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신기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지난 4월 3일자 의회사무처에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무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1선거구 동곡, 평동, 삼도, 본량,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어룡동 출신 이정현 의원입니다. 얼마 전 차가운 바다 속에 있던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은 세월호 대참사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지 3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가슴깊이 새겨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슴 아픈 고통에 힘들어 하는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통과 관련한 선운교차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단기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임시로 개통된 운수교차로가 새로운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이대로 개통·존치 된다면 광주에서 최악의 교통대란 및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하남산단과 진곡산단으로 이어지는 하남산단 외곽도로의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구간 개통 시기는 올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시로 개통된 운수교차로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이하의 좁은 차로와 심하게 굴곡진 급회전 구간으로 인해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진로에서 영광, 함평, 나주, 평동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한 차량들로 인해 기아자동차에서부터 선운교차로까지 무진로 전 구간에서 지·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안고속도로 진입차량과 무진로 진입차량, 그리고 하남산단 진입차량 등 3개 방향의 진입차량들이 짧은 거리의 한 지점에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속차로가 확보 되지 않아 교통체증의 원인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운교차로는 평동산단으로 향하는 대형카캐리어 차량들과 10톤이 넘는 대형트럭들 및 승용차가 뒤섞여 쉴 틈 없이 지나는 구간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운수교차로를 이용하는 대형트럭 및 승용차 운전자를 만나본 결과 “급커브길이 3번 정도나 되는 도로 구조로 되어 있어 운전하기가 무섭고 불편하기만 한데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형 도로를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본 의원은 운수교차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수교차로 램프구간을 개통하기 위해 설계를 할 단계부터 혁신도시와 신설되는 평동3차산단 그리고 선운지구, 앞으로 빛그린산단 등 이로 인한 급격한 교통량 증가와 운수교차로를 주로 이용하는 차량의 형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변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추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행착오 중에서 한 사례를 보면 진입로에서 본선 도로에 합류하는 750m 길이의 운수교차로 램프구간의 차로의 넓이는 설계기준에 의거 트레일러 및 대형차의 통행이 예상되는 A기준으로 했을 때 한차로의 최소 넓이가 3.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차 기준인 B기준을 적용하여 3.25m의 차로폭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운수교차를 포함한 하남산단 외곽도로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나고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수교차로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이제라도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평소에 운수교차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운수교차로 현장을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아마도 시장님께서도 선운교차로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옛 속담에 “제 때의 한 바늘이 아홉 바늘을 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로개통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조치를 해야만이 나중의 더 큰 인재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하남산단 외곽도로의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광주시의 도로행정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