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 지난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질의·답변 후 심사 토론으로 가부를 결정하여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 위원들의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중에 총괄 세입세출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예산안 편성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2017년도 당초예산 이후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보통교부세가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서 지방재정법 45조 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집행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필요불가급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별히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총괄 제안 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총액은 1,705억원입니다. 기정예산 1,540억원보다 1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상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 총괄 부분부터 세입세출을 보고 드립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1,66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 3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일반회계 전체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7억 200만원으로 기정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액이 14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7,000만원보다 20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3,300만원, 그다음에 임시적세입수입이 1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울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자수입,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자수입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게 전체 6억 3,3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울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잔액 반환,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반환 등 7건에 대해서 13억 9,90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751억 1,800만원인데, 당초예산 666억 7,500만원보다 8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단 울릉군 예산 편성 이후에 가장 많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60억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1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억 8,000만원은 지난해 특별교부 된 거와올해 연초에 된 것 중에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이 13억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종교부금은 당초예산 52억 500만원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57억 8,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금은 전체 예산이 577억 576만 6,000원인데, 당초예산 528억 4,937만원보다 48억 5,639만 6,000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24억 935만 6,000원이 증액되고, 기금이 5,001만 7,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23억 9,70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보전수입하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입니다. 총액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일반공공행정이 119억 3,655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8,303만 6,000원이 증액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72억 1,9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91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교육비는 9억 2,4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관광은 149억 2,6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45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는 190억 3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7,632만 5,000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비는 121억 6,8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4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총액이 36억 6,3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 9,000원이 증액되고, 농림해양수산사업비는 총액이 256억 2,3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74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78억 8,6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6,66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70억 2,0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2,94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21억 2,8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5,05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1억 4,000만원보다 14억 4,98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때 삭감한 15억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유보자금으로 놔둔 것을 이번에 삭감시켜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제가 총괄 제안 설명할 때 부서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부서별 제안 설명 시에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액이 268억4,160만 2,000원인데, 기정예산 286억 1,175만 6,000원보다 17억 2,515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부 군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발전 종합기획, 평가추진의 사무관리비에 울릉군주요정책·관광·역사기획홍보 5,000만원은 뭐냐 하면 대구경북의 최고 메이저신문 매일신문에 대해서 울릉도 관광·역사·정책·기획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는데, 참고로 지난해에는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허용하면 메이저신문도 필요하지만 방송이나 다른 중앙보도를 통해서 울릉군정 홍보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기획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번 예산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군정 홍보 추진의 사무관리비에 군정화보집 제작에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상향한 것은 화보집 제작 1,000만원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VTR 사진기사를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인간비가 없기 때문에 같은 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우선 썼습니다. 1,000만원 쓰고 그 부분을 1,0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군정홍보 영상물 촬영 지원에 597만 9,000원은 앞으로 그 사람이 근무할 동안에 기간제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울릉도·독도 중에 특집기사 자료발간에 700만원인데, 이것은 대구일보에서 지난 5년간 울릉도·독도의 특집기사 한 것을 전부 책으로 발간하겠답니다. 발간해서 그 책자를 울릉군에서 일정 부분 구입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일단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타 시군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언론과 우리 군, 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6억 4,000만원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이 되어 있었는데, 2억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03에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1억 5,898만 4,000원을 당초예산에서 유보금으로 둔 것을 삭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출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는 기준인건비가 당초예산이 199억 752만 9,000원인데, 그거보다 3억 9,842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4억 정도 삭감한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 세출재원 165억원에 약간 자금이 부족해서 3억, 4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1년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나머지 금액도 그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공항지원미래전략팀에 사무용 집기 구입은 900만원인데, 당초 500만원했는데 사무실 집기가 조금 부족해서 4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이하 각 부서, 읍면까지는 해당 부서장님이나 읍면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배려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서 안 갖고 오셨지 싶은데…….

본예산 예산서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3쪽 보시면요. 이것은 착오 나는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서 지특예산 보면 지특예산 맨 위쪽 17,401,754.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2쪽 지특예산 보면 17,401,758. 4,000원이 틀립니다. 그죠? 이것은 틀리는데, 예산서에 이 부분하고 또 추경예산을 보면 우리 군비 편성하는 데 있어갖고 조정교부금 안 있습니까? 조정교부금을 군비로 편성합니까, 도비로 편성합니까? 이때까지는,

조정교부금은 전액 군비입니다.

맞죠? 아니, 2015년, 2014년 예산을 보니까 조정교부금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원래 조정교부금이라는 말은 지방 재정이 부족한 시군에 차등으로 예산을 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군비 편성이 맞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은 군비로 하겠죠, 당연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자기들 것을 우리 군으로 대행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예산 편성도 일반조정교부금은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군비로 풀어주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예산으로 울릉군의 도비하고 똑같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하니까 도비로 편성합니다. 그것은 금액이 이번에 3억 5,000만원이네요.

그게 그러면 뒤쪽에 있는 수산과의 천부항 안 있습니까? 준설사업 하는 것 도비 1억, 군비 1억 해갖고 2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도비로 편성한 것이 특별조정교부금 1억.

그것은 말씀 그대로 도비로 돼 있는 재원은 일반도비일 수도 있고 조정교부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도 군비로 편성을 했던데, 그러면 제도가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부터 편성기준을 변경한 것입니까?

원래 조정교부금은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내려주면 총액으로 군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같은 재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도에서 지시해서 내려오는 것은 그 목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경예산서를 보면 76쪽에 지특예산이 17,401,758이고 4,000원하고, 108쪽. 그죠?

4,000원 차이 나는 거.

그러면 51-03, 위에 51-02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이 여기 4,000원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실무자에게 확인해보니까 세입예산은 맞는데, 당초예산에 올해 4,000원 차이 나는 것은 군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도비로 편성해서 지금 달아놓은 거랍니다, 4,000원 차이가.

본예산에 4,000원 차이 나는 것을 추경에 조정해서 바로 잡았다 이거네요. 그죠?

예. 재원을 바로 바꿔가지고.

어떻든 지간에 예산을 총액 금액하고 세입세출교부금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어떻든 지간에 예산서에 차이가 났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무적 착오는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예산을 검토하면서 10원짜리 하나 틀려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4,000원 별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정확하게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총액은 틀리는 부분은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총액이 틀리는 사항은 없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그전의 상황, 군비로 편성한 상황하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도비로 편성된 상황 이런 상황을,

지침 변경된 것을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거 예전 예산 편성하고 지금 예산 편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이 조금 변했는지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럴 겁니다. 내가 지침을 안 봤는데, 조정교부금이라는 말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세입 이런 것, 지방세수입 차이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도세도 받고 중앙의 돈을 받는데, 도는 도 대로 또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거든요. 그 확보한 예산을 시군에 줄 때는 내가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도비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도 예산입니다. 우리 군 조정교부금하고 경상북도 조정교부금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싶은데, 그게 어떻게 지침이 변경됐는지 내가,

