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농업정책팀장 최대현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오늘 참석해서 보고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부터 1주일간 직무교육을 입교해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저희 팀장들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보조금 하단부에 두 번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서 총6억 200만 원에서 3억 원이 감액해서 3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내시변경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보다 6억 원이 감액된 23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시설비에 6차 산업 지원조성사업 2억 원을 감액해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원 감액한 것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설비 구입하는데, 목 변경을 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전북기업형 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다음쪽 1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존사업으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에 6억 원을 감액해서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시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마케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축제 홍보비 등입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있는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해서 하단부는 6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축제 홍보비 등에서 3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행사사업 경비 중 축제홍보 등 사무관리비 성격을 목 변경하여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 81억 500만 원에 2억 8,700만 원이 증가된 83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 256만 2,600만 원에 3억 4,400만 원이 증가된 259억 7,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1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우량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8,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6,8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 우량정액 지원 사업에 두당 1만 원씩에 50%를 계산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90%주었는데 50%로 계산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2018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이도 금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국비가 3억이 배정되고, 융자가 3억, 자담이 4억 해가지고 10억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당초에 사업이 12개소였는데, 10개소로 감소되면서 국. 도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니 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 47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포니 말 구입비 3억 원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전체 47억 안에 들어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재료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 부분에 사회공익승마 체험비 1,050만 원을 국. 도비 삭감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2017년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산림자원보호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금 도비보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천만 원, 공공운영비 팔공산 무전 중개국 이전수리에 500만 원, 재료비에 입산통제구역 게시대 교체구입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 산불감시초소 교체구입에 300만 원 등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1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입은 국. 도비 증감있는 사항으로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광학현미경 영상전송장치 및 자동 요 분석기 운동기구인 엘립티컬 머신 등은 도비가 당초 10%에서 16.7%증액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치매환자, 치매용품 구입에서 사업량 감소로 도비하고 군비가 변경되어서 감액 내시된 사항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밑에 치매환자 의료비는 사업량 증가로 국비 기금과 도비, 군비 288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1회 추경 수정예산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기금에서 FTA사업 시도사업관리 지원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FTA시도사업 관리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FTA사업 계획 수립에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돌발해충 포획기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갈색나비 매미충 밀도수를 낮추기 위해서 해충 포획기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9,200만 원 증액된 23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9,9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장수군청 탁구단 창단 지원금을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5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도 지정관리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도비 4천만 원을 신광사 방재시설비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계북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계북 작은 도서관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예산상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장수군 동호인 축구대회 5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약간 부기만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곡 관광지 가압펌프 설치공사에 980만 원, 대곡관광지 2단지 정비공사에 88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압펌프는 한옥단지 2단지에 수압이 약합니다. 그래서 2마력짜리 펌프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단지 전기공사는 2단지에 세미나 장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데 전기를 계속 쓸 시에는 차단되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가압 승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신광사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해서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4천만 원, 군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이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이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절충해 보니까 금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낼 때는 젊은 한우영농조합 법인이다 고 해가지고 장수에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유통된 시설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활성화?

예.

여기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일단은 여기 법인에 참여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되 장수군에 전체적인 유통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도자 장학금은 국, 도비 변경 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2억, 재난예비비로 2억 계상을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차량 임차비로 14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2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2017년 추경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중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금 600만원을 감하여, 기타 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충일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운영 중 일반보상금에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민간이전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서 2억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대 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이전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2억 7,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017년도 추경 1회 수정예산안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사업으로 해서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총 50대 50으로 해서 642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국내여비로 특별 징수반 운영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직원 포상금으로 도비에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수정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 보수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 보수사업비 지원에 2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