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72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종욱 의원님이 2017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한명희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우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김기만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박중화 의원님과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문형주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7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85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20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 청원 4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청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가락일중학교 설립요구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현기ㆍ김동승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보고서, 2017년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계획, 2017회계연도 제3, 제4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및 2017년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입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서울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네.

왜 박수쳤는지 이유를 알겠지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간의 가교역할을 크게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박수친 것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서울시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1.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갑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 따른 우리 지역 대방동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강력히 건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나리아파트는 1998년 준공됐으니 지은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평온했던 이 개나리아파트가 지금은 평온은 온데간데없고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아래로 신림선 경전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아래로 지하철이 통과된다는 소식에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고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무대책 때문입니다. 20년이 된 개나리아파트는 소음뿐 아니라 콘크리트가 탈락하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보다 1년 전에 완공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영남아파트 6단지 지하에 내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소사원시선 공사가 한창일 때 아파트 건물 내부는 물론 외벽이 갈라지고 방문과 창문이 뒤틀리고 아파트 주변의 이면도로는 균열이 가고 땅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 올해 초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은 영남아파트단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개나리아파트와 같은 109구간에 있는 영등포 시설공단과 하정어린이집은 인접 노후건물로 지정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였는데 왜 개나리아파트는 제외되었는지요? 개나리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되었을 뿐 아니라 지진에 가장 취약한 필로티건물입니다. 다시 말해 건물 1층의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나 외벽을 설치하지 않아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욱이 이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위험성을 진단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아파트를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지하철 신림선 관통공사를 한다는 것에 본 의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미 우리는 안전불감증으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뼈아픈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기철 외 443명의 지역주민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청원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총 사업비가 증가하고 공사 중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 소음치가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치 이내라고 수용불가라는 답변만 내놓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소수가 희생하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라고 하면서 어떠한 안전대책도 없이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또 지상권에 대한 보상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개나리아파트 90세대 300여 명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정밀진단 시행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대책, 여기에 필로티구조 아파트에 알맞은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양준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중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선 이슈 등으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문제를 공유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명 전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가 작년 옥시가습기 살균제 사고,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이후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2016년 1월 27일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의류업체 및 구매대행업체 등 영세 중소상인의 반발로 인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에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가죽, 섬유제품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시험결과를 보관, 게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안법대로 시행될 경우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사업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모든 잡화, 의류, 공예품, 가구 등을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안법의 인증절차에 따를 경우 여러 스타일의 옷도 각각의 인증절차를 받아야 됨은 물론 원단, 부자재, 색상, 소재가 달라질 경우에 각각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100개 품목에 100가지 색상이면 만 가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리적으로 일반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인증에 따른 비용 및 기간은 고스란히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가격 및 속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은 현실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및 소비자의 니즈 충족, 기동성, 핸드메이드 등 대기업이 가지기 힘든 다양성에 강점이 될 수 있는 제품의 경쟁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안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다면 중소기업 수출이 전체 20%가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유입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사업가들의 육성 필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며 일명 중소상공기업부의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성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흐름에 따라 우리 서울시도 이에 따른 방안과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안법 관련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여지가 상당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안법 적용으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서울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자명합니다. 최근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안법이 시행되면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단순히 정부 차원의 문제로 방관하지 마시고 전안법 시행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 차원에서 법안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방안도 필수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국가,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여러 의원님들이 저와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혜련 의원님과 남재경 의원님 그리고 박중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