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이게 기획예산담당 업무예요?

왜 거기서 해요?

조직개편 때까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신속집행, 신속집행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조기집행이면 당초예산에 더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조기집행에 대한 저거를 퍼센티지를 높여주려고 이게?

그럼 조기집행할 이유가 없지 그럼. 말만 명분만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는 조기집행해서 기업을 살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자체에서는 실적 올리려고 이걸 빼 버리고 추경에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올려놓고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추경에 다뤄야 되는데 변동사항이라든지 도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만 집어넣어줘야지 이걸 다 몽땅 당초예산하고 지금하고 이것 짬뽕을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 거의 20% 내지 30% 이내에서 해야 돼요, 조정을. 그렇죠?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맞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걸 보면서 이게 거의 당초예산하고 맞먹는 예산이 나오면 예산 편성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체크된 게 이것 하나를 내가 체크한 건데 등등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들어와야지 사업시기도 이게 되면 거의 5월달, 하반기에 추진이 될 사항 같은데,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수입부서에서 그것을 계산을 잘못했거나 추계를 잘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든 간에 잘못했다는 얘기죠, 내가 봤을 때는. 예산 추경을 다루기도 참 힘들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예총 이 단체에 관련돼서 이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걸 왜 예산편성을 갖다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계속 합니까? 이걸.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게 예산편성하는 부분의 문제하고 여기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하고 어느 쪽이 지금 잘못되어있어요. 그렇죠? 예산편성을 갖다가 의회에서 계속 이건 이 사항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편성을 하는 부서도 뭔가 좀 잘못됐다 이게. 의회에 이 사항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거나 이 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어떤 부분에 정리를 한 다음에 매년 이것을 갖다가 조정을 해야지, 같은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건 좀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것 한 번 조정을 합시다. 이것을.

정리를 해 가야지 이걸 매년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삭감하고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삭감 부분에 대한 과장님들 답변 사항을 보니까 문답형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왜 삭감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협의가 안 돼요. 그냥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왜 삭감을 했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기에는 전부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왜 이걸 삭감하지?’라는 부분을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을 의견을 달리하고 지적한 사항을 먼저 선행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해주셔야지 명확한 답변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올라와 있는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관계도 여기 사업명시에도 등산로 꽃묘 구입으로 기재돼 있고 설명돼 있고, 내용을 보면 법면 부분에 슬라이딩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겠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니 등산로 부분에 꽃묘를 심는가라는 부분이 다 오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갈마터널 조성사업 관계도 단답형으로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저번에 지적했듯이 사실상 지방자치법 122조제2항을 보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국도로 자기들이 국가에서 그걸 만들어놓고서 ‘동지역은 너희들이 내라’라는 부분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방자치법에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떤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가지고 부담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국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뭔가 제한조치를 지방정부에서 건의하고 좀 하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게, 아니 갈마터널 그 어두운데 조명등 설치하는데 왜 그걸 삭감하나? 아 당연히 설치해야죠, 그것은. 그런데 원 주체가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도로인데, 또 그렇게 쪼개놨잖아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도로는 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쪼개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부담한다는 부분은 부적합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용 편의시설 등등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광주시 예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부적합하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총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편중해서 쓸 것이냐는 부분에 우선순위에 내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제가 들었다시피 회덕-회덕 간 부분은 광주시에 거의 5만 인구가 사는 부분인데도 도로가 비좁아 가지고 통행이 안 돼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교통지옥 속에서 기업체나 주민들은 나날이 이걸 해달라고 건의하고 진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장기계획, 단기계획 사항도 수립 안 되고 10억, 20억 찔끔찔끔 해서 5년이 걸릴 것인지 10년이 걸릴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먹고놀고 놀이문화,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부적합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 통째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함으로써 다른 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생태학습공원 부분도 사실상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에요. 팔당을 막아놓고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모든 생활을 제한을 두고 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서 자연환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놓는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뭘 합니까? 이것은 5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임시 가건물 설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5억은. 또 그렇게 답변했고. 그래서 이걸 중장기 넓게 보자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어떤 해가 갑니까?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적합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내역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사업의 편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편중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해 보라니까요. ‘이러이러해서 없었다’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사실상 사업 부분에 10억 이상 들어간 부분은 사실상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중기사업에 대한 내역을 여기다 첨부시켜야 돼요, 사업별로 보면. 그래야 이걸 인정하지 중구난방으로 20억, 30억 막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한 것인지 위원들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틀림없이 10억 이상 부분은 중기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를 틀림없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연도 다음연도도 중기적으로 이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갖는다는 얘기지, 예측 불허하게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오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편중됐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이 없다. 물론 인구 비례해서 우선순위도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음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표를 붙여달라는 신청을 하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어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2개 지역을 우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다? 광주시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틀림없이 거기는 예산 문제가 따를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약한 부분을 예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례로 해서 개정해줬잖아요? 예산에 한정성을 안 두고 취약한 부분을 좀 더 돈을 지원해줘라라는 부분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지역밖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청 안 들어오면 이 취약한 부분은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도시가스추진위원회 위원, 제가 위원이에요.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한마디도 상의 안 하고 내용도 설명 없이 달랑 거기서 신청 들어왔다는 이유만 가지고 거기 집어넣었다라는 부분은 광주시가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요. 미리가 안 되면 중간쯤이라도 하라고요.

이상입니다.