특별교부금은 그러면 도를 통해서 안 내려옵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은 없고, 조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말은 법령에 의해서 울릉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시군별로 형평성 맞게 내려주는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예산을 도에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군이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판단해서 100억을 자기들이 조정교부금을 확보했을 때 울릉군에 50억 주고, 포항시에 30억 주고 이런 제도기 때문에 도 교부금은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인데, 그렇다면 이게 도비하고 군비로 구분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옛날에는 전액 군비로 했는지 이것을 내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어떤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이게 기준이 정확히 마련돼야지만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니까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공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1년에 그래도 1,500억 내지 1,700억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계수조정도 1원이 틀리면 안 되고, 이 특별교부금도 군비를 해야 될 것이냐 도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알으셔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는 전체 350만원 증가됐는데, 보험금하고 체험부스 재료비, 그다음에 운영급식비 이렇게 해서 3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맞춤혐통합서비스 지원은 승인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해서 승인 전에 있는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나중에 승인받은 후에 재편성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일반에 보면 19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차량 주차표지판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참석 여비입니다. 그 2개가 증이 돼 가지고 19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장애인 연금지원은 국도비 변경분이 증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장애수당도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그 아래 있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분 정리해놓은 것이고, 125페이지는 전체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여기 69만 6,000원 증 된 것은 급여 부분 퇴직금이 좀 부족해서 이거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지원은 군비에서 세탁기 하나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목이 사업 명칭이 변경돼서 부기를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금 급여지원은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인데, 이것은 업무 자체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주민복지실에 있는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급여지원은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초교육급여, 그 밑에 있는 정부양곡할인지원,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이것도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 정리된 것입니다. 그 밑에 희망의 집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3,0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집에 물탱크가 기존 FRP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닥하고 벽체 부분이 전부 다 크랙이 발생해서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도 계속 발생이 돼서 이것은 스테인리스로 이번에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노인교실 운영 도동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여기 노인대학이 500만원 증가됐고, 그 밑에 있는 YOYO클럽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YOYO공연예술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이,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반영돼서 편성하게 되었고,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이것도 국도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이것은 분관에 지원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 이것은 영불원에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이 페이지는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보조사업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 지원, 그 아래 있는 양곡 지원이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 변경 부분입니다만, 중간에 있는 경로당시설 지원에 6,000만원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부경로당에 시설비 4,000만원하고, 일부 나리동 경로당하고 남양경로당에 유지보수비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랫부분에 있는 하늘섬공원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명칭이 이번에 추모공원에서 하늘섬공원으로 바뀌면서 부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하단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은 변경 없는데, 부기를 정부지원금에서 제공기관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부기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도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도 한부모가족은 국도비 변경 부분이고, 여성센터의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 탁자 구입하는 것 1,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도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부분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변경 부분 정리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부분 정리했습니다. 14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부분으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화물차 더블캡 하나 지금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설명 드릴 것은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량 구입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는 예산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풀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재무과에 풀로 되어 있다고요?

예. 우리가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은 자체 내에서 안 하고 재무과에서 일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차량은 구매하고 운영비 없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살 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치를 하고 나머지 바퀴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다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액 71억 9,800만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92억 2,000만원이 이번 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의 진흥에서 1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원 활동에 문화원 시설유지보수에 4,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에 1,000만원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옥상 누수가 있어서 추가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계절축제 및 민속문화축제 이벤트 행사에 축제행사용 야외무대 제작을 행사가 많은데 지금 많이 오래 돼서, 노후 돼서 무대 제작을 3,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우수축제 지원 오징어축제에 도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새롭게 했었습니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도비가 줄어서 마이너스로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공연문화예술진흥입니다. 전체 2,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자체 여비라든가 홍보 운영, 그다음에 민간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1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홍보 관리 부분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국민독도밟기운동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경북 가족여행에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 매년 1,000만원으로 체험활동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1,4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기간제 1명을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기존 1명을 감을 먼저 시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구입 적어서 1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서비스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토존 장소 지금 현재 도동 여객선터미널 내에 있는 포토존을 NH농협 중앙에 뒤쪽 공터에다가 옮기는 걸로, 거기에 있으니까 안내소에서 관리가 잘 안 돼서 그쪽으로 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기금이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이 부분을 오감만족 울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둘레길을 걸으면서 울릉도 둘레길을 소개하고 같이 관광객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 개발 분야입니다. 관광 개발 분야는 4,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관광지개발 사업추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마리나호텔 위험지구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했으나 전체 부분에 안전관리과에서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자원개발 개척사테마관광지는 나머지 끝에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151쪽입니다. 수토문화나라 유지관리에는 수토역사전시관 준공식 행사를 1,500만원을 7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울릉녹색테마 이장희 家입니다. 7,100만원이 더 반영이 됐습니다. 울릉천국아트센터 준공식을 7월경에 2,000만원 들어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안내판 등 울릉천국 콘텐츠 구축사업에 1,900만원이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2,3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악기 구입에 피아노 1대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잔디깎기도 지금 인력으로 기계를 1대 사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 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7억원이 계상돼서 이번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전체 7억입니다. 152쪽입니다. 보면 시설비에 알봉입구, 그다음에 나리동에 있는 너와집과 투막집을 전체 설계를 지금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지금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예전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후에, 거기 방문 이후에 국장이 다녀오고 해서 이 부분에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아래 지역체육 육성 부분입니다. 전체 2억 9,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153쪽에 전국게이트볼대회에 1억 2,000만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보강에 1억 4,200만원입니다. 남서리 테니스장 소방펌프 전기요금,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남서리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 남서리 테니스장 시설조명, 남서리 게이트볼장은 안에 내부에 너무 낡아서 인조잔디를 굴곡이 너무 져서 바꿔야 되고, 남서리 테니스장은 야외에 지금 조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관리 추가로 2,000만원. 유지비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공공체육시설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동헬스장에 이전을 1층에서 주차장이 다 지으면 4층으로 이전해서 헬스장 물건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울릉공설운동장 시설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본부 쪽에 도색을 지금 일부를 많이 낡았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또 경북 어르신체육대회 지원에 15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여비를 3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6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가 1명 감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안내소의 안내를 원활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새로 배워야 되고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한 사람 더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분야 부분에 각종 사업비, 이자 등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55쪽까지 전부 사업 마친 후에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태하동 한 번씩 가보십니까?

예, 한 번씩 갑니다.

태하동 요즘 유채밭이 아주 관광객이라든지 지방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조성된 것을 보고 또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더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죽도 유채밭하고 태하동 유채밭하고 또 저번에 성상길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후에 알봉 둘레길까지도 유채밭이 어우러지면 과연 울릉도에 4월 달에 유채축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알봉까지 적극적으로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겠는데요. 149쪽 보시면 상단에 경북가족여행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 경북가족여행에 1,000만원.

이 부분은 가족단위 관광객 5세 이상 중학생 포함해서 중학생 미만으로 해서 한 차례에 30명 미만씩 버스 한 대 정도로 해서 모객을 해가지고 주말 2박 3일 통해가지고 울릉도에 가족3대가 오면 가족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도 무료로 하는데, 와서 여기서 울릉도 관광지를 탐방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모객합니까?

예. 우리가 모객해서 그렇게…… 이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같이 합니다. 경북관광공사. 관광공사사업으로 해서 같이 합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을 관광공사에 출연하는 거네요? 출연. 그죠? 출연하면 공사에서 모집을 해서 울릉도로 보낸다?

관광공사는 자체 또 자기들 1,500만원하고 우리랑 합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무료네?

예.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지원해 줘서 울릉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예전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2008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몇 년간 중간에 한 2, 3년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관광공사가 작년부터 새로 하자고 해서 이 부분 3대 손자하고 참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포토존 장소 신축 및 이전 예산에 4,000만원 이번에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어디 거를 어디로 이전하는지…….

