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청회 진행을 맡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속에서도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 등 수방시설장비, 업무담당자 훈련 및 교육,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여름철 풍수해 준비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방식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2017년 2월 6일 시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청회 진행에 앞서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견발표 및 토론해 주실 분들입니다. 윤주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김길복 주식회사 한국수도경영연구소 대표이사님 참석하였습니다. 강인철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3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박병식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청회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우리 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방식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현재 기타특별회계 형태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형태인 서울특별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그 성격이 전환되게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의 조례제정 의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시 하수도 재정의 독립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조례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오늘 안건인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전환 개요, 그리고 그동안의 절차와 경위, 그리고 제정의 목적,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업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직영기업 형태로 바꾸고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직영기업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이라고 하면 우선 지방공기업법상에 보면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단ㆍ공사가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본부의 형태입니다. 지자체에서 국 또는 본부 형태로 운영되고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회계방식만 기업회계로 바꾸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방공단ㆍ공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서울메트로 같은 형태인데요 지자체가 별도로 독립법인을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원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기존 조직은 공단 직원으로 신분 전환하게 되는데 희망하는 직원은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타 부서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의 제정과 지방직영기업의 전환과의 관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법적인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상에 있는, 제16조에 보시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하루 하수처리능력이 1만 톤 이상 되는 하수도사업은 지방기업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을 위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2002년도에 공기업회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사유는 그 당시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독립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유보를 했었고요. 그 뒤 한 10여 년 뒤 2011년도에 다시 용역을 했는데 그때 결론은 하수도 현실화율이 70%가 되는 시점, 대략 2016년도쯤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수도요금 인상이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총 한 70% 인상이 됐고요 2014년도 기준으로 하수도 현실화율이 68% 가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전환하는 적정기라고 판단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전환 계획에 대해 시장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 시장님 말씀이 단계별로 2016년도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2017년도부터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예결산을 시행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 말쯤에 제2부시장에게 두 번 보고가 있었고, 집행부 내의 관련 협의사항을 보시면 작년 4월 기조실하고 최종 협의한 바에 따르면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확정되고 그리고 물재생센터의 운영체계 전환 연구용역이 준공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그 당시에 하수도사용료를 ’17, ’18, ’19년도에 세 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년 11월에 마무리되었고 그에 따라서 11월에 자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시장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시의회 사전 보고사항입니다. ’15년 말에 하수도사업의 재정 그리고 조직부문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도안위에 간담회 때 사전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올 초에 도안위 전문위원실하고 사전협의를 했고, 2월에는 도안위 소속의 시의원님께 각 1:1로 사전보고를 드렸고, 시의회 의장단, 그리고 민주당 대표단, 예결위, 운영위원장님께도 사전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대략 표시했는데요. 전환하기 위해서 ’15년도에 먼저 자산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총괄원가 산정하였고, 현재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을 받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조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 단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약자로 LOBAS라고 합니다. LOBAS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회계전문 공인회계사 2명도 충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안건인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만들고 그 하수도특별회계를 기존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하수처리능력이 1만 톤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의 지방직영기업 전환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 161개의 하수도사업이 있고요 그중에서 1만 톤 이상 돼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대상은 132개소입니다. 그중 86개소는 전환이 되었고, 현재 전환되지 않은 지자체가 46개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가 있고, 나머지 45개는 지방의 중소규모의 도시로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워낙 낮아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6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울산시, 인천시 등등 해서 모두가 80년대에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회계방식과 전환해서 기업회계방식으로 바뀌었을 때의 비교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현재 상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될 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재무회계적 측면에서 보면 재무회계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향상되고, 그 이유는 외부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영성과의 파악이 가능하여 기존의 물재생센터나 구 간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편성ㆍ운용적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서가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향후에는 하수도직영기업 내의 조직, 즉 물재생계획과가 예산편성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독립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향후에 대규모의 어떤 유지보수비용이나 시설투자비가 필요할 때 장기적인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조문별로 주요 조문만 몇 가지를 발췌해 왔습니다. 먼저 조례 제1조의 목적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5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 기본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팝업으로 뜨는 것은 해당 공기업법의 근거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제11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 나목이라고 하는 것은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도 일반 부담하게 되어 있고,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용료 같은 것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감면조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수급권자나 또는 청계천 화장실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2항에 시정 일반 목적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공기업법의 해당 규정은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반회계의 부담이 규정은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도사업이 올해부터 1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0%씩 인상되어서 ’19년도가 되면 현실화율이 거의 85% 수준까지 확보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반회계의 부담 없이도 하수도특별회계 자체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지방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채는 우선 하수도사업의 자구노력을 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지방채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예산의 