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개회식은 어느 때보다도 숙연한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3주기였습니다. 세월호는 3년 만에 육지로 돌아왔지만 미수습자들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들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지워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지방의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이 아픔을 승화시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며 진정으로 그들의 넋을 달래고 한을 풀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3주 후면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이 치러집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앞둔 시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개헌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이렇게 주요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모두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비롯한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의 중요한 골자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도 당선된 뒤에는 외면해 버리는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금의 지방자치는 비정상적입니다. 국가사무의 지속적 이양에 따른 지방사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입 8 대 2, 세출 4 대 6의 기형적 재무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과 지방의 비정상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 또한 단체장의 권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듭니다. 지방의회의 자치권한을 키워 지방정부 쪽으로 기울어진 추를 바로잡고 권력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그에 걸맞은 책임을 갖고자 하는데 중앙정부는 이미 성년이 지난 지방정부를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의회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현행법을 외면하지 말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만을 내세워 단 한 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조차 지원하지 않는 지금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역량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은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식적인 지방분권이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4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정계, 학계, 언론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개혁과 쇄신을 통해 의회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안전, 민생, 청년이야말로 시민의 행복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서울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탓에 마음껏 나들이하기도 힘든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측정한 최근 30일간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세계보건기구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날이 미세먼지는 22일, 위해성이 더 높은 초미세먼지는 25일이나 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델리와 함께 세계 3대 공기오염도시라고 합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노출빈도가 높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나날이 힘들어지는 민생을 보살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해 왔던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기업의 순이익은 100조를 돌파했지만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지면서 취업난과 실업난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물가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과 내수 악화는 영세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의 한국관광 전면금지 조치라는 반갑지 않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던 저력이 있습니다. 도시와 가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 받는 청년의 희망의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1년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동의하였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은 저출산이라는 미래의 국가적 재앙을 극복해 나갈 첫 단추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의 포기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택난을 해소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정책의 주안점을 여기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청년은 도시의 활력이며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제57주년 기념일입니다.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은 지난 몇 달간 시의회 주변을 가득 메운 촛불의 열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주인인 사회를 열어가는 지방자치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바로 그 지방자치의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안전과 행복의 지킴이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끊임없는 성찰과 혁신을 통해 참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