현재 도동 터미널 내에 있는 것은 나중에 사무실로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임시로만 했고, 현재는 그걸 기계를 옮기는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조립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NH농협 뒤에 독도 잠기는 벽면에 있는 공터 있는데, 거기에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광창상회 맞은편 공터에 거기에 저쪽 방향 쪽으로,

대한민국 지도 있는 그 장소에다가?

예. 지도 밑쪽으로 그쪽으로 하고, 우리가 폭은 3m에서 6m 정도로 실내공간을 만듭니다.

조립식을 새로 지어갖고 갖다놓네요. 그죠?

예. 그 안에다가 하도록 하고, 안내소 관리직원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앞에 공터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조형물을 놓도록, 멋지게 조형물을 같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지금 합동으로 계획을 해서……. 터미널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계속 안내 가니까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또 사람들이 계속 눌러 버리니까 깨지고 멈춰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전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전하고 현재 있는 장소는 시설사업소에서 사용합니까?

그 뒤로는 아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한다, 거기로. 그죠?

예.

153쪽 보시면 게이트볼대회 1억 2,000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무작정 대회 날도 없이, 날짜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확보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날짜는 잡아졌습니다. 9월 5일에서 7일 날 전국연합회에서 잡았습니다. 다 잡아놨습니다.

대회명은요?

대회명은 문화관광부장관기로 잡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 지속적으로 대회명도 똑같고 날짜도 어느 정도 달은 비슷해야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져야지만이 해마다 울릉도 9월이면 전국게이트볼을 울릉에서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각 시군에서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도비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전국게이트볼연합회에다가 우리 울릉군연합회에서 지속 건의되도록, 매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격년제라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장관기 하는데, 내년에도 장관기 계속 같은 대회명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서리 테니스장 소방펌프.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작년 후반기 때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냈습니까?

작년에 연말까지는 잠가놓고 지금 추경을 해서 내기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미뤄놨습니까, 여태까지?

예. 현재 이 부분이 소방법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법이 없다가 소방법 개정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도 해마다 계속 240만원씩 나가야 되네요. 그죠?

예.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전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세는 군에서 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그죠?

예. 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에 전국민독도밟기운동 이 사업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제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업은 걸어놨지만 박명재 의원님이 주창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현재 우리 있는 관광 자체 내의 예산으로 포스터라든가 팜플렛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하니까 본예산이 좀 그걸 해서 좀…….

그러면 팜플렛 제작비용으로,

팜플렛하고 포스터 이런 것을 제작을 새롭게 더 해서 추가로 팜플렛 연중, 지금 연초에 거의 다 써버렸는데, 이걸로 더 제작을 해서 이 부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시면 401-01 울릉천국콘텐츠구축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안내판 설치하고 포토존 설치를 예산으로 올려놨는데, 지금 감 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첫 기본 마스터 플랜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이걸 불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이게 삭감한 이유가 뭐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쓰기 위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비하고 똑같은 건데 안내판 이런 것은 설치를 해야지, 예산도 보니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안내판은 바깥에 실외에다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위치까지 안내해 주는 것.

전체 종합안내판은 별도로 다른 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내판 설치 당초 계획을 보면 4개소 설치를 해놨는데, 올라가는 길 코너 코너마다 설치하는 계획으로 당초에는 돼 있었을 건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렌트로 운행해서 가는 사람들이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보충,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 보충……. 위원장님,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계장 성상길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안내판하고 포토존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내부 전시공사가 2억 6,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입찰이 돼서 1억 5,000 정도 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안내판하고 포토존은 거기로 태어놨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악기 구입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1억 몇 천 정도 남으면 악기 구입도 잔액 가지고 안 됩니까?

과목이 틀리니까 이걸 죽이고 안내판이라든지 포토존을 거기로 태워놓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군비로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대체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추가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시설 보강인데, 이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은 카페테리아가 3층에 그걸 장식을 해 줘야만이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은 현재 서울에 있는 모 업체가 이장희 씨 소개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해왔었는데, 자기들이 연중 1억 정도 손해를 현재 낸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것은 자기들 계산이고 우리가 카페테리아하고 몇 가지 기본시설만 해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겠다. 서로 협상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할 몫이 뭐고 자기들이 뭐다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냥 놀릴 판이었는데, 우리 울릉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금액이 전체 3층이나 4층 이런 감정을 해가지고 전체금이 나옵니다. 전체금은 그 감정의 5%가 전체 비용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니까 대략 연간 6,000에서 8,000만원이 세금이 나옵니다. 세를 줘야만이. 그거가지고는 누가 할 사람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장희 씨가 소개한 업체가 와서 이것만 해 주면 자기들이 운영해보겠다.

이것은 시설을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 계속 추가 보강시설을 해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예산을 2,000 정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그 해당업체에서 또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 하는, 무에서 이것은 기초적으로는 이걸 우리 군에서 좀 해야 될 부분, 이 안에 보면 차를 마시러 들어가면 뭔가 기본적으로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탁자라든가 우리 소유의 시설물, 안에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안에 물품들 전부 다 우리 자산취득 다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우리 걸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시설비 좀 남았다 그러는데, 여기도 맨 똑같은 시설인데, 그 시설비 남은 것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이 시설비 최대한 남은 걸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까 위에 2,600만원 정도 포토존 3개하고 안내판하고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게 되는데, 2,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읍면에는 보니까 예산이 위원님들 부탁한 거 읍에 전체 불었는 게 한 5억 정도 불었고, 서북면에 2억 2,000, 3,000씩, 6,000씩 이렇게 불었는데, 요새 생활하는데 어찌 하는지 이야기나 한 번씩 듣고, 애로사항이나 듣고 제안 설명은 읍면은 없도록 합시다. 읍장님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 읍에 가 갖고 근무하시면서 애로라든가 의회에 또 바라는 게 있으면 한 마디씩 해 주세요.

고생하십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은 추경에 아마 각종 사업은 18건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청사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안에 내부적인 붙박이하고 회의실 천장하고 단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예산을 해서 약 20년 만에 새로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직원들도 좋아하고 아마 읍이 관문이니까 그래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 의정활동하시다가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위원님도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일이 다 못 챙기지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할 이야기는 없고요.

청사 리모델링 안 있습니까? 그게 예산이 3억 2,000 정도 편성되는데, 이게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안에 건물 짓는 거 아니니까 일단 설계를 하게 되면 3개월로, 일단 용역을 3개월로 잡아가지고 하여튼 금년도에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겨울 오기 전에 가능할 것 같은데, 읍사무소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고 민원인들이 억수로 많이 찾아오는데, 억수로 지저분한 이런 상황 생기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빨리 해결돼야지만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러니까.

안에 지금 현재 민원 다이만 만들어졌고, 일단 민원인이 와서 앉는 그런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색다르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작 중에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 다 되고 나면 위원들 한번 별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문이니까.

읍사무소 생기고 처음으로 청사 전체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저희들이 챙겨야 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면장님, 말씀하세요.