탄력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익금 마련 지출을 할 경우에는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에는 잉여금 처분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결산상에 나온 잉여금은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이익잉여금 그리고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17조에서는 회전기금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시행규칙은 내년,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동시에 기존에 있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번 말씀드린 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할 때 사용하게 되는 지방공기업 예산ㆍ회계시스템(LOBAS)를 도입하는 절차인데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6월에 도입해서 7월 중에는 LOBAS 안에 기존의 하수도 자산 평가했던 용역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에 다 올리고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OBAS는 행자부의 출자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보시면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시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전국에 모든 지방공사나 공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비용은 개략 연 8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OBAS의 장점인데 타 민간 시스템에 비해서 LOBAS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만들어서인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호조 시스템과도 연동이 되고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 시에 최단기간 내에 업데이트 제공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개선효과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업회계로 바뀌게 되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독립성이 좋아지고 결산에 있어서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고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불용액 처리 같은 예산 활용 면에 있어서 신축성이 증대되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이 회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두 명 정도가 우선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조직담당관과 협의를 했고요. 향후일정을 보시면 이번 회기 때 조례가 가결되면 5월 18일에 조례를 공포하고 7월 중에는 기존 조직 내에 물재생계획과에 현재는 하수과징팀을 재무회계팀으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업회계방식으로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재생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발표해 주실 전문가분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주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예산3팀장 강인철입니다. 저는 하수도 처리 부문의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은 합법성의 차원에서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합목적성 차원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된 이후에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을 보시면 규모면에서는 7,000억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형태이고요. 그리고 더 인상적인 부분은 세입의 구성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일단 경상적세입이 전체 세입의 90% 이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임시적 수입이 일부 있기는 한데 과태료나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해년마다 굉장히 일정한 수준으로 세입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입에서 지금 약 한 80%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요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 ’19년에는 약 85%까지 요금현실화율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85% 수준으로 요금현실화율이 개선되면 현재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전체 세입의 약 80%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 부분을 조금 살펴볼 것인데요. 채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 147억 규모로 채무가 있는데 올해 53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고 90억 정도가 남는데 전체 세입 대비해서 보면 2% 수준이기 때문에 채무 차원에서도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세원 확보 없이 독립채산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지금까지 세입 부분만 조금 분석했는데 세출 부분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물재생센터시설 현대화 부분이나 도로함몰방지 같은 대규모 소요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병식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장 박병식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하수도 업무보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1970년부터 직영기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나 현재 회계운영 상태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ㆍ단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조직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산이 약 5조 3,000억 그다음에 부채가 한 5.6%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 나오는 요금현실화율은 현재 81.7%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계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자체에서 개발한 예산회계관리 시스템을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담당자는 공인회계사 1명하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장ㆍ단점을 저희가 먼저 시행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분들도 말씀했지만 일단 장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독립채산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자율적인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확한 경영상태 및 생산원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 결산감사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경영합리화를 제고할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합리화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경영관리계획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제고를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주의해야 할 점, 단점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일단은 독립채산제가 장점이지만 단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충당에 한계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약 10년 동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약 1조원을 투입했습니다.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자체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2012년까지 약 3,800억을 융자받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2,600억으로 1,200억을 저희가 상환하고 운영 중인데 현재로는 시에서 차입받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적정 요금현실화율 달성을 위해서 요금 인상 없이 자체경영 합리화만으로 추진한다는 게 어떤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제성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직영기업이 되다 보니까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직영기업에서의 운영 방향은 저희가 판단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할 때는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설비 투자 시에는 최소한의 차입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총괄원가 계산으로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기하면 직영기업으로서의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전문가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서울시는 여태까지 해야 될 공기업 전환을 안 하고 미뤄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지요? 자, 상수도사업 공기업 회계는 70년도부터 했고, 하수도 전환이 이렇게 늦어진 유를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던 얘기고, 저희가 우선은 과거에 못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독립채산이라는 측면에서 수입하고 지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요금수준 자체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현실화율이 40%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쓸 돈에 비해서 들어올 돈이 반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독립적인 기업회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도 자체가 사실 어려웠던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금을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85% 정도 수준이면 웬만큼은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현대화사업하고 도로함몰예방사업 같은 것 다 ’19년까지 들어가는 것 포함하더라도 85% 수준에 거의 현실화가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네, 말씀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하수처리 용량도 물론 지침이 1만 톤 이상이고 하수도 현실화율이 ’19년도에 85%에 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가 몇 %지요, 현실화율이?

2016년 말로 81.7%입니다.

