연말 안에 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야 할 사람들이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압류조치는 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저것은 다음 추경이나 연말 안에 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잡으십시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잡으신다면 어느 정도 세입이 발생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면 6,000만 원 정도 적게 잡혀질 것 같습니다. 면적이 좀 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음 2차 추경을 할 때는 5억 원 정도 세입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적조사는 매년 안 하시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거의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계획별로, 이게 끝나면 또 다른 지역이 지정돼서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중동, 좌동은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하실 때도 세출만 잡고 세입은 안 잡으셨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잡았어요. 그런데 잡는 것이 좀 늦게 잡아졌죠. 늦게 잡아졌는데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6억 2,000만 원, 좌동은 2억 6,000만 원 정도, 거기서는 면적이 증가된 게 있어 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들어오는 게 많았고, 재송동은 좀 감된 부분이 있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 잡으셨는데 올해는 안 잡으셨다... 일관성이 없는 거 같네요. 여하간 제가 볼 때는 세출은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주는데, 세입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파산해서 영원히 못 낼 거라면 미리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아예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웃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거의 부동산 물건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아집니다. 압류가 들어가고... 좀 늦게 받아서 그렇지...
명원
이명원위원
이 시기를,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원칙이 같이 하는 겁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 점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세출을 잡으실 때 추경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세입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의자, 이런 게 갑자기 과다하게 많이 필요하시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민원실 개조도 있고, 저희 과가 직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이 해운대구청 안에서만 일을 하니까 모르는데, 저희는 소수직렬이 많아요. 5개 직종이나 되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하는 걸 보면 ‘해운대가 아직도 이런 책상을 쓰노.’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번에 민원실 개조와 더불어서 변경을 했으면 싶습니다. 기간도 다 지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판단하셔 가지고 안 좋은 것은 바꾸시는데, 명세서 5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책상하고 의자 두 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간부급 책상이 5개고, 직원용 책상이 18개이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합치면 23개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밑에 의자는 보니까 간부급 의자 1개고, 직원용 의자 23개라서 24개네요? 다 바꾸면 의자하고 책상하고 같이 다 바꾼다면 같은 개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의자가 양호한 것은 그대로 쓰고...
명원
이명원위원
정말입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아니지 싶은데요? 이거 카운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다른 사람은 전부 책상과 의자를 바꾸는 데, 한 사람만 책상은 바꾸는데 의자를 안 바꾸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거 카운트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이거는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올린 개수를 잘못 올리셨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확인하셔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실제로 한 사람은 의자는 안 바꾸는 건지... 결과를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적과는 다른 과하고 연동되는 업무는 적으나 지도상의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규정하는 거라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를 하나 만들 때도, 물론 디지털화가 돼있지만 1mm만 잘못돼도 우리 주민의 재산이 몇 억 원, 몇 십억 원씩,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상뿐만 아니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조명 같은 거라든지 그런 시설은 다른 과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돼있습니까? 이번 고치는 김에 하는 게 안 좋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전에는 도해지적이라고 해서 도면과 눈으로 보고, 스킬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확정을 하게 되면 전부 수치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으로 나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타 과에 비해 모니터가 달라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모니터도, 현재 지적팀들을 보면 모니터를 2개씩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보통 몇 십 년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화두나 큰 문제점, 쟁점이 되는 게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2개 구 지역을 추진해보고 나니까 경험도 좀 쌓였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과 교감이 잘 돼서 원만히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건설과의 예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차동명 도시계획팀장 안철홍 토목1팀장 정봉서 토목2팀장 윤태원 보상팀장 조미자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건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의 사진을 좀 보고 싶은데요. 295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설명서명은 ‘우2동, 우동 고가교 하부도로 개설’인데, 현장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 자료 찾음) 295페이지에...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언제 정도까지 다 마치실 예정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종단선형하고 우 고가도로 하부도로, 이것은 가능하면 6월... 고가도로 하부는 늦어도 저희들이 6월까지 마치고, 종단선형도 가급적이면 빨리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295페이지의 현장사진이 원래는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주차장이 없어져서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문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도로 하부에 있던 것을 장산로 들어가는 램프 우회도로, 하부도로 그쪽 도로 옆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거기에다 하겠다는 예정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이따가 추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구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여4동 도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끝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삼어부락을 말씀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삼어부락은 실제로 돈이 더 필요합니다. 올해 추경에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고 실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말고 22억 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이번에 시비보조금 5억 원이 들어오고 나면 한 17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럭저럭 한 9~10억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하고 나면 재정사업 할 것은 거의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조건사항으로 개설이 되면 삼어부락 그 일대는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주요사업설명서 259페이지를 같이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259페이지요. 여기 파란 것은 다 끝난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파란 것은 끝난 거고 빨간 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빨간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노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노란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빨간 거는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도 끝났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길 내는 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노란 게 내년이 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예측해도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잔여분이 확보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본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면 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황토색으로 된 게 삼어초등학교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파트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길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겠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송보 자유에서 반여 현대 쪽으로 가는 이 황토색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또 똑같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도 내나 황토색으로 돼 있는 것은 다 건설업자가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업자들이 다 할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제 내년이 되면 반여4동 도로화는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잔여 예산만 확보되면 끝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5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구남로 예산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2,000만 원을 떼서 그 2,000만 원을 준공식 하는 데 쓰실 예정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그 예산을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과목을 정해서 하는 게 제일 정당하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준공식을 왜 하려고 넣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준공식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물론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00만 원만큼 보행자 중심도로 개설에서 부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에서 입찰을 보고 나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좀 발생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떼서 메우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준공식은 사업자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하지 않습니다. 