부면장 이우목 서면사무소 이우목입니다. 면장님께서 갑자기 18일 날 도에 일이 있어서 출타하시고 해서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서면에 대부분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다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열심히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면장 신정발입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 정도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면에 간 지 지금 몇 개월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열심히 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챙겨주실 부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 잘 들었고, 여하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지역사령관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159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라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연금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출연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여기 200만원 증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 5,000만원은 현재 2016년도에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지원실적이 26건에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아서 추경에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입니다.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운임지원비 임차료에 지금 7,800만원 증 됐는데,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특별수송기간 지정 운영에 따라서 화물차량 운송비하고 도선료 지원 건입니다. 160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비 자부담에 3억인데, 이것은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가지고 농어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6개월 이상 특산물을 채취하고 유통하는 주민들에게 화물운송비 지원하게끔 해가지고 한 자체재원입니다. 그 밑에 이전재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5,000만원 더 내려와가지고 군비 부담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여기 도비 보조가 작년에는 도비 보조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밖에 충당할 수 없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에 이것도 당초에는 자체재원으로 있었는데 이전재원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전코자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에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에 송담실버타운하고 꿈나무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비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전기자동차 142대 분에대해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62쪽입니다. 먹는 샘물 개발에 시설비 먹는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입니다. 현재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10일까지, 우리가 개발허가가 2018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 5년간인데, 이것은 6개월 전에 우리가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운행체계 개편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일주도로 완전 개통에 따라서 버스운행체계 개편에 따른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맨 밑에 천부버스승강장 냉난방기 설치인데, 천부에 그거 하면서 천부 북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불법주정차위반 주행차량 단속카메라 구입도 이번 추경에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인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 분을 조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특별수송차량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예, 예.

이 사업은 지금 지원처가 개인용달 쪽에 계약해서 그렇게 싣고 나가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

지금 저희들이 동해화물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 3대씩 계약을 했는데, 2대는 울릉우체국에, 1대는 한진택배에 지원을 해서 봄철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산채수송기간에 산채가 날 때 일단은 고로쇠하고 산채하고 그때 많이 왔을 때 그때 원활한 태백수송을 위해서 일단은 지원하게끔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우체국에 우편함 설치하는 것 때문에 3,000만원 작년에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택배수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체국 차량 이런 것도 맨 우리…….

우체국에 올해 처음 지원한 것 같은데?

아니, 올해 처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이런 것들이 특별수송을 대책으로 하지만 지금 그래도 우체국의 편리를 우리가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택배비를 전 울릉군민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 자체를 주민이 직접 읍면에 가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행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꾸 우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에 대해가지고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택배비 지원하는 방식 자체를 한진택배나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바로 MOU 체결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지, 두 군데 정도만 협의를 구하면 전체 군민들이 수월화게 택배를 보내고 하는데 원활하게 기여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아는데, 우체국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해봤습니다. 협의는 해봤는데, 우체국이란 국가기관은 일반 직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우체국장도 마음대로 못 해요. 노조에서 직원들이 업무 외에 우리가 이거 하기 때문에 업무 외적인 일을 더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지금 이때 또 우체국이 제일 바쁜 철이거든요. 제일 바쁜 철이니까 “이 업무를 왜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반발이 있어가지고 일단 협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이것은 새로 우체국하고 저도 일반 주민들이 관공서까지 안 오고 우체국하고 한진택배만 일괄해가지고 군청에 청구가 오면 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입법 취지도 보면 군민들한테 보다 더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입법 취지인데, 지금 그 두 군데만 협의를 보면 전체 군민이 억수로 유용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예산도 반영해놨는데,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택배 보내고 난 뒤에 한 건 그것 때문에 읍면까지 계속 재차 방문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40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비율이 높은 비율이 전부 다 7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좀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최 위원님 좋은 의견이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저번에도 해봤었고 이번에도 우체국하고 새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산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체국 같은 데 예산을 우리가 굳이 세워서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편함.

이게 이제 우체국에서도 국가기관이고 하는데, 우체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서 지금 택배사업이 항상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적자기 때문에 자기들 성과 시간외나 이런 게 다른 데 육지에 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 택배가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 여기 육지 나가는 물량 1개당 하여튼 뭐 그런 돈이 많이 드는데,

아니, 그런 부분들은 우체국 직원들도 노조하고 협의하기 어렵다 어렵다 하는 쪽으로 자꾸 발뺌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자기들도 군민의 한 사람이고 자기들도 맨 공기업인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긍정적으로 달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삭감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기차 보급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161쪽입니다. 142대 지금 국비 확정이 돼 가지고 이제 보조를 해 줄 건데, 주민들 대상이 주민등록이 몇 개월 이상 정해진 것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매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가지고,

아직은 안 정했습니까?

아직까지는 도에서 지금 도비가 아직까지, 국비는 확정이 됐는데 도비 확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지금 정할 계획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비까지 배정이 완료돼서 하게 되면 그때 돼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하고 공고를 먼저 할 겁니다.

사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동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대당 국비가 1,400,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300 이래갖고 2,400.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전에는 우리 2,600에 그때는 그러면 군비가 500.

아닙니다.

도비가 줄은 겁니까?

도비가.

900에서 700으로?

예.

도비가 900에서 700으로 내시가 줄었고, 군비는 맨 그대로네요?

예. 지금 도비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줄 예정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지금 이게 이렇게 될지 더 감이 될지, 더 불어날지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 과정인데, 도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2,4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도비가 200만원 줄어갖고 2,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보시면요. 맨 밑에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2,500만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계약직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있죠? 저도 이거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전문운전직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전문운전직이 아닌 사람이 전문운전직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불법주정차 운전요원, 운전직을 뽑아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인력,

인력은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총무과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요구할 의사나 뭐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일단 인력이 1명 정원이 되는데, 인력 정원에 대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총무과, 저도 총무과에 있어 봐서 그런 사정을 아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조금 힘이 들지만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이거 타 시군들도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다 하는데, 운전직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 상황도 고려 한번 해보고, 우리 군도 예산,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것은 진짜로 실질적으로 운전직, 전문직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철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당초예산 192억 3,700만원에서 8억 9,200만원이 증액된 20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써는, 국도비 사업인 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 및 수산종묘배양장확장사업 확보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법비가 당초 가내시 금액보다 국비가 3억 8,000만원 삭감 편성되어 당초예산 6억 1,5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삭감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어업인 해외연수는 경상북도 수산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어업인 해외 선진 연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유럽연수에 따른 자담이 증가되어 우리 군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오징어 대체산업인 개발연구용역비 1억원은 최근 우리 군 주변 해역의 어업환경변화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연근해어업 대체산업 개발과 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대기실 보수는 현재 수협위판장 위 어업인자생단체 약 4개 단체가 이용하는 건물 중 지붕이 노후하여 비나 눈이 올 때 누수로 이를 보수코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416만원으로 우리 군 해녀잠수복 지원사업으로 보조 8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활동 해녀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심해가두리양식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당초 연구교습어업으로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 운영코자 예정하였으나 올해 한 해 더 울릉군에서 운영하기로 하여 이에 따른 추가운영비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식장 관리선 유류대가 300만원, 심해가두리 양식물 사료 구입이 2,000만원, 양식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어장관리선 상가도색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1억 9,8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동어촌계와 신흥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흥어촌계는 관리선을 구입하기로 했고, 도동어촌계는 관리선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북면 종묘배양장 확장은 기존 지금 현포에 있는 종묘배양장이 협소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장하고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는 약 60평 정도로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오징어낚시 지원사업 2,100만원은 오징어낚시지원사업 2,100만원은 당초 어상자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규격용지 지원사업으로 지침이 개정되어 어상자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동 지원사업을 낚시지원사업으로 지원코자 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어촌계 공동작업장 신축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저동2동에 있는 어선수리소 보수·보강사업 2차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인 천부항 준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건조,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는 당초 실시설계까지 하기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본실시설계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그렇게 되면 올해 도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내년도에 도비 확보 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고자 금년에는 기본설계용역비 2,200만원만 계상하고, 1억 2,3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 보시면 북면수산종묘배양장 확장 이것은 계획이 언제부터 돼 있었던 겁니까? 계획이 예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까?