아, 81.7%예요? 현실화율이 85%에 달하니 이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독립성도 유지할 수 있고 생산원가도 파악할 수 있고 투명성도 되고 경영합리화 등등의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영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회계 전환을 하시겠다는 건데 단지 하나, 지금 물재생센터 이런 데 현대화사업 관련 재정투입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있고, 앞으로 이런 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진행이 앞으로 많을 텐데 그러면 이런 독립채산성을 가졌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는 다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현실화율 85% 계산할 때 현재 수준에서 현대화사업에 투입되는 정도의 재정은 계속될 거라는 가정하에 계상을 한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대화사업이 굉장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좀 당겨야 되는데 당기려고 한다면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추가로 재정이 더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한 상부 토지의 별도 이용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면서 또 다른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동시에 강구를 하는 검토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닥치는 문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는 보지만 오늘 토론하시면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고 과연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다시 한 번 갖습니다. 그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핑퐁게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결국에는 서울시가 부담해 와야 될 것을 결국에는 원가인상에 관하여 현실화를 하면서 시민한테 부담을 떠넘기겠다 하는 이런 것도 일부 있지 않으냐, 결국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장점보다는 결국 시민한테 주는 부담으로 가는 것이지 장점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오겠지만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만 했지 이것에 대한 효율성과 어떤 개선책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원가를 인상하는데 아까 원가계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추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윤주환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민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시민들 입장을 고려하고, 결국은 표도 고려한다는 얘기겠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은 그만한 재정자립도가 있었고 또 버틸 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여러 가지 원가 인상에 관한 부분, 요금현실화에 관한 부분 그럼으로써 시민한테 주는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그렇다고 치면 아까 개선책에 대해서 우리 윤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진형으로 해서 후세에게 좋은 환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돈의 주체의 차이지 결국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절한 표현이었나, 물론 그렇게 하셔서 후세에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1번으로 원가형성이 됐을 때 지금 계산이 어렵다는 것 저는 별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현실화를 했을 때 요금이 분명히 시민들한테 (전가)된다고 치면 2010년도에 했던 부분이 36.4%예요. 그러면 80몇 % 됐을 때 50몇 %의 부담은 누가 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인상되고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줄 거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하상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직원들에 대한 인사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시에서 공단이면 공단, 본부면 본부 쪽으로 갈 텐데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서울시가 부담하던 재정을 시민한테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수긍할 만한 뭔가 확실한 효과와 개선책 이것은 전제가 되고 시행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오늘 패널로 나오신 교수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길복 대표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회계방식이 기업회계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국수도경영연구소대표 김길복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도 옛날에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서 기업회계방식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본격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첨언을 드리면 지금 또 기업회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근래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도로함몰 그런 문제인데 도로함몰이란 게 결국은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라는 그런 인프라가 계속 갈수록 노후화되는데 그 양상을 자산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지금 저희가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회계시스템 자체로는, 그게 전혀 고려가 안 되니까. 지금 기업회계로 가게 되면 그 자산, 해가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가는 노후 인프라의 양상이 금방 자산적인 측면으로 계속 저희한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기업회계로 간다고 해도 그 요금의 결정권은 어찌됐든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인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의회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재원조달 계획 같은 것들은 저희가 특별회계 이제 결산 같은 것들을 독립적으로 하는 만큼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법인이 항상 또 별도 결산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감시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더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독립채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가운데에서 저희가 원가절감이나 이런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철저하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과 그다음에 계획 같은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해야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동안에 특별회계 방식 단식부기 형태 거기에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많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도 일단 공인회계사를 채용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오늘 윤주환 교수님, 김길복 대표님, 또 우리 기조실의 예산3팀장님 그리고 상수도본부의 재무과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그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깊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의 때 조례를 보류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필요는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를 한다고 해서 복식부기를 못 합니까? 이렇게 꼭 기업회계 방식을 조례로 바꾸어서만이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복식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해요. 조례만 바뀐다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됩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주환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청석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세금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러나 요금은 사용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있는 거고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에 오염원을 버리는 즉, 오수를 버리는 오염원 오염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받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든지 오염원을 찾을 수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요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부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공평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염은 특정한 사람이 하고 그 처리비용은 전체 시민이 부담하면 그 부분은 불평이 많아지고 오염을 발생한 오염원자는 계속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오염원을 무책임하게 늘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요금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수도 요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요금을 부담하는데 그것도 특정할 수 있는 거죠. 수돗물을 먹는 사람을 우리가 계량기로 인해서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있고 또 먹은 수돗물 버리니까 그것은 오수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부담을 시키는 건데 이 부담을 시키는 논거는 그렇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를 부담시킬 것인지 그러면 그게 총괄원가가 필요한 거죠. 얼마의 처리비용이 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민한테 부담시킬 논거는 충분한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논거는 충분한데 그 대신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냐 그것을 가리려면 총괄원가가 필요하겠죠. 처리비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인자가 분명할 때, 수익자가 분명할 때는 세금으로 처리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죠, 사회적으로 통합된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동안에는 상수도는 다행히 처리비용을 해서 수돗물을 먹는 시민들한테 이 수돗물 1톤을 먹을 때는 얼마가 들어갔으니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이게 정치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는 거죠. 원인자하고 수익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이 부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에 갈수록 수익자, 원인자가 분명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총괄원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런 특별회계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논거는 이미 전제되어 있지만 얼마를 받는지 아마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가 도입되는 거죠. 기업회계가 없이는 특별회계가 아마 도입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 조례에도 아마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되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단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경영성과라는 게 나타나면 그 경영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회계의 가장 (큰) 목표가 최소의 수입으로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그렇지 않지만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원가도 줄여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경영성과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촉진제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들은 잘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잘 점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심사를 위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열띤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청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