각 구 관청에서 다 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산은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 하는 방식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필 이번에 구남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많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놓쳤다는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기 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놓쳤다면 다른 것도 놓친 게 또 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도로와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준공식이라는 일회성 보여주기 식 행사를 위해서 쓴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저희들이 해운대의 역점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몇십억 원을 들여서... 어찌 보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간지나 신문 보도가 뜬다면 ‘아~ 해운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비가 되었구나.’, 그러면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몇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보기 나름이지만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갖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이 사업을 애당초 예산 편성에서 놓쳤다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같으면 모르겠지만 준공식 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떼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두 가지 지적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면 제가 또 할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명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아까 봤던 주요사업설명서 30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302페이지에 있는 위의 표를 보시면 세부사업에 ‘반여1·4동 지역 도로 정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찾으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밑에 사업필요성의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반여2·3동, 재송동 일원의 노후되고 낙후된 도로시설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표기가 잘못돼도 관계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데...
명원
이명원위원
구남로 관련 준공식 2,000만 원 예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경중을 따지자면 어떤 게 더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산으로 봐서는 구남로가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오·탈자 정도는 큰 것은 아니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크지는 않지만 이게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광장까지만 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구남로 관련해서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물론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5억 원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억 원이 또 들어가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발전소특별회계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구남로 문화관광 조성사업에 5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사항은 현재 기 확보된 예산으로서...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2,000만 원을 빼서 준공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청장이 주장하는 대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전까지라고 하면 차라리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 겸해서 같이 겸하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언론에 잡히는 것도 같이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준공식 따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 따로 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행사를 비슷한 장소에서 2번을 하게 되면서 예산도 2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언론에서 자꾸 해운대만 비춰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2개의 사안이 성격을 좀 달리 한다고 봅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였고, 그다음에 구남로 정비는 말 그대로 일단 특정구역에 대한 준공이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같이 한다는 것보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도 어쨌든 해운대해수욕장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시장 활성화도 좋고, 다 좋지만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식을 이례적으로 해수욕장에서 하지 말고, 이 앞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해수욕장 개장식을 구남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해수욕장으로 가는 진입로인데 왜 맞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이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2,00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과장님, 2,000만 원이 큰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 큰돈인데요. 과장님 월급보다 훨씬 많잖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큰돈은 맞습니다마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적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도 어차피... 지금 사업비가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특별회계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짜내도 지금 모자라는 장면인데, 결과적으로 옆에서 돈이 들어와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것을 짜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전소특별회계에서 5억 원이 안 들어왔으면 잔액 여유가 생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는 발전소특별회계 5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돼 있죠.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도 문화복합센터 앞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찔끔,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똑같은 지역에 들어가는 돈인데 부서를 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들어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돈의 이름은 다르고, 집행하는 부서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의 공사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이 2,000만 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남로는 엄밀하게 두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기반조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에서 하던 것은 상부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발전소특별회계 원자력 그 예산도 건설과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상부시설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의 성격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 아닙니까? 구남로를 조성하는 사업에 같은 거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건설과의 20억 원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관광문화과에 지금 한 30억 원이 또 추가로 예정돼 있잖아요? 작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예산 하실 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광장만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돈이 30억 원인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그 위에 계속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관광문화과에 안 넣고, 그대로 건설과에 넣으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관광문화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애초에 구남로 할 때 자료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위에 분수대 하고 다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광장만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관광문화과로 넣은 거 아닙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넣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맞는데, 오늘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그리로 옮겼는데, 결과적으로 연관 있는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물론 기획실도 우리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를 옮겨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5억 원 아닙니까? 물론 더 들어갔겠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김삼수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