올해 추경에 도비 보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도비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계획은 원래 당초에 몇 년 전부터 필요성은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추경에 지원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추경에 가능한 것보다 이거 돈이 5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예산들은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갑작스럽게 5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편성이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교부금 자체가 도비로 편성하느냐, 군비로 편성해서 세입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5억씩 드는 이런 예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야 되지, 갑작스런 재원도 없는 추경예산에다가 편성시키니까 다른 사업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많은 돈을 다 넣으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도비 확보가 당초에는 좀 어려워서 예산을 작년에 신청을 못 한 경우인데, 도비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 들어가는 만큼 50% 울릉군비가 또 2억 5,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동활어회센터 유지관리비. 활어회센터가 이게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준공이 2015년 말입니다.

2015년 말이면 지금 1년 반도 제대로 안 됐는데 유지보수 한다고 본예산에 2,000만원에다가 추경에 또 3,000만원 요구해갖고, 그러면 1년 반에 이 정도 됐으면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게 아니고 뭡니까? 건물유지보수가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사실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물 올라오는 펌프장 펌프시설하고 그게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바닷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펌프 계속 교체할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할 적에 좀…… 이런 것들 그러면 도동회센터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고, 저동은 어떻습니까? 저동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 저동도 유지관리차원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집 지은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계속 유지보수 펌프 들어간다손 치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인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 부족으로 해갖고 하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망가지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군비 투입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 입주자들한테 관리 철저히 하도록,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줄 게 아니고 그런 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저희들 규정에는 대규모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소액은 자기들이 자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기지고요. 그다음에 저동에 어선수리소 안 있습니까? 어선수리소를 보면 레일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선수리소 내에 기계 수리 있지 않습니까? 기계 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선수리소가 만들어지면 배만 올 게 아니고 레일에 올려서 도색도 하고 하지만 기계 수리까지 같이 돼야 되는데, 기계 수리는……. 저번에 기계수리소를 따로 만들어갖고, 저동에 어민철공소 뒤쪽 부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기계 수리로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다시 어선수리소가 만들어지면 김병순 계장한테도 물어보니까 그쪽에다가 기계 수리를 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일반 기계수리소를 지금 저동어판장에 작년에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층고가 낮아가지고 어판장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선수리소가 되면 그쪽으로 기계 수리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층고가 낮아서 사용 못 하면에 다른 데로 옮겨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리 작은모시게다가 어선수리 레일이 만들어지면 그 부근에도 기계 올리면 어선 수리가 가능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 수리도.

그렇죠.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6억 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원래 10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12년도에 3차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 추가분을 2,3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저희들이 7억 1,600원을 본예산에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운영비 중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전기요금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비에 당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추가로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처리시설 운영에 음식물쓰레기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 이중부담 때문에 목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민간위탁운영비에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 운영에 저희들 국가지질공원 지정이 4년이 경과되면 국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올해부터 중단되어 가지고 국비 중단에 따른 도비를 5,000만원 추가로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3월 달에 정기회의 때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제주도하고 울릉군이 하게 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운영상 애로가 있다 해가지고 따로 건의를 드리니까 얼마 전에 회신 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단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이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은 2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설비를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산불방지 산불계도무인방송시설 이것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했는데, 이것도 신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울릉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위험목 제거사업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군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18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이것은 숲해설가인데, 이것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기간제 보수에서 위탁운영비로 변경했는데, 이 사업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만,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여기는 산림복지 전담운영업체에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원색식물도감이 발간한 지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누락분하고 추가사항이 있어가지고 3,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배출용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지금 비닐봉지에 음식물 배출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못 받았습니다만 일부 주민들 중에도 못 받았다는 그런 세대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못 받은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것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안 있습니까? 지금 예전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게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 환경과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통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또 애들한테 한 번씩 배우는 게 있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집에 와 가지고 “아빠, 그냥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 측면에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 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안내문이라도 내보내주면 학생들을 그것을 습득해서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서서히 계도가 되고 개선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선자막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울릉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읍면에 지금 마을방송 엠프시설을 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련해서 홍보방송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하고 여러 가지 예산은 투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쓰레기 자꾸 들어오는 데는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같이 버리는 것 때문에 환경미화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첫째적으로 일단 홍보가 잘된다면 그런 게 좀 근절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들 초창기에 상당히 참 당황했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80~90% 이상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농공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도 사실 저희들 주무계장 보내가지고 학부형 대상으로,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 캠페인도 2번 정도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비닐을 거의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울릉재해위험지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험목 제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산림계에서 계속 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임야 위주로, 산림 위주로 지금,

예.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목 제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 확보도 했으니까 이것을 좀 민가 주변의 위험목도 제거할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 있게 사업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간벌사업은 사실 산림 내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위험목 집 주변이라든지 산림 이외에 위험목 제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비 확보를 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비 확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취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민가 주변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대한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우리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비닐이 음식물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으면 비닐 제거까지 위탁할 적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분명하게 우리처럼 퇴비화사업 하는 데도 있죠? 강화도에도 있고.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퇴비화 하는 데는 저희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주무계장님하고 의원들하고 강화도에 우리 한번 갔었는데, 맨 퇴비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거기도 분명하게 위탁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는 위탁을 하면 분명하게 이런 상황을 알았을 건데, 왜 우리 군에는 이런 상황을 몰라갖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합니까?

비닐 제거하는 기계가 따로 있답니다. 있는데, 그게 한 5억 정도 가까이 드는데, 저희들 처음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다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비닐제거 기계가 있어갖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는 아직까지 퇴비화 하는 데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주무계장님 답변…….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성호 환경지질 담당 박성호입니다. 음식물 갖고 이런 방법으로 퇴비하는 데는 우리 울릉군이 처음이고, 앞전에 갔던 강화도는 음식물도 고농도유기물이고, 축산물분뇨도 고농도유기물입니다. 거기는 축산분뇨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닐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어렵게 하는 데는 처음인데, 다른 퇴비화 하는 방법을 하는 데는 있긴 있습니다. 그건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 비닐봉지가 들어오더라도 기계가 파쇄를 합니다. 파공도 하고. 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퇴비화가 되어 나오는데, 비닐이가 다 있어서 그게 실패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 면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울릉군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뭐냐 하면 이것을 파봉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이게 비닐이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비닐을 주어내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위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위탁계약업체도 이런 음식물쓰레기통에 비닐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 예측을 아예 못 했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박성호 아닙니다. 위탁업체는 맡아서 하는 시설하고 또 처리 운영하는 업체는 사실 음식물이 들어와 지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건데, 사실 위탁업체에다가 이것을 음식물 제거하도록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건비를 줘서 하든 우리가 하든 간에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닐이 분명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것하고 분리하는 게 우리 재활용품 낼 때 캔, 공병 이런 식으로 복잡한 게 아니고 비닐만 안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짧게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이제 까지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까?

담당 박성호 예. 우리가 3월 16일 날 처음으로 가동을 했고요. 그때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로 한다고 하면 비닐봉지가 100 정도 나왔으면 지금은 50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최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학부형들 연초에 학부형 설명회할 때 우리가 학교마다 다 갔습니다. 촌까지 다 가지고 설명을 직접 제가 했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동원해갖고 캠페인도 한 번 했고, 또 환경미화원 동원해서 용기를 배부하면서 식당하고 이런 데 직접 찾아갔어요, 우리가. 그런데 읍면식당도 많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놓으니 100이 나오던 게 한 50%로 줄었고, 지금보다 한 50% 나온 데서 지금보다 25%만 더 줄면 사람 손으로 수고를 안 하더라도 일부 나오는 것은 아마 업체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0에서 50% 줄었다 하는 것은 확인을 누가 했습니까? 직접 가보셨습니까?

담당 박성호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얘기로 그냥?

담당 박성호 예.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얘기고 또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처음보다 반 정도 줄었다.

업체 사람들은 새벽에 안 나온다면서요?

담당 박성호 모아놓은 비닐봉지를 소각시키기 위해서 갖고 나가니까 양은 무게를 재보니 답이 나온다고 하죠. 하죠.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니까 정말 이거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앞으로 여름 되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름 오기 전에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홍보보다 좀 사람 감성을 유도를 해갖고 하는 홍보영상을 행사장마다 지속적으로 좀 1분, 2분 틀어줌으로써 경로당이라든지. 그죠?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집집마다 여성, 여자 분들이 분리배출하지 않습니까?

담당 박성호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영상을 촬영해갖고라도 틀어줄 수 있는, 좀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박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운영비가 8,0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왜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본예산에 요구 안 하고.

전체 사실 뭐 아시다시피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보고 이렇게 조율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 8,010만원 이게 전체 금액이죠?

예. 원래 필요한 금액인데,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 전액 다 하면 좋은데…….

계약기간은 몇 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그게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계속 가네요? 더 이상 늘 필요 없이 1억 8,010만원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요. 지금 쓰레기배출용기가 나가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홍보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까지도 주보에 나올 정도로 쓰레기 분리에 대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특별히 나물철이 끝나고 나면 각 경로당마다 수시로 어른들이 많이 모입니다. 실은 젊으신 분들은 만나보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른신분들이 귀찮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경로당이라든지 축제기간에 그럴 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또 볼 때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갖고 가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용기를 씻는 게 귀찮아서 비닐을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요새 많은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음식물하고 같이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하든지 옥수수를 주원료로 해서 비닐을 만들어서 음식하고 같이 들어가도 아무 그게 없는 그런 것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식을 그냥 이렇게 부어갖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물 빠지는 것도 씻어야 되고 통도 씻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외국에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탕수수, 옥수수 등등을 이용해서 음식물하고 같이 넣어도 되는 것.

예. 퇴비가 같이 되도록.

예, 예. 같이 퇴비가 되도록 그걸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28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된 총 예산액 204억 정도입니다.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군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데, 당초 예산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약수마을진입도 정비공사 이것은 숯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동시가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저동시가지 버스정류소에서 GS편의점까지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도동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KT구간에서 도동3거리 구간에는 지금 미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사업비로 보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86쪽입니다. 나리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포함해서 지금 현재 나리정에서 마을입구 구간에 보면 선형이 불량하고 종단구배가 불량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재정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봉래폭포진입로 동광교회 부근이 되겠습니다. 정비공사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석포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천부4리 석포마을 입구에서 남영진 씨 집 뒤쪽으로 돌아가는 구간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태하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입니다. 태하삼거리에서 마을 진입 쪽으로 내려가는데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187쪽입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당초 1억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층교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5,000만원으로 수층교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연구용역비에서 제외를 하고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낙후지역 발전지원사업입니다. 모시개일출감상로드조성사업에 7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낙후형지역발전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포함해서 금년도에 7억 2,500만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7억 2,500만원, 그래서 총 14억 5,000만원으로 일출감상로드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부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전망쉼터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 오징어회센터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입니다.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에 2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특회계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이것은 나리분지 창의사업인데, 이것은 2억 9,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89쪽입니다. 오징어유통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150만원 증액이 된 걸 지금 전기는 단전시켜놨습니다만, 저것을 단전시켜서는 안 되고 수시로 시험가동을 시켜야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점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기 인입 부분하고 해서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발굴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비 이것은 3,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시설물 유지관리에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걸 보는 것 같으면 유통시설 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연도교 시설물 유지관리,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동항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1억 2,500, 군비 1억 2,500해서 2억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 5,000, 내년도에 2억 5,000 총 5억원으로 도동항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잠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으면 진입야간 특화경관조성이라든지 경관조명,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개선, 그다음에 가로등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380만원 증액을 해서 국비 1억 9,000, 도비 57만원, 군비 133만원입니다. 190쪽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양식지유인에 15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조금 부족해서 12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지금 수해가 난다든지 기타 응급복구 시에 울릉읍 지역을 보는 것 같으면 지방도 수로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부터 시행해서 수로원을 한 명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안 그래도 비가 왔는데, LH공사 저기는 문제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침부터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하는 것 같던데, 그죠?

예. 지금 일주도로 뒤쪽에 가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와도 위험하지 않도록 단도리 잘하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시개일출감상로드. 그죠? 이것은 회센터에서 물래치기 돌아가는 그쪽을 이야기하는데, 일주도로가 완공되면 도로도 협소해 보이던데, 도로를 좀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데크로 해갖고 이래하다 보면 나중에 도로 폭이 협소해져서 넓힌다 하면 도로 폭을 먼저 넓히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동다기능복합항 여기는 군비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낙후형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이거 감상로드 조성을 할 적에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먼저 일출감상로드가 만들어지고 또 도로 협소해지면 다 철거시키고 도로를 또 넓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미리 도로 폭부터 넓혀놓고 길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1m 50 정도는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88쪽 보시면요.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 이것은 나리분지인데, 나리분지 어디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리분지 안쪽에 총괄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사업유형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구현희 지역개발 담당 구현희입니다. 나리분지시군창의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분지시군창의사업과 석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일반 농사어촌사업분야 중에서 창의, 창조 분야로 경관상태분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리분지시군창의사업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이 마을 안에 에코모노레일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화구미로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많이 대화를 했는데, 분화구미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에코모노레일 탐방로드도 지금 살짝 마을회선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 매입 관계. 뭐 시설물이 들어가면 개인 소유 부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은 따로 승인 다 받았습니까?

담당 구현희 예. 창의사업하고 창조사업에는 특별한 시설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생태와 경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만 조성할 건데, 안 그래도 분화구미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만한 사유지나 이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울릉군유지나 이런 것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원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부에 서면노후교량 도색공사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태하동과 남양에 목교교량이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후가 돼서 도색하는 공사입니다. 그 밑에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비 전체 41억 6,600만원 중에 우리가 지난해에 군비 부담을 5억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올 본예산에 군비부족분 5억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94쪽입니다. 맨 위쪽에 재해응급복구 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보수보강에서 2억 5,000만원에 3억 3,000만원 총 8억 8,000만원하고, 이거 2,000만원해서 전체 1억에 대해가지고 마리나, 깎기등 응급자재구입비 2,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마리나, 깍개등 응급복구사전재해예방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감을계터널 편입 국유재산매입비가 660만원, 도동천(대원사 위) 사방댐 설치 토지보상금 2억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지금 도동2리 깍개등에 위험지구로 산사태 최악지구로 지금 지정고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 날 환경산림과에서 지정고시를 했는데, 공고기간 내에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5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그게 되면 4억원을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긴급사방댐 설치공사로 4억원을 계획을 해서 지금 이번 주 중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진입로하고 사방댐 건설부지 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호우피해 이것은 작년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낸 호우피해복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뒤에 우리가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인데, 특별교부세로 지금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유실토사정비에 3,500만원, 재해폐기물 처리 1,500만원, 울릉초등학교 배수로 복구에 6,000만원, 남양3리 사면피해복구 윗통구미에 1억 7,000만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17년도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 지원사업비 508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전문가 등 실비보상비입니다. 하단에 민방위리더 양성자 교육비 6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마찬가지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비 8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마을단위 소집훈련경비해서 65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민방위대 육성에 6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고 하단에 재난예경보시설설치사업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울릉군재난예경보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적설량 3개소, 읍면별로 1개씩 하고, 재해감시CCTV 2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197페이지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울릉도에 재난이 침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 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재해재난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도동천 사방댐 토지보상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취득가액이 10억 이상이나 아니면 1,0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토지보상유지가 혹시 1,000㎡ 이상 되는 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령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얼마 되는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면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적에 대해서 제가 못 챙겨봤는데, 만약에 면적이 그렇게 넓다면 의회에 별도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것을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것 관계는 확실히 알아보고 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서면노후교량 도색사업 8,000만원. 도색사업에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말은 도색사업으로 했는데, 목교교량입니다. 지금 목교교량이 태하동에 하나 있고, 남양에 하나 있고 남양천에 2개가 있습니다. 그 교량이 지금 설치한 것이 전부 다 10년 이상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색뿐만 아니라 썩은 부분이라든지 부식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수정비하려고 그렇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네. 그죠?

예. 두 군데입니다. 태하동하고 2개입니다.

그래요. 도색비로 8,000만원 많다 싶어갖고.

예. 도색 및 보수사업비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5,238만 5,000원에서 5억 2,960만원 증가한 18억 8,1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비 군 청사 창호설치공사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 증가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대기실 설치공사 이것은 별층 3층에 경제교통과 입구 쪽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설치하는 공사인데,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환경정비공사 1억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이자하고 내부벽채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읍청사 환경정비공사 3억입니다. 이것은 내외부 벽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인데, 서면에 관용차량구입비 4,000만원. 이것은 면장 차인데, 2009년도 4월 달에 노후화 되어가지고 올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및 지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 조정금 지급하고 감정수수료 당초예산이 5,210만원인데, 추가로 5,960만원 증액해서 1억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회관 환경정비공사 지금 현재 의자하고 내부 벽채 개선한다고 1억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 올리기 전에 혹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몇 군데 받아본 바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일단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1억 가지고 의자하고 내부 벽채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지금 200개 정도 의자가 되는데, 지금 완전 사용 못 하는 게 한 20여개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벽채도 너무 오래 돼서 좀 갈아가지고 1억원 충족하지는 못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일단 돈만큼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 벽채하고 앞에 무대하고, 무대 그 주변에도 보면 상당히 노후가 되고, 특히 엠프 음향시설도 지금 손을 대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올해 퇴직하십니다만, 재무과 담당 계장님들 앉아 계시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거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의자만 바꿔놓고 내년에 계속 향후 방치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향시설까지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관용차량을 직접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기렌트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내구 연한이 5년, 10만키로 이렇게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울릉도는 또 노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은 도로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연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자산관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더 늘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라리 장기렌트카를 MOU 체결하든지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3년마다 새로운 차를 계속 바꿔주는 게 그것도 상당히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볼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서별로 전부 관리를 합니다. 차를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로 하니까 저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자산관리측면에서도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내구 연한이 다 되어 가는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점차 이렇게 장기렌트를 활용을 하면 한 3년 정도 타고 새로 차량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저희 총무과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도 특별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에 기록물 관리운영은 예산 집행 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만 변경했습니다. 4,000만원 목만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기반 조성에 서면지역 마을방송보강시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연차별로 해가지고 울릉도 전체에 마을방송이 잘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체자원에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밑에서부터 20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보면 제일 먼저 봉래폭포 인근 진입도로 개설은 봉래폭포 매표소 맞은편에 올라가는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축대보강 저동2리는 김정부家 쪽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내수전 농로확포장 저동3리는 내수전 재만당입니다. 5,000만원. 그리고 안평전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은 1억인데, 이것은 대아호텔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헬기장까지 길이 저희들 이번에 사고 났을 때도 우회도로로 썼는데, 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도로 선형개량 남양2리는 김창유 씨 집 올라가는데, 양경식 남양2리장 집이 있습니다. 남양2리장이 거기에 비올 때 자꾸 물이 밭으로 넘어간다 해가지고 보강하는 걸로 2,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보수는 남양2리, 태하1리는 원래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모자라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농로확포장 및 서면보강 현포1리는 이장희 옆에 보면 신봉섭 씨 농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윗대바위 농로확포장 천부3리에 윗대바위 한참 올라가 가지고 7,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은 옥외공과 시범거리에 3억이 지금 도비, 군비 합해서 도동부두에서 새마을금고까지 저희들 광고거리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울릉군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 조건이 도저히 안 맞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도비를 지원 못 해 준다 그래가지고 1,7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다시 재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 보시면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해갖고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401-01 시설비로 하면 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3억 금액이니까. 이것을 어차피 입찰하면 울릉도업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공사는 울릉도업체들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위탁 307-05로 목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위탁으로요?

민간위탁.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위탁 받을 만한 단체가,

울릉도에 지금 현재 광고3사가 협회를 만들어져 있거든요. 광고사협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울릉도 광고사협회로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목 조정이 가능하면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재무과 오래 계약 업무를 봤는데, 그것은 곤란합니다. 광고업자들 3명이 단체가 되어가지고 위탁은 곤란하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 사업 주체가 만약에 민간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주체에다가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사를 하면 공사업자들이 단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위탁자체가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법적으로 곤란한지 안 곤란한지는 한번 검토해보고, 옥외광고물 법률에도 보니까 타 시군에는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다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하는 주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광고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줘서 “너그가 직접 사업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모르겠는데, 횡성 보면 횡성한우 읍에 보니까 전부 같은 간판으로 했던데, 보니까 거기도 민간위탁해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횡성한우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설비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어차피 요즘 보니까 공사부금 20% 주고 울릉도 대부분 건설회사도 보니까 그래 하던데, 이게 만약에 입찰이 3억 된다면 울릉도업체에서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할 업체도 없고.

참고로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광고물을 할 상점들이 쭉 모여가지고 어떤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옥외광고물시범조성협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너그가 알아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또 수의계약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넘겨주면 자기들도 지방계약법을 어느 정도 준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다른 것까지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종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17쪽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추진예산안으로는 중간 부분쯤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관계자 대기시설 임대료 2,000만원, 최고 아래쪽에 암 예방과 조기검진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생략하겠습니다. 219쪽 생략하겠습니다. 220쪽 생략하겠습니다. 221쪽 최고 아랫부분입니다. 니코틴측정기 5대를 구입하여 보건지소 2곳, 보건진료소 3곳에 비치하여 금연사업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222쪽 생략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에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생략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최고 윗부분 이동식자동제세동기 5대를 구입코자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밑 부분 자산취득비에 심장제세동기 1대를 구입하여 응급실에 비치하고자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26쪽입니다. 치료재료구입비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니코틴측정기가 과장님, 봤습니까?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음주측정기하고 비슷한 겁니까?

예. 불면 자기 몸속에 니코틴이 어느 정도 함유하여 있다는 그게 수치가 나옵니다.

아, 몸속에 니코틴이 얼마나 있는지?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의료원에 2대가 있는데, 5대를 새로 구입해서 금연 홍보 차원에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비치해가지고 수시로 원하시는 분들 측정해 주고 금연홍보용으로 5대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갖고. 울릉도의료원에 있구나.

예, 있습니다. 2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 사무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사무장으로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운영비 잔액은 뭐 누차 우리 의회에서 국고반환금을 최소화하라고 자꾸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이상엽입니다. 먼저 독도 수호를 위해서 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와 어민 보호를 위해서 지금 구비하고 있는 콤보보트 엔진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1,700만원 구입을 계상을 했고요. 이 콤보 엔진은 2013년도 9월 10일 날 제작이 되었는데 탑승자 8명이고 무게는 240㎏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도근무자 피복비입니다. 현재 저희 독도근무자들은 2인1조로 열흘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춘추복하고 하복, 그리고 안전화를 포함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50%는 도비로 편성을 했고요. 군비는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입니다. 저희 독도 수호를 위해서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명예주민증을 조례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급된 현황을 살펴보면 29,051명이 명예주민증을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외국인은 53개국 725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명예주민증 발급 운영을 위해서 1,420만원, 그리고 발급을 위한 발급기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발급 이후에 전국에 계신 신청자들에게 우편발송료를 위해서 600만원, 그리고 컴퓨터 서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4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의 국비사업기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울릉군과 해수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주민숙소 담수화설비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서도의 주민기반시설인 물골정비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민숙소 담수화설비는 전액 감해서 울릉군에서 포항해수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물골정비는 신규로 계상해서 당초 해수청에서 하던 사업을 울릉군으로 이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보존지출 부분인데요. 24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당초 2016년도 해수부에서 정산 확정이 늦어져서 올해 1회 추경에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2억 43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관리에서 사무실 붙박이 캐비닛이 12, 13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낙후되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받은 부분에서 1억을 지방비 반납시켰다가 다시 한 겁니다. 이것은 올해 농업인회관하고 난 다음에 지도장비구입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자체사업인데, 당초에 울릉군에서 생산하는 비료가 포항에서 오는 것보다 차액이 있어가지고 그 차액 보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생식물원 비닐하우스 이설예정부지 정리하고 이설비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앞에 있는 농업인 회관을 하기 위해서 있는 비닐하우스를 식물원에 1개하고 또 하나는 각 영농실증시범포 나발등에다 1개 이전할 계획입니다. 원래 3동인데 1동은 농가 주려고 하다가 올 겨울에 눈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못하고 지금 2동만 옮기겠습니다. 옮기고 나발등에는 수경시설까지 같이 올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있고 농기계 교관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운전기사 TO가 없고 혼자 하다보니까 가을에 아주 벌초하고 부지깽이 수확시기에 너무 이게 그래가지고 인부를 한 명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수리를 출장수리도 하고, 사무실 오는 내방수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8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부품이 최근에 구입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3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공작실 시설장비가 500만원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에 선반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가 자꾸 많다 보니까 선반이 좀 부족해가지고 5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도비 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에 자산취득비로 염소계량저울을 저희들이 250만원 구입해가지고 염소 할 때 계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칡소유전자원보존 및 증식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울릉한우 이래가지고 종합적인 컨설팅하고 정책이라든가 이것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인데, 이게 당초에 울릉군에 소매가격이 9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550원에 하기 위해서 70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연간 14만개 정도 학생들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000만 원 정도, 또 업체도 너무 돈이 안 되어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1,000만원 더 계상 시켰습니다. 그 외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변경만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위에 농산물유통 및 특산물홍보에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정도 가지고 안 되겠나 싶어서 해보니까 올해는 산마늘 포장용기하고 그다음에 생채박스 기존처럼 하는 비닐포장재,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싱싱캔 이것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조사한 바에는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개 정도 필요한데, 지금은 한 5만개 정도밖에 올해는 공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는 229쪽, 230쪽인데 1페이지, 2페이지 하니까 우리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페이지로 229쪽입니다. 맨 1쪽입니다.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1억. 그죠?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인회관 하는데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을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농업인회관이 준공이 안 되니까 올해로 넘겨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삽니다. 건축비만 계상되어 있지, 안에 실내에 들어가는 교육장비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장비들입니까? 나는 이게 농촌 기계장비인가 싶어서.

아닙니다. 농업인회관 짓는 그 안에 모든 장비를 사는 겁니다. 교육장비라든가.

엠프시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건축비로 되어 있고, 건축비 외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사야 합니다.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요리교육을 하려면 요리교육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가공기술하려면 가공기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살 겁니다.

전체 장비를. 그죠? 이게 무슨 장비가 1억씩 들어가는데 어떤 장비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작실 시설장비 구입 여기도 500만원. 이것도 그러면 공작실 시설장비하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칸을 2개를 해놨습니다. 안에는 다용도로 수납장을 다 해 놨는데 바깥에는 수납이라든가 아니면 수리할 때 끌고 다니는 이런 장비가 좀 적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야적시켜놓은 상태라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농민들 오면 새 부속도 필요하지만 헌 거라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오면 다 주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용역비 우리 한우종합분석팀 정책연구용역비 용역을 잘해갖고 울릉도 칡소사업, 한우사업 또 약소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용역 할 때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다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그다음에 한 5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5개년, 10개년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이 억수로 중요하지 싶은데, 용역비가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기본에 저희들이 또 조금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다른 것이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보태가지고?

예.

조금 적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 분뇨처리장 시설보수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게 보수 다 하고 했는데 추가로 발생된 겁니까?

분뇨처리장 보수공사가 3,500 있었는데요. 분뇨처리장에 펌프가 갑자기 3개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비를 별도로 안 세워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설보수공사 이것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펌프 3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한 500만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보수공사는 완전히 되는 겁니까?

예.

혹시 또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울릉도에 지금 분뇨처리장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항상 준비를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예산을 이것은 좀 두더라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항간에 상수도 관로공사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관로 보수하고나면 흙탕물이 집에 가정에, 가가호호에 상당히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흙탕물이 각 가정마다 유입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밑에 단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고 보수를 하고 나면 그 소화전에서 먼저 물을 좀 뽑아버리면 흙탕물이 각 가정에 유입이 좀 적게 될 것 같은데, 그 흙탕물로 인해서 비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도 저도 김기홍 계장한테 몇 번을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보수하고 난 뒤에 한 이틀 정도를 검은 물을 썼습니다. 제가 전기온수기를 쓰는데 전기온수기에 그게 갇혀 있었던 물들을 조금 조금씩 계속 빼내 쓰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예 탁도를 완전 낮춰서 보내는데 좀 제약이 많고 힘든 것은 압니다만 소화전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물을 빼내고 공급하게 되면 이런 것은 최소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흙탕물이 유입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화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소도읍 종합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 보수로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당초에 100일이 되어 있는데, 연간 관리가 필요하여 240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부 해중전망대 운영 및 유지관리로 해풍으로 고장 난 배전판을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궤도삭도시설 운영비 및 유지관리로 부족한 공공요금과 인상된 수수료 6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섬목관음도 운영 및 유지관리로 관음도 건물 및 데크 도색을 위해 5,000만원